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민 건강을 지킬 &lsquo;제약주권&rsquo; 확보를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lsquo;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의약품 강국 도약의 계기로&rsquo;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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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주권ㆍ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강조 
주제발표에서는 감염병 백신ㆍ치료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 투명성 확보와 의약품 주권 확보,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강조됐다.

&lsquo;필수의약품 수급과 의약품 주권&rsquo;을 주제로 발표한 박영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ldquo;글로벌 시대에 전염력 높은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나 의약품 공급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squo;제조&rsquo;와 &lsquo;공급&rsquo;으로 구분할 수 있는 주권확보의 방향성을 &lsquo;제조&rsquo; 부문에 맞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거나 공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제조와 R&amp;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공제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lsquo;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rsquo; 주제에서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ldquo;식약처는 규제ㆍ안전관리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이고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운을 뗐다.

이어 &ldquo;정부의 국제 협력 및 공조를 통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등이 이뤄졌다.&rdquo;라며, &ldquo;허가만 하는 수동적인 게이트키퍼에서 벗어나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철저히 버리고 글로벌 기준을 추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허가체계개선 ▲임상지원 ▲심사자료 정보공유 ▲환자안전 보장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lsquo;팬데믹 시대: 의약품 개발이 나아갈 방향&rsquo;을 주제로 발표한 하신혜 국경없는의사회 대외협력부 보좌관은 현재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이 &lsquo;속도&rsquo;를 중시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ldquo;안전성과 효능에 충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불신이 생길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어 &ldquo;개발 과정에서 임상 중단 등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 같은 임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보다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rdquo;라며 ▲데이터 투명성 제고 ▲통합실험 네트워크 구축 ▲연대 임상시험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약주권 위한 정부지원과 산업계 글로벌 진출 촉구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에서는 제약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ldquo;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필수의약품ㆍ희귀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과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중국ㆍ인도 등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과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약품을 구분해 정부가 대응하고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는 연구단계에 그치지않고 실용화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의약품 개발을 지속해야 하며,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둔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이뤄질 때 빅파마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나라가 차지하며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관계로 사전신청을 통한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가 이뤄졌다.

행사에 앞서 인사말에서는 주최 측인 남인순 의원이 &ldquo;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 등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의 국산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위기를 K-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ldquo;코로나19 끝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종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개발이다.&rdquo;라며, &ldquo;각종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고,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팬데믹 시대 ‘제약주권’ 경쟁력 강화 ‘한 목소리’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 4가지를 한 알에 담아낸 4제 복합신약을 허가 받았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ㆍ권세창)은 10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치료 성분인 암로디핀과 로사르탄, 이상지질혈증치료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주성분으로 하는4제 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엑스큐&rsquo;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출시예정인 아모잘탄엑스큐는국내 항고혈압제 점유율 1위한미약품의 대표항고혈압제브랜드인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의 &lsquo;아모잘탄&rsquo;과, 연매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이상지질혈증치료제 &lsquo;로수젯&rsquo;을 합친 세계 최초의 4제 복합신약이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아모잘탄, 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큐 등 3개 제품군으로 구성된 아모잘탄패밀리에 이번 아모잘탄엑스큐를 더해 4개 제품 18가지 용량의 라인업을 완성해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모든 옵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아모잘탄엑스큐는 고강도 혈압 및 지질 관리가 필요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해, 한미약품이 고혈압시장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모잘탄엑스큐는각 성분 간 물리화학적 반응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약동학적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아모잘탄패밀리 제품과 크기가 유사하도록 설계되는 등한미약품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제제기술 노하우가 함축돼 있다.

