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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9_91675_20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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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

이번 사건은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이 모자라 겨우 합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구인인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6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선애이종석김기영이미선)들은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일방적으로 징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이나, 현역과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징집순서와 소집순서가 결정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하며,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공중보건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재판관(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들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관련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 지원 절차의 자율성의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아 현역병에 비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 현역병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는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들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인용결정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 결정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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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8_91657_5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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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표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통과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라 명명하며 논의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동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판단 근거로 이용되는 등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고도칭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전혀 상관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고,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와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앞서 2019년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사안과 관련,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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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7_91656_314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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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수익을 이어갈 수 있어 정책 적용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무차별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 제약사가 해당 의약품으로 거둔 수익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신문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집행정지 기간 올린 제약사의 수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을 알아봤다.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 콜린 알포세레이트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사소송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법에 집행정지에 따른 환수 의무가 규정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송 제도로 기존 급여기준을 연장하는 것을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며 (이 기간 수익을)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를 확정했다.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로 쓰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개선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제약사가 두 그룹으로 나눠 급여축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12행정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선고 후 30일까지 기존 급여기준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사법부가 보건복지부의 콜린 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며 이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며 이 기간 발생한 제약사 수익을 소송 종료 후 환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기간 제약사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김정현 변호사는 현행법상에서 부당이득의 요건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집행정지 처분은 이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가 이득의 원인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소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또한 이에 대해 정부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기존 급여기준 변경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힘든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하면 추후 유사 집행정지 기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엄태섭 변호사는 2017년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3두25498)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은 보조금교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상 환수의무가 규정돼 있는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보조금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법에 환수의무를 규정한다면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사소송 없이도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 기간 벌어들인 제약사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수의무 법령이 추후 생긴다고 하더라도 콜린 알포세레이트 건에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변호사 또한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환수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환수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다면 집행정지 기간 제약사의 수익에 대한 환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의 실무자로 볼 수 있는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환수 방안에 대해 아직 고려하고 있는 법령개정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재평가' 암초된 집행정지…환수 가능할까?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내년부터 국군의무사령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 일환이다.

루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구축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돼 군인들의 흉부 엑스레이 판독에 도움을 주게 된다.

루닛은 투비코태영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2년 사업의 첫 단계로 올해에는 국방부가 제공하는 폐렴결핵기흉 등과 같은 폐질환 및 골절질환 관련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군병원 및 사단 의무대의 실증 검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AI 성능 검증을 완료한 뒤,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군 의료기관 현장에 AI 인공지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실증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군 의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며 루닛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병들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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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루닛의 폐 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 인공지능을 활용해 흉부 엑스레이의 비정상 소견을 표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6_91655_117.jpg" />
<figcaption>루닛의 폐 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 인공지능을 활용해 흉부 엑스레이의 비정상 소견을 표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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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루닛은 서울대병원 연구팀과 함께 국군서울지구병원 폐 진단 데이터를 활용해 군 내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 내용을 지난 8월 유럽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에 게재했다.

국방부가 제공한 2만건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 데이터 연구에서 루닛의 인공지능은 활동성 폐결핵을 정확히 진단해냈다. 특히, 엑스레이 한 장 당 소요된 판독시간이 수 초에 불과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규모 선별검사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군 의료체계 수립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연구를 총괄한 박창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군과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대규모 집단의 경우, 결핵이나 코로나19과 같은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야말로 감염자의 조기 치료, 감염자 격리를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의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존방식대로 전문가가 일일이 판정하는 식으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 지점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폐 질환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럽 CE 인증을 받아 국내외 대형 및 종합병원을 비롯 150여 곳 이상의 헬스케어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 지정 혁신의료기기에 폐 질환 진단 관련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루닛은 군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군의무사령부육군 의무실 등과 군 의료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군 의료도 디지털 뉴딜…"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혈액암 환자 140명에게 히크만주머니 3개와 면마스크 3개, 응원엽서 등이 담긴 투병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히크만카테터는 혈액암 환자가 약물 주입채혈을 위해 중심 정맥에 삽입하는 관으로 인체와 외부를 연결하기 때문에 삽입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보통 쇄골하정맥을 통해 삽입하기 때문에 히크만주머니를 목에 걸어 히크만카테터를 넣으면 관리가 더 편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구하기 쉽지 않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4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916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5_91654_11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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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히크만카테터를 삽입하고 있거나 삽입 예정인 환자에게 무상으로 히크만주머니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면 마스크까지 구성에 포함해 지원 물품을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공식 SNS 채널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도 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둘러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대국민 기증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혈액암 환자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지난 5월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도 진행 중이다. 교육은 10월 17일31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오후 2시 30분5시 30분 일정으로 총 4차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 간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등록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백혈병 등 혈액 관련 질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완치 기회를 제공한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의 혈액샘플로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을 검사해 DATA BANK를 구축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되면 적기에 적합한 HLA 일치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공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증자에게는 생명 나눔과 함께 고귀한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전달하고 있다.

