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2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17_104920_1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20">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td>
		</tr>
	</tbody>
</table>

&ldquo;무능한 김영훈, 김연수, 윤동섭, 김영모는 즉각 사퇴하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와 관련해 사과한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장들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김영훈 의료원장은 &lsquo;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rsquo;을 통해 &ldquo;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rdquo;라고고 밝힌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국시를 재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이 함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lsquo;사과&rsquo;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당사자인 의대생 상당수는 의사파업 취지에 공감하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과 의사나 국시 응시 의사가 없는데, 당사자들을 위하는 척하며 당사자들의 진정성을 짓밟고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각자의 양심에 반하는 사과를 종용함으로써 그들을 두번 죽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의료계 지도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쉽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 의사 파업의 취지를 무색케 함으로써 의사파업에 동참했던 의사들의 진정성은 물론이고 의사파업을 지지했던 국민의 응원도 배반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의료계 지도자로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잘못된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보건 및 의료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없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저임금으로 쓸 당장의 의료인력 배출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일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의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rdquo;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ldquo;국시 추가 응시 부여는 부당하다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논리를 사실상 옳다고 인정하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추후 의료계가 파업 등 정당한 준법 투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사과는 본4 의대생이 아니라, 이 사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와 청와대가 본4 학생들에게 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사과에 참여한 병원장들은 능력도 안되면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위치에 더이상 머무르지 말라.&rdquo;며, &ldquo;의대생들을 모욕하지 말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rdquo;고 거듭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사과한 대학병원장들 사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턴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의협회관서 제24기 신임회장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한재민 신임 회장은 &ldquo;전공의는 9월 4일 합의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합의의 주체인 여당과 정부도 성실히 합의문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회장은 &ldquo;박능후 장관은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다.&rdquo;라며, &ldquo;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ldquo;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기존의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내년도 수련 병원의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 명이 감소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ldquo;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과도하게 열악한 수련 환경은 수련의를 지키게하고, 수련 환경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 환경에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수련환경개선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은 &ldquo;지난 9월 4일 의정합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존의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한다.&rdquo;라며,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ldquo;박 장관은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했고, 환자 안전을 위해 약속했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5일 예산안 부족을 근거로 본 사업으로 전환을 유보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대폭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이 의료공백에 방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내년의 인턴수급 문제가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수련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가 오는 종합감사 자리에서 의료계가 인정할만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16_104917_2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17">이호종 대전협 비대위원장(좌), 한재민 대전협회장(우)</td>
		</tr>
	</tbody>
</table>

자리를 함께 한 이호종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의대생 국시와 인턴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종 위원장은 &ldquo;정부는 국시문제를 거론할 때 사과를 언급한다. 지난 의사단체행동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 현재 의료체계와 미래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전선에 섰다. 지난 일들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ldquo;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합의는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인턴수급은 정부가 고려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의대생 사과에 대해서도 의ㆍ정합의에 관련 내용이 있다. 정부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 설득도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인턴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인턴수급이 안되면 당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다. 인턴 모집이 안되면 4년, 5년, 그 이후에도 영향이 미친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전공의에게 인턴 업무를 가중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ㆍ정합의에 나온 전공의 수련 개선과 상반되는 이야기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이 모든 것을 고려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 15일 국시원 감사와 22일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재 단체행동을 마친 게 아니라, 유보한 상태다. 대전협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한재민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ldquo;모든 과정에서 의대생과 발걸음을 맞추겠다. 범의료계가 함께 발을 맞추는데 전공의가 앞장서겠다.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일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재민 신임 회장은 지난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진 제24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전공의 총 1만 2,288명 중 8,106명(투표율 65.97%)이 참여한 가운데 4,214표(51.99%)를 얻어 당선됐다. 김진현 후보는 3,892표(48.01%)를 얻는데 그쳤다.

의대생 국시 사과? 정부가 국민 설득해야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5,139만 명 중 1,761만 명이 &lsquo;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rsquo;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저하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2009년 대비 수진자 비율이 7.9%p 증가했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여성 수진자수는 984만 명으로 남성의 1.3배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수진자수가 401만 명으로(전체의 23%) 가장 많았다.

