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고,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76%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높은 부지급률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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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82">생명보험사 의료자문건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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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자문제도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과도하게 남발 및 해당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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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83">손해보험사 의료자문건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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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ldquo;의료자문제도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들은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ㆍ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특히 동일부위에 유사한 손상을 입어도 치료 방법 및 환자의 체질적 이질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후유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지만을 평가해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ldquo;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의료자문제도의 요건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등 생보사 및 손보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생보사ㆍ손보사 의료자문제도 개선 시급

올해 발생한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처럼, 최근 3년간 병원, 전통시장, 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가 2배로 늘어나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26건으로 늘어났다. 17년 대비 19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62.5%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2017년 1,092억원 ▲2018년 1,001억원 ▲2019년 5,209억원으로 17년 대비 19년 발생 피해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난 유형별로 보면, 병원ㆍ전통시장ㆍ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18건(17년 5건, 18년 3건, 19년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69명(사망 29, 부상 40)의 인명피해와 20.7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고, 원인은 전기시설 과열이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92명(사망 47, 부상 145)의 인명피해와 4.5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고, 원인은 전기배선 합선이다.

2019년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부상 7명, 재산피해 42억원,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는 재산피해 716억원(200개 점포 소실)을 가져왔으나 원인 미상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ldquo;올해 발생한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처럼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경우 소방청의 수고로 화재진압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소상공인들의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전기시설로 인한 화재는 누전체크 등 사전점검으로, 원인 미상의 화재는 화재감지 CCTV 설치로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병원ㆍ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3년 새 2배 늘어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rsquo;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여성의 진료 인원은 1만 5,279명에서 1만 6,957명으로 11% 증가했으나 남성은 6만 1,706명에서 5만 7,958명으로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0대 여성이 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20대가 37%, 60대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20대가 36%, 80대 이상이 18%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squo;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rsquo;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알코올 유도성 지속적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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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ldquo;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긴 하나,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ldquo;특히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rdquo;라며, &ldquo;여성 및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 실태 파악과 더불어 알코올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dquo;라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ldquo;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16.2%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불과 8.1%이다.&rdquo;라며, &ldquo;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70.5%로 감소했으나, 성인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 50.5%에서 2018년 5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장애 여성 증가

코로나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간호사가 일주일에 3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개월간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력은 159명이었다. 간호사가 101명으로 가장 많아, 일주일에 2.8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치과의사 1명, 기타(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14명이었다.

의료진이 감염된 경위를 보면 병원의 일반적인 진료 과정 중에 코로나 환자를 통해 직접 감염된 경우가 68명이었고, 확진자 병동 근무 중 감염 17명, 선별진료소 근무 중 감염 4명이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방문자나 입원환자, 병원 직원 감염자 등을 통한 병원 내 집단 발병으로 감염된 경우도 7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의료인력 감염자는 모두 159명으로, 지난 7월 13일까지의 의료인 감염(133명)에 비해 최근 두 달 반새 26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간호사가 22명을 차지할 정도로 간호사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확진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의료진은 대부분 간호사들로 지난 7월 13일까지는 10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두 달 반 새 6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연숙 의원은 &ldquo;보호장비를 갖추고도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어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방역당국은 간호사들이 더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감염 원인이 보호장비나 의료환경의 문제인지, 개인의 부주의인지를 분석해 보호장비 개량이나 장시간 근무 금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감염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의료 직종에 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 생기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들은 보호장비를 입고 오랜 시간 환자 곁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고, 과로에 지치기도 쉽다. 그런데도 4시간씩 코로나 병동 근무를 요구하는 병원도 많다.