한미약품은 국내 13개 기관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동반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아모잘탄엑스큐 임상 3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임상결과, 아모잘탄엑스큐는 고혈압 치료제 투여군(암로디핀/로사르탄) 대비 평균 LDL-C 변화율을 약 59.2% 감소시키고,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투여군(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대비 평균 SBP 변화량을 약 11.1mmHg 더 감소시켰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전무는 &ldquo;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복합 치료제는 항고혈압제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모잘탄엑스큐는 의료진들에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최적의 옵션을 제시하는 한편, 환자에게는 복약 순응도 향상을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아모잘탄엑스큐 허가를 계기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아모잘탄패밀리 3종은 작년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아모잘탄과 로수젯은 미국 MSD를 통해 전세계 주요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nbsp;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ldquo;2009년 아모잘탄 출시로 국내에 복합신약 시대를 활짝 연 한미약품의 4제 복합신약 허가는 아모잘탄패밀리 라인업 확장이란 의미와 함께, 한국의 제제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복합신약 성공이 혁신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lsquo;지속가능한 경영&rsquo;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세계 첫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 허가

경기도 화성시 재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대한 의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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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498">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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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부터 의사 규제 법안을 내놓던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을 요구하고, 의사의 범죄ㆍ행정처분 이력 공개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절차 마련까지 요구하며 목소리를높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lsquo;친절한 의사법&rsquo;까지 발의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 소재 권칠승 의원 사무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권 의원을 향해 &ldquo;의사 저격수라기보다 의사 훼방꾼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의사의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현장을 찾은 최대집 의협회장도 &ldquo;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다양한 악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가장 악의적이고 정치보복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처벌을 강화하고 의사면허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권칠승 의원은 의사와 관련해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히, 처분 사실을 성명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ldquo;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ldquo;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lsquo;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squo;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법(7월 30일, 신설 법안 발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ldquo;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ldquo;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영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ldquo;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ldquo;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 농어촌 등 특별 조치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다.

&lsquo;병역법&rsquo;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lsquo;공무원 징계령&rsquo;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ldquo;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ldquo;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요청을 받으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로 &ldquo;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rdquo;라며, &ldquo;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ldquo;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유령수술 근절법(의안정보시스템 미등록,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을 처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5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10일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권철승 의원은 제안이유로 &ldquo;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송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rdquo;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ldquo;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ldquo;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료법을 연이어 발의한 데 대해 그는 &ldquo;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환자와 국민의 의료안전과 명확하고 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 훼방꾼(?) 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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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30_92220_24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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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넘게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친모가 딸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살해, 최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비극적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 시키기보다 사회의 책임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먼저, 정신질환을 앓는 환우를 돌보는 것이 온전히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사회 공통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현병의 경우, 치매보다 유병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들의 고통도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치매에 대해서는 가족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작하며 장기노인요양제도 등 제도로 인해, 그나마 가족들이 도움받고 있다며 주요 정신질환이나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의 정신 및 뇌 기능 관련돼 오랜 기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우와 가족들이 없는지를 재고해봐야한다고도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환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탈원화 및 탈시설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면서도 그런 꿈이 현실이 되려면, 실제로 심한 환자들이나 가벼운 환자들이나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급성기의 전문적 치료, 만성기의 상황에 맞는 돌봄 모두 인권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우와 가족들의 심리적 재활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중증질환, 희귀난치병, 신체장애에 대해서도 장기간 병과 함께 살아가며 환우와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탈진에 대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23년의 투병 생활 끝에 한 가정이 무너진 이번 가슴 아픈 사건은 급진적 탈원화,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오랜 시간 곪아서 터진 결과라면서 향후 국가적으로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천명한다. 이를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돌봐온 '조현병' 딸 살해 사건…의료계 "사회적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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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故 손경애 작, 장가계 91．0×116.8㎝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9_92217_5219.jpg" />
<figcaption>故 손경애 작, 장가계 91．0116.8㎝ oil on canva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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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미술회가 주관한그림 그리는 의사들 展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화가들의 모임인 한국의사미술회는 전국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전시를 기존 전시장을 대신, 온라인 지상전으로 대체했다.

이번 지상전은 故 손경애 회원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고미경김태곤배영재김한겸서원벽류광재안지영황옥지 등 30여명의 한국의사미술회 회원최신작 63점을선보였다.