또한,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연간 총진료비는 7조 4,599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총진료비 2019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총진료비의 10.9%를 차지했다.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42만 3,663원, 1인당 내원일수는 8.2일이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ㆍ의원을 찾은 수진자는 의과의 경우 ▲심층열 치료 ▲표층열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주로 받았고, 한의과의 경우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등의 한방 시술을 주로 받았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주요 수술은 척추수술 12만 명,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8만 명, 견봉성형술 7만 명, 반월판연골절제술 5만 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근골격계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lsquo;등통증&rsquo;이 가장 많고, &lsquo;무릎관절증&rsquo;, &lsquo;기타 연조직장애&rsquo; 순으로 진료를 받았다.

최근 10년간 수진자수 증가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인 &lsquo;근통&rsquo;, &lsquo;경추통&rsquo;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lsquo;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rsquo; 등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수진자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회선 수가 증가한 2009년&sim;2012년 사이에 VDT 증후군 수진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DT 증후군 수진자수는 2009년 458만 명, 2012년 553만 명(2009년 대비 1.21배 수준), 2019년 634만 명(2009년 대비 1.3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9년&sim;2012년 전체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수는 연평균 4.6% 증가한 것에 비해 VDT 증후군 수진자수는 연평균 6.5% 증가했다.

2019년 VDT 증후군 관련 질병 수진자수는 근막통증증후군이 가장 많았고 안구건조증, 일자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수진자수가 가장 많았다.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의 휴식, 간단한 스트레칭, 받침대 또는 보호대 사용이 도움이 된다.

더불어, VDT 증후군은 작업 기기의 사용과 관련이 높은 만큼 근무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lsquo;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rsquo;을 고시했다.

작업 기기의 조건, 작업 자세 등 지침 상세 내용을 참고하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squo;외측상과염(M77.1)&rsquo;(테니스 엘보)은 30대 이하 및 60대 이상에서는 남성 수진자수가 많고, 40대&sim;50대에서는 여성 수진자수가 많았다.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손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으로 인해 반복적인 파열 및 염증이 생기고 이때의 염증이 외측상과염이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lsquo;외측상과염(M77.1)&rsquo; 수진자수는 65만 6,787명으로 2009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 수진자수는 여성의 1.7배, 50대 여성 수진자수는 남성의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근골격계 질환은 남성은 &lsquo;통풍&rsquo;이 여성에 비해 12.1배 많았고, 여성은 &lsquo;골다공증&rsquo;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

2019년 &lsquo;통풍(M10)&rsquo; 수진자수는 46만 명으로 그중 남성이 여성의 12배인 42만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0만 5천 명(전체의 22%)으로 가장 많았다.

통풍은 고연령일수록,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는 여성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요산 제거 능력이 감소하는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1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15_104915_9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15">2019년도 골다공증 연령대별 수진자수 구성비</td>
		</tr>
	</tbody>
</table>

2019년 &lsquo;골다공증(M80&sim;M82)&rsquo;수진자수는 105만 명으로 그중 여성이 남성의 16배 인 99만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46만 명(전체의 43%)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 몸은 최대 골량에 이른 후 연령 증가로 뼈의 양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에 의한 여성 호르몬 감소가 급격한 뼈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적으로 고연령 수진자가 많지만, 20대 미만의 저연령에서도 연소성 관절염, 척주측만증, 연골병증 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lsquo;연골병증(M91&sim;M94)&rsquo;은 여성에 비해 남성 수진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lsquo;연골병증(M91&sim;M94)&rsquo;수진자수는 11만 명이고 그중 10대 수진자수는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10대 남성 수진자수는 여성의 3.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15_104916_9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16">근골격계 질환 관련 전문병원 확인 경로</td>
		</tr>
	</tbody>
</table>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수진자는 고연령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인구 대비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 연령대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ldquo;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유지 등의 생활 습관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며, &ldquo;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관절, 수지접합, 척추, 한방척추 분야 전문병원 찾기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 3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3_91633_19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형외과 의료분쟁을 막으려면 환자에게 수술 과정과 결과 등을 사전에 꼼꼼히 설명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해 놓고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고 있는 탓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일 성형외과 의료분쟁 현황을 공개하고,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소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종별 성형관련 의료분쟁 조정건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3_91634_2013.jpg" />
<figcaption>의료기관종별 성형관련 의료분쟁 조정건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은 모두 17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이 전체의 62.6%(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병원이 17.8%(31건), 상급종합병원이 10.9%(19건), 종합병원이 8.6%(15건) 순이었다.

