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8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1_91848_2942.jpg" />
<figcaption>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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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이 10월 16일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WPA) 총회에서 WPA 동아시아 지부 대표로 당선됐다.

WPA는 정신의학의 발전과 세계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1950년 발족했다. 전세계 120개국 140개 정신의학 관련 학회에서 정신건강의학자 25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WPA 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세계 각국 정신의학회 대표들은 투표를 통해 새 회장으로 Afzal Javed 회장(20202023년)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세계 18개 지부 대표를 선출했다. 

동아시아 지부 대표로 선출된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오늘의 당선은 개인적 성과를 넘어선 우리나라 정신의학의 위상을 전세계가 인정한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도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과 정신의학적 접근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천 신임 WPA 동아시아 지부 대표는 WPA 응급대응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ponse to Emergencies, ACRE)와 환태평양 정신과의사회(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s, PRCP) 부회장을 맡고 있다. PRCP 국제학술대회를 유치, 2021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용천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WPA 동아시아 지부 대표 당선

시민단체가 주최한 낙태죄 관련 세미나에서 지난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19층 매화홀에서 &lsquo;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rsquo;를 주제로 &lsquo;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rsquo;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lsquo;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rsquo;는 구호를 수차례 외친 뒤 발표를 시작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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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83_105108_4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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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 연취현 변호사는 &ldquo;형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dquo;라며, &ldquo;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게재된 14주라는 수치를 기준을 막연히 적용한 무책임한 입법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ldquo;낙태의 허용요건에서 정하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은 매우 짧고, 형식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lsquo;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의사의 상담 후 숙려기간에 대한 질문에 3일 이내가 28.3%, 3일~1주일 이내가 38%, 1~2주 이내가 19.6%, 2주~1개월 미만이 7.8%, 1개월 이상은 6.4%로 답했다.

연 변호사는 &ldquo;법무부가 제시한 24시간의 출처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합리적인 숙려기간이 부여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ldquo;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기 분만으로 정의한다.&rdquo;라며, &ldquo;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rdquo;라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이하 10.5%, 23주 38.9%, 24주 54.5%로 보고되고 있다.

홍 교수는 &ldquo;이 순간에도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임신 20주, 21주에 조산을 피해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ldquo;세계에서 미성년의 성 보호는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미성년 16세 이상, 16세 미만 모두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열어놓았다.&rdquo;라며, &ldquo;부모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하게 열어 놓은 것은 한편으론, 미성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짚었다.

박 신부는 &ldquo;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면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ldquo;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면,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ldquo;14주까지는 태아를 제안없이 죽이고, 24주까지는 요식행위만 거치면 죽일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가가 태아를 죽이자고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낙태죄 입법대안을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심박동이 감지되기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고 제시했다. 이 경우 상담절차 등 숙려기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예외 규정은 존속하되, 낙태허용 기간을 24주에서 22주로 개정하도록 했다.

의료인과 약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을 부여하고, 모자보건법상 상담절차를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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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대단체는 바른인권여성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한국기독의사회·바른교육교수연합 등 55개 NGO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0_91846_2810.jpg" />
<figcaption>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대단체는 바른인권여성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한국기독의사회바른교육교수연합 등 55개 NGO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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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여성시민사회 단체가 임신 10주 미만의 제한적 낙태 허용을 제안한 의학계와 의료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법조계와 여성시민사회 단체는낙태 허용 기간을 10주 미만으로 제시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학계와 의료계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임산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입법 대안을 통해 국가가 앞장서서 14주까지는 태아를 제한없이 죽이고, 24주까지는 요식행위만 거치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한 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에방을 위해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56주와 상담과정 24주를 포함해 최대 10주 미만으로 낙태를 허용하자고 입법대안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모자보건법의 낙태 거부권 신설과 별개로 전문가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도 제안했다.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낙태의 허용 요건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법제적인 문제점을짚었다.

