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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72_92419_3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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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졸속 개정 논란에 휩싸였던 양압기 요양급여 기준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양압기 계속 급여기준을 일 평균 2시간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또한 기저질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면무호흡증 중등도 조정 ▲순응 이후 계속 급여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급여기준 문턱과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이 너무 낮아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이상 환자의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기준을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해 문턱을 높이고, 기기 순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순응 완료 이후에도 평가기준을 만들어 직전 처방기간 중 일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 소아는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계속 급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73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급여기준을 올 12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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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72_92420_3738.jpg" />
<figcaption>양압기 급여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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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의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쏟아져나왔다. 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개악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된 골자. 급여기준 결정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해져 졸속 개정 논란이 일었다.

실제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10월 성명을 내어 양압기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도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학회는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규정 변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급여기준 재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 강화 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순응 이후 양압기 급여기준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기기 사용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역시 기저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 있는 요양비 급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줬다 뺐었다 고무줄 잣대' 양압기 급여기준 결국 재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담배회사인 (주)KT&amp;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공단은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amp;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

공단 관계자는 &ldquo;1심 선고와 관련해 공단은 &ldquo;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6년 반 만에 1심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lsquo;인체조직법 시행령&rsquo;과 &lsquo;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rsquo; 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하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상 11종)이 있으며,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기증받거나 생존자의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인체조직 중 &lsquo;심낭&rsquo;(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lsquo;심장막&rsquo;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직채취ㆍ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수입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lsquo;업무정지 1개월&rsquo; 또는 &lsquo;경고&rsquo; 처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lsquo;업무정지 1개월&rsquo; 처분한다.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하여,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보관 및 분배를 하는 기관으로, 2020년 11월 기준 124개소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ldquo;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며, &ldquo;더불어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 달라.&rdquo;고 간곡히 당부했다.

식약처,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돼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다.

올해 10월 기준,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 9,000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ㆍ개선했다.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ㆍ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ㆍ개선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이상,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마약류 사업단)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squo;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rsquo;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성과를 기술분야별로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업단의 과제는 &lsquo;생명ㆍ해양&rsquo; 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마약류 사업단은 5년간(2014~2018년) 신종마약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독성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는 ▲신종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신종마약류 합성ㆍ분석기술 국산화 ▲전문학술지 70건 이상 게재 ▲국제연합(UN) 향정신성물질 지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해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예측 시험법을 개발해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능화된 신종마약류 차단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적 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마약류 안전관리 연구성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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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71_92417_5355.jpg" />
<figcaption>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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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5333)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20일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 조치 법안으로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사도 국민이자, 노동자라면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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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따라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

또한 동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만 의사들은 한탄을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의사들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 정책에 정당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정부 및 여당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나아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11.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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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도 노동자…8월 단체행동 보복 조치 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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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70_92416_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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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결정된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 결정이 된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해 예결특위로 상정됐기 때문.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한 2억 3000만원을 놓고 여야 간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제정법안의 국회 의결 이전이라도 선 예산이 책정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주장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관련 제정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특히 전국의사총파업 결과로 도출된 의정합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공의대 정책 추진이라는 의정합의를를 어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횡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미의결로 종결됐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하지 못했으니, 정부 제시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된다.면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예산' 삭감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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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5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2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9_92415_31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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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청 전산실에서 일정한 Key값(예: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소득-지출 연계분석 등)을 입력하여 추출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명단을 하달하게 된다.

국세청의 병의원 해명안내문 업무는 「본청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소득세과」 순서로 지시가 내려가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업무를 종결하고 세금추징 내역을 보고하면 업무가 종결된다.



2.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의 해명안내문 업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본청으로부터 하달 받은 해명안내문 대상자 명단을 인계받아 관할세무서별로 대상자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각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이 병의원에 대해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1) 제1순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전산추출된 병의원 
국세청은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지출 연계분석(PCI) 결과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을 전산추출하여 해명안내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2) 제2순위: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분석한 불성실 병의원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세담당 세무조사관은 자체수집한 정보와 접수된 탈세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혐의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소득-지출 연계분석(PCI) 및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병의원을 개별관리대상자로 분석하여 해명안내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3.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의 해명안내문 업무

각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배정받은 해명안내문 대상 병의원을 검증하기 위해 총괄담당 세무조사관을 지정하며, 총괄담당자로 지정된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업무가 각 세무조사관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병의원을 분배하게 된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실시하는 해명안내문 업무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 이때 해명안내문 점검 업체의 매출액, 거래형태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분배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 세무조사관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게 된다.



4. 세무조사관이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세담당 세무조사관이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해명안내문 점검에 따른 추징세액의 크기는 세무조사관의 개인실력과 비례관계에 있다.

① 매출액 어느 정도는 있어야 경비부인액이 나오므로 기본적으로 병의원 매출은 최소 5억원 이상 중에서 선정해야겠다. 매출액이 더 작아도 혐의점만 확실하면 선정한다. 
② 병의원은 가사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하고 있는 병의원이면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어서 좋겠다. 
③ 성형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은 환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결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이 있을 것이므로 좋겠다. 
④ 피부과는 피부관리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부관리실의 매출액이 높다면, 소득금액 분산혐의가 있어서 병의원의 매출누락을 추징할 수 있어 좋겠다. 
⑤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해 분석한 연도별 매출 및 비용의 증감 폭이 크다면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대 계상액이 있을 것 같아 좋겠다.