수술 목적별로는 미용 목적이 67.2%(117건)이 가장 많았으며, 재건이 13.2%(23건)로 뒤를 이었다, 분쟁제기 이유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으로 많았고, 증상악화가 13.2%(23건) 순이었다.

접수건 가운데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69.5%(121건)이었으며, 취하가 11.5%(20건), 조정결정 비동의가 9.2%(16건), 부조정 결정건이 8.6%(15건) 등이었다.

조정성립액은 250만원 미만이 43%(52건)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사건이 24%(29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건이 19%(23건) 순이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배상건도 2건 있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형외과 관련 의료감정 현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3_91635_2412.jpg" />
<figcaption>성형외과 관련 의료감정 현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부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적잖은 의료인들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시행해 놓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중재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 건의 절반 이상에서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가 적절했으며, 해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지만 의료인의 손해배상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일례로 A병원 엄지 절단부 재건술 후 골 괴사가 일어난 환자에 7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다.

의료감정결과 시술방법과 술기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술 동의서상 수술에 관한 합병증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동의기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환자는 병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A병원은 환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자에 700만원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B의원의 경우, 유방확대 지방이식 후 기존 보형물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75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의료감정 결과 자가 지방 주입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자체도 적절히 이뤄졌고, 이후 처방과 타 병원 전원조치 등 시술 후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됐지만, 수술 동의서에 수술 중 보형물 파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정 과정에서 보형물 파열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시술로 인한 보형물 파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온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자는 B의원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이런 감정 및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B의원은 환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원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않는 조건으로 750만원 배상에 합의했다.

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감정위원인 김우섭 중앙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질병치료를 위한 일반적 외과수술과 비교하면 성형수술은자율적 선택이 강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내용과 환자의 선택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설명 및 주의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진료기록부와 수술동의서를 신중하게 설명하고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3_91636_245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수술 잘 하고도 손해배상? 성형외과 의료분쟁 막으려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2_91624_28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3일 환자 A씨가 학교재단(OO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재단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 발생해 2015년 10월 2일경 학교재단 OO학원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에 대한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을 시행한 B병원 C의사는 수술 당시 A씨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을 삽입했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A씨에 대한 치료를 종료했다.

A씨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2017년 7월 12일 D정형외과에 내원했고, D정형외과의 의사는 A씨의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B병원은 위자료로 6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손해배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이 과하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B병원 C의사가 수술 당시 자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2017년 7월 12일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D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 ▲A씨는 실라스틱 드레인을 D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A씨가 D정형외과에 내원했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점(A씨가 D정형외과를 찾았을 때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음)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은 점 등 B병원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튜브 제거 안한 채 봉합…"700만원 배상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1_91625_315.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들이 의사 국가 시험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시사했다.

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회장은 공식 첫 행보였던 12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공표했다.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대전협 집행부가 공식 첫 행보부터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공의들은 94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약속했던 단체행동 유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 개선 역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

이호종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오는 국정감사 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가고시 문제나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는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지만, 의대 국시 문제나 수련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면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단 포인트는 15일 진행되는 국시원 감사, 22일 종합감사에서의 정부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정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는 답변을 했다며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모두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은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따른, 인턴 수급 문제는 당장 5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료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수련 병원 의사 숫자는 예년보다 2000여 명 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호종 위원장은 인턴 수급 문제는 향후 5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무가 가중된다면, 그들도 수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라면서 전공의에게 인턴 업무를 가중한다면, 이는 의정 합의에서 언급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과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재민 신임 대전협 회장, 국시 해결 '9·4 의-정 합의' 사안..지켜져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지난 8월 18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의 실시시험 응시 취소 접수장을 들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0_91622_2422.jpg" />
<figcaption>조승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지난 8월 18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의 실시시험 응시 취소 접수장을 들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이의대 본과 4학년들에 대한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바꾸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모 언론은 11일 의대생 사과를 전제로...민주당 국시 재응시 여론 타진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여당 원내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여론조사의 현재 추이가 우호적이지 않다며 국민 감정이 추슬러져야 재응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그 이유는 대학병원장들이 국시 거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의대생들이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경우 국시 재응시 허용 쪽으로 당내 여론이 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과를 전제로 국시 재응시 허용 얘기가 여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내년 인턴레지던트 및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에 더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향후 45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결정 검토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국민 여론 전환이 필수라는 입장이 공고하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해당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위해 의대생 사과를 전제한 적이 없으며, 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2일 (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의대생 사과를 전제로 국시 재응시 허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든 민주연구원이든 어디도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여당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한적도 없고, 사과가 조건이 되거나 전제가 될 문제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해당 보도는) 그저 기사거리 만들고 싶은 언론의 근거없는 부추김일 뿐이라고까지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0_91623_2519.jpg" />
<figcaption>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지난 8일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윤동성 연세대 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대 본과4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 선회?..."사실무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현 부산의전원 교수팀은 상지에서 발생한 다층 절단 환자의 접합 수술 치료 결과를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20년 10월호에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8_91620_1719.jpg" />
<figcaption>이상현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은 상지에서 발생한 다층 절단 환자의 접합 수술 치료 결과를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20년 10월호에 발표했다.</figcaption>
</figure>
</div>