상담을 받고 숙고했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형법 개정안 제270조 제3항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주장하고, 상담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면 낙태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라며 상담에 대해 추정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한 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토록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임신중절을 위한 기관을 소개토록 하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방조하는 것으로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토록 정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민법상 친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연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를 갈음할만한 교사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책임 있는 자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한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고위험 임신부의 조산을 피하고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법무부가 뱃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홍 교수는 임신중기 이후의 낙태는 골반염은 물론 평생 불임을 유발하고,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케한 법안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를 통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안락사나 고려장 등 불편을 주는 노인이나 말기환자들도 같은 논리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고와 이어질 수 있고, 무책임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고귀한 태아의 생명의 가치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위한 법과 제도와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모든 출산을 축복하고 임신한 여성과 새 생명을 지원하는 입법도 동시에 시행하자면서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미혼모의 익명 출산입양을 돕는 비밀출산법 제정 ▲남성의 양육책임을 강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한 양육비 이행책임법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차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마련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고려하는 기혼자를 위한 양육비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직장 여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출산육아 휴가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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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안양 샘병원 미션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이홍락 변화사(법무법인 로고스)·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90_91847_2840.jpg" />
<figcaption>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안양 샘병원 미션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이홍락 변화사(법무법인 로고스)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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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여한 이홍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안양 샘병원 미션원장)은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고군부투하는 이유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55개 NGO는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낙태 허용기준에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가톨릭과 기독교 등 종교단체는 모든 낙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여성단체는 심장박동법을, 시민사회 및 학부모단체는 임신 10주에 무게를 실었다.

개회식에는 이봉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등이 참여, 임신부와 태아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10월 7일 내놓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0월 12일 임산부의 인공임신중단 결정권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인공임신중단의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 ▲인공임신중단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 강요 금지 ▲의사는 임산부에게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 실행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에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낙태죄 규정을 모두 삭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여성·시민·사회  NGO, 의료계 '10주 미만' 지지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가 폐기된 코박스 플루와 같은 날 한국백신社가 국가출하승인 받은 코박스 인플루를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은 &lsquo;질병관리청&rsquo;에 확인한 결과, 20일 대전에서 독감예방접종 후 5시간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의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9월 15일)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같은 주사기로 한국백신이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80_105106_16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106">한국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9월 15일) 등록현황</td>
		</tr>
	</tbody>
</table>

지난 13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ldquo;제조번호 PC200801ㆍ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ㆍPT200802 제품 30만도즈도 함께 회수돼야 한다.&rdquo;는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ldquo;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rdquo;라며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일 대전에서 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01의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 가량의 백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ldquo;상온백신, 백색입자 백신사태로 110만명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하며, &ldquo;식약처와 질병청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 독감백신 사망자, 코박스 인플루 접종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6인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에서 공동위원장 6인 선임 등 범투위 확대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의협 상임이사회 이상운 부회장, 시도의사회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맡는다. 대한의학회 몫 위원장은 추후 선임된다.

협상단장을 맡게 되는 부위원장은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이 선임됐다.

위원은 의협 대의원회 2인, 의협 상임이사회 1인(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시도의사회 4인, 대한의학회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 4인, 대한전임의협의회 2인, 한국여자의사회 1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인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명했으며, 대표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범투위는 ▲9월 4일 의ㆍ여ㆍ정 합의사항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 강화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 강한 투쟁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0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79_105102_55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102">범투위 위원 구성(안)</td>
		</tr>
	</tbody>
</table>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에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직역에서 참여하는 범의료계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범투위를 구성했다.

범투위는 지난 9월 15일 4차 회의에서 확대 개편안을 의결했다.

범투위, 6인 위원장 체제로 간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환자 불편 요소였던 입퇴원 및 검사 대기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소속 한림 커맨드센터는 지난 1월부터 자체 개발한 커맨드센터 진료 상황 실시간 예측 AI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원한 환자의 질환나이성별중증도 등 환자 우선순위에 따라 진료 단계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해 환자가 검사를 받거나 입퇴원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줄인다.