조혈모세포은행협회 "혈액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 광(光) 기반 바이오센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기술 관련 논문이 분석화학 분야 학술잡지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10.257) 9월 15일자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머신러닝 기반 광 바이오센서 설계디자인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조건에서 가장 높은 감도를 갖는 조건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기존 바이오센서보다 10배 이상 정확한 감도를 가진 진단기구 개발도 가능해진다.

연구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체외진단기기 개발로 연구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최종률 박사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문귀영 연구원, 이창훈 연구원, 오영진 박사(현 삼성디스플레이),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김동현 교수, 의공학과 김경환 교수 등과 공동으로 머신러닝에 기반을 둔 음굴절률 메타물질 플라즈모닉 바이오센서 설계 기술(Machine learning-based design of meta-plasmonic biosensors with negative index metamaterials)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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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단이 모델링한 DNA 혼성화(hybridization) 검출 메타물질 광 바이오센서의 개략적인 그림. 특정 메타플라즈모닉을 입힌 바이오센서, 진단하고자 하는 검체와 결합되도록 설계된 단일가닥 DNA(ssDNA)를 고정한 모습, 검체의 DNA가 결합되어 이중가닥 DNA(dsDNA)가 된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4_91652_3752.jpg" />
<figcaption>[그림1] 재단이 모델링한 DNA 혼성화(hybridization) 검출 메타물질 광 바이오센서의 개략적인 그림. 특정 메타플라즈모닉을 입힌 바이오센서, 진단하고자 하는 검체와 결합되도록 설계된 단일가닥 DNA(ssDNA)를 고정한 모습, 검체의 DNA가 결합되어 이중가닥 DNA(dsDNA)가 된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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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발된 머신러닝 기반 광 바이오센서 디자인 기술은 특정 조건에서 가장 높은 감도를 갖는 바이오센서 사양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바이오센서는 소량의 혈액체액 등 검체로 각종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기술이다. 현재 포도당을 모니터링하는 혈당측정기 및 질병 진단키트에 많이 사용된다.

재단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메타물질을 이용해 메타물질 플라즈모닉 구조를 가진 바이오센서를 제작하면 DNA 혼성화 측정 결과가 훨씬 정밀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기존 체외진단기기보다 10배 이상 검출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개발한 바이오센서 설계 기술은 기존 물질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음굴절률을 갖는 메타물질을 이용해 DNA 등 미세한 생체 분자 측정이 가능한 광 기반 바이오센서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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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2] 가장 높은 감도의 바이오센서 후보 중 주어진 반사율 커브 조건에 해당하는 바이오센서 사양을 k-평균 군집화(k-mean clustering)을 통해 탐색하는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그림.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광 바이오센서 시스템에서 결과를 측정, 해석할 수 있는 그룹을 찾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4_91653_3856.jpg" />
<figcaption>[그림2] 가장 높은 감도의 바이오센서 후보 중 주어진 반사율 커브 조건에 해당하는 바이오센서 사양을 k-평균 군집화(k-mean clustering)을 통해 탐색하는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그림.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광 바이오센서 시스템에서 결과를 측정, 해석할 수 있는 그룹을 찾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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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된 사양의 메타물질로 구성된 광 바이오센서의 반사율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가장 높은 감도의 바이오센서 후보 중 주어진 반사율 커브 조건에 해당하는 바이오센서 사양을 k-평균 군집화(k-mean clustering)를 통해 찾는 기술이다([그림2] 참조). 이런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고감도 바이오센서 설계 핵심기술로 활용가능하며, 바이오센서 기반 질병진단, 치료물질 탐색, 높은 효율의 광 신호 감지장치 개발 등 첨단의료기술 연구개발로 확장될 전망이다.

