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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1_92401_5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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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첩약범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첩약범대위는 그동안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 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한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한약)의 회수 공고가 이뤄지는 등 안전성 문제가 큰 것도 우려했다.

첩약범대위는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계의 우려에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첩약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첩약범대위는 정부는 즉시 과학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첩약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로 구성돼 있다.

중금속 한약 회수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하다니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66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467_105665_43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665">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td>
		</tr>
	</tbody>
</table>

장기화된 COVID-19 상황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가 우울증상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규만 교수, 심리학과 최은수 교수)은 60세 이상 국내 노인 4,751명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증상 유병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종류가 많고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규명했다.

한규만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의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분석했다.

노인들의 친목모임, 동호회, 동창회, 스포츠클럽 등의 모임활동이나 봉사활동, 정기적 기부,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참여 여부와, 한국판 CES-D 우울증상 척도를 이용해 우울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결과, 노인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우울증상의 위험을 뚜렷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사회활동에 참여안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의 위험이 0.6배로 낮았다.

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0.6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0.42배, 정기적 기부를 하는 사람의 경우 0.56배로 우울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1/4(0.28배)로 낮아지고, 2주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5(0.19배)까지 낮아졌다.

한편, 경제활동 여부는 우울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사회활동과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도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효과는 노인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모임활동의 경우, 노인여성에서는 우울증상의 위험을 0.51배로 낮췄지만, 노인남성에서는 우울증상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 못했다.

연구팀은 매개 분석 (mediation analysis)을 통하여, 사회활동과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에서 &lsquo;정서적 지지 (emotional social support)&rsquo;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비슷한 주제의 관심과 사회적 가치를 갖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정서적ㆍ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노인들에서 우울증상의 보효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규만 교수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최근의 상황과 연결시키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모임 등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대면 접촉이 줄어들더라도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보충하는 반면, 노인들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COVID-19의 치명도가 노인에서 높다는 사실 역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서의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위축 시키기 때문이다.

한규만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ldquo;노인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ㆍ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상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을 발견한 연구이다.&rdquo;라고 소개하며, &ldquo;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증상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또 한규만 교수는 &ldquo;정신 보건 정책 차원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을 통한 사회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전화 연락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motional social support as a mediator)는 SSCI급 국제학술지인 &lsquo;정신의학연구(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rsquo;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다양한 사회활동, 노인우울증 위험 1/4로 낮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00 max-width-307 float-right" data-idxno="9240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0_92400_22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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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준비금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4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 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무한정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 약속이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날치기(시도)는 곧 합의 파기라묘 합의 파기는 곧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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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논의 중지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의대 설계 예산안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의정합의 한 코로나 종식 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국회에서 설계 예산 논의 하는 것은 의정 합의사항 파기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는 예산을 논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인 민관 협력은 공공의료의 공백은 물론이거니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시설과 인력에 따른 의료 편중과 지방의 의료 혜택의 차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보다는 인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료의 방향성 전환에 따른 현상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 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으로 무한정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명분이 없으며, 한 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현재의 지방의료원 등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첩약 급여화와 함께 이런 복지부의 날치기는 곧 합의 파기라고 본다. 합의 파기는 곧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2020.11.19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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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 논의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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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단법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 개원식이 1992년 5월 이촌동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원식에 앞서 김재전 의협회장, 안필수 보사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의협회관 현관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갑수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 안필수 보건사회부 장관, 이문호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초대원장, 김재전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이사장, 한두진 병원협회장.(1992.5.16).ⓒ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9_92397_532.jpg" />
<figcaption>재단법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 개원식이 1992년 5월 이촌동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원식에 앞서 김재전 의협회장, 안필수 보사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의협회관 현관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갑수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 안필수 보건사회부 장관, 이문호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초대원장, 김재전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이사장, 한두진 병원협회장.(1992.5.16).ⓒ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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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8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2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9_92398_5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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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숙원사업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1992년 5월 16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했다.

