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명, 해외유입 17명(총 7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333명(해외유입 3,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만 3,466명(92.63%)이 격리해제돼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1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7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2명, 서울 11명, 인천 3명, 강원 2명, 부산ㆍ대전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8명, 중국 외 아시아ㆍ유럽 각 3명, 중국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58명 늘어 2만 5,333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1_91785_405.jpg" />
<figcaption>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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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에 이은희 원장이 선임됐다.

이은희 신임 이사장은 1990년 녹십자의료재단에 부원장으로 입사해 2007년부터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을 맡고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종양 면역학(Tumor immunology)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0년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개원의 대표이사를 비롯 대한 임상화학회 이사, 대한 정도관리협회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2014년 국제임상화학회(IFCC)에서 국제 진단검사결과 일치화 관련 산하기관의 부위원장(ICHCLR HOG)을 지냈다.

재단 측은 이은희 신임 이사장이 임상 검사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특수검사 개발 등을 통해 재단을 글로벌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이끄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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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0_91784_36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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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0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명박 정부), 2012년 74.6%(이명박 정부), 2013년 75.2%(박근혜 정부), 2014년 76.6%(박근혜 정부), 2015년 80.6%(박근혜 정부), 2016년 75%(박근혜 정부), 2017년 67.8%(문재인 정부), 2018년 66%(문재인 정부), 2019년 66.2%(문재인 정부), 2020년 70.1%(문재인 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2011~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2013년 2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 2017년 5월~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2011~2016년)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67.4%(2018~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 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의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 건보 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9_91783_3445.jpg" />
<figcaption>이준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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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용태정형준 학생과 의학통계학과 이준혁 대학원생의 공동 연구 논문이 SCI급 저명 학술지 Hypertension(IF:7.713)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의 제목은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chronic kidney disease according to 2017 blood pressure categories in diabetes mellitus.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새 기준의 고혈압(수축기 혈압 130-14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100mmHg)을 한국 당뇨병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및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심혈관질환 과거력이 없는 40대 이상의 성인 당뇨병 환자 약 49만 명의 자료를 이용 5년간 추적 관찰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논문은 미국심장학회의 제시한 새 고혈압 기준에 대한 적절한 근거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심장학회는 이번 논문의 질적인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High impact papers in hypertension로 선정했다. High impact papers in hypertension에는 최근 3개월간 저널 게재 논문 중 가장 중요하고 참고가 되는 논문이 선정된다.

지도교수인 이준영 교수(신장내과)는 의대생들의 연구 논문이 인용지수 7점 수준의 메이저 저널에 게재돼 매우 기쁘다면서 빅데이터 자료 이용 교육과 분석을 도와 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과 노벨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장영강대용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공단 빅데이터실에서 직접 자료를 분석하며 교수님들의 지도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너무 기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의 저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주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전공 의과학자 조기 발굴 프로그램인 노벨프로젝트, 의학통계학과(강대용 교수)에서 주최하는 논문작성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재학생이 발표한 논문이 Cardiovascular Diabetology(IF: 5.948)에 실리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원주의대생 논문, SCI급 'Hypertension'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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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8_91782_255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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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8월 건보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이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 3.2%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9%가 높다로 평가를 했다. 응답자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2020년 6월 30일7월 3일)에도 코로나19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00명,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2%p) 라는 주제로 실한 여론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건보공단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홍보성 질문있다.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질의 94% 동의등 먼저 응답자에게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 적정수준의 보험료 답변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유도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년 8월 동안 7억 9530만원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에도 건보공단이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 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유도질문형 여론조사 홍보에 활용"

한국당뇨협회가 해마다 8월과 11월 두 차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뇨병 교육캠프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에 맞춰 오픈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15일 발표한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8%(당해 인구 기준 494만 명)로,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하면 국내 당뇨인구는 948만 명에 이른다.

당뇨인구 1000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당뇨병은 질환 자체보다 당뇨합병증이 더 심각하다. 특히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족부궤양신장질환망막병증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손실과 이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중 97%가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의 철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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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당뇨협회가 해마다 8월과 11월 두 차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뇨병 교육캠프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에 맞춰 오픈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7_91781_1352.jpg" />
<figcaption>한국당뇨협회가 해마다 8월과 11월 두 차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뇨병 교육캠프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에 맞춰 오픈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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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외출과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당뇨병환자들은 혈당수치와 병세가 악화되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당뇨병 관리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당뇨협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당뇨캠프는 당뇨병환자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당뇨병을 관리할 의지를 북돋우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당뇨병 관련 필수 지식을 배우는 의료식품영양운동 등의 강좌 외에도 당뇨병환자들의 당뇨 극복기를 소개하는 힐링타임, 종이접기클레이 공예 등으로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다지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강사로는 김선우 전 대한당뇨병학회장, 박형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아놀드 홍 퍼스널 트레이너 등이 참여한다.

