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4명, 해외유입 25명(총 11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955명(해외유입 3,6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으로 총 2만 3,905명(92.10%)이 격리해제돼 현재 1,59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3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65명, 서울 20명, 인천ㆍ경남 각 3명, 대전ㆍ충북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7명, 유럽 6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119명 늘어 2만 5,95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5층 오르체홀Ⅰ에서 &lsquo;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rsquo;을 주제로 &lsquo;제45회 심평포럼&rsquo;을 개최한다.

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가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해 왔다.

전문병원 제도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행 순서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와 김선민 원장의 축사(녹화 동영상)를 시작으로, 한승진 부연구위원이 &lsquo;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rsquo;을,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가 &lsquo;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rsquo;을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교),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성관 아동병원 위원장(중소병원협회), 김진호 기획위원장(전문병원협의회),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한방병원협회), 조윤미 대표(C&amp;I소비자연구소), 안기종 대표(환자단체), 김국일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이 참석하여,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평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https://youtu.be/z_C0_-od_oA)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ldquo;이번 심평포럼이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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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029_105170_44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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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오송부지를 안하면 여자의 직감으로 두고두고 후회 할 것 같다.&rdquo;

대한의사협회 구현남 서울 대의원은 25일 서울스위스힐튼호텔에서 진행된 72차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오송 제2 의협회관 건립을 위해 오송 바이오 밸리 매입을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서 오송 부지 매입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지자 구현남 대의원은 &ldquo;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는 여자들이 다했다. 여자들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됐다.&rdquo;라며, &ldquo;오송부지를 안 한다는 것은 여자의 직감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구 대의원은 &ldquo;저희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데, 교회 앞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주변에서 테니스 코트를 사서 교회를 넓히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반대해서 못사고 성당이 샀다.&rdquo;라며, &ldquo;그래서 성당이 서초구에서 굉장히 크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여자들의 직감이 맞을 때가 있다. (오송 부지 매입을) 잘 부탁드린다.&rdquo;라고 요청했다.

“여자의 직감으로 후회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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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31_91916_2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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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오송 제2 의협 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자금 충당안을 내놨으나 결론에 이르지는못했다.

해당 안건은 내년 4월 총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오송 제2 의협부지 매입 자금 충당을 위한 긴급 동의안을 제안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 때 충북 오송 부지 매입 승인에 관한 긴급 동의안과, 작년 총회 때제2회관 건립을 위한오송 바이오 밸리매입추진안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의원총회 수임사업으로, 지난해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6680 평방미터(2020평) 규모의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산업용지 매매계약체결을 이행했다. 부지매입 비용은 총20억 4703만원이다. 

그러나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충당 방안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의협은 매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9월 계약금 1억 9400만원을 납부한 이후, 올해 3월 납부 예정이었던 1차 중도금과 올 9월 내야했던 2차 중도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내년 3월 3차 중도금, 9월 잔금 납부에도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긴급 동의로 오송 부지 매입 자금 충당 계획을 구체화 해 제안했다.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기금 대출(40억원 규모) 실행시 2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오송회관 부지매입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향후 오송 부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상계처리해부지매입을 완결하자는 제안이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에 오송 부지 매입을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충당하는 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금 당장은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실현하고 후배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매입 자금 충당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운영위원회의 긴급 동의안을 놓고 대의원들은 격한 논박을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자금 충당 방안을 넘어 오송 부지매입의 적합성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갑론을박 끝에 긴급동의안 동의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답을 내지 못한 것.

해당 안건은 숙성을 거쳐 내년 4월 열릴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이다.

[의협 정총] 오송 의협부지 매입금 확보안 논의...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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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이나 연기된 끝에 10월 25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서면결의 결과 추인, 2019년도 회무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30_91917_4258.jpg" />
<figcaption>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이나 연기된 끝에 10월 25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서면결의 결과 추인, 2019년도 회무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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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대의원 정수를 늘려 전공의 등 각 직역 협의회에 배분하자는 안건이 정관 개정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대의원회 개혁 TFT 구성을 의결,젊은 의사를 비롯해직역지역 회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대의원회 참여구조를 개선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임무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기존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의협 정관으로 명시한 안건을 의결했다.아울러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대의원총회 의안의 조정과 분과위원회 배정이사회 회무 수행에 관한 보고청취 및 의견 제시회원 또는 산하단체의 청원과 제안의 처리총회에서 의협에 부의한 제반사항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특별위원회 구성특정 사안에 대한 수시감사 요구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회원의 대의원 정수 확대와 책정 방법에 대한 안건.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대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건과 의학회 대의원을 줄이고 각 직역협의회에 최소 4인 이상 배분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사회 개정안을 심의했다. 안건 토의 중 좌훈정 대의원(개원의)이 대의원 정수를 20명 늘려 270명으로 하고 의학회 50명, 협의회 45명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논점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정수 책정과 배분에 모아졌다.