임동란 한국의사미술회장(강원도 원주시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으로 몸과 마음이 움추러들어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을 막을 수는 없나 보다라며 아쉽게도 갤러리에서 전시를 못하고 지상전으로 대신했지만, 최선을 다해 작업할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그림 그리는 의사들 展이 지금까지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리라 믿는다고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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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철 작, 주상절리 45.5×60.6㎝ watercolor on paper 2020ⓒ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9_92216_528.jpg" />
<figcaption>김영철 작, 주상절리 45.560.6㎝ watercolor on paper 2020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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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미경 작, wave 1 53．0×45．5㎝ oil on canvas 2020ⓒ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9_92215_5142.jpg" />
<figcaption>고미경 작, wave 1 53．045．5㎝ oil on canvas 2020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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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의사화가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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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8_92229_58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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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8_92259_16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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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기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그런데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해당 법안을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20대 국회에서 처음 보험업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고,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놨다.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 성명 등을 분석해봤을 때, 의사들의 보험업법 개정 반대 이유는 크게 7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짚는다.

민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와 사적인 가입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민간보험에 대한 구속이나 법률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10월 30일)는 보험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의 청구 대행은 결국,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방적인 의무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행정업무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규제를 통해 신설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9월 28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이 많다. 현재의 진료 외의 행정 서류도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라며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세 번째로, 의료계는 보험사가 축적된 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통해 향후 보험금 지급 또는 재갱신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실손보험 청구 거절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을 수익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사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한다고 꼬집는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사가 손해 볼 일을 하겠냐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10월 30일)는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11월 3일) 역시 민간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손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 동 법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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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8_92219_56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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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의료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을 집적했을 경우,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 비용 심사 시 다시 활용하는 이중 점검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은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라남도의사회(10월 29일)는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사 업무에까지 공기관을 동원하도록 한 법안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공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의료계는 심평원이 공적 기관인 점도 해당 법안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가 운영기관에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심평원 기본 설립 목적과 역할을 벗어났다는 것.

강원도의사회(10월 28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공보험 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섯 번째, 환자의 진료기록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라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령 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오히려 환자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한다.

경상북도의사회(11월 3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주민등록번호 등도 노출할 수 없는 마당에 그보다 더 민감한 개인 진료기록을 제삼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것.

시민사회단체 역시 앞서 2019년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가능성이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한 뒤, 의료계의 우려처럼 보험사가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환자의 보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에 근거로 활용할 경우, 환자는 최초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하게 될 것이란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11월 4일)는 보험사-개인 간 계약에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을 줄이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자와 갈등을 촉발했는데, 청구대행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갈등 관계가 환자-의료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 지급을 안 하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불신과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획③]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반대하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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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26_47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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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21_19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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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들은,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들이 대행하게 하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각 개정안들이 제안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절차는 이렇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다시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한다는 게 핵심 모델이다.

현재는 환자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보내는 형태라면, 앞으로는 환자(동의)의료기관중계기관(심평원)보험사로 자료 제공 체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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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위원실, 법안 검토보고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08_228.jpg" />
<figcaption>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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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 경우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도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다.

환자 편의만을 보자면 일견 타당성 있는 발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밑작업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보험사가 원하는 건, 중계기관 아닌 비급여 데이터와 심사기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보험사들이 꿈꾸고 있는 실손보험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보험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청구 중계기구가 아니며, 비급여를 포함한 가입자들의 체계화 된 진료정보와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공신력 있는 기구다.

비급여를 포함한 체계화된 진료정보는 보험사들의 전략적인 상품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심사기구는 보험료 심사강화 즉 보험금 지급 손실 절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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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09_2234.jpg" />
<figcaption>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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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을 뒷배로 한 금융당국은 지난2012년과 2016년 각각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012년에 나온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은 실손보험 심사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개별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전문심사 기구인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자는게 대책의 핵심이다.

보험개발원을 심손보험 심사위택 대행기관인 보험정보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심평원과 확대개편 된 보험정보원이 공사보험의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내놨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금융위 계획대로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관련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며, 여기에 더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가 정례화 될 경우 공보험의 진료정보가 민간으로 유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역할 구분을 해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심사강화 대신 청구대행 전면에...전략 바꾼 보험업계

좌절을 겪은 금융당국은 2016년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손보험 개선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개선계획의 전면에 놓인 것은 이 때부터다.