서울의 A병원 간호사는 &ldquo;4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시달린다.&rdquo;라며, &ldquo;화장실에 자주 갈 수도 없어 식사나 물먹기조차 꺼리는 실정이다.&rdquo;라고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ldquo;코로나 장기화로 환자가 늘면서 간호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rdquo;라며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호사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할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병원마다 감염전문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감염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전국의 병원과 간호사들에게 보급하고, 감염에 따른 위험수당 지급은 물론 감염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사 일주일에 3명꼴 ‘코로나 감염’

OECD Health Data를 의사인력 부족의 주요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보건학 박사)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칼럼에서 OECD 회원국의 임상활동의사 통계가 나라마다 상이하다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확충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의시인력의 확대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서 OECD Health Data의 임상활동의사 수 통계값을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 국에서 제출한 통계값의 자료원과 작성방법을 조사했다.

OECD는 5개 기준을 만족해야 임상활동의사로 규정한다.

임상활동의사 5개 기준은 ▲의학 전공의료 대학수준의 교육을 마치고 면허소지자로 활동중인 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 ▲서비스 제공 장소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의사 및 개원의사 ▲국내에서 면허소지자로 활동중인 외국인 의사 ▲환자에게 영상의학, 병리학, 미생물학, 혈액학, 위생학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이다.

또, OECD는 임상활동의사 제외 기준도 제공하고 있다.

임상활동의사 제외 기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치과의사, 구강의사, 구강악안면 외과의사 ▲행정, 연구 또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영역에서 근무중인 의사 ▲미취업 및 은퇴의사 ▲국외에서 활동중인 의사 등이다.

서 연구원이 각 국의 통계값 산출 및 작성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가 내 OECD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자료의 부재(6개국)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부합한 자료(10개국) ▲서베이 및 추정치 적용(10개국) ▲포함/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자료 작성(13개국)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됐다.

서 연구원은 &ldquo;의사인력은 의료체계 내에서 중요한 의료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을 확대시킨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ldquo;OECD도 충분한 의료자원이 의료체계 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지만, 더 많은 자원이 자동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dquo;라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ldquo;무엇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적은 반면, 국민 건강결과는 좋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OECD Health Data를 의사인력 부족의 주요 근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ldquo;OECD에서 통계자료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포함/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국가가 상이한 작성 기준에 근거해 산출된 자료들은 국가들의 의료현황을 대등하게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rdquo;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ldquo;포함/제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체 평균값을 실제보다 더 크게 할 수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ldquo;세계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값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 및 제도, 의료이용행태, 고유한 지역문화 또는 국민의 의식수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해당 통계값이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정책입안가들은 중요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단일 통계값만을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해당 문제와 연계된 다방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 수행에 적용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OECD 자료 ‘의사 부족 근거로 이용’ 지양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4_91462_257.jpg" />
<figcaption>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figure>

강도태 보건복지부 초대 제2차관이 94의정합의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 등을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협의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각종 현안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강도태 차관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다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 초대 보건차관(2차관)에 임명됐다.

다음은 강도태 차관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간 일문일답.

Q. 어려운 시기 초대 보건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당장 의정합의 이행 등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금번 의정합의문에 대한 정부의 내부의 평가는 어떤가. 합의문 작성 후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합의문 이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의료인프라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Q. 일각에서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인력시설법과 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을 이어가겠다.

Q.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데.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어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Q. 의사국시 거부운동을 벌였던 의대생 구제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Q. 보건의료분야에는 진료보조인력(PA)이나 성분명처방과 같이 지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오래한 과제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법, 복안이 있다면.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약계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Q.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이 약 16조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보건차관 임기 내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있다면.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도태 차관 "의정합의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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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관 철거 승인 완료를 앞두고 9월 30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철거 전 방진, 방음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3_91455_40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관 철거 승인 완료를 앞두고 9월 30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철거 전 방진, 방음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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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3_91456_39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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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3_91457_39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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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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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3_91459_3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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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3_91460_391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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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촌동 의협회관 철거준비 한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3명, 해외유입 20명(총 1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3,812명(해외유입 3,2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0명으로 총 2만 1,590명(90.67%)이 격리해제돼 현재 1,80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9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13명(치명률 1.7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51명, 경기 21명, 부산 5명, 인천ㆍ경북 4명, 광주 3명, 전북 2명, 대구ㆍ울산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113명 늘어 2만 3,8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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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82_91454_222.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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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시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고와 호소 목소리를 함께 높이고 있다.