상지에서 발생한 다층 절단(mulilevel dysvascular injury) 환자에서 절단 수술보다 접합 수술이 기능과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다층 절단이란 사고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등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다발성으로 절단된 상태다.

이상현 부산대학교병원교수팀(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중증외상팀)은 상지에서 발생한 다층 절단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치료 결과를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20년 10월호에 발표했다.

상지에서 발생한 다층 절단 환자의 경우 접합 수술은 절단 수술에 비해 기능과 만족도에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평균 수술 시간이 14시간 이상으로 길며, 높은 수술비용으로 인해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6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현 부산의전원 교수(부산대병원 정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8_91621_1843.jpg" />
<figcaption>이상현 부산대병원 교수(정형외과)</figcaption>
</figure>

이 교수팀은 절단 수술과 접합 수술 그룹으로 나눠 수술 후 평균 4년 2개월간 임상적기능적주관적 결과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접합 수술 그룹에서 보호 감각은 물론 손목 움직임을 통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교수는 최근 통신과 교통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절단 환자가 중증 외상센터까지 접합 수술이 가능한 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만약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목이나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빠른 시간(4시간 이내) 안에 응급 접합 수술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상지에 발생한 다층 절단 환자가 짧은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접합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응급 미세 접합 수술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지 다발성 절단환자 '접합 수술' 효과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10월 26일28일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보건기구 Edward Kelly 환자안전국장,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그램 책임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일차 오전에는 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앞서 아세안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아세안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WHO 박기동 베트남사무소장,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ma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이 국가별 사례 발표에 참여한다.

행사 누리집(www.globalhira.or.kr)에는 해외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 관계자는 국가별 사례 포스터 게재를 통해 감염병 관리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오는 23일까지 행사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사전행사로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수필, 이미지, 동영상 등 형식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며, 제출한 공모작은 내외부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30만원), 우수상(20만원), 아이디어상(10만원) 등 총 5건을 시상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7_91619_21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심평원, 코로나19 장기대응 주제 국제심포지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6_91618_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입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침을 뱉은 혐의(퇴거불응)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4월 1일 오전 4시 48분경 교통사고로 인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요구와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서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오전 5시 17분경까지 떼를 썼다.

술에 취한 A씨는 입원시켜 달라, 진단서 내놔라, 다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든 말든 입원도 안 시켜주는데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응급실 바닥에 치을 뱉고, 응급실 대기공간의 의자에 드러누웠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응급실에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출소한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시간은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는 않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응급실서 입원시켜달라고 떼쓰고 침 뱉은 환자…벌금 400만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lsquo;프로아나(pro-ana)&rsquo;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한국에서도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10대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417명으로 2015년 1,590명에서 2019년 1,845명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71명(24.6%), 여성은 6,346명(75.4%)으로 여성 환자가 3배 이상 많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ㆍ연령 집단은 10대 여성(14.4%, 1,208명), 80세 이상 여성(13.1%, 1,103명), 70대 여성(13.0%, 1,093명), 20대 여성(11.4%, 957명)순으로 1020대 청소년ㆍ청년 여성과 7080대 노년 여성에 집중돼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ldquo;&lsquo;개말라&rsquo;, &lsquo;뼈말라&rsquo;라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으며, SNS에서 뼈가 도드라질 정도의 마른 몸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체중 감량을 위한 위험한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rdquo;라고 말한 뒤, &ldquo;세계보건기구는 거식증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청소년 질환 중 하나로 보고했다. 사망률도 높아 초기에 개입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ldquo;특히 &lsquo;프로아나족&rsquo;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1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시기임에도 대중문화와 SNS가 부채질하는 &lsquo;마른 몸 신화&rsquo;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lsquo;최근 5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내역&rsquo;에 따르면,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공급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간 공급금액이 6,129억 6,471만원, 공급량은 12억 1,38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5년 1,158억 8,120만원에서 2019년 1,229억 3,556만원으로 6.1% 증가했으며, 공급량은 2억 2,361만개에서 2억 5,296만개로 13.1% 증가했다.