최종률 박사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등을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고감도 바이오센서로 감지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소량의 검체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센서 및 광 기반 의료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DNA 결합 측정 각종 질병 진단 길 열리나

종근당고촌재단은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43명을 선발, 온라인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호치민 의약학대학, 인도네시아 국립대학반둥공과대학 장학생 40명에게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베트남 장학생 3명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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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근당고촌재단은 8일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43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가한 장학생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3_91651_4453.jpg" />
<figcaption>종근당고촌재단은 8일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43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가한 장학생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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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화면을 통해서나마 장학생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근당고촌재단의 장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업에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96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우수 장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외 장학생간 교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저개발국가 인재 양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6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2_91650_2629.jpg" />
<figcaption>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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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진단분류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석원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정형외과)과 김영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팀(이마고웍스 대표)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회전근 개 파열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연구 논문(Automated rotator cuff tear classification using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Voxception-ResNet 기반 3차원 콘볼루션 신경망(CNN) 알고리즘 응용 기술을 개발했다. 이 신경망 알고리즘에 회전근개 파열 환자와 대조군 환자 총 2124명의 MRI 데이터를 입력해 진단과 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진단에 있어서는 92.5%, 분류에서는 87%에 이르는 정확도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 견주관절 전문의에게 동일한 MRI 자료로 진단과 분류를 하게 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유의미하게 뛰어난 정확도를 보였다. 또 처음으로 3D class activation map을 이용해 회전근개 파열 위치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다.

정석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MRI 데이터를 이용해 근육과 힘줄 위치, 파열 부위를 AI 기반으로 자동 분석한 첫 연구라며 이를 3차원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위치를 자동으로 구현해 낸 최초의 연구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과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는 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MRICT 기반 이미지 분석에서 3차원 재구성 분석 방법을 제시해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회전근개 파열 AI로 진단·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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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1인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1_91648_8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1인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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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료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강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5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성범죄도 613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면허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된다고 밝힌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면허관리가 왜 이렇게 느슨한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이중처벌은 안된다는 이유로 개악안을 내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일견 듣기에는 객관적인 듯하고 타당하게 들린다.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드높이기 위해 높은 수준의 벌칙을 두자고 하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사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회기가 끝나고 폐기된 바가 있어서 굳이 새롭지도 않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의사 파업을 끝낸 의정 합의문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은 시점에 의사 면허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이는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비쳐질 뿐이지 선의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기는 힘들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의 측면에서 법리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첫째, 의사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이거나, 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 위조낙태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둘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 업무와 달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넷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치료감호 처분만으로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의사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의사는 직무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거부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진국과 달리 의료사고특례법 조차 없는 후진적인 사법체계의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양산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도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독일형법 제70조에 따라 자기 직업(직무)과 관련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 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이 결코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약하거나 미흡한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전문직과 다른 의사 직무의 특성에 따라 면허 취소 요건이 다를 따름이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조항은 현재 발의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 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개정한 내용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을 DJ가 안다면 무덤에서 호통칠 일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6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1_91647_72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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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사는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출근한다. 법적으로 직업적 안정성이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의 칼에 맞을까 두려움을 안고 방검조끼를 안에 입고 진료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온 의사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환경가운데도 대한민국 의료는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싼 의료비로 사망률, 암치료 성과 등에 있어서 OECD 최상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은 의료인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의료(인)는 공공재라고 말한다.

거꾸로 묻는다. 누가, 언제라도 의료인을 공공재로서 정당한 존중이나 대우라도 해 본적이 있는가?

아니 이제는 공공재도 모자라 의사들을 면허취소란 족쇄를 채워 노예로 부리려 하는가?

의사 파업 이후 최근 젊은 의사들의 해외 진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착찹하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의사를 지금처럼 부당하게 대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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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2018. 4. 27. 국회의원 남인숙, 국회의원 권미혁,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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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도 부족해서 노예를 만들 셈인가

무릎 관절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연골판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로, 7년 새 19%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월연골판은 체중 부하 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정규성ㆍ하정구 교수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월판연골 수술인 절제술과 봉합술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반월연골판 전체 수술 건수는 2010년 7만 4,807건에서 2017년 8만 9,035건으로 1만 4,228건 더 많이 시행됐다. 반월연골판 수술 중 절제술은 2010년 65,752건에서 2017년 7만 4,088건으로 12.6% 증가했다. 봉합술은 2010년 9,055건에서 2017년 1만 4,947건으로 65%로 증가했다.