법정관 심의분과위는 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에 경기도의사회 개정안 가운데 직역 협의회에 최소 2명이상 대의원 배정 조항을 병합해 대의원 정수 270명, 의학회 50명, 협의회 45명으로 하며, 각 직역 협의회당 최소 2인 이상 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대의원 정수 조정과 책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좌훈정 대의원은 분과위 상정안에 대해 재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대의원 정수는 270명으로 20명 늘리고, 배분은 의학회100분의 20, 협의회100분의 16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내놨다.

안건토의에서는 대의원 정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부터 젊은의사 목소리 확대해야 한다, 회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협의회 성격이 모호하다,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 정확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표결 결과, 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찬성 113/반대 52/기권 8)은 정관개정 의결(3분의 2 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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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찬성 113/반대 52/기권 8)은 정관개정 의결(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30_91918_4838.jpg" />
<figcaption>좌훈정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찬성 113/반대 52/기권 8)은 정관개정 의결(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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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표결 직후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대의원 정수 조정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정개특위를 열어 다시 논의해 다음 총회 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대의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직역지역이 참여하는 대의원회 개혁 TFT 구성 안건을 긴급발의,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이에 앞서 전일문 대의원(충남)은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긴급발의로 눈길을 모았지만 이 안건 역시 부결됐다.

전일문 대의원은 고정 대의원 너무 많다. 고정 대의원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직선대의원 늘려야 한다. 우리가 변화해야 의협이 바뀐다. 대의원회를 민주적 전문기구로 확대하자고호소했다.

이밖에 정관개정 사항으로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회원징계 관련 사항은 지부 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부 윤리위원회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의협 정총] "젊은의사 목소리 어떻게 담아낼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구성하는 (가칭)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다.

(가칭)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위원회 명칭 및 세부 조직구성방안, 운영규정 마련 등에 관한 큰 틀의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6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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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028_105164_214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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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우선 &lsquo;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rsquo;로 잠정 논의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역할이 분명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의 의정합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합의사항 미이행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가칭)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범투위 제4차회의에서 9.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확대 강화키로 의결함에 따라 의협 제125차 상임이사회(10월 21일)에서 구성이 의결됐다.

확대 강화된 범투위, 운영방안 틀 도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책 협약 합의 신뢰를 깨지말고 이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ldquo;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 및 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지난 9월 4일 국회ㆍ정부와의 합의로 향후의 의료발전을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6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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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ldquo;의협은 여당과 정부와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와 서명을 마쳤다. 그러나 약조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신뢰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ldquo;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하고, 특히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소통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대의원회는 &ldquo;투쟁 내내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정의로움과 용기에 감사드리고, 제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 교수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rdquo;라고 감사를 전하고, &ldquo;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고 대체할 수도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해 달라.&rdquo;고 부탁했다.

대의원회는 &ldquo;조직의 근간인 시도지부와 반모임 까지의 신경망을 정비하고 한편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유대에 힘써 주기 바란다. 우리가 주장했던 4대악 철폐를 확실히 공유하고 지역의 원로 회원들도 함께 나서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정부ㆍ여당 정책협약 합의, 신뢰깨지 마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대의원 정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논의기구를 구성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의장 이철호) 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lsquo;(가칭)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 구성&rsquo;을 통과시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6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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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026_105169_283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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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관 제24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는 대의원의 정수를 25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 ▲고정대의원 시ㆍ도 지부 각 2명 ▲의학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ㆍ정관 분과위원회는 대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의학회에 대의원 정수의 50명을 배정하고, 협의회에 대의원 정수의 45명을 배정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좌훈정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ldquo;젊은 의사를 비롯해서 협의회 중 대표를 대의원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좌 대의원은 &ldquo;의학회 대의원들이 정수가 줄지는 않지만 비례로는 줄었다.&rdquo;라며, &ldquo;대학교수들이 전공의 투쟁을 뒷받침한 것을 고려해 의학회는 현행대로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협의회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6으로 수정하겠다.&rdquo;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좌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09명, 반대 23명(기권 4명)으로 나와 안건으로 성립되자 찬반 토론이 시작됐다.