현재 유통 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로카세린, 토피라메이트/펜터민 총 6종이다.

남 국회의원은 &ldquo;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식약처의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lsquo;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rsquo;의 처방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해 이해하기 어렵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비만기준&rsquo;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검진 기준은 BMI 30kg/㎡이상,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는 BMI 25kg/㎡이상, WHO는 BMI 30kg/㎡이상 등 상이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06_104905_35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05">최근 5년간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td>
		</tr>
	</tbody>
</table>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한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8.6%, 한국 34.3%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24.0%, 한국 5.9%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06_104906_31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06">성인비만 진단기준(단위 : kg/m2)WPRO: WHO western pacific region (WHO서태평양지부)</td>
		</tr>
	</tbody>
</table>

남 의원은 &ldquo;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30㎏/㎡ 이하를 비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분류해 차이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국내에서도 건강검진 비만기준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기준에 따라 비만유병율도 다르고,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된다.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국민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프로아나 위험, 거식증 환자 10대 여성 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낮은 질병 활성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김태환)는 12일 세계 관절염의 날을 맞이해 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한 KOBIO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의 &lsquo;생물학적제제 등록사업(Korean College of Rheumatology Biologics &amp; Targeted therapy Registry, KOBIO)&rsquo;은 지난 2012년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의 임상연구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규모의 치료제 등록사업으로, 생물학적제제 및 경구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등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질병 활성도(DAS28-ESR로 평가)와 통증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봤다.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등록사업에 참여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2,379명의 처방 및 치료 현황 데이터를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0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02_104902_10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 결과, 기존 고식적 항류마티스약제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어 생물학적제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극심한 통증(통증에 대한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52.6%였다.

생물학적제제 및 경구 표적치료제를 사용해 첫해에 관해 혹은 낮은 질병 활성도 상태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은 56.5%였다.

치료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혈액 염증 수치를 포함한 질병 활성도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불편한 통증(10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 비율이 21.5%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개선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치료 후 질병 활성도가 낮아졌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확인해 보니, 류마티스관절염을 오래 앓은 환자들로 기혼자가 많았으며, 신경학적 질환이나 내분비계 질환, 신장 질환, 정신 질환 등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았다.

KOBIO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류마티스내과 신기철 교수는 &ldquo;데이터 분석 결과 생물학적제제 및 경구 표적치료제 사용으로 환자들이 임상적 치료 목표인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학회 차원에서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rdquo;라고 말했다.

학회 김태환 이사장은 &ldquo;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매년 2만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병 후 2년 이내에 뼈 및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골미란이 일어날 확률이 약 60~70%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지만 새로운 치료제와 치료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가 이뤄질수록 관절 손상을 미연에 방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전신염증성 질환이다. 아침에 특히 심하게 관절이 뻣뻣해지는 &lsquo;조조강직&rsquo;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까지도 이어진다.

또, 관절 마디가 붓고 병변 부위를 누르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되고, 무릎이나 어깨처럼 큰 관절보다는 손목과 손가락 등 작은 관절에 많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완치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절의 손상 및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인 관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과 통증을 조절하는 것과 함께, 관절의 구조적 손상을 예방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둔다.

현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항류마티스약제, 생물학적제제, 경구 표적치료제 등을 사용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활성도 낮은데 통증 호소 많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5_91617_139.jpg" />
<figcaption>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질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공보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보의들에 대한 첫 법안이 신분 박탈이라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신분 박탈 법률로 명명하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10월 7일 발의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 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및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일부 악성 민원의 시도는 이전부터 만연해왔고, 최근에는 유독 많아졌다는 것이 대공협의 설명이다.

대공협은 특히 교도소구치소와 같은 특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 년에도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여럿 있다면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겠냐?고 한탄했다.