5. 해명안내문에서 언급하는 평균소득률

세무조사관이 혐의사항을 도출하는데 자주 사용하고 있는 평균률에는 업종평균 부가가치율, 업종 평균소득률, 업종평균 신용카드 사용률이 있다.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이때 객관적 기준이 되는 업종 평균소득률을 해명안내문에 언급하게 된다.

병의원은 해명안내문에 평균소득률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사관이 사전에 분석한 당해 병의원의 구체적 혐의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소득률과 병의원의 신고소득률 차이 자체는 소명대상도 아니며 직접적인 과세근거도 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관도 비율차이 자체를 소명요구 하지는 않는다. 



6. 국세청이 관리하는 평균소득률

세무조사관이 제시하는 평균소득률에는 해당 전공과의 전국 평균소득률, 지방국세청별 평균소득률, 관할세무서별 평균소득률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균소득률 중 당해 병의원의 신고소득률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평균소득률을 해명안내문에서 제시하게 된다. 그래야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ㆍ군에 위치한 동일 전공의 신고소득률과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다르며,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므로 평균소득률 자체는 정황증거이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세무조사관도 병의원의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과의 차이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를 설명하려면 비용전체와 매출액 전체를 검증해야 하며, 이는 해명안내문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조사관은 해명안내문에서 귀하의 병의원은 이렇게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탈루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증빙없는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 가사경비를 비용부인하여 세금추징을 하게 된다.



7. 국세청의 병의원 소득세신고서의 점검방법

국세청은 병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때 소득세 신고내용을 담당 세무조사관이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는다. 전산으로 신고된 병의원의 소득세신고서를 점검하는 업무는... 세무사가 전산신고 후 오류조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전산접수될 때 세무조사관이 중복신고서를 전산에서 삭제하는 과정이지 신고서 내용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기장세무사ㆍ회계사 조차도 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되면 세무조사관들이 신고서 내용 자체를 점검한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장부기장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조심하자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이나 정확한 사실파악은 아니다.

병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증은 국세청 본청에서 전산으로 이루어지며, 신고서 내용을 Key값을 통해 점검하고 선정된 해명안내문 대상자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하달하여 최종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배정된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세무조사관은 이렇게 배정된 병의원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이지, 모든 병의원의 신고서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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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소득세신고 해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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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8_92413_2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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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의미있는 신호일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했다. 11월 6일11월 19일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

대웅제약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예비판결을 뒤엎고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단순한 일정 변경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최종 판결에서는 예비판결에 대해 인용파기일부 조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ITC가 한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번 소송이 바로 마무리되진 않을 전망이다. ITC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2주 안에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판결은 두 기업간 쟁송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 절차는 연방법원 항소가 없을 경우 ITC 최종 판결 예정일인 12월 16일 이후 60일 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어서 결정권은 조 바이든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ITC 위원회는 당초 최종판결 일정을 변경하며 예비 판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에서도 예비판결을 반박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면서 이번 최종판결에 귀추가 모아졌다.

미국 ITC '나보타' 최종판결 또 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학 원광의대 교수(원광대병원 신경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7_92410_335.jpg" />
<figcaption>이상학 원광의대 교수(원광대병원 신경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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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는 현대사회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79만명이며 만 8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치매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치료 가능성에 대한 무력감이 치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치매로 통칭하지만 치매는 70가지 이상의 원인 질환에 따라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국내 유형별 치매 환자 수를 살펴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가 약 7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환자가 약 11%로 2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뇌혈관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혈관성 치매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양상과 혈관성 치매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로 분류된다.

어떤 치매인지에 따라 증상 및 진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 후의 치료 방안도 달라지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될 때에는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 등 복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매우 서서히 발병해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한 번 증상이 시작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이다.

치매 진단 시 선택 가능한 치료 약물 옵션에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 총 4가지가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치매 약물인 도네페질의 경우 인지기능 개선과 더불어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이상행동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뇌혈관 병변이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게서도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뇌혈관 병변을 동반할 경우 혈관성 치매와 같이 조기에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므로 약물 치료와 함께 뇌혈관 병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흡연 등 혈관성 위험인자 조절이 병행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암보다 두려운 질환으로 꼽는 치매는 현존하는 약물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현재의 건강한 모습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자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 초기부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 질환을 파악하고, 치매 유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수많은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치매 정복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매 완치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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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동반 치매, 증상 심하고 진행 빨라도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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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6_92408_56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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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근거는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어찌 정치인들이 이렇게 졸렬한 짓들만 반복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무한 채 오로지 탄압을 위한 보복성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결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멈추는 사태는 없었다.

몰상식한 제도를 막기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을 위해 교수님들과 전임의 선생님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곳을 묵묵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셨다.

병원의 필수 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의사들을 쥐고 있으려는 정치인들의 꾀임에 치가 떨린다.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될수도 있는 대학병원의 운용시스템이 웃기지 않는가.