커맨드센터 진료 상황 실시간 예측 AI 프로그램에는 ▲중환자 의료지원 최적화 ▲병상 배정 최적화 ▲병동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중환자 의료지원 최적화는 중환자실 입원 대기 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 일일이 전화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AI가 중환자 병상에 입실 예정 환자와 퇴실 예정 환자를 반영해 실시간 예측값을 제시하고 환자가 적재적소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병상 부족 시 의료 장비 사용 현황과 빅데이터 통계에 기반한 퇴실 우선순위를 생성해 대형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중환자실 병상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 배정 최적화 시스템은 환자가 입원을 위해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환자의 병상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환자 기준은 물론 재원일수, 통합 간병 서비스, 담당 교수의 회진 동선 등 50여 가지가 넘는 세분화된 추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도를 분석하고 최적의 병상을 배정하게 된다.

또 수 백명의 입원환자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알려줌으로써 그동안 까다롭고 복잡했던 병실 배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 정책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옵티마이저(optimizer) 모델을 적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병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병동 케이스 매니저 시스템은 입원 환자의 검사 및 처치 대기 시간을 줄인다. AI가 환자 진료 지연 및 환자 안전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 응급상황 등에서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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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성심병원이 환자 불편 요소였던 입·퇴원 및 검사 대기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림커맨드센터 전담팀. 왼쪽부터 석만근 대리·안명희 팀장·이미연 센터장·황상근 대리·태호열 계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9_91845_3052.jpg" />
<figcaption>한림대성심병원이 환자 불편 요소였던 입퇴원 및 검사 대기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림커맨드센터 전담팀. 왼쪽부터 석만근 대리안명희 팀장이미연 센터장황상근 대리태호열 계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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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한림커맨드센터는 상황실을 운영해 병원 운영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병원에 업무 로딩이 걸리는 진료과나 검사실이 선순환으로 개선되도록 해당 지표를 분석해 의사 결정권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한다. 향후 응급실 환자 현황 및 외래 환자 동선, 검사 현황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연 한림 커맨드센터장은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 배정부터 응급실검사실 현황 등 확인 가능한 모든 병원 운영 현황을 AI 예측 모델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복잡한 의사 결정의 기준을 마련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병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호 병원장은 기존 프로그램은 국내 의료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병원 내에서 국내 병원 특성 및 의료비용 부담 체계에 적합하도록 직접 설계했다며 이는 한국형 병원 의료데이터 플랫폼 실무적용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성심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향후 10년간의 비전 및 발전방향과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 마이티 한림 4.0(Mighty Hallym 4.0)을 열고 환자 경험을 선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이미연 교수(기획실장방사선종양학과)가 센터장을 맡고, 다양한 임상 분야 및 지표 관리 전문가인 안명희 팀장과 IT 전문가 황상근 대리석만근 대리, 행정 부문 전문가 태호열 계장으로 구성된 최적의 융합팀인 한림 커맨드센터를 개설했다.

한림 커맨드센터는 환자중심병원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을 위해 병원의 모든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재설계하고 최적화하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디지털 혁신병원 이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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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1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8_91841_5018.jpg" />
<figcaption>박홍준 의협 회관 신축추진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1일 의협 회관 철거 현장을 찾아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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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22년 건립될 의협 회관을 단순 행정기관 아닌 회원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회원들이 학술행사나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컨벤션 센터 개념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과 의사와의 만남이 회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박홍준 위원장과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21일 의협 회관 신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신축 의협 회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7일 이른바 이촌동 구 의협 회관 건물의 철거를 승인했다. 의협은 철거 승인 직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회관 철거 3년여만에 승인이 떨어진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홍준 위원장은 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웠다기보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때때로 의협의 제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데만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전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을 일일이 찾아내 의견을 받고 취합하느라 애쓴 주민위원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1기 위원회가 목표한 100억원의 25% 정도에 불과한 현 모금액이 회관 신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홍준 위원장은 지루한 인허가 과정 탓과 의료계의 이슈들이 터지면서 회관 신축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이번 철거 승인과 곧 있을 착공식을 통해 회원의 관심을 끌고 기금모금의 모멘텀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신축할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미래 의료계의 상징이 되도록 설계부터 건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박종혁 이사 역시 지난해 단식 투쟁을 벌인 회관이 철거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 확인된 회원들의 염원이 새 건물로 상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 위원장, "단순 행정기관 아닌 회원 위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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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7_91844_8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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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의견의 주요 골자는 ▲인공임신중절 방법 안전성 우선 고려 ▲약물 낙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약물 사용 및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 시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 운영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진료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수가 신설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 설명 의무 이중 처벌 우려 및 상담진료수가 신설 ▲인공임신중절수술 형법 적용 배제 관련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에 관한 행정처분 삭제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요청 거부수락 관련 불리한 처우 배제 환영 등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고,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낙태 허용요건은 임신 주수별로 차등화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이내와 임신 24주 이내로 구분해 각각의 허용 요건을 차등해 규정했다.