실제 A공중보건의사(교정시설 근무)는 작년에도 성실히 진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소와 검찰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 진정은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진술서를 썼을 때,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며 한국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생각 아래에 근무를 이어왔다며 하지만 이런 법률이 입법된다면 나부터 교정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것 같다. 누가 근무하고 싶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현장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B공중보건의사(섬오지 근무) 역시 진단 장비가 부족한 보건지소에서 원하는 약을 받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설득해 장비가 갖춰진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위험성을 감수하며 무리해서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왔다며 이런 민원 사례의 경우에는 민원제기를 할 만한 상황을 교묘히 유도해 녹취 후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 민원을 내기도 한다. 이제는 고소고발을 통해 신분을 협박하겠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눈앞이 아득해진다고 털어놨다.

대공협은 당사자에게 의견 조회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법률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보의들은 그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왔음에도 기소부터 과한 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명재 대공협 정책이사는 재판까지 가면, 사건내막을 고려한 적정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소부터 너무 과한 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비위 사건 등에 대해서는 대공협 차원에서도 주요 의제로 항상 다루고 있다. 올해에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협의회 회무 중 품위 손상 등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외부인사를 통해 점검받았다며 회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비위 사건에 대해 근절할 것을 홈페이지, 교육 등을 통해 알리는 활동이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공보의들에 방어 진료나 방어적 민원대응을 지침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어진료, 방어적 민원대응 등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만약 법률이 통과되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정리하여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개 폭언폭행 사건의 경우 격화된 분위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수순일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해결 과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도 인권침해 사항으로부터 근무 기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상 파견 조항이 있음에도 파견자들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어 발생했던 숙박, 취식 문제 등은 언제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줄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형사기소되면 '공보의' 신분 박탈? "코로나19 방역 최선 다했는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8명, 해외유입 29명(총 9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으로 총 2만 2,729명(92.01%)이 격리해제돼 현재 1,54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7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9명, 경기 16명, 대전 13명, 부산ㆍ인천 각 3명, 광주ㆍ강원ㆍ전북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5명, 아메리카 2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24명이다.

코로나환자, 97명 늘어 2만 4,703명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의사 1인당 60명을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일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98_104898_55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별표4)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의 경우는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사 결원율도 42.5%에 이른다.

이는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 39.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회정신과장,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 등 다수의 의료진이 장기간 결원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의사의 평균 재직기간도 4.5년으로 비교적 짧다.

그리고 과밀수용 예방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병동 리모델링을 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 병동 150개 병상을 비워 놓은 상황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ldquo;치료감호소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으로 범법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지난달 법무부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치료감호소의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소 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 담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4_91616_5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협 집행부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학생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의대생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회칙상 학생총회 및 탄핵안 발의가 불가하다는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대생들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을 통해 강제 개최를 할 것이라는 통보까지 내놨다.

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지난 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에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 학생 총회를 열어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91sc_word=의대협sc_word2=">(관련 기사: 의대협 내홍학생총회 열릴까?).</a>

특히 민법에 따라, 학생총회가 최상위 의결기구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의대협 대의원회 회칙상 불가대의원회서 탄핵안 등 부의안 가결돼야

비대위에서 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회 발의 불가 판단 근거로 든 회칙은 제13조와 제104조다.

비대위는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건에 한정된다면서 회칙 제10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회장단 탄핵안은 반드시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한 대표자총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회와 학생 총투표 부의안 가결이 있어야 학생총회를 부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회칙 104조에서 부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13조가 아닌 104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회장단 탄핵안은 회칙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 총투표 부의안 가결 시에만 학생총회에 부의될 수 있다고 봤다.