당뇨캠프 참가 신청문의는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771-8542master@ dangnyo.or.kr)으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

당뇨인구 1000만 시대…기저질환 예방·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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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6_91780_10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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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9일자로 1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밝힌,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150, 200단위의 일부 제조단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 150, 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명령..."국가출하승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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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4_91779_592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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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요양기관에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밝혔다.

또 제출 의무화되는 서류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유출될 경우 부작용 발생,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갱신, 보험급 지금 거부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시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불편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포기 등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청구편의 제고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은 물론 보험급 지급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개정안은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의 찬반의견도 적시했다.

이 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책임보험과 달리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의료비 증명서류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목적으로 이용될 부작용 사례의 예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부분도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급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계기관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의 자격설비인력 관련 요건에 대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요건을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월 8일 각각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도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중계기관으로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개정안들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려'...병·의원 의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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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3_91777_56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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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국회 협력관이 있다면, 민간 기업과 협회에는 대외협력팀이 있다. 민간 대외협력팀은 기업/협회-국회 간 소통을 맡는다.

특히 정부나 국회가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입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장을 전달한다.

쉽게 말하면 비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조직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방향성이나 아이디어를 민원의 형식을 통해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불리한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조직의 의견을 적극 피력한다.

사무관 등 공무원인 정부 부처 협력관과 달리 대외협력팀 출신은 다양하다. 기업의 경우 내부 직원이 맡기도 하고, 행정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등 이 바닥 출신을 기용하기도 한다.

전문가 집단인 보건의료계 협회의 경우 집행부 중 이사 1명과 사무직 직원 2~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등 대외협력팀의 본업이 대국회사업인 반면, 협회 등의 대외협력팀은 본업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 본업이 바쁜 직업일수록 고충은 커진다. 

대외협력팀 업무 중 기본은 인맥 구축이다. 국회 협력관은 소속 부처가 곧 얼굴이오, 통행증이 되지만 민간 소속 대외협력팀은 바닥부터 다져야 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면서 인맥을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히 혈연학연지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대외협력팀의 주 업무는 책상 위 보다 식탁 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밥 한 끼, 술 한 잔 하면서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부처 협력관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깍듯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민간 대외협력팀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간혹 소통이 원활해지면 국회의원 보좌진과 형님-동생으로 호칭이 변할 정도로 가까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을 동원해서 대국회사업을 벌인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실과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국회사업의 본질과 대외협력팀의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다.

의료계의 경우, 대외협력팀의 사회성이 특히 중요하다. 의료계 이슈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비(非)의료계 출신이 대부분인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간혹 국회로 찾아오는 민원인 중에 본인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콧대가 높거나, 보좌진들이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공적인 대국회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대국회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

국회의원들은 결국 표에 의해 움직인다. 현안에 관심이 많으며, 후원금이나 투표 등 정치력 행사에 적극적인 집단은 여론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여론은 대외협력팀의 든든한 빽이 된다.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비서관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외협력팀을 만나면 항상 짠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였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기에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자료를 건네면 별다른 설명 없이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의원실과 의협의 방향성이 항상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년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국회-의료계의 간격을 메우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협력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파업이 끝나고, 의-정/의-당 협의체와 별개로 국회나 정부와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의협 대외협력팀이 물 밑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회원 중 한 명으로서 안쓰럽고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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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로비스트가 있다 < II 편>

황상철 대원제약 향남공장 생산지원총괄 상무가 19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기도 이천 하늘공원장례식장 2호(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557)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엄수된다.

황상철 대원제약 상무 모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1_91776_13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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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이 암악액질 신약 GCWB204의 유럽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회사인 GC녹십자웰빙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암악액질 신약 GCWB204의 임상 2상 피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현재 독일우크라이나조지아 등 종합병원에서 총 110명의 소화기암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계획보다 약 2개월 앞당겨 피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GCWB204는 근육분해 억제 및 근육생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등 복합적인 기전으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암악액질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암악액질은 암 또는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로 대사 불균형이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여러가지 위험인자가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다인성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기존 단일 기전을 타깃하는 단일 요법보다는 다중모달(multimodal)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이번 환자 투약이 완료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 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 기술 이전을 목표로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GCWB204는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지정돼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암악액질로 인해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약 20%의 환자가 매년 사망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암악액질 시장은 2025년 약 25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웰빙, 암악액질 신약 유럽 임상 투약 완료