1977년 한국의학교육협회가 주최한 의학교육세미나에서 의사국가시험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의사국가고시는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2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였으나, 한국의사국가시험원 개원으로 민간인 의협이 주도하면서 의료계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국립보건원 주관의 의사국시제도에서 시험출제 기준의 불완전, 시험문제의 질적 관리 체계결여, 시험과목 및 문항 수, 배점 타당의 불합리 등 질적 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된 신설의대로 인해 응시자가 30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관 주도의 의사국시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의협이 주장한 의사국시제도의 전문성 확립이 당위성을 얻게 됐다.

의협은 1990년 3월 보사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을 건의했고, 1992년 2월 의협의 출연으로 자산을 3억 원으로 증액한 뒤 마침내 그해 4월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의사국시원은 1995년 제 58회 의사국시를 시작으로 의사국가시험을 주관했다.

의사국시원은 출제경향을 단순 암기형에서 임상증례 위주의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개선하고, 시험 문항 수를 늘였으며 문항 수 증가에 따라 이틀간 시험 연장을 쟁취 하는 등 시험의 질을 높이고, 수험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선 국시 후 인턴선발 시행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면허 없는 의사가 인턴시험을 치르는 모순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은괄목할 만한 큰 성과였다.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은 이후 1998년 의협 4층에 있던 사무실을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인 국가시험에 대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국시원은 2006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새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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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9_92399_6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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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사진관 28년 전 의협 회관에 둥지 튼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병동 근무 시간이 권고시간(2시간)의 두배를 넘고 있어 간호사들의 판단ㆍ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감염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후드를 최대 한달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6~17일 전국 23개 의료기관의 현장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참여한 &lsquo;국민안전 간호체계 구축 워크숍&rsquo;을 열고, &ldquo;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의 안전보장을 위한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워크숍은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에 코로나에 확진된 간호사가 100명이 넘어서면서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간호사 워크숍은 대한간호협회가 사전에 배포한 분야별 설문지 응답 자료에 근거해 현장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가 사전교육 없이 스스로 역할을 터득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병실 투입 권장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물품 공급도 PAPR(산소공급기)용 후드를 매일 교체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최고 1개월까지 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간호사들은 조속한 시정과 함께 최소한 안전이 보장될 있는 실효성 있는 표준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7일 간호관리자 대상 워크숍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의료기관 인력 간의 역할수행 및 팀웍 형성의 어려움, 코로나 환자 간호에 따른 보상과 처우에서의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취합된 문제점 등은 오는 12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lsquo;국민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구축&rsquo; 포럼에서 발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이번 간호업무 분야별 워크숍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 안전 위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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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8_92396_12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예산 편성 논의는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94 의당정 합의를 깨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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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선반영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 와서 깨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19일 긴급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의사들의 의욕을 꺾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유감이지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94 의당정 합의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을 다뤄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사람사이에도 신뢰 쌓기는 무척 힘들지만 허물기는 한순간이라면서 무탈하고 척지지 않는 순리를 강조했다.

만약 94, 의당정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한다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 의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대변인도 현재 코로나19는 안정화되기는 커녕 더욱 불길이 커지고 있고, 의사국가고시 재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걱정한다면 공공의대 예산 문제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래 의협 대의원회 긴급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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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 성명]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과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8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파동으로 헌신적으로 대응해 온 의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이 공동이익의 목표와 높은 수용성에 초점을 맞춰 공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회피함.즉합의의 사전적 정의를 바꿔야 할 경천동지가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여당 및 정부와 정책협약 이행을 약속하고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견교환 조차 시작하지 못하였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 와서 깨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의사들의 의욕을 꺾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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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편성 시도 '의정 합의' 판 깨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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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7_92395_02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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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료계에선 그야말로 면허신고 대란이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문의 전화와방문이 폭증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평점 확인 등을 위해 회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회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필수평점이다.

성실하게 1년마다 8평점 이상씩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최근 의료 유명 D커뮤니티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의사는 2017, 2018, 2019년도 각각 12평점 이상씩 이수했다. 그런데, 필수평점이 없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24평점 이상을 들었는데, 추가로 또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B의사 역시 올해 평점 7점을 땄다. 여기에 필수평점 2점을 더 들으면 면허신고 요건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평점 8점에 필수평점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댓글에는 필수평점은 매년 따놓아야 하는 건가?, 필수평점이 없으면 일반평점 100점을 들어도 면허신고가 안 되는 건가? 등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가 가득했다.