회칙상 학생총회는 100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칙상 100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의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개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생총회 개의 방법에 대해 발의자가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해야 할 회칙상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발의자들이 근거로 든 민법과 관련해서도 민법 73조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민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애초에 의대협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법률인 민법을 의대협에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결권 위임은 불가능하다. 의결권 위임이 불가능하므로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기에 총회를 개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다음 정기 총회까지 상정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탄핵안 발의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회칙 제70조 3항에 따르면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다음 정기총회까지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비대위는 발의를 원한다면 다음 정기총회에 500인의 연서명을 모아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칙 제 64조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은 개의일 28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엽 대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준엽 대표는 당시 의결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의대협 회장단이 했던 일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당시 10월 16일 안으로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며 해당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요청에, 특별위원회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역시 총회에서 탄핵안 대표발의자의 주장과 회장단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라며 새로운 탄핵안 발의는 중복발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족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비대위의 회칙 해석 자의적법원 허가 통해 강제 개최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커뮤니티에 10일 오전 10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4_91614_223.png" />
<figcaption>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커뮤니티에 10일 오전 10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해당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한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건에 한정된다는 부분은 명백히 자의적 해석이다. 이러한 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탄핵안이 전학대회의 부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칙은 전학대회(대의원회)에게 탄핵안의 부의를 의결할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민법상 학생총회는 법인 및 비법인 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사무를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대협측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법인 단체가 아니므로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비대위 답변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상현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협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법률적으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당장의 책임 회피를 위해 의대협을 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의 대표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전국의 2만 의대생들의 대표성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 세칙 제6장 법률적 지위 제30조에 따르면 의대협은 비법인사단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상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상 의대협이 가지는 구조와 특성상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비법인 사단은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이상 민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민법상 총회의 소집과 결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과 민법상 의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발의 측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민법 제75조는 제73조 제2항의(의결권의 위임)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개최 공고나 적법한 사유를 다시 밝히지 않을 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학생총회를 강제 개최할 것임을 통보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총회 소집요구 전, 이미 회칙상 해당 총회 개최와 총회에서 탄핵안을 부의 및 의결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비대위은 회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이다. 11일(일) 자정까지 개최공고나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70조 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강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 집행부 탄핵 상정 놓고, 내홍…법원까지 가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3_91613_3132.jpg" />
<figcaption>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들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됐다. 3년 만의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 그리고 전국 단위의 전공의 총파업 직후 치러진 선거에 의료계 이목이 쏠렸다.

전공의들의 선택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한재민 후보(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였다. 한재민 회장은 51.99%(4214표)를 얻어, 322표 차이로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장에 당선됐다.

한재민 회장은 최초의 인턴 회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집행부가 투쟁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며 나온 신비대위에서 활동한 이력 역시 이목을 끌었다.

한재민 회장은 실제 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과정에 문제가 크다고 인식한 전공의들이 많아 제가 당선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당연한 우려라 생각한다. 신뢰로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직한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재민 회장은 일관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독단적일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임 집행부와 차별화를 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임 회장에 대해 정말 응원을 많이 했던 회장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투쟁 마무리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재민 회장은 임기를 시작한 9일 개표 직후 진행된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 포부 등을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3_91610_2718.jpg" />
<figcaption>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일문일답] 
선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다. 아내 역시 전공의 신분이다. 인턴이, 그것도 중소병원 인턴이, 그리고, 이 시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족들이 우려를 많이 했다. 응원도 해줬지만 우려도 많았다. 결국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내고 싶다는 저의 신념을 응원해주기로 했다. 많이 고맙다.

아내분께 혼나진 않았나? 
당연히 혼났다(웃음).

최초의 인턴 회장이 되셨다. 수련과 회무를 병행할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대전협 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에, 그 신념을 지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수련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거로 생각된다. 그 또한 저 혼자 결정하려 애쓰지 않고, 다른 선배님들의 동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움을 여쭙겠다.

현재 외과를 지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신념이다. 처음 의사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신념이 외과를 향해 있었다.

투표 결과가 거의 반으로 갈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거 전후로 전공의 내부 갈등도 심했던 거로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론화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감정이 갈등의 원인이 된 부분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어느 한쪽에서 서서 편 가르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전공의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방향이다.

공약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신 부분은? 
지역이사제와 병원별 노조 활성화다. 잠시 유보했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전공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을 생각이다.

병원별 노조에 대한 구체적 진행 방향이 궁금하다. 
전공의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병원 상황에 따라 노조 설립은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시 설립 등 시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려 하진 않겠다.

경선을 벌였던 후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떻게 극복해나갈 생각인지? 
저는 인턴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회무라던지 정관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낮은 자세로 배워가겠다. 주시는 의견과 말씀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낼 부분은 어떤 건가? 
앞서 23기 집행부 선생님들께서 꾸려놓으신 방향과 중요도에 대해, 사실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본 회무와 수련평가위원회에서의 방향성에 있어선 연속성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결정하기보다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께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63_91611_2842.jpg" />
<figcaption>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의견 수렴을 강조하시고 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 먼저 의견을 결정하고, 리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진 않을지? 
독단적인 것이 리더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늘 제가 당선된 이유를 돌이켜 보겠다. 어떤 순간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으로도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과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회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다.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기존에 잘 운영이 되던 기본 회무나 단체행동과 관련된 채널은 당연히 유지할 것이다. 거기서 생겨났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대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창구가 있다. 그들의 운영 노하우도 보고 배울 생각이다.