디지털 병리는 결국 국가적 의료 빅데이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병리학계가 디지털 병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병리학에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 분야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미래 의학의 보고로서 인공지능(AI) 기반 진단기술의 생태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막대한 구축 비용이 걸림돌이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 병리 도입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병리학계는 영상의학의 디지털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영상의학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PACS 도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현재 병리과 검사시스템은 조직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파라핀 블록을 만든 후 유리 슬라이드 위헤 얹어서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로 인해 진단 업무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고 병리적 판독 과정에서도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해마다 병리검사는 3% 정도 증가하는 반면 현재 전국의 병리과 전공의는 1년차 15명, 2년차 21명, 3년차 22명, 4년차 31명에 그치고 있다. 병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필수 과제가 됐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리진단 업무의 효율화 ▲디지털 병리 기반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AI 소프트웨어 개발 토대 형성 ▲병리 AI 소프트웨어 개발로 암환자 정밀진단 기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안전과 미래 의료기술 선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밀진단의 단초를 제공하며 인력자원 이용 효율화, 바이오마커 정량평가, AI기반 바이오마커 진단, 병리 결과 데이터화를 통한 미래 의료기술 생태계 마련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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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병리과)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50_91775_402.jpg" />
<figcaption>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병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아산병원만 해도 2년간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정도 비용은 현재 수가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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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해상도 슬라이드 스캐너, IT 인프라(고속 네트워크Image DB), Image Management System(IMS Viewer병리 PACS) 등이 필수적이다. 비싼 디지털병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전할효율적 도입방식도 관건이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병리과)은 병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아산병원만 해도 2년간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정도 비용은 현재 수가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병리학회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보건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전체 예산의 0.1% 정도면 국가적인 의료 빅데이터 산업화에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리학회는 디지털 병리의 연착륙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병리의 개념, 운영 지침, 급여 및 수가정책 제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온라인판에 공개했으며, 11월 15일 학술지를 통한 출판도 예정돼 있다.

이번 권고안에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 설명, 디지털병리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이경분 병리학회 정보이사(서울대병원 병리과)는 미래 의학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진단 알고리즘이 발전하려면 생태계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생태계가 바로 디지털 병리라며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지만 늦지 않았다. 환자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병리 전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장세진 이사장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다.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가산료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병리 전환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병리' 전환…빠를 수록 얻을 게 많다

최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연달아 발의되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뒤 20일 현재까지 발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월 8일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ㆍ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창현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도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중계기관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법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ㆍ질병에 따른 입원ㆍ통원ㆍ처방 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분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약 60% 초중반의 보장률에 머물고 있는 공적 건강보험에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실손보험지급은 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로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하면 피보험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후,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 지급보험금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가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피보험자는 행정절차의 불편 및 그로 인한 소액 보험금의 청구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ldquo;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시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불편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포기 등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된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또 &ldquo;보험소비자의 청구편의 제고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은 물론 보험급 지급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사항이 있다고 전제했다.

먼저 이 위원은 &ldquo;개정안은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찬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먼저, 이 위원은 &ldquo;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책임보험과 달리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부화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ldquo;반면,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은 &ldquo;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의료비 증명서류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벙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타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의 예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ㆍ설비ㆍ인력 등 요건을 포괄위임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ldquo;개정안에서는 보험급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계기관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의 자격ㆍ설비ㆍ인력 관련 요건에 대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rdquo;라며,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ldquo;개정안은 의료비 서류 전송비용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계약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적 전송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별 서류의 발송 및 수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ldquo;개정안이 청구절차에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의무 부과의 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rdquo;라며, &ldquo;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국회 전문위원 판단은?

삼성의료원과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 360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ldquo;현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에 3,000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10퍼센트인 300여 명만 의사가 된다.&rdquo;라면서, &ldquo;당장 2,700여 명의 젊은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병원을 지키는 인턴, 레지던트 중 25%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수술실에서의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이 예상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의사 수련 체계가 붕괴되고 5년 이상 그 여파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지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공중보건의가 부족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운영이 부실해지고, 군의관 부족으로 인해 국군 장병의 건강관리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ldquo;코로나 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이어 교수들은 &ldquo;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의사 국가고시는 자격 시험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생명 수호에 종사해야 할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이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비생산적인 감정적 대결에 매달린 채 시간을 보내면 의료 대란은 곧 현실이 되고, 이는 곧 우리 국민의 심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ldquo;이번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정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두가 전향적 입장에서 협조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2,700여 명의 미응시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습 시험 응시 기회가 다시 제공돼 온전하게 시험이 진행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교수들은 &ldquo;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이미 지난 9월 24일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고,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정부, 국회와 국시원은 적극적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또한, &ldquo;곧 불어 닥칠 의료 대란을 눈 앞에 두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김은상 교수협의회장은 &ldquo;이번 성명서는 3일간 360명의 교수들이 찬성 서명을 했다. 교수들이 성명서 내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 및 자유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 확정해 다른 성명서와 다르다. 3일간 360명의 교수가 찬성 서명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계는 연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을 호소하는 것은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ldquo;이번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의료정책의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로 인해 대학 병원뿐 아니라 2차, 3차 종합병원이 파국을 맞음으로써 응급 환자, 중증 환자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시급한 중대사안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의사국가고시의 온전한 진행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헤아려 주고,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의사국시 미응시 방치하면 중증환자 진료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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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49_91773_3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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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아직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 상온노출 사고로 인해 안정성 이슈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진 악재에 개원가는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받은 17세 청소년이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10월 14일 정오께 모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접종을 받은 뒤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접종 전후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망신고사례와 예방접종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후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일단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접종된 백신은 최근 상온노출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성제약에서 유통했던 국가조달물량 백신이다. 질병청은 다만 해당 제품이 상온노출 이슈에 관련된 문제의 제품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 청장은 1차로 신성제약에서 유통했던 국가조달물량은 백신은 맞으나 (상온노출 이슈) 대상 백신은 아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인원은 955만명이며,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 사례는 353건으로 파악됐다.