금융위는 심사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강조하는 대신 병의원 청구대행과 그에 따른 국민 편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병의원이 청구를 대신해주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청구대행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심사강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병의원을 통한 청구대행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진료내역을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부가 이에 더해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청구 대행의 중간 기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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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2019.1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13_2537.jpg" />
<figcaption>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2019.10)</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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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소액보험료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미끼일 뿐 결국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청구대행을 전면에 두었지만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경계한 이들은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구대행 발판 삼은 보험업계 청사진은?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그리고 다시 4년이 흐른 지금,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실손보험 제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말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을 위해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 부담금 향상, 재가입주기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수가진료량 가이드라인 수립과 비급여 전문심사기관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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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7_92211_2325.jpg" />
<figcaption>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2019.10)</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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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개선안이 가르키는 종착점은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이다.

보고서는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실손 보험금 관리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주창했다.

국민의료비 관리가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실손 보험금 심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심평원의 심사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연구원은 심평원이 예비급여 편제를 담당하고 있으니, 실손보험금 비급여 심사시 일관된 기준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제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계획 사전심사 계획도 밝혔다.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적 전문판단을 존중하고 수가책정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 감소 와 국민 의료비의 낭비적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합의하에 사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협의 하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 전 보험회사에 추가 진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②]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디딤돌, 보험사들 진짜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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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이었던 9월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6_92206_20.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이었던 9월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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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사시험 실기시험이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2736명(86%)이미응시한 상태에서 10일 끝났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해 436명만이 시험을 접수했다.

신속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발생과 이로 인한 혼란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며 의료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9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이후, 본격적으로 의사국시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의대생들 역시 10월 13일 마감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모두 319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에 재응시자를 더한 인원이 원서를 접수하면서, 국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브리핑 등을 통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국시 문제 미해결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시 응시생 대표들이 의사국시 문제가 단체행동의 명분이 돼선 안 되며 의정 협의 등 협상을 이끌어가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국시 관련 입장표명의 지양을 요청하면서, 의료계는 기존 강경 입장에서 협상을 위한 준비 태세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9일 입장을 통해 의정 협상안 실행 시기를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할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사 국시 문제로 파생될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홍보와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정부 역시 최근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뒀다.

의료인 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 봄부터 발생할 혼란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필수의료의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나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양상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미응시 상태에서 시험이 마무리되는 것은 맞다면서 올해 안 재응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시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생 86% 미응시 속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10일 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1명, 해외유입 29명(총 1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7,653명(해외유입 3,9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1명으로 총 2만 5,160명(90.99%)이 격리해제돼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4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2명, 경기 18명, 광주ㆍ충남 각 4명, 인천ㆍ강원 3명, 전남ㆍ경남 각 2명, 부산ㆍ대구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8명,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5명이며, 내국인 11명, 외국인 18명이다.

코로나환자, 100명 늘어 2만 7,65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연구ㆍ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lsquo;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rsquo;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수출용 진단시약의 품질검증을 명문화했다.

신종 감염병 등 확산과 같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일부 안전성ㆍ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경미한 변경사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은 연구목적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를 간소화했다.

잔여검체를 사용해 실시하는 &lsquo;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rsquo;, &lsquo;탐색 임상적 성능시험&rsquo;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으면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GMP 심사 신뢰성을 강화한다.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GMP 심사의 경우 &lsquo;GMP 심사서류가 해당 제조소에서 작성됐다는 근거&rsquo;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lsquo;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rarr;법령ㆍ자료&rarr;입법/행정예고&rsqu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동안 식약처로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9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5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ldquo;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건보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건보법 개정안 환영

&ldquo;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면허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보복행위다. 권칠승 의원이 의사 저격수로 나선다면, 저는 권칠승 저격수가 되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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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304_105475_32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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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사회 변성윤 부회장이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권칠승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볼수 없어서 사무실을 찾았다는 그는 권칠승 저격수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9월 29일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lsquo;투스트라이크 아웃법&rsquo;을 발의했다.

또, 지난 11월 6일에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 &lsquo;친절한 의사법&rsquo;을 발의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화성 병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계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투스트라이크 법안과 친절한 의사법안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게 변 부회장의 주장이다.