반월연골판 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연령은 50대로, 전체 수술 중 37.5%(27,850건, 2017년 기준)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60대 25.5%(1만 8,937건), 40대 16%(1만 1,902건) 순으로 조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36_104941_32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10만 명당 수술 건수를 환산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제술은 2010년 10만 명당 137명에서, 2017년 10만 명당 15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2011년 기준, 10만 명당 17건)보다 9배, 일본(2015년 기준, 10만 명당 22건)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다.&nbsp;

봉합술도 10만 명당 수술 건수를 환산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봉합술은 2010년 10만 명당 18명에서, 2017년 10만 명당 31명으로 증가했다. 이 역시 미국(10만 명당 1.2건)보다 25배, 일본(10만 명당 7건)보다 5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반월연골판 수술 증가 비율은 봉합술이 절제술보다 높았으나, 절대 수치는 절제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60대의 고령에서 시행되는 반월연골판 절제술의 시행건수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관절수술병원의 증가로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술 비용도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보험에 가입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덜하고, 개인 실손보험이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의 MRI 검사를 큰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어 반월연골판손상 진단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점도 반월연골판 수술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성 교수는 &ldquo;통증이나 불편감이 경미한 경우, 이물감이나 잠김 현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반월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rdquo;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ldquo;MRI 검사에서 파열이 보인다고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dquo;라며 &ldquo;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고, 체중을 감량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에 게재됐다.

무릎 반월연골판 수술, 7년 새 19% 증가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진단 및 치료에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증가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 사례 건수는 5년간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2016년 5,315건에서 2019년 7,876건으로 이상 사례가 약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가 이미 5.99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6%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상사례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lsquo;중대한 이상사례&rsquo;의 발생폭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3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28_104931_53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31">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유형별 건수</td>
		</tr>
	</tbody>
</table>

2017년 125건이었던 중대한 이상사례는 2018년 204건으로 63% 이상 상승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86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는 586건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 125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의료기기법에서는 부작용 사례 보고, 리콜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나,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ldquo;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빠른 시일 내에 &lsquo;책임보험 가입 의무화&rsquo; 등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사고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폭증, 환자피해 눈덩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16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80_91646_502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원제약은 새로운 5제 복합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시럽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대원에스는 디히드로코데인클로르페니라민메틸에페드린염화암모늄 성분에 천연물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를 더한 다섯 가지 성분 복합제다.

기존 네 가지 성분별 효과인 기침 억제,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 거담 작용에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의 항균항바이러스 작용까지 더해졌다. 국내 최초 5제 복합 진해거담제이자 첫 양약생약 성분 결합 진해거담제다.

코대원에스는 기존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와 펠라고니움을 대조군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우월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디히드로코데인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3상 임상 결과를 보유하게 됐다.

3상 임상 시험에서 코대원에스는 대조군 대비 4일차에 기관지염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BSS(Bronchitis Severity Score) 총점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보다 우월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 외에도 BSS변화율치료반응률치료유효율치료만족도에서 보다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국내에 출시된 진해거담제 중 유일하게 우월성 임상 결과를 보유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최다 처방 진해거담제인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입증한 제품인 만큼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비스트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방된 진해거담시럽제는 510억원 규모로 이 중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된 진해거담시럽제제는 240억원을 기록하며 4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대원제약, 첫 5제 복합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 출시

선천성 유전성 난청 환자(SLC26A4 변이, 펜드레드증후군)에서 반복되는 임상적 특징인 급성 청력악화와 호전을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그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전 많은 양의 약물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시기를 조절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나지나 강사 연구팀은 SCL26A4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성 난청 환자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청력악화와 호전 증상을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그 빈도와 크기를 낮출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이비인후과 학술지(audiology&amp;neurot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유전성 난청은 선천성 난청의 50%를 차지한다. 그중 SLC26A4 유전자 변이는 GJB2 유전자와 더불어 아시아인의 유전성 난청 중 가장 흔한 원인이다.

SLC26A4 변이로 인한 유전성 난청 환자에서는 경미한 두부 타박상, 스트레스, 상기도 감염 등으로 유발되는 청력의 급성악화와 호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상적 특징 중 하나다.