일단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있도록 했다.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강간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어 낙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경과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한 방법으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다.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물의 사용 또한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시술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임부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낙태 거부권도 인정한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 의사로 하여금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으로 임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입법예고된 모자보건법 내용에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과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우선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선택권 문제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전문적인 행정적 절차의 신설은 여성의 임신에 관한 선택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비전문가의 비의학적 상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상담 및 지원이 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임신 준비 및 적절한 피임 방법이 다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임신 및 피임 상담에 대한 진료 수가를 먼저 신설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여성 건강 증진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실효적이고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에 대한 의견으로는 의료법에 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한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불필요한 의료행정 절차와 이중적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경우, 이를 위한 피임 및 계획 임신 등에 대한 상담진료수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에 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 등과 더불어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에 관한 행정처분 또한 삭제돼야 한다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약물로 낙태 확대 추진? 의협, 그럴수록 이것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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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6_91838_47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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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대정부 협상을 이끌어갈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6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선임 및 총 30인의 위원 구성을 결정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선임됐고, 대한의학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협상단장은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범투위 부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중앙위원은 의협 대의원회 2인, 의협 상임이사회 1인, 시도의사회 4인, 대한의학회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 4인, 대한전임의협의회 2인, 한국여자의사회 1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인 등 2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범투위는 ▲94 의당정 합의문의 이행 점검 ▲의정협의체에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 등 의정협상단 지원 ▲선진의료제도에 대한 어젠다 설정 및 이행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 시 투쟁체로서 역할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제4차 범투위 회의에서 9.4 의당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 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범투위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범투위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정책추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위원장(6인) 형태로 확대 구성하는 한편,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포함해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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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9 max-width-783 float-center" data-idxno="91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6_91839_4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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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투위, 운영 체계 공개 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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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5_91837_3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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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험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근거로 환자(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판단하고, 보험 사기죄 여부를 판단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보다 의사의 입원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 입원 일수가 과하다고 나오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입원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은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보험사기 의심되더라도 의사의 입원결정 잘못 아니라면 사기죄 불성립 
전직 보험설계사인 남편 A씨와 보험설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부인 B씨는 10여년 동안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5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7여년 동안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 사기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부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그 목적이 다수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더라도 담당 의사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피고들에 대한 입원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와 허위 입원 결정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입원 결정이 아니면 피고들이 적정하게 입원한 것이고, 보험상품별로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는 피고인들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는 입원 일수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기록부만을 기준으로 입원 적정성 평가를 한 것이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 보다 우선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53개 상품 가입해 9억원 받은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일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1999년 3월2005년 4월까지 총 16개 보험회사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1일 8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해 가입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07년 10월 20일경부터 2007년 11월 13일경까지 E의원에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요추의 염좌 및 김장 등을 이유로 25일간 입원했다.

A씨는 F보험회사로부터 2007년 11월 보험금 66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1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084만 6150원을 받았다.

이 밖에 2007년 10월 20일경부터 2013년 12월 5일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년 11월 19일경부터 2013년 12월 10일경까지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284만 3093원을 지급받았다.