의료인들은 인턴수급 문제와 교육 질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국민에는 진료의 불편을 초래했던 의사 파업과는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이해를 호소했다. 정부에는 현 상황에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지고,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 29일 의대생 휴학 및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와 관련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으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인정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의 협의체다.

최대집 의교협 회장(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의협은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 의지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의교협은 예정보다 큰 폭으로 적은 신규 의사가 배출될 경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계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연쇄적인 업무 가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의과대학 측 역시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의료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휴교나 국가고시 거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만큼, 의사 국가고시 정상 응시를 위한 의대생 사과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

전국의사총연합은 29일 성명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4대 악 의료제도를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함부로 강행하지 않았다면, 2020년 의사 투쟁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의사 투쟁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하였고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서 투쟁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대생들이 최후까지 물러나지 않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의사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의정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백번 양보해 의사들이 투쟁으로 대항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해도, 왜 의대생이 사과해야 한단 말인가? 의대생 휴교와 국가고시 거부로 피해를 본 국민이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대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를 빌미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면허 실기시험 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요청했다.

KAMC은 의대생들이 합리적 보건의료정책수립에 대한 의료계 단체행동에 합류하면서 의사 국사고시 중 실기시험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젊은 의대생들이 참여한 단체행동을 진료의 불편을 초래했던 의사파업과는 분리해 생각해달라. 그 순수함과 진정성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양성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잃게 되고 또한 조속히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의대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전국 의대 학장 및 의전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필요한 시기다. 내년 2700 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한다면, 전국의 많은 보건지소의 공백과 병원의 의사수급문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감염병을 포함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질병은 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 아닌 의료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러한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수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국가고시의 기회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함께 정부가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의사 국시' 정상화 '호소'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경증환자는 &lsquo;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rsquo; 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bsp;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조정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5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의 협의체로 의학교육과 의사양성과 관련해 소속단체간 협의, 조정, 결정하는 연합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77_104755_38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회의에는 의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한희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전용성 대한기초의학협회장,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전우택 한국의학교육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영모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임태환 의학한림원 원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동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휴학과 국가시험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고,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인정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향과 결정이 온전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최대집 의교협 회장은 &ldquo;현 상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의협은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rdquo;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보다 큰 폭으로 적은 신규 의사가 배출될 경우, 이로 인해 유발될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병원에서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국시 문제,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ldquo;왜 의대생이 사과해야 하나? 정부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rdquo;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사국가고시와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정부와 민주당이 4대 악 의료제도를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함부로 강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의사 투쟁은 없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 투쟁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고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서 투쟁했을 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생들이 최후까지 물러나지 않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의사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의ㆍ정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양보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힘이 없는 의사들이 투쟁으로 대항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해도, 왜 의대생이 사과해야 하느냐.&rdquo;라면서, 의대생 휴교와 국가고시 거부로 피해를 본 국민이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물었다.

전의총은 &ldquo;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될 것 같아서, 화풀이로 힘없는 의대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투쟁에 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투쟁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를 각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민주당은 의대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를 빌미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뜻대로 하라.&rdquo;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미래의 의사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뿌리깊은 증오를 갖게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미래의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야만적인 정부에 더 이상 어떤 이득도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의총 “의대생이 사과? 당ㆍ정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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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81_91453_2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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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친족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강제입원시키고, 친족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입원 결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친족들로부터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 입원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환자의 직계혈족인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의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자 A씨는 B병원(2009년 8월 13일2009년 9월 9일)에 정신과 전문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동의로 입원했다.

또 C병원(2010년 1월 21일2010년 5월 4일, 2010년 11월 1일2011년 2월 9일, 2014년 6월 12일2014년 12월 8일)에는 정신과 전문의 3명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로 입원했고, D병원(2015년 7월 15일2015년 11월 16일)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권고와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의로 입원했다.