현재까지 유전성 난청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상용화된 것이 없다. 특히 유ㆍ소아 시기에는 언어 발달에 청력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력의 안정화가 주요한 치료 목표 중 하나다. 현재 청력악화 발생 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하지만 소아들의 경우 성인도 복용하기 힘든 고용량의 약물을 수차례 복용하는 것이 힘들고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인 소화성 궤양, 연조직 부종, 피부염, 불면, 우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더라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난청이 진행되며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이후에는 청력 재활을 위해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빈번한 청력변동, 고용량 약물치료는 언어 습득기, 성장기 환아들에게 있어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청력 안정화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9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826_104929_44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929">(왼쪽)인공와우 수술을 받기 전 시기에, 수술을 받지 않게 되는 귀와 수술을 받을 예정인 귀에서 각각의 청력변동의 빈도(오른쪽)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을 받지 않은 귀와 수술을 받은 귀에서의 청력변동의 빈도. 수술을 받은 귀에서 청력변동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보임</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이중대립유전자성 SLC26A4 변이 환자 161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최종 16명을 대상으로 청력변동에 대한 인공와우 수술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청각 역치의 변화를 청력변동의 지표로 사용해 인공와우 수술을 한 귀와 수술을 하지 않은 귀에서 각각 250, 500Hz에서 나타나는 청력변동의 빈도와 크기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귀에 비해 받지 않은 귀에서 청력변동이 11.18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250, 500Hz 모두 수술받지 않은 귀에서 수술받은 귀에 비해 청력변동의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p=0.03, p&lt;0.001).

수술시 남아있는 청력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청력변동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으며, 250, 500Hz 모두에서 청력변동의 크기가 작았다.

최재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와우 수술이 청력 재활의 목적뿐 아니라 SLC26A4 변이로 인한 선천적 유전성 난청 환자에서 발생하는 청력변동의 크기와 빈도를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청력 안정화를 높일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인공와우 수술로 선천성 난청 환자 청력변동 줄여

오필수 한국룬드벡 사장의 장녀 동민 씨가 11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분당구 양현로 322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4번출구) 6층 컨벤션홀에서 결혼한다.

오필수 한국룬드벡 사장 장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16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8_91643_54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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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가 잘못했을지라도 메시지마저 거짓은 아닙니다.

의대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의료 현실에 다가서며 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 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국민의 눈에 비친 의사단체와 의대생의 모습을 자성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 지 진솔한 설명을 이어간다.

동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생 70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작금의 의료정책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왜 20년 후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 공공의료에 기생한 불공정한 입시 카르텔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확대 등으로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만화카드뉴스수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알기쉽게 설명한다.

의사들이 수가에만 집착한다고 매도되는 현실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저수가 제도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실상을 옮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수가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다고.

저자들은 한국의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 한 가지라고 단언한다.

이 책은 왜곡된 의료 현실이 파생한 갖가지 문제점을 실례를 통해 알린다.

- 필수 진료과는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게 되면서 결국 필수 진료과 포기에 내몰리고, 의사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게 되면서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게 된다.

- 급여화가 되지 않아 효과 좋은 약이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암 환자, 중환자 의료나 중증 외상치료 등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첩약(한약) 급여화에 매몰된 정부는 생명이 촌각이 달린 환자들을 외면하는가.

- 환자 쏠림과 대형 자본의 시장 잠식이 불보듯한 원격의료 확대의 졸속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 외과흉부외과 전문의를 지원하지 않는 현실, 전국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48명밖에 없는 것이 의사 수 부족의 이유가 될까.

서정일 동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은 추천사에서 길거리로 나선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유명한 문필가의 작품이 아니었고 어딘가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한 책자였다. 그러나 섬세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수한 젊은 학생들의 진실을 담은 메아리였다. 진실의 메아리는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의료계를 겨냥한 것 또한 아니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목소리였다고 진단했다.

박석원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협의회장은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무엇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내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은 나중에 의사가 되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가 될까, 아니면 돈만 밝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류의 의사가 될까.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뭉친 이들이 그 열정과 순수함을 앞으로도 잃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가 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한국 의료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과 함께 간절한 소망도 내비친다.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전국의 많은 의대생의 꿈이 너무나 처참한 현실에 좌절되지 않는 그런 미래를 꿈꾼다(☎ 02-730-8841)．

[신간]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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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4 max-width-427 float-center" data-idxno="91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덕군 보건소 신고, 백색 입자 백신.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7_91644_5617.jpg" />
<figcaption>영덕군 보건소 신고, 백색 입자 백신.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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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생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주문했다.