변 부회장은 &ldquo;툭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만드는데,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느냐.&rdquo;라고 묻고, &ldquo;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을 하지 말고, 의료 현장을 더 알아보고 법안을 발의하라.&rdquo;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일각에서 권 의원을 향해 의사 저격수라고 부르는데, 권 의원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더 어울린다.&rdquo;라며, &ldquo;권 의원이 비현실적인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권칠승 저격수가 돼 법안을 폐기시키는데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이 그동안 해온 발언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은 의사국시 합격률이 95%에 달한다며 의사가 되기 전에 의대생만 되면 당연히 의사가 되는 것처럼 호도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의사 양성과정에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 조절하고 있다. 실제 국시 참여하는 인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일뿐, 이를 국민에게 호도함으로써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또, 변 부회장은 &ldquo;권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가 97%에 이른다고 지적한뒤, 재교부 소위 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호도했다.&rdquo;라며, &ldquo;의협은 2016년부터 복지부와 합의하에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에 대한 모든 민원에 대해 전문가를 모아서 철저히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 원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의뢰한다. 현재까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점차 확대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이런 간단한 것조차 모르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의사 면허 재교부 관련 발언을 했다.&rdquo;라며, &ldquo;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의 경우, 어떤 직역이나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과잉 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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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부회장은 지역의사회에 아쉬움도 전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지역구가 화성시이기 때문에 항의방문을 하려면 경기도의사회나 화성시의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발의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화성시의사회가 먼저 나서지 않아서 회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1인 시위를 진행했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변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이 의사를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한 게 어제ㆍ오늘 일이 아니고, 의사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도 두 세 달 전부터 계속 해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의사회나 화성시의사회에서 성명서나 지적하는 발언이 없다.&rdquo;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첫 발을 떼면 그 이후에 같은 목표를 가졌으니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dquo;라고 자신했다.

변 부회장은 &ldquo;당분간 일주일에 두 차례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조만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rdquo;라며, &ldquo;권 의원이 법안을 자진 철회할 때까지 저지운동에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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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최대집 의협회장은&nbsp; 권칠승 의원이 의사면허에 관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어&nbsp;의사들이 경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ldquo;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도적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ldquo;9ㆍ4합의 이후 정치보복성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 후 내부에서 내홍을 겪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극복해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부터 의협 집행부도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다양한 악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악의적이고 정치보복적이다. 곧 이 지역에 거주중인 의사회원 및 가족과 함께 정당한 항의에 나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시위 현장에 찾아와 준 최대집 회장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9ㆍ4 의정합의 이후에 회원 민심이 일부 흔들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일 수 밖에 없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각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도 자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고, 투쟁에 나설 때는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저도 한걸음을 보태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의사 저격수 권칠승? 나는 권칠승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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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uicideprevention.or.kr/main/" target="_blank"><img alt="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홍보·교육·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정책적 제안 등 다양한 조직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4_92204_4349.jpg" /></a>
<figcaption>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홍보교육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정책적 제안 등 다양한 조직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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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살예방협회는 방송인 고 박지선 씨의 사망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이 무절제하고 가십 성격의 보도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9일 발표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의 커다른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힌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비극인 자살을 단독 등의 용어를 사용해 주목을 의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언론은)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사회적 차원의 추후 방지책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기자단체가 만든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에 입각,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무절제한 언론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의 위험성도 우려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모방 자살을 포함한 추가적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발표 이후 희생자에 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사생활에 관한 흥미 위주의 추측성 보도,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의 기사 작성 등 언론의 관행은 명확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사들은 단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보도로 사회적 파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에 대한 철저한 사생활 보호도 촉구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유가족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을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가늠하기 어려운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면서 고인의 인격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하며, 인력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법적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서는 고인과 유가족의 비밀이자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이라고 밝힌 자살예방협회는 이는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유서내용의 공개는 자살 행동을 미화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중 하나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모방 자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살예방협회는 미성숙한 보도행태는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범정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실에 관한 공식적 발표, 당사자의 삶에 관한 사회적 애도와 추모, 취약한 대상을 위한 자살예방정보 제공 등에 한정해 보다 성숙된 보도 행태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중의 역할도 당부했다.