필수평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사면허신고 요건이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탓에, 의외로 해당 사항을 잘 모르는 의료인이 많다.

의료인들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필수평점 2평점은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평점에 함께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 만약 16년도 일반평점 8평점, 17년도 일반평점 8평점, 18년도 일반평점 6평점필수평점 2평점을 이수했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평점을 100평점 이수했다고 해도 필수 평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필수평점이 시급한 의료인이라면11월 중 이수가 가능한 온오프라인필수평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래야만 미처 챙기지 못한 면허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아래 11월 온오프라인 연수평점 필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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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3" data-idxno="373"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11/savefilename=137057_373.xlsxfilename=2020년11월연수평점필수교육일정.xlsxidxno=137057">첨부파일 : 2020년11월연수평점필수교육일정.xlsx (11월 연수평점 필수교육 일정)</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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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다 들었는데, 면허신고 안된다고?…'필수 평점' 복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민복기 대구광역시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6_92393_5427.jpg" />
<figcaption>민복기 대구광역시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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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에 빠졌던 대구광역시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대비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고 확진자 수가 300여명이 넘으면서 대유행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1차 대유행 당시 가장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대구시는 대구형 K 방역의 노하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준비태세를 갖췄다.

지난 9월 14일 트윈데믹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을 구성한 것.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은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감염내과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시청 보건의료정책과감염병관리과감염병 관리지원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민복기 부회장이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을 맡았다.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은 독감 예방접종 계획, 시민 행동 수칙 마련,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등에 대해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또 가장 먼저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독감 예방 접종하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을 제시했다.

민복기 단장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Twin) 유행하는(Pandemics) 트윈데믹(twin-demic)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번째로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하면 발열몸살기침 등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 단장은 고령자와 소아, 기저 질환자 등 독감 위중도가 높은 사람은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집단생활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대인 접촉이 많은 사람도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가 코로나19는 발열로 시작되고 기침 증상이 후에 생기는데 비해 독감은 기침이 먼저 생기고 발열이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진료 현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찾아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유행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겪은 호주에서 3, 4월 유행 통제 이후 6월부터 남반구의 겨울철을 맞으면서 3, 4월 유행보다 3배 이상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민 단장은 코로나19가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온도와 습도가 내려가는 겨울철에 전파력이 증가한다는 역학적 특성이 호주에서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도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2022년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 민 단장은 독감 예방접종에 이어 생활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생활 방역 수칙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구형 7대 생활수칙을 소개했다.

민 단장에 따르면 대구형 7대 생활수칙은 정부 수칙의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받기로 강화했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집회모임회식 자제하기가 추가됐다.

민 단장은 이처럼 수칙 내용이 강화됐는데도 무난하게 시민 생활에 맞춰 적용되면서 대구형 방역모델의 빠른 정착을 알렸다며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화는 이런 대구형 방역모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유행 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몸소 겪었던 현장의 문제들을 보완해 대비 계획을 마련했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지역 내 자원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트윈데믹' 준비태세 갖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93명, 해외유입 50명(총 34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9,654명(해외유입 4,31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만 6,098명(88.01%)이 격리해제돼 현재 3,05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8명(치명률 1.6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07명, 경기 59명,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인천 11명, 광주ㆍ경북 각 8명, 부산 5명, 충북 3명, 대구 2명, 대전ㆍ전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3명, 아메리카 14명, 유럽 7명, 아프리카 6명이며, 내국인 17명, 외국인 33명이다.

코로나환자, 343명 늘어 2만 9,6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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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5_92392_3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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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특사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지난 18일 정춘숙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보류.

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된 바 있다.

특사경법 개정안의주요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놓고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면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과 비공무원에에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이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맞섰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며, 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정성 측면과 비공무원의 수사권 행사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짚었다.

앞서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에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2017년 12월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도사무장병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야는 결국 해당 법률안을법안소위에 계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회 법사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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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4_92390_1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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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히 미보고, 거짓보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자료제출 명령 방식으로 자료제출 받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항목비용 변경 시 자료제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상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추가적 행정부담, 진료내역의 범위 모호,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무보고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에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횟수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개정안 의결은 신중 검토키로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부결됐다.