신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상온 노출로 48만 도즈 수거에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다시 백신이 회수됐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검사로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독감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분들이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맞거나 부작용도 겪을 수 있기에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일 영덕군보건소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신고된 주사기에서 해당 입자는 75㎛ 이상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 PF주 B사 제품의 경우 불용성 미립자가 10㎛ 이상은 평균 3889개가 발견되고 25㎛ 이상도 평균 58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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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7_91642_53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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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번호 PC200701 백신의 경우 출하 당시에는 10㎛ 이상 입자수가 4338개였으나 영덕군보건소 보관품을 검사한 결과 1만 5681개로 3배가 넘는 미세입자가 생성됐고, 기준치도 2배를 초과했다. 특정 원액의 문제이거나 주사기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원액에 따라 백색입자가 확인되거나확인되지 않은 경우도있다.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 PF주의 상세 제조단위별로 백색입자가 발견됐다. 해당 원액과 특정 업체의 주사기로 만든 백신에만 백색입자가 2개의 제조단위에서 발견됐다.

신 의원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제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독감백신 관리 실태 부실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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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7_91645_588.jpg" />
<figcaption>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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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색입자 발생 직후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정확한 조치를 여러가지 했다. 사건 발생 초기 밀봉포장 파기가 없어 내인성 문제라고 판단했고, 백색입자 성분은 단백이다라면서 과거 유사사례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체 유해성 크지 않고 시급한 안전성 문제가 없어, 유통단계, 제조공장 검사, 수거 검사 등 포괄적 조사를 통해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독감백신, 상온노출·백색입자 '물백신·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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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6_91641_28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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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공유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부작용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건 수가 총 16개 품목 72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짜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의 부작용 발생 건 수는 2840건으로 2019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 발생 건 수보다 2.4배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 건 수가 63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87.4%를 차지했다. 이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이 482건(6.6%), 이식형심장충격기 106건(1.5%) 순이다.

올해 상반기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 건 수는 2790건으로 2019년 714건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유형으로는 전체 6367건 중 구형구축이 3272건(51.4%), 파열이 2503건(48.6%)였다.

아울러 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 발생 건 수 6367건 중 한국엘러간(주)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에서 생산한 제품의 부작용이 전체의 81.4%(5,186건)을 차지했다.

정부의 추적관리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기 상위 5개의 부작용 발생 건 수는 총 1만 4365건이다.

실리콘겔인공유방(6367건), 실리콘막인공유발(4733건), 인공엉덩이(뼈)관절(1855건), 인공무릎관절(927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82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1만 4365건의 부작용 발생 건 수 중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의 제품이 67.6%(9714건)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부작용 발생건수를 보면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재구축하고,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주문하는 등 인체삽입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삽입의료기 부작용 '심각'...인공유방 전년대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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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5_91638_50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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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 역시 높아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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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9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91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5_91639_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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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다.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성형외과(141.8%) 등은 사직률이 0.3~1.2% 정도로비교적 낮았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과 사직률은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비인기과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필수 기피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 지원율 ↓, 중도포기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9명, 해외유입 33명(총 10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805명(해외유입 3,43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5명으로 총 2만 2,863명(92.17%)이 격리해제돼 현재 1,50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91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4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32명, 서울 18명, 대전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ㆍ광주ㆍ충북ㆍ전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6명, 아메리카 6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29명이다.

코로나환자, 102명 늘어 2만 4,8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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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574_91637_48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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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성분명 다코미티닙)가 1차 라인 급여권 진입을 앞뒀다. 급여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화이자의 비짐프로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짐프로는 2.5세대 EGFR TKI로 구분되지만, 국내 도입은 3세대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보다 늦었다. 국내에서 타그리소의 1차 라인 급여권 진입이 약가 문제로 난항을 겪자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비짐프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 급여권에 진입한다면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라인 급여권에는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 등 1세대와 2세대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에 이어 TKI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비짐프로는 이레사와 비교 임상인 ARCHER 1050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 및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을 개선한 바 있다.

ARCHER 1050 임상에서 1차 평가변수인 PFS 중앙값은 비짐프로군 14.7개월, 이레사군 9.2개월(HR 0.59; 95% CI, 0.47,0.74, 2-sided P0.0001)로 나타났으며, 2차 평가변수인 OS 중앙값 또한 비짐프로군 34.1개월, 이레사군의 26.8개월(HR, 0.760; 95% CI, 0.582, 0.993, 2-sided P=0.044)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약평위는 에자이의 특발성 파킨슨병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에피퀴나(성분명 사피나미드)와 JW중외제약의 주사형 철분제 페린젝트(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다만 안압 강하제 에이베리스 점안액(성분명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 조플루자(발록사비르마르복실)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급여 적정성을 조건부로 인정했으며 욕창화상 치료제 피블라스트(성분명 트라페르민)은 비급여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