A씨의 부인 B씨도 사실상 보험설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장성 보험을 보험사별로 중복해 가입했다.

즉,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 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1998년 10월 16일경부터 2010년 3월 15일경 사이에 17개 보험회사 2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총 59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계 3억 5587만 9187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의심, 부부를 보험 사기죄로 기소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의사가 공모하거나 허위 입원 사실 알아야 
법원은 부부가 입원 치료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립하려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하는 등 의사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의사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려는 환자와 공모했거나, 또는 의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환자의 목적을 알지 못했더라도 환자가 허위로 입원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입원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이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 환자가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목적이 입원을 기초로 한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적정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려는 환자와 공모했다거나 또는 이를 묵인했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입원 결정이 잘못된 판단임이 증명돼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다고 봤다.

부부의 보험금 수령이 부정 수령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판결을 위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재판의 본질에 비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

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평가 vs 의사 의학적 판단 법원 선택은? 
재판에서는 입원의 필요성 또는 적정한 입원 기간에 대해 의사의 판단과 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원 결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 정당한 진료행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서,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입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춰 적정한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을 한 의사가 잘못한 부분이 적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필요 입원 기간에 대한 평가가 담당 의사와 심사평가원 사이에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에 관해 입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 의견은 심사평가원 또는 심사에 관여한 의사의 의견으로 봐야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의사의 입퇴원 결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거나 또는 이러한 의견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사의 입퇴원 결정의 적정성에 관해 일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을 살피는 것을 제외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는 전혀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 사건에서 과연 보험사들이 피고인의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의문마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의사 객관적 검사 통해 입원 결정 판단 
검찰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소득 없이 집중적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점 ▲피고들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들의 입원 기간 중에 병원 외부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신용카드가 다수 사용된 점 ▲피고들의 입원 일수가 심사평가원 등의 산정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했고, 장기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 담당 의사들의 입원 치료 결정이 일반적인 의사라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거나, 피고들이 담당 의사들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들은 피고들에 대한 문진 결과와 객관적인 검사를 모두 종합해 입원 치료 결정한 것이고, 수술에 따른 통증 등의 후유증 관리를 위해 재차 입원했을 가능성도 있어 단지 일부 입원 기간 중 보존적 치료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치료 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김계환 변호사는 과거 재판부는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주요 근거로 해 보험 사기와 관련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판결은 의사의 판단이 적정하다면 보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험사기 재판서 심평원 입원 적정성평가가 절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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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령대별 식이보충제(비타민·미네랄·식물추출물·아미노산 등) 섭취율은 1∼3세 영유아가 39.2%로 가장 높았고, 4∼9세 소아 24.8%, 10∼18세 청소년 12.3%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4_91835_451.jpg" />
<figcaption>연령대별 식이보충제(비타민미네랄식물추출물아미노산 등) 섭취율은 13세 영유아가 39.2%로 가장 높았고, 49세 소아 24.8%, 1018세 청소년 12.3%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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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은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릴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잘할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김신혜 교수팀은 한국 소아청소년 식이보충제 섭취자료 조사결과를 국제학술지 Public Health Nutrition(공중보건영양, Impact Factor 3.18) 10월호에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18세 소아청소년 4,380명을 대상으로 식이보충제 섭취 실태를 조사분석했다.

식이보충제란 식사를 통해 섭취량이 부족한 비타민미네랄식물추출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연령대별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13세 영유아가 39.2%로 가장 높았고, 49세 소아 24.8%, 1018세 청소년 12.3%로 조사됐다.

13세 영유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20.9%)종합비타민(14.2%)을 가장 흔히 복용했으며, 49세 소아는 종합비타민(11.9%)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11.9%)를, 1018세 청소년은 비타민C(4.3%)식물성 건강보조식품(3.2%) 등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섭취와 연관된 요인을 파악할 결과, 13세 영유아는 저체중 출생아에서 섭취율이 높았다. 49세 소아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아침식사율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반면, 비만아동에서는 섭취율이 낮았다.