최 의원은 발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의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의의견을 수용해 개정을 신중 검토키로 하고 심사를 유보했다.

매년 2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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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3_92391_1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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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먼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한 것.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발의 당시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도 규정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에 교사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원칙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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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2_92386_1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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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사업 강행을 의정합의 파기로 규정한 바,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내일부터 전국 9000개 한의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돌입 
치료용 첩약 처방시, 비용 절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 시행 일정을 공식화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으면 그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에서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한의원 10곳 중 6곳이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뛰어든 셈이다.

첩약 수가는 한제당(20첩10일분) 기준 10만 6620원~13만 7610원으로 정해졌다.의과 기본 진찰료에 해당하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이 기본수가로 적용되며, 조제탕전료로 4만 1510원, 질환별 한약재비 3만 2620원6만 3610원이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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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2_92405_4354.jpg" />
<figcaption>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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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다만 이는 건보 50% 적용에 대한 제한으로,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에 대해 10일을 넘겨 계속 처방을 하는 것도,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100/100)하는 조건에서는 계속 가능하다.

한의사 1인당 처방건수도 1일 최대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정해졌는데, 이 또한 건보 50% 적용에 대한 제한으로 10일분 초과 처방 즉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 처방은 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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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급여 시범수가 구성(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2_92387_932.jpg" />
<figcaption>첩약급여 시범수가 구성(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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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3년간 타당성 실험...의과계 평가 참여 미지수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설정됐는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렸다.

정부는 이를 위한첩약 안전관리 및 평가 관리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탕전실 기준 마련과 조제 내역 제공, 한약제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해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를 두어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전문가(협회학회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자문단 구성원으로 언급했는데, 관련 전문가 몫으로 의학계를 참여시킬 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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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안전관리 제도(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2_92389_951.jpg" />
<figcaption>첩약 안전관리 제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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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은 의정합의 파기 의료계 반발 예고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사업 강행을 9.4 의정합의 파기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의정 관계 경색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성명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환기하고, 사업 강행 즉시 중단 및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6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은 94 의-당정 합의를 통째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합의 파기 시,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첩약급여 결국 강행...전국 9000개 한의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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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1_92385_2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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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병원 간호사의 말에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7일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경 W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간호사(피해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A씨에게 말했으나, A씨는 화가 나 XX 것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B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민감한 시기 병원서 마스크 착용 거부…벌금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종 바이젠셀 상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50_92384_2115.jpg" />
<figcaption>김성종 바이젠셀 상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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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은 사업개발담당 임원으로 김성종 상무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성종 상무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생물공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2008년 키움증권에 입사해 리서치센터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다. 또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바이오벤처기업인 아이진 사업개발팀에서 해외 기술이전신약 공동개발임상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김성종 상무는 바이젠셀에서 사업개발 담당임원으로서 국내외 투자자 및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파트너링 활동, 바이오의약품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사업개발 전략 수립, 라이선스인아웃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바이젠셀, 사업개발담당에 김성종 상무 영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3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개인용 심전도기 '카디아모바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9_92383_1625.jpg" />
<figcaption>개인용 심전도기 카디아모바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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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과 인공지능(AI) 기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얼라이브코어코리아가 개인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카디아모바일의 판매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두 회사는 간헐적인 부정맥의 초기 증상자가 많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중심으로 카디아모바일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2012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이후, FDA승인과 유럽 CE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2등급 허가 등을 통해 우수성편리성 등이 입증돼 최적의 개인용 모바일 심전도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심전도(ECG)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와 매월 200만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현재 8000만개 이상의 심전도 데이터를 누적 보유하고 있다.

또 100여건에 달하는 학술자료 발표 및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주요 심장병부정맥 전문의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개인용 심전도 측정기로 자리잡았다. 
 