SNS블로그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가십과 유언비어를 재생산하거나 개인사회적 차원의 비극인 자살을 희화화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부탁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2011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을 규정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자살예방법 제7조에서는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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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 전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 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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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연락하면 자살 예방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117 www.safe182.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 
청소년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고민 상담(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www.cyber1388.kr 
병영생활 고충상담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국방헬프콜) 1303 helpcall.mind.mil.kr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www.spckorea.or.kr 
중앙심리부검센터 02-555-1095 www.psyau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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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살예방협회 "무분별한 자살 보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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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2_92199_27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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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 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건이 처리되어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법안 3건 중 2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왜 이렇게 법 만들기가 어려운 걸까?

한 언론사에서 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분석하여 A~D까지 등급을 나눴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거나 민생에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은 A등급을, 문제 해결과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법안은 B등급을, 단순 조문 추가나 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은 C등급을, 단순 용어변경 등 이른바 건수 늘리기 법안은 D등급을 주었다. 예를 들어 환수할을 돌려받을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은 D등급이다.

등급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A등급 법안은 법안 구상은 둘째 치고 통과가 어렵다. 아니, 논의자체도 어렵다. A등급 법안은 본질적으로 첨예한 찬반논란을 부르며, 반대 목소리가 거세면 당연히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상임위도 하루 종일 논쟁만 벌이다 법안 1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바에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쟁점의 여지가 없는 법안 10건을 올리는 쪽을 택한다.

또한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가에 중요한 지표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해서 A등급 법안을 만들어봤자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안 된다면 의원실 입장에서도 차라리 CD 등급 법안을 많이 만드는 편이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비서관 시절, 쟁점이 크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구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마치 신기루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일 같았다. 

어느 날에도 신기루를 찾아 헤매던 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법률 제2조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정의하는데,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지만 이상지질혈증이 없었다. 복부 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은 대사증후군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내과 의사 입장에서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마치 세트처럼 여겨지는 질환인 데도 말이다.

게다가 이상지질혈증은 20대의 18.9% 및 20세 이상 성인의 38.4%이 앓고 있는 질환이며(지질동맥경화학회, 2020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Dyslipidemia Fact Sheets)),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치료율 및 지속치료율이 떨어져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

법률에 그깟 질환 하나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종합계획은 이 법을 토대로 심뇌혈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추진계획, 통계 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2016년 5월 발의된 제정안에는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제외되었다.

즉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분류에 따르면 아마도 C등급에 불과할 것이다. 단순 조문 추가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제출된 법안의 원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논란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테니 내 멋대로 A등급 같은 C등급 법이 아닌가 자평해본다.

개인적으로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 좋은 법안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논란이 거셀수록 처리나 통과가 어려운 작금의 풍토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의 수가 점차 많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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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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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같은 C등급 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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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1_92198_1740.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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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창립 112주년 특집] 실손보험의 공습보험업법 개정안 실체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사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은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제도를 손질, 내년부터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 최대 300%까지 할증하고, 비필수선택적 의료에만 적용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필수치료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보장구조를 분리하고, 자기부담률도 10%P 상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영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기존 실손보험 상품마저 중단하고, 보험제도마저 뜯어고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청구 대행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대신 보험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업무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연말정산 등과 달리 민간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사적(私的)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 사적 계약은 요양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민영보험사와 환자 간의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떠넘겨 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할 일을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보험사 vs 환자에서 의료기관 vs 환자로 전이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불만과 원망을 받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협 창립 112주년을 맞아 실손보험의 공습,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는?이라는 특집 기획을 통해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보험사들이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속내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의료계가 이 법률안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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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1_92227_50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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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8일 각각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전재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수신 비용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안에는 빠졌다.