A씨는 D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 수원지방법원에 인신보호명령을 신청했고, 2015년 11월 12일 수용해제명령을 받아 D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B, C, D병원에 각각 입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당했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친족의 동의로 입원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2018년 11월 1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B병원 및 의료진 3000여만원, C병원 및 의료진 4억여만원, D병원 및 의료진 1억 4000여만원 등 총 5억 7000여만원에 해당한다.

A씨는 재판에서 B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이 입원에 동의했고,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수련의가 동의해 입원이 결정되는 등 불법하게 정신과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B병원 정신과 입원 과정에서는 2006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입원시키는데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자신을 입원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은 입원을 결정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무를 망각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D병원과 관련해서는 정신과에 입원중이던(2015년 7월 15일2015년 11월 16일) 2015년 1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법적으로 입원을 시켰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각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9월 9일 판결했다. A씨는 9월 2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B병원과 관련 정신과 수련의가 입원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정신과 전문의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A씨의 정신과 입원을 권고했고, 가족들은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와 동생은 어머니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A씨와 동생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병원과 관련해서는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C병원에 입원할 당시 A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아버지가 200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중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해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직계혈족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정신과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C병원 의료진들이 가족들의 거짓말을 듣고 입원을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병원과 관련해서도 정신과에 입원중일 때 법원의 수용해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정신과 입원에 하자가 있다거나 A씨의 입원이 불법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A씨가 B병원(2009년 9월 9일 퇴원), C병원(2014년 12월 8일 퇴원)을 퇴원할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 소송을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법원이 친족이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보호의무자 적격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퇴원할 당시로 판단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소송 및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강제입원" 주장...법원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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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80_91452_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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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으로 3억 6000만원 상당을 환자 측에 지급할뻔했던 대학병원이 조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결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또 병원 측 과실이 없어 환자 측으로부터 진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 A씨는 동네 병원에서 CT상 객혈로 진단받고, 2016년 6월 8일 피고 병원인 K대학병원을 내원했다.

K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좌측 폐부위에 결핵(Tb)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로진단했다.

K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B의사)는 6월 20일 A씨의 배우자인 C씨에게 대동맥류 파열 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어 흉복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의 필요성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B의사는 6월 22일 저녁 A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했다. 또 K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수술 이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수 차례 시행했는데, 6월 22일 검사에서는 심장음영의 길이가 7.2㎝였고, 6월 23일에는 8.2㎝로 나타났다.

A씨는 수술 이후 6월 26일 오후 9시 10분 경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 K대학병원 의료진은 즉시 산소 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6월 26일 오후 11시 20분경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CPR) 및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시행했다.

K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27일 새벽 1시 5분경부터 3시 15분경까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 좌심실 후측벽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위 수술을 통해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후측벽이 5㎜ 파열이 확인됨), 좌심실 봉합술을 시행했다.

새벽3시 27분경 A씨의 뇌파 검사상 전반적인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확인됐으며,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K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28일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조정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A씨에게 여러 가지 의학적 조치를 시행했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은 K대학병원 측이 의료행위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정, K대학병원 측이 환자 측에 약 3억 6000만원 상당의 일시금과 매월 약 170만원의 정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했다.

K대학병원 측은 조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 측은 창원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K대학병원측에 15억 4000여만원(A씨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4000만원(A씨의 배우자 C씨에 대한 위자료)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대학병원 측은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며, 환자 측에 45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갚으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환자 측은 ▲B의사를 비롯한 K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킨 수술상의 과실이 있고 ▲수술 후 4일 동안 작은 손상이 점차 진행돼 좌심실에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A씨는 출혈에 의한 저혈압에 의해 저잔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6월 22일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6월 23일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심장음영의 길이가 1㎝ 증가했음에도 K대학병원 의료진은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아 심장음양 증가의 원인을 살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K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A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혹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A씨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설명을 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환자 측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환자 측은 진료비를 병원에 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좌심실 후측벽의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고, 수술 부위(흉복부 대동맥)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으므로, B의사가 수술 도중 A씨의 심낭 안에 위치한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가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수술 과정에서 B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좌심실 파열 내지 손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고압의 혈액이 분출돼 대량의 출혈이 있었을텐데, 이 사건 수술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심낭압전이 발생한 당일에도 흉관으로의 출혈이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A씨의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고 봤다.