김세헌 경기 대의원은 &ldquo;시도의사회와 협의회를 합치면 개원의 대의원 비율이 60~70%나 된다. 의사협회를 개원의협회라고 아는 국민이 많은 것을 고려해야한다.&rdquo;라며, &ldquo;젊은 의사의 참여율을 높이자는 뜻이라면, 협의회 대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rdquo;라며 반대했다.

박철신 충남대의원은 &ldquo;전공의를 배려하고, 직역협의회에서 대의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한다.&rdquo;라며 동의했다.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ldquo;(개정안이) 투쟁과정에서 전공의들의 투쟁에 대해 대의원회가 소통과 의견수렴을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나왔는데, 대의원 숫자, 분배, 구성은 굉장히 민감하다. 숫자만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며, &ldquo;지역과 직역이 모여서 논의체를 만들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중 발언기회를 얻은 전일문 충남대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긴급발의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대의원이 제출한 긴급 발의안은 시ㆍ도지부 각 2명의 고정대의원을 각 1명을 줄이고, 의학회 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줄여 현재 50명을 25명으로 줄였다.

이어, 협의회 고정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10에서 8로 줄여 현재 25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아울러, 군진지부 고정대의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고정대의원을 대폭 줄이고 직선제 대의원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전 대의원은 &ldquo;대의원 정수는 고정하고, 고정대의원 3분의 1로 줄이고 직선제 대의원 늘리자는 안이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은 연령제한을 하자거나, 다선제한 하자거나,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의원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대의원의 긴급 발의안은 찬성 49명, 반대 113명, 기권 6명으로 채택이 거부됐다.

이어진 수정동의안 찬반토론에서 이제혁 경기 대의원은 &ldquo;대의원 250명이 부족한 게 아니다.&rdquo;라며 대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했다.

이 대의원은 &ldquo;전일문 대의원이 긴급발의했듯이 고정대의원의 개선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숫자만 늘린다고 합리화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배분 룰을 정한다면, 회비 납부 여부, 투쟁참여 여부,정총ㆍ임총 참석 등 대의원 기본 업무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해 배정 숫자를 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정성 광주 대의원은 &ldquo;대의원 정수 20명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학회 100분의 20, 협의회 100분의 16으로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rdquo;라며 의학회 몫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했다.

찬반 토론이 길어지는 가운데 젊은 의사에게 몇 석이 배분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안원일 대구 대의원은 &ldquo;젊은의사를 늘린다는데 얼마나 늘리는 건가.&rdquo;라고 묻고,&ldquo;대의원들은 회원의 민의를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일문 의원이 긴급발의한 안이 민주적이고 민의를 반영한 안이다. (정수를 증원하면) 회원들이 자꾸 뿔뿔히 흩어진다.&rdquo;라며 정수 증원에 반대한다.

김경수 부산 대의원은 &ldquo;수정동의안은 정수를 270명으로 늘리고, 의학회는 100분의 20, 협의회는 100분의 16이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와 직역협의회가 있는데. 전공의를 몇 명 늘리는 건지 중요한 내용이니 정리해 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ldquo;협의회 내 대의원을 전공의협의회에 몇 명 부여할 지는 보장 못한다.&rdquo;라며, &ldquo;취지가 전공의 대의원을 늘리는 것이므로, 대개협ㆍ전공의ㆍ공보의 단체가 모여서 토론을 통해 원만하게 결정하면 된다.&rdquo;라고 답했다.

하지만 수정동의안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인수 서울 대의원은 &ldquo;어느 직역에 몇 명이 배정되는지 전혀 없다,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르면서 표결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표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세헌 경기 대의원은 &ldquo;오늘 정관개정안이 의결되면 복지부의 인준을 얻어야 하는데 내년 2월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다시 TF를 만들어서 내년 정총에서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홍춘식 대개협 대의원은 &ldquo;협의회 정수가 20명이 늘어나는데 대개협 몫을 늘리려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협 회장중 대의원이 아닌 분이 3~4명뿐이다. 이들 외에 나머지 17석은 전공의협의회나 들어오지 못한 협의회에 배정 하면 된다.&rdquo;라며 찬성의견을 냈다.