94 의-정 합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의 경우 다소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전공의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전협의 목소리를 만들 생각이다.

94 의-정 합의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실 것인지? 
사실 의-정 합의 과정에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회원분들의 의견을 더 여쭙겠다.

전임 회장에 한 마디 남긴다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을 많이 한 회장님이셨다. 다만, 마무리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에 이 자리에 있다.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면서 대표자로 느끼셨을 중압감과 그 큰 무게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에 아쉬움은 사실 많이 없어진 의태다. 다만, 그런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더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 중에 전공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바람' 新 전공의 대표, 한재민 대전협 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ldquo;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nbsp;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rsquo;17년~&rsquo;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rsquo;15년~&rsquo;19.8월) 119건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제석학인 Aiken교수는,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2.5:1, 한방병원 5:1, 요양병원 6: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

따라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ldquo;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사 정원 기준 지키지 않은 병원 10곳 중 4곳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1명, 해외유입 11명(총 7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548명(해외유입 3,3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만 2,624명(92.16%)이 격리해제돼 현재 1,49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0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4명, 서울 23명, 인천 8명, 부산 3명, 대전ㆍ충남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5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72명 늘어 2만 4,548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lsquo;대의원 정수와 책정방법을 변경해야 한다&rsquo;는 의견을 앞다퉈 제시해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SNS에서 현재 대의원회 구성이 전체 회원의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정수와 배정 인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먼저, 젊은 의사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대의원 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최근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앞장서서 단체행동에 나선 만큼 대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임의에게도 대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의대생들에게도 옵저버 자격으로 대의원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대의원 추가 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공의 신분은 최대 5년만 유지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에 앞장섰다고 해서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대의원회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참여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의원회 참여율이 높은 직역이나 지역에 더 많은 대의원을 배정하고, 참여율이 낮은 직역이나 지역의 대의원 배정을 줄이면 민의 전달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학회의 대의원 배정을 줄여 젊은 의사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대의원 수 배정보다, 선출방법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지역마다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을 다른 기준으로 선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지역은 고정대의원 없이 비례대의원만 선출하고, B 지역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눠 선출하는 등 시도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 고정대의원 몫을 의장과 회장에게 할당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도 나뉜다.

이에 대해, 현재 정관상 대의원 선출기준이나 방법을 시도에 위임한 규정을 폐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 통일된 기준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고정대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협 정관은 &lsquo;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대의원의 경우,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250명 중 고정대의원은 의학회 50명, 협의회 25명, 군진 5명 등 의학회와 협의회만 80명에 이른다.

여기에 16개 시도 중 일부만 지역 외에는 2명씩 고정대의원을 두고 있으므로 총 고정대의원이 110여명에 육박한다.

고정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구조인 셈이다. 과거 간선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정관 제24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를 개정하는 긴급 발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긴급 발의안 내용을 보면, 고정대의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시ㆍ도지부 각 2명의 고정대의원을 각 1명을 줄이고, 의학회 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줄여 현재 50명을 25명으로 줄였다.

이어, 협의회 고정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10에서 8로 줄여 현재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아울러, 군진지부 고정대의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비례대의원의 경우, 시ㆍ도지부에는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총수를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 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하고,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이 긴급 발의안을 낸 대의원은 오는 10월 25일 정기총회에서 다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발의안 말미에는 &lsquo;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squo;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뒀다.

하지만 A 대의원은 &ldquo;단순히 대의원 수 배정만으로 문제점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의원 수와 책정방법 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정관상 대의원 정수와 책정방법을 개정하는 긴급 발의안은 이번 총회에선 다룰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B 대의원도 &ldquo;대의원 수는 단순히 투쟁 참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역의 의협 내 기여도나 공헌 등과 회비 납부, 회원수에 따른 지역적 안배, 지역적 최소 대의원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해 수 년 전부터 고정된 것이므로, 다수 대의원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관개정위원회를 거쳐 다음회기 법정관분과 위원회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정관 제21조(의안)는 &lsquo;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25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분과위원회)는 총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 만을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대의원은 전공의 대의원 배정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ldquo;전공의 대의원 배정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은데, 대의원 임기와 전공의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나, 총회에 참석하면 협회 회무와 규정, 예산 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등을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