카디아모바일은 와이어나 패치가 없는 가벼운 휴대 스틱 타입 심전도기로, 양쪽 손가락을 올려 단 30초만에 심방세동빈맥서맥정상리듬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 측정과 동시에 스마트폰 카디아 앱(Kardia App)에 정보가 전달되며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 이를 토대로 의사의 진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공유하고 출력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심전도 관리가 가능하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는 얼라이브코어의 우수한 제품과 안국약품의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사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얼라이브코어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연 얼라이브코어코리아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이번 안국약품과의 코프로모션을 통해 대한민국 내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 카디아모바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진을 통해 부정맥 환자 및 심방세동 유증상자에게 카디아모바일이 보급돼 심방세동을 사전에 스크리닝 하고, 부정맥을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전도 측정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지난 6월 한국지사인 얼라이브코어코리아(www.alivecor.kr)를 설립하고 8월 1일부터 카디아모바일의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앞으로 얼라이브코어코리아는 카디아모바일을 비롯해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용 디바이스들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출시, 더 많은 국내 환자들이 안정적이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국약품-얼라이브코어, 심전도 기기 판매 협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부시리 아싸니 콩고민주공화국간호사협회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8_92381_5743.jpg" />
<figcaption>부시리 아싸니 콩고민주공화국간호사협회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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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간호사협회(RIAPED)와 에티오피아 간호사 히윗 멘베르(Hiwot Menbere)가 종근당 고촌재단이 제정한 고촌상을 공동수상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8일 제15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고 공동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올해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콩고민주공화국간호사협회(RIAPED)는 결핵한센병 분야 전문 간호사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척추결핵으로 인한 마비 장애를 가진 소아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식량원조와 재정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결핵 감염자들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 수상자인 히윗 멘베르는 에티오피아에 결핵 전문 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신약을 사용한 결핵 치료법을 적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결핵 치료에 필요한 간호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간호사와 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에티오피아의 결핵 대응 수준을 높인 업적을 인정받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8_92382_5757.jpg" />
<figcaption>에티오피아 히윗 멘베르 간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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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열악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간호사들의 공로를 기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서 결핵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최전방에서 결핵과 싸우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촌상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소(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동 제정했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고촌상' 콩코간호사협회·히위 멘베르 간호사 공동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8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3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심재정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6_92380_4746.jpg" />
<figcaption>심재정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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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정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심재정 교수가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2021년1월부터2년이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1953년에 창립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회로,심 교수는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간행위원,학술위원,총무이사,대외협력 이사,중증호흡기감염병연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며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심 교수는 해외 호흡기학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국내 유관학회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회지의 국제 학술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특히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APSR,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2022)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선진화와 국제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교수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초기 실무책임자로서 국내 결핵 관리 및 퇴치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병원기반형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사업의 사업책임자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재정 고대구로 교수, 결핵 및 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몽유하던 치매 할머니 
집에 간다고 울고, 
영문 로그는 초딩 손녀딸 
우리 할머니 집에 보내 달라고 울먹이고, 
눈이 붉어진 착하디 착한 아들 
눈물을 훔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숨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3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세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4_92377_201.jpg" />
<figcaption>송세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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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중앙의원장/시와 시학 등단/시집 굿 모닝 찰리 채플린/내 마음의 대청호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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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1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3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3_92378_20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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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당신은 백의 천사이며, 백의(白衣)의 전사(戰士)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감염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간호사를 응원하는 캘린더(2021 Nurse Calendar)가 나왔다.

응원합니다 닷컴(http://www.응원합니다.com)과 나눔비타민이 제작한 이 캘린더(탁상용)는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를 위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간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실제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3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으며, 최근 설문조사에서문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96.1%에 이를 정도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캘린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생사를 넘나 드는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 노고를 생생한 현장 사진을 통해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헌정 캘린더다.

캘린더는 코로나19 영웅들 이야기를 렌즈에 담아 내는 이강용작가의 사진과 간호사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지친 일상에 위로를 전하는안단테 간호사의 일러스트로 구성됐다.

응원합니다 닷컴은 캘린더 제작과 함께 국민 수호천사, 코로나19 시대 간호사를 응원합니다 기부 프로그램도 전개한다.

희망 캘린더를 구매(2만원)하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구매자 이름으로 간호사에게 비타민이 보내진다.

응원합니다 닷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간호사들은 생사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가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영웅이지만 부각되지 않고 지금도 묵묵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는 이 숨은 영웅 분들에게도 국민이 응원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캘린더를 기획했다. 작은 정성과 응원이지만 간호사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캘린더 구매 및 응원메세지 작성은 웹사이트(http://www.응원합니다.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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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43_92379_2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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