10대 청소년들은 아침식사율이 높을수록, 식품영양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8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김신혜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4_91836_4541.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김신혜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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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교수는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영양소별 영양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다. 모유수유아나 미숙아에서는 비타민D와 철분요구량이 증가하며, 비만아동들은 비타민D 요구량이 증가한다면서 급성장을 하는 청소년기에는 칼슘철분아연의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혜 교수는 모유수유아와 편식이나 결식이 심한 아동에게 영양결핍 위험이 더 높다며 연구결과, 이러한 아동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모들은 자녀의 생애주기와 식생활습관에 따라 알맞은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영양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 식이보충제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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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3_91833_5736.jpg" />
<figcaption>황현용 교수(가운데)가 의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김동국 의당학술상재단 이사장이 상을 수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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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용 고신의대 교수(진단검사의학과 복음병원)가 의당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당학술재단은 21일 12년째 항암제 감수성 평가 기법 개발에 매진한 진단검사의학 분야 전문가로 원천적인 의학기술 발전에 헌신해 귀감이 된다며 황현용 교수에게 제27회 의당학술상을 수여했다. 한세예스24홀딩스가 의당학술상 후원을 맡았다.

의협과 재단은 황현용 교수의 논문 항암제 감수성의 더 정확한 예측: 방광암 세포주를 이용한 전통적 항암제 감수성 검사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항암제 검사법 비교 연구(Toward better predictions of chemosensitivity Comparative study of conventional and simulated chemosensitivity tests for bladder cancer cell lines)을 비롯한 4편의 논문을 심사한 후 연구자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현용 교수는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포 생존과 암연관 유전자의 표현 정도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장직장암세포에서의 항암제 감수성 검사의 실질적 접근법의 개발 연구를 한 후, 현재까지 12년째 항암제 감수성 평가 기법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의당학술재단과 의협은 한국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개척자 의당 김기홍 박사의 뜻을 기려 의당학술상을 제정했다. 학술지에 발표된 진단검사의학과 혈액학기초의학 분야의 논문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황현용 교수는 의당학술상을 통해 의과학자를 격려하는 의협과 의당학술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의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김동국 의당학술재단 대표가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매년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열리던 시상식이 21일 별도로 개최됐다.

황현용 고신의대 교수 의당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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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2_91832_552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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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되고 있어, 심평원의 심사삭감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심평원의 최근 5년간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현재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해당 청구 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심사 내용이 잘못됐다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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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2_91831_524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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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7만 6238건 이의신청 중 52.18%에 해당하는 40만 5050건이 ▲2019년에는 전체 이의신청 95만 5640건 중 56.2%에 해당하는 53만 7097건이 인정돼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은 평균 55.5%에 달해 절반 이상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심평원 심사와 삭감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심사 일관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진료비심사 이의신청, 절반 이상 이유 있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했다.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하기로했다.

이어,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ㆍ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lsquo;의료용 호흡기보호구&rsquo;(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10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lsquo;귀끈&rsquo; 대신 &lsquo;머리끈&rsquo;(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lsquo;밀착형 KF94 마스크&rsquo;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rsquo;K-마스크 집중 주간&lsquo;(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lsquo;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rsquo;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1_91829_14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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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9월 25일, 경북의사회보 코로나19 특집호인 경상북도 COVID-19 100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코로나19 특집호는 2월 하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활동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사태가 빠르게 진정됐으나,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해당 경험을 기록해 향후 새로운 유행에 대처하는 지침으로 삼고자 제작했다.