또 심장파열은 특별한 전구 증상이나 위험 요인 없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음영의 크기 변화는 촬영 방법, 환자의 체위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으며,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환자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A씨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좌심실 파열이 K대학병원 의료진(또는 B의사)의 침습행위인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는 K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 입원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가 K대학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진료비를 병원 측에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K대학병원의 A환자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어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6월 18일 판결했다.

한편, 환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K대학병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판결이라며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불리한 조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특정 의료행위 이후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과실' 인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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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9_91451_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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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들 문제에 관해 이미 당정과 정책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만큼, 출석 요구 배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10월 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대 이슈를 안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감현장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10월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현장에 의료계 인사들을 대거 소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해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석 요청서를 받은 최 회장은 숙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확대에 관련해 이미 당정과 정책중단과 추후 원점 재논의가 합의된 상황이라 출석 요구 배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밖에 교육위는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과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도 각각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각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따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 질의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다수 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월 8일로 예고된 보건복지부 국감현장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상급병원 운영의 적절성 문제 등이 주제로 잡혀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상급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과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병원 운영 적절성 관련 질의에 대한 증인으로서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영호 병협 회장과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은 병원 회계와 관련한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았다.

'공공의대 이슈' 최대집 의협회장 국정감사 증언대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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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8_91450_31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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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의 이른바 버티기 소송에 또다시 멈춰 섰다. 제약사들이 선고까지 기존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재판 기간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25.)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의 집행정지가 선고 후 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고시는 뇌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A7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치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대상으로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정하고 검토 끝에 급여범위 축소 결정을 내렸다.

유일한 임상적 근거인 치매 치료에서 도네페질과 병용하는 요법만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인 것.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해당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을 고시했다.

근거가 있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기준을 유지하는 고시였지만,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던 제약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경도인지장애에서의 치매 예방 적응증 환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자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개원가에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처방에 부담을 느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edit/adminViewSection.html?type=PCVIEWcode=idxno=135087">(의협신문 6.29. 보도/개원가 처방약 리스트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뺀다?)</a>

이에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이로써 이들 제약사는 연간 처방액 3000억원에 달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기준을 선고일 후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한다면 급여기준 유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약사의 수익 유지 전략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점안제 약가 인하 소송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용량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차액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여러 제약사가 그룹을 이뤄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말 시작된 한림제약휴온스 등의 소송은 이달 초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서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끝났다. 이들 제약사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존의 약가로 판매를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 그룹이 남아있다. 해당 제약사의 제품은 여전히 기존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연이어 집행정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자 환수 제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집행정지 기간,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제약사가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당시 정부 관계자는 작은 피해라도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최근 재판부 추세라며 환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통한 제약사 '버티기 소송'…콜린 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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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HA"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7_91449_457.jpg" />
<figcaption>ⓒAH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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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및 만성신장질환(CKD) 환자에게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고려하라는 미국심장협회(AHA)의 성명이 나와 관심을 끈다.

AHA는 28일자(현지시간) 산하 학술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온라인판에 Cardiorenal Protection With the Newer Antidiabetic Agents in Patients With Diabetes and Chronic Kidney Disease라는 제목의 과학 성명을 발표했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1" data-idxno="371"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09/savefilename=136477_371.pdffilename=CIR.0000000000000920.pdfidxno=136477">첨부파일 : CIR.0000000000000920.pdf (성명전문 다운로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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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는 성명 요약본에서 이번 과학 성명은 CKD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의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또 관련 당뇨병 환자 치료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심장 전문의, 신장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 및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연결하는 협력 치료 모델에 대한 실용적 지침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AHA가 제시한 권장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div id="tem-type-8">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빠르고 지속적으로 CKD심혈관계질환(CVD)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선택에 있어 일관된 계열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이 이뤄져야 함 
▲당뇨병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다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와 모든 투약의 조정이 이뤄져야 함 
▲환자가 저혈당증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고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함 
▲SGLT-2 억제제 선택 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징후와 위험에 대해 환자 상담해야 함 
▲빠르게 감염돼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족부 궤양이나 물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족부의 정기적 검사해야 함
</div>

향후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 하위 2개 그룹으로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박출 감소 심부전(HFrEF) 환자, 당뇨병이 없는 CKD 환자로 꼽았다.