주예찬 전공의 대의원은 &ldquo;협의회 정수 배분을 논의할 기구에 전공의가 주축이 돼야 한다.&rdquo;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격론 끝에 좌 대의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은 찬성 113명, 반대 5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대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늘리되, 대의원 정수를 50명, 협의회 정수를 40명으로 정하는 정관개정안 원안도 찬성 73명, 반대 9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ldquo;(대의원 정수) 개정안 부결이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개선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정개특위 구성원만으로 결론내기가 어렵다. 다양한 지역과 직역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대의원회 개혁 TF를 만들어 논의하자.&rdquo;라고 긴급동의안을 냈다.

안원일 대구 대의원도 &ldquo;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젊은 의사들의 절규와 열의를 봤으니까 전공의와 전임의에 인원을 배정해서 좋은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장이 특별히 주장해 달라.&rdquo;고 제안했다.

TF 구성 긴급발의안이 찬성 134명, 반대 19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자 이철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총회에 보고하겠다며 논의를 끝냈다.

의협 정기총회, 대의원 정수 변경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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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 19 관련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25일 오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마스크를 한채 칸막이를 앞에 두고 착석해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당초 지난 4월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를 거듭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0_4922.jpg" />
<figcaption>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제7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회 총회가 25일 오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마스크와 칸막이를 한 채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당초 지난 4월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를 거듭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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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1_4924.jpg" />
<figcaption>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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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2_4926.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이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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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3_49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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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4_4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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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5_4931.jpg" />
<figcaption>김영진 의협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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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6_4933.jpg" />
<figcaption>윤용선 대의원(서울)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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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7_49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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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8_4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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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09_4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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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0_4939.jpg" />
<figcaption>전일문 대의원(충남)이 젊은 의사의 대의원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긴급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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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1_4941.jpg" />
<figcaption>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들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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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2_4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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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3_4944.jpg" />
<figcaption>안치석 대의원(충북)이 오송 제2 의협 부지 매입 자금 충당을 위한 긴급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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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4_4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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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9_91915_4947.jpg" />
<figcaption>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대의원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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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코로나 여파 6개월 늦게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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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전제하고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 의료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8_91899_1029.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전제하고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 의료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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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 이행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전국 의사 파업 상황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이 보여준 정의로움와 용기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교수들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전제하고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 의료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먼저 여당과 정부의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상호 합의와 서명을 마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를 깨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대의원회는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 수렴에 전력을 기울일 것과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의사파업 과정이 남긴 의미도 되새겼다.

결의문은 2000년 투쟁 이후 이토록 가슴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며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회원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대의원회는 협회 조직의 근간인 시도지부와 반모임까지 신경망을 정비하고 젊은 의사들과 소통과 유대에 힘써야 한다며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확실히 공유하고 좋은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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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 및 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왔다. 
 
지난 9월 4일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의 의료발전을 기대하며 금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층 굳건한 각오와 입장을 전한다. 

■ 하나. 의협은 여당과 정부와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와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약조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신뢰를 지켜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하나. 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 소통해 주기를 당부한다.

■ 하나. 투쟁 내내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정의로움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특히 제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신 교수님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2000년 투쟁 이후에 이토록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고 대체할 수도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 하나. 우리협회 조직의 근간인 시도지부와 반모임 까지의 신경망을 정비하고 한편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유대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회원들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4대악 철폐를 확실히 공유하고 지역의 원로 회원님들도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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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의협 대의원회 "여당·정부 신뢰 지켜라"

&ldquo;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rdquo;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의대생 국시 응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문제가 최대 현안이라고 꼽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025_105163_19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 9.4 의ㆍ여ㆍ정 합의에 대해서는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을 선제적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의사들이 의료투사로 거듭났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연대해 총파업 투쟁을 단행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그리고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명문화한 합의가 이뤄졌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이제 확대 재편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합의사항의 이행을 추진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범투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남은 임기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다짐하며 잔여 임기동안 주력할 사안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ldquo;먼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하겠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진료과를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돼 있다.&rdquo;라며, &ldquo;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을 출범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거대 여당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각종 법안들을 집중 투하하듯 발의하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력히 표명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회장, 국시 해결 안하면 29일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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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의협 대의원회는 당초 지난 4월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를 거듭하다 이날에서야 열렸다. ⓒ의협신문 송성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7_91896_420.jpg" />
<figcaption>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 대의원회는 당초 지난 4월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를 거듭했다. ⓒ의협신문 송성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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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국시 정상화를 촉구하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빌어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독단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의사들은 코로나 전사에서 의료투사로 거듭날 수 밖에 없었다고 지난 투쟁과정을 돌아본 최 회장은 남은 6개월 임기동안 의정협의와 의사국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강력 요구했다. 오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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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7_91897_457.jpg" />
<figcaption>개회사 하는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송성철</figcaption>
</figure>
</div>