특집호는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 진료소 활동과 경상북도의사회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대한 화보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outbreak ▲경상북도와 COVID-19 수필공모전 수상작 ▲주요 회무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outbreak에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는 물론 경상북도 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료 전문가 초청 토론회 내용 정리, 정부의 방역 대응 경과 및 마스크 착용에 따른 효과, 보건소 및 소방본부 등 여러 직역에서 경험한 코로나19 현장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와 COVID-19 수필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 12작품을 게재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사투한 의료진과 이를 격려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보내준 응원과 지지로 추가 확진자 빈도가 줄어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라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코로나19 특집호 발간을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특집호는 우리 의사회의 코로나19 보고서이자 야사로서 의료 백년대계의 큰 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도록 빛나는 활동을 해준 모든 의사회원들이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의사회보는 회무 홍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의료기관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COVID-19 100일간의 기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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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0_91827_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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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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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80_91828_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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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8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9_91830_4915.jpg" />
<figcaption>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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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일은 도와 주지만 정작 자기 일에 힘들어 하거나 자신을 보살피기 힘들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속담과는 달리 전기이발기가 나온 이래 혼자서 삭발하는 스님들도 있다고 한다.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거울을 보며 직접 보툴리눔톡신(보톡스)를 얼굴에 놓는 의사도 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수술을 어지간히 잘한다고 알려진 의사가 아니고는 내 얼굴을 맡기기가 어렵다.

몇 해 전 필자도 윗눈꺼풀의 가쪽이 처지고 눈썹은 자꾸 팔자 형태로 내려가기에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얼굴을 맡겼다. 쳐진 윗눈꺼풀의 피부를 잘라내고 눈썹위 피부의 가쪽을 잘라내고 당기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이후 아내도 그 의사에게 수술 받아 우리는 젊은 부부로 재탄생했다.

필자보다 6살이 위인 그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줄어들어 그 동안 진료하던 강남의 성형외과의원을 폐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교수는 65세로 은퇴할 때 제자들이 논문집을 헌정하기도 하고, 학회지에 은퇴기념호를 발간하기도 한다. 반면에 개원의사는 수십 년 간의 진료생활을 접을 때 폐업신고를 하고 진료실을 홀연히 떠나면 그만이니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진다. 그의 은퇴를 맞아 동료 성형외과의사로서 그와의 인연을 간략히 돌아본다.

20여년 전 강남집담회(1983년에 시작한 성형외과 월례집담회)에서 얼굴의 해부학에 관한 낸 논문 4편을 가지고 30분간 발표한 적이 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처음 뵙는 한 분이 필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발표를 잘 들었다며 논문 한 편 쓰는 데 연구비가 얼마나 듭니까?하고 물었다. 연구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당시 대학의 교내연구비로 연간 500만원 정도 받는 때였다.

그는 주름과 지방이식수술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수술에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장기간의 수술경험을 통해 더 밝혀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의 가설들을 밝혀줄 방법(method)과 그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어 줄 사람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게 공동연구가 시작되고, 우리는 10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었다.

그는 1976년 의사국가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모교인 조선의대를 빛냈다. 모교 성형외과 20주년 심포지엄에 그와 필자는 연자로 발표하느라 광주에서 만났다. 해남이 고향인 그는 운주사의 천불상과 칠성바위를 보여주며 마음을 다스릴 때 이곳을 가끔 찾는다고 했다. 그들 부부는 소쇄원의 정자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 밤을 지내는 운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녹우당에서 해남 윤씨 종손어른을 만나게 해주고 윤두서 자화상도 같이 감상했다. 
 
그는 얼굴의 주름을 없애는데 지방이식과 얼굴당김술을 같이 사용했는데 그만의 특이한 철학과 방법이 있다.

1. 넣고, 2. 빼고, 3. 당기고, 4. 지지고 볶는다가 그것이다.

1. 지방을 배에서 채취하고 원심분리하여 필요한 부분에 이식한다. 2. 지방흡입술로 얕은 지방을 뺀다. 3. 일라스티쿰이라는 탄성재료를 이용해 얼굴피부를 당긴다. 4. 마지막으로 필요 시 필링(peeling)한다. 그는 이런 자신의 비법을 학회에서 후배들에게 가감 없이 발표했다.이 방법은 개원의들에게 족보가 됐다.