AHA는 제2형 당뇨병 및 CKD 환자 관리에서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의 신속하고 적절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심장신장내분비 전문의와 1차 의료기관을 잇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자나니 랑가스와미(Janani Rangaswami) 성명서 작성그룹 의장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적용된 심신대사 관리 협력 모델이 필요했다며 이 성명이 지역의 심장학 및 신장학 커뮤니티에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위험환자의 식별 ▲치료제의 선택 ▲동반되는 요법의 조정과 비처방 결정 ▲환자 상담 ▲장기 추적 관리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각 전문 분야 혹은 상급 병원과의 협력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

이번 AHA의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성명은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치료제 사용의 확대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나니 랑가스와미 의장은 SGLT-2 억제제 및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사용 확대가 드린 이유는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심장병 전문의와 신장 전문의는 항당뇨제 상표가 붙은 치료제를 사용할 때 어느정도 치료적 관성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 분야의 전통적인 범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약제를 치료 장비의 일부로 보는 것을 꺼린다며 보험 적용 장벽과 경제성 또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HA, CKD·당뇨환자에 SGLT-2·GLP-1 사용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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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6_91447_26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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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외래환자 진료에 따른 대형병원 수가 패널티가 본격 적용된다.

당장 추석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환자 재진시 종별가산을 산정할 수 없게 되고, 외래 의료질 평가지원금 또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건정심은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상급종병이 외래 100대 경증 재진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해, 가능하면 이들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개정 고시를 통해, 새 제도 시행일자를 10월 8일로 못 박았다.

당장 추석 이후부터 상급병원이 당뇨와 고혈압노년백내장비염 등 이른바 외래 100대 경증질환자를 외래에서 재진하면 종별가산 0%와 질 지원금 미지급 등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임신부난임조산아저체중출산아와 6세 미만 아동,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대상환자에서 제외된다.

종별 가산률 조정에 맞춰 환자 본인부담률은 인상된다.

종별 가산율이 없어지면 상급병원 이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100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

아울러 해당 진료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해, 상한금액 초과에 따른 진료비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없게 했다.

반대로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8일부터 상급병원 경증 외래환자 재진시 종별가산 0%

강대식부산광역시의사회장과 석현옥 여사의 장남 구홍 군이 노하영 양과 10월 18일(일) 오후 2시부산 센텀호텔 4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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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4_91443_838.png" />
<figcaption>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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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촉발된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전국 의사들은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에 반발, 해당 정책들을 4대악으로 명명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파업은 의약분업 투쟁 이후 10년 만에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 선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대생들 역시 수업 거부에 이어, 동맹휴학, 의사 국가시험 단체 거부 등을 이어가며 강경 투쟁 행보에 힘을 보태 이슈가 됐다.

9월 4일, 의-당정 합의로 마무리된 이번 파업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국민들이 4대 악 의료정책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청와대 청원에서도 나타났다.

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먼저 의료계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의 경우,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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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4 max-width-864 float-center" data-idxno="91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4_91444_932.png" />
<figcaption>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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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스스로 의대생이 아닌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히며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지만, 증원이 어떻게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인문학적 변수를 포괄하려는 노력 없이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담긴 청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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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4_91445_1234.png" />
<figcaption>(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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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종료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청원 글에는 총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며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는 총 22만 3665명이,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에는 총 35만 84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한 시기에 진행된 의사 총파업에 대한 유감을 토로했다.

의사 총파업과 관련한 긍부정적 청원들이 연이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공공의대 재검토를 포함한 94 합의를 진행한 정부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