이상반응 유형은 피부발진 또는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99건, 국소반응 98건, 발열 79건, 기타 69건, 사망 1건 등이며 백신유형별로는 유료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124건, 무료접종이 229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독감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원가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개원가는 올해 역대급 백신 대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 우려로 의료기관마다 접종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백신 공급부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백신 상온노출 이슈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 접종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도 온전히 개원가의 몫이었다.

개원가 관계자는 올해 접종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며 백신 상온노출 이슈로 인한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안전성 이슈가 터져 걱정이 크다. 당장 내일부터 현장의 혼란의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조사와 명확한 결과 발표, 밝혀진 원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독감 NIP, 개원가 "피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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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48_91772_5238.jpg" />
<figcaption>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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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의료비에 대해 느끼는 감성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국회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대상 분석 데이터에 대한 언급량 추이, 이슈 히스토리, 연관 언어맵, 부정 감성어 제시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아르고스 조사는 지난 1월 1일 10월 18일까지 아르고스 분석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 상세분석 기능에서 키워드 분석 등을 시행했다(분석단어 의료비, 광고, 홍보성 제외).

김 위원장은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의료비에 대한 이런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해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의원은 1990년 정계에 입문,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서울시장 후보를 거쳐,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

국민은 '의료비' "어렵고, 무섭다" 느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4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28_105041_35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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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재활병원이 &lsquo;2020년도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rsquo;에 선정돼 재활로봇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재활병원은 최근 엔젤로보틱스사의 &lsquo;엔젤렉스M&rsquo;과 네오펙트사의 &lsquo;네오마노&rsquo;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은 2020년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재활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재활로봇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지난 5월 사업 수행 주체인 로봇 활용기관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엔젤렉스M 3세트와 네오마노 2세트를 최근 도입했다.

엔젤렉스M은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척추이분증, 근육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인한 하지 부분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환자가 스스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지면을 직접 밟고 보행훈련을 할 수 있는 &lsquo;오버그라운드&rsquo; 방식으로 총 6개 모드의 훈련(평지보행, 계단 오르기, 앉기, 일어서기, 서있기, 스쿼트)을 실행할 수 있다.

네오마노는 척수 손상, 루게릭 병, 다발성 경화증 등 중추 신경 장애로 인해 손이 마비된 환자들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조하는 기기이다.

손이 마비됐으나 손목과 팔 힘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네오마노를 사용해 물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동작 수행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김덕용 세브란스 재활병원 원장 등 재활의학 전문의 9명, 물리치료사 5명, 연구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팀은 로봇을 환자에게 적용하며 최적의 치료 효과를 위한 적응증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질환군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로봇 재활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와 사용성을 평가해 재활로봇 개선 및 새로운 로봇의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보다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에 대해 로봇재활 치료를 가능케 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전개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지난해 &lsquo;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rsquo;에도 선정돼 로봇 보조 보행훈련의 효과를 연구했다.

이번 실증 연구를 이끄는 김덕용 세브란스 재활병원장은 &ldquo;세브란스 재활병원은 기능 회복을 위한 로봇 재활 훈련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의 유효성과 안정성, 사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재활 치료 시스템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로봇 실증 연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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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47_91771_334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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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 처방액이 전체 처방액의 82.3%인 292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 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 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만 4000명)등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2527억원, 143만 6000명)에 달했다. 감정 및 행동변화 및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은11.2%(395억원, 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이다.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내과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됐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건정심의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약효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재정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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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46_91770_1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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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체내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에는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 제한을 임신 30주 이상에서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이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 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사용 시스템(DUR)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다.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더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의료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19일 발표한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정감성어 분석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lsquo;어려운, 무섭다, 도피&rsquo;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26_105039_12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039">긍정감성어 및 부정감성어 분석결과</td>
		</tr>
	</tbody>
</table>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민석 의원은 &ldquo;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해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긍정 감성 키워드의 경우, 보상, 가능하다, 도움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