한 분야에서 남다른 수술 술기를 가졌으며, 아직 건강한 그가 코로나 여파로 환자가 줄어들어 병원을 접는 것을 보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모쪼록 후배들에게 그 좋은 수술 술기를 전수할 기회가 이어지길 바랄 따름이다.

어느 개원의사의 수동적 은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7명, 해외유입 34명(총 7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만 3,584명(92.76%)이 격리해제돼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0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1명, 서울 13명, 부산 10명, 인천 6명, 대전 4명, 경북 2명, 울산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9명, 유럽 11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25명이다.

코로나환자, 91명 늘어 2만 5,424명

&ldquo;건강보험재정이 늘어라도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운 뒤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라는 야당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을 반박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늦추고 재정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ldquo;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건보재정 적립금 고갈시기를 빠르면 2024년,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2028년으로 전망했다.&rdquo;라며, &ldquo;2020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3조 7,000억, 적립금 12조 8,000억, 2024년 재정수지 적자 3조 8,000억, 적립금이 3조 1,000억을 고갈된다. 재정절감모형을 봐도 2024년 재정수지 적자 7000억, 적립금은 7조 6,000억으로 줄어든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서 의원은 &ldquo;문재인 정부 초기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62.6%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박근혜 정권때 2017년 20조 7,700억원이 3년만에 16조 4,900억원으로 줄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대책없는 혜택은 더 큰 재앙을 불어올 수 있다.&rdquo;라며, &ldquo;재정대책, 종합대책 없는 급여확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고령화 등을 봐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ldquo;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진료 시행항목과 진료비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총 진료비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변화가 없다.&rdquo;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ldquo;비급여 항목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문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 증대는 재정건전성이 담보되고 지속가능해야한다.&rdquo;라며, &ldquo;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문케어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ldquo;전 정권이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건강보험재정 20조원을 넘겨줬는데, 4조가 빠졌다. 보험금중 66개월치는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 16조면 2.5개월분 밖에 안된다. 법위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dquo;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그런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급격하게 보장률을 높이는 것을 조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ldquo;정부는 재정마련방안으로 매년 보험료를 3.2% 인상하고, 누적적립금 10조를 활용하면 된다고 발표했지만 장기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가 아닌 분야까지 급여화하면 문제가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는게 핵심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가 모두 급여가 되는 시점이 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며,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지금은 문케어를 진행중인 상태이고, 비급여도 잔존하게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문케어로 급여화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큰 병원에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급여화가 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비급여를 모두 파악해서 코드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도록 유도하면서 풍선효과가 덜 생기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재인 케어를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복지부와 심평원과도 협의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ldquo;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케어를 늦추자고 주장하는데, 당장에는 늦추는 게 편할수 있으나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로 노인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면 문케어 완성해서 전체적으로 건보로 들어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부분에서 팽창률이 더 크기 대문에 고령화 문제를 감당할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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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ldquo;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 넣고 그 속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될 때 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건보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국민 총 의료비가 얼마나 드느냐가 더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건보재정은 늘어나더라도 전체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ldquo;문 케어로 급여화한 비급여 항목들의 의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rdquo;라며, &ldquo;초음파나 MRI 급여화로 늘어난 부분은 정당한 증가 부분도 있고 부당한 증가 부분도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꼭 촬영해야 했는데 값이 비싸서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급여화로 적정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케어는 계속 추진하고, 오남용 등 부작용은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전성을 위해 국고 지원을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ldquo;건강보험 징수 예상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징수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매년 과소지원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ldquo;정부가 지난해 법정지원금으로 7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해야 할 금액인 11조 8,000억원에서 4조원을 덜 지원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하면서, &ldquo;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원금을 덜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 국가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ldquo;정부 지원금을 법정 비율인 20%를 지원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ldquo;안정적인 국고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징수예상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에서 &lsquo;국고지원이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명시된 점을 악용해 매년 지원금을 적게 지급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금은 2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케어 늦추라는 국회 지적에 공단 이사장 반응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0일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학교수 신분 의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 촉구를 위해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6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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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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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ldquo;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ldquo;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