전재수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대리인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비례대표) 의원안은 전재수 의원안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실손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건강보험 업무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안은 전재수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맥을 같이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안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당(전재수고용진) 야당(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민영회사 영리업무 위해 공공기관 동원

의료계는 문제의 법안들이 발의될 때마다 즉각 반발했다.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첫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며,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 의료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자 정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송 대행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과 각 광역시도의사회전문과의사회 등은 반대성명을 연이어 발표해, 해당 법률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라며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금융위원회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의사-환자 간 갈등법적 분쟁 야기...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단체도 의협의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 의료계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4월 의료정보 빅브라더 꿈꾸는 심평원-청구액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결탁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보험료 의료기관 청구 대행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일이라며 심평원이 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민간보험사가 결탁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사회건보공단 노조민간보험 활성화의료영리화 길 터주려 심평원민간보험사 결탁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이 병의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보험업법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요양기관에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제출 의무화되는 서류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유출될 경우 부작용 발생,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갱신, 보험급 지금 거부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관련 단체의 찬반의견도 적시하며, 법안 심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의료비 증명서류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타 목적으로 이용될 부작용 사례의 예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부분도 우려했다.

한편, 문제의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비등함에도 정무위원회는 11월 중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 심사를 결정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만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유관단체의 찬반의견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이목이 쏠린다.

[기획①] 보험업법 개정안 잇단 발의, 의료계 발칵…문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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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20_92197_828.jpg" />
<figcaption>변성윤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은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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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연이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보복성 의료악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권 의원 지역사무소 앞을 직접 찾아, 시위를 진행했다.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은 9일 1인 시위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을 중단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중 공공의대 신설반대 등 4대 악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치기도 했다.

변성윤 부회장은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 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변 부회장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법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심을 다 해 참여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부회장은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은 의사들이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권 의원은 항간에 이야기하는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 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의사 죽이기 악법' 규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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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9_92194_3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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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 5일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A한의사에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1심에서 3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심, 대법원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한의사는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했으며, 그 밖에 한약 처방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 등을 가지고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판결에 불복한 A한의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판결했고, 대법원도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해 의료 질서가 문란해져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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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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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한다고 전화로 진료한 한의사…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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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8_92193_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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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정상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봄 의사인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의사국시 재실시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핵심 관계자는 9일 [의협신문]과의 대화에서 의사국시 재실시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당장 내년 2700여명에 달하는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앞두고 걱정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이 배출되지 못하면 각급 보건소와 군부대 등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 부족, 특히 응급필수과목에서의 인력 공백으로 병원들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현장을 살펴야 하는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국시를 바라보는 정부 내부 기류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대생에) 추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아직 상당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못지 않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일도 가볍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당국이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적지 않는 국민들이 의사국시 재실시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2700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질 혼란이 생각만큼 작지 않고, 특히 응급필수영역에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의사국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파구 못 찾는 의사국시, 보건복지부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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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7_92192_26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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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게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될 거라고도 봤다.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동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수가 상향' 법안 발의에…의협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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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6_92190_5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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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정 협상안 실행 시기를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확정했다. 의사 국시 문제로 파생될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홍보와 대안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을 코로나 대응과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못 박으며 정부에 해결방안을 다시 요청했다.

범투위는 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 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94 의정 합의안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합의서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협의체 구성 시기를 정한 바있다.

9월 4일,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협의했다.

의료계는 의사 국시 문제가 의사 배출 감소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의료대란과 함께 코로나 사태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범투위가 이날 무게를 뒀던 안건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에 요구한 협상 환경 조성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투위의 요구안은 앞서 의사 국시 문제 미해결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다소 강경했던 입장에서 협상을 위한 준비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범투위 첫 회의 하루 전날 열렸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의 결과 및 의사 국시 문제 당사자인 응시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국시 응시생 대표들의 의견을 토대로, 범투위를 통해 단일화된 목소리로 로드맵을 진행해갈 것을 의결했다.

국시 응시생 대표들은 의사국시 문제가 단체행동의 명분이 돼선 안 되며 의정 협의 등 협상을 이끌어가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국시 관련 입장표명의 지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공동 대전협 비대위원장 4인 체계에서 한재민 회장 1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건을 의결, 조직을 일부 정비하기도 했다.

다만,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향후 의료공백 등 지속적인 의료대란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도 함께 촉구했다.

범투위는 입장문에서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짚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전공의 단체행동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개편된 범투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범투위는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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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916_92191_52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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