의협 대의원회 또한 의사국시 정상화를, 의당정 합의이행의 전제가 될 의정 신뢰회복의 바로미터로 보는 분위기다. 의사국시 파행 책임을 의대생들에 지우려는 정부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합의문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와 거대 여당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먹칠을 하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과연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임시방편으로 의사들의 투쟁을 멈추고자 했던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층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무계획적인 의대정원증원 문제의 실상을 알린 것이 (의대생들의) 잘못이냐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일반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한 일인가. 진실을 호도하고 억지 부리는 정부가 무슨 책임을 묻는다고 굴종을 강요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미래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품격있는 정부의 태도 아니겠느냐고 짚은 이 의장은 내년에 신규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오는 혼란과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는온전히 정부와 여당 책임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궤변과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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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송성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7_91898_717.jpg" />
<figcaption>10월 25일 열린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을 비롯해 마스크와 칸막이를 한 채 총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송성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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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 의사국시 28일까지 해결" 최후 통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0명, 해외유입 11명(총 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836명(해외유입 3,6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2만 3,869명(92.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51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3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7명, 서울 17명, 충남 2명, 부산ㆍ대전ㆍ울산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61명 늘어 2만 5,8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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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범투위는 24일 의협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위원회 명칭·세부 조직 구성 방안·운영규정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6_91895_919.jpg" />
<figcaption>의협 범투위는 24일 의협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위원회 명칭세부 조직 구성 방안운영규정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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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가칭)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확대강화하고, 젊은 의사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범투위는 24일 의협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위원회 명칭세부 조직 구성 방안운영규정 마련 등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부위원장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투위 회의에서는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명칭을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변경키로 잠정 결정하고, 설립 취지와 역할을 분명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부 의견을 더 수렴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대표)위원장에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임하고, 범투위 중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정책조직홍보)를 구성, 공동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날 범투위에서는 이날 논의 안건을 토대로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조직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범투위는 정부와 여당의 의정합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합의사항 미이행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범투위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94 의여정 합의사항 추진 ▲정부여당의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정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확대강화 등을 의결했다.

의협은 10월 21일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조직 구성을 의결했다. 범투위 공동위원장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상운 의협 부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간사는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를 선임했다.

의협 범투위 확대·강화...젊은의사·의대생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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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5_91894_1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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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보고에도 불구, 보건당국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중단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례 검토 결과 백신예방접종과 사망간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데다, 코로나 19와 독감 트윈데믹 우려가 존재해 접종사업을 지속할 때 효용이 더 크다는 배경에서다.

혼란 속 의료기관들의 무료접종 시행률도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병의원들의 접종 유보 조치가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질병청은 단정할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독감 예방접종사업은 안전수칙을 강화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2324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예방접종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질병청은 전문가 논의 결과,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들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 급성으로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조사반이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백신 재검정이나 봉인(사용중지)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동일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2명 이상 나타났을 때 접종 중단이나 보류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질병청 신고사례 기준, 동일 제조번호 사망 의심사례는 4개 제조번호에 각 2명씩 총 8건이 보고됐다. 이에 독감 무료접종 사업을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제기됐다.

정 청장은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은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 사례가 아닌 인과성 있는 사례가 재검정이나 봉인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신고된 8건을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예방접종 이외의 사망원인이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봉인이나 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무료접종사업 시행률도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잇달은 사망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접종자의 숫자가 줄어든데다, 의협의 접종 유보권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는 의협의 독감 예방접종 유보 권고 이후 관내 독감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각 병의원의 백신접종 유보 조치가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명확치 않아 보인다.

정청장은23일 기준 독감 무료접종 시행 의료기관의 숫자는 1만 2700여개소로, 전체 접종 의료기관의 5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개별 의료기관의 접종 중단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도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의협의 접종 유보 권고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견해를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의협의 제안은 예방접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최근의 조사결과와 임상적인 정보를 의협과 접종 기관, 전문가들에 공유하고,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병청 "독감 NIP 계속" 결론...‘접종 유보’ 병·의원 피해없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6명, 해외유입 11명(총 7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775명(해외유입 3,62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7명으로 총 2만 3,834명(92.47%)이 격리해제돼 현재 1,48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60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32명, 서울 22명, 대전ㆍ충남 5명, 인천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아메리카 4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77명 늘어 2만 5,775명

청와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구제 불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생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다.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lsquo;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rsquo;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lsquo;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rsquo;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57만 1,99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ldquo;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rdquo;라고 밝혔다.

두차례 시험을 연장해 기회를 준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류 비서관은 &ldquo;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ldquo;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두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rdquo;라고 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1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018_105153_52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청와대는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 외에도 ▲의료악법 개정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의료악법 개정 청원의 경우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lsquo;의료악법&rsquo;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ldquo;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돼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ldquo;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ldquo;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에 대해선 의사협회와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비서관은 &ldquo;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공공의대가 아니라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정정했다.

류 비서관은 &ldquo;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ㆍ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ldquo;청원인이 몇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고,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ㆍ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특히, &ldquo;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며,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ldquo;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고, 많은 국민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시 취소 의대생에게 기회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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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4_91892_5617.png" />
<figcaption>청와대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23일 일괄답변을 내놨다. 청원 답변자로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나섰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동영상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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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청원 4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는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며, 국시접수 취소 의대생에 대한 구제는 다른 직역 시험 일정과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만 의료인 면허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에 시민사회 등 공익 위원을 추가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하며, 사실상 시행을 못 박았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청와대에 접수된 ▲공공의대 정책 완전철회(청원 동의 20만여명) ▲파업 추진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동의 22만여명) ▲국시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동의 57만여명) ▲2000년 의료악법 개정(동의 36만여명) 등 4건의 국민 청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류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대변인건강정책국장정책기획관연금정책국장 등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인구정책실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먼저, 공공의대 정책 완전철회 청원과 관련해 류 비서관은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에 따라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휴진에 나선 의협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9.4 합의를 통해 의협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지역 의료격차 해소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의사국시 추가 기회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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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4_91893_5631.png" />
<figcaption>청와대 국민청원 답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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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 이른바 의사면허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 입법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현행 면허재교부제도를 조속히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

해당 청원인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근혁 비서관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직무관련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를 반복해오다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관련 사유로 한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살인이나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의사면허가 유지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는 점 또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힌 류 비서관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협평성을 고려해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 입법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현행 면허 재교부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또는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 구성을 변경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이 같은 계획에 힘을 실었다.

류 비서관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에 못을 박았다. 
 
아래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국민청원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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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입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입니다.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7만 1,995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하였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2만 3,665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총 20만 7,701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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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국민청원' 입 뗀 청와대 "의사 면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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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3_91890_2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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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보고에도 불구, 보건당국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고된 사망사례들을 심의한 결과, 백신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회의에서 사망신고사례 26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예방접종사업 지속 여부 등 향후 접종계획은 24일 오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추가적인 분석자료 검토를 위해 내일(23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향후 접종 계획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보고 사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36건에 이른다. 지난 19일 인천 청소년을 시작으로, 독감 NIP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보고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독감 무료접종 사업을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만큼 일단 사업을 유보하고, 그 기간동안 사망사례와 백신 접종의 인과성 등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 등은 이런 의협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 독감 무료접종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질병청 "백신접종-사망 직접 연관 없어" NIP 접종계획 주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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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 어린이가 동네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22_91888_5344.jpg" />
<figcaption>한 어린이가 동네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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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불안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사과와 명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을 통해 올해 발생한 독감 예방접종 사태는 접종 수요 예측 실패, 백신 제조 및 검수 관리의 부실, 정부 공급 사업자 선정의 무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늦장 대응 등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정부는 독감 백신 재고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보도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인과 관계 유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한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예방접종 조달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독감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상태에서 COVID-19 사태로 인해 폭발적 수요 증가가 이미 예상됐음에도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예방접종 조달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백신 공급과 유통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참가를 포기하고, 4번이나 유찰된 끝에 백신 유통 경험이 없는 업체가 사업을 맡으면서 48만명분 상온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며 조달사업체 선정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나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국가 독감 예방접종 백신 조달 및 공급 사업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백신 제조상의 문제로 침전물이 발생, 61만명분의 백신을 전량 수거하면서 벌어진 백신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로 인해 국민은 독감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수 십 km 떨어진 곳을 찾아 헤매고, 의료기관은 백신을 찾는 문의 전화와 항의로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독감백신 제조 및 공급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연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월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진 최근에서야 갑자기 많이 보도되기 시작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5건 보고됐으나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된 사망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독감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망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애매모호한 발표만을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