대학병원에 더욱많은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은 입도 방긋 못하는 주제에 오로지 의료체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탄압을 일삼는다.

직역과 정치적 성향을 빌미로 내부분열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당신들이 확보해야 할 표 계산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자유마저 제한하고 헌법을 자신들의 옳음을 위해 마구 훼손하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법안 발의는 자동 폐기될 것이다. 실제로 법안이 상정되어 의료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의 목적은 의료진을 향한 일종의 협박일진대, 나 같은 비루한 의사는 담벼락에 이렇게 욕지거리 해도 되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효성 떨어지는 단발성 단체행동으로 대응하지 말고 왜곡된 시스템을 차근차근 지적하고,환자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모아 통계화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당연히 이 글을 볼 리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최혜영 의원에게 묻는다.

데모하는 놈이 천벌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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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하는 놈이 천벌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0명, 해외유입 43명(총 36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17명(해외유입 4,35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5명으로 총 2만 6,263명(87.49%)이 격리해제돼 현재 3,25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4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1명(치명률 1.6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 4명, 부산ㆍ충북ㆍ제주 각 2명, 대구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아메리카 16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12명, 외국인 31명이다.

코로나환자, 363명 늘어 3만 1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창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5_92406_4814.jpg" />
<figcaption>이창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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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2020년 11월 개최 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대한민국의 노인 정신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가들의 학회다. 1993년 11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994년 4월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연 4회의 회보 발행 및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욱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노년기 생활을 위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초 및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수를 마쳤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와 전국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과대학 전공책임교수 및 농의학연구센터소장, 교의와 서초구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및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국제영문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의 Editor-in-Chief직을 맡아 활동했다.

이창욱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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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4_92412_20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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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인 면허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징계강화가 아닌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처분의 수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에 대한 면허 처분을 기존 면허 자격정지에서 면허 취소로 상향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대해 이로 인해 의료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작성의 문제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은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의료인보다는 수진자 또는 보험사가 취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면허 처분을 상향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와 임상강사들이 PA와 소노그라퍼 등을 문제삼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 행위를 공론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 의료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조항은 현실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도 자격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조각되므로, 이 결과로 면허를 정지 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징벌적 의미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며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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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 진작을 먼저 논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리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되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66조에 속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대신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 66조는 대체로 인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 대리인집도, 허위 진단서 등처럼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한 내용을 법적 양형기준에 맞춰본다면, 사문서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 배임수재범죄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작성의 문제는 의료인만의 문제라기보다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의료인보다는 수진자 또는 보험사가 취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65조 1항 10조 신설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 및 임상강사들이 PA와 소노그라퍼등을 문제삼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 행위를 공론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 의료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 조제(속칭 카운터)는 이미 만성화되어 근절될 기미도,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 조항은 현실성을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조각되므로, 이 결과로 면허를 정지 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징벌적 의미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개정안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명확하다.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다.

한번 퇴보하면 개선되기 어려우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는 것처럼,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징계를 강화시키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2020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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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해도 면허취소?' 의료인 징계법안 봇물

정윤식 메디칼업저버 기자의 장인(고 정종철)이 20일 별세했다. 빈소는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6시 30분이다. 장지는 전남 여수시(선영).

정윤식 메디칼업저버 기자 장인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선반영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호 의장은 &ldquo;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9.4 합의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 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ldquo;지난 8월 의과대학 학생ㆍ전공의ㆍ전임의ㆍ교수ㆍ젊은 의사 뿐 아니라 개원의 모두가 나서 공공의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뜨겁게 달군 외침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의ㆍ정합의가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여당 및 정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견교환 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려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합의 정신 위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ldquo;정부가 합의대로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국회 내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뤄야 수긍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주형 대변인도 &ldquo;현재 코로나19는 안정화되기는커녕 더욱 불길이 커지고 있다. 의사국가고시 재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걱정한다면 공공의대 예산 문제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nbsp;

김 대변인은 &ldquo;지난 9ㆍ4 의ㆍ당ㆍ정 합의가 있는 후 채 3개월도 넘기지 못한 상태다. 공공의대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ldquo;사람사이에도 신뢰 쌓기는 힘들지만 허물기는 한 순간이다.&rdquo;라며, &ldquo;만약 9ㆍ4, 의ㆍ당ㆍ정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하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ldquo;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nbsp;

“공공의대 예산편성 시도는 판 깨자는 것?”

의사들이 제대로 화가 났다.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무려 6,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ldquo;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ㆍ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ldquo;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ldquo;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제59조의2)을 신설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ㆍ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ㆍ수술ㆍ투석 업무 ▲필수유지 의료행위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을 명시했다.

또, 제88조(벌칙)제4항에 &lsquo;제59조의2를 위반 경우&rsquo;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3일 제안된 이 법안은 16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워회에 회부됐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시스템(<a href="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a"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a</a>)에는 19일 오후 11시 현재 6,347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16일 첫날에는 제출된 의견이 3건에 불과했으나 17일 3,647건, 18일 1,708건, 19일 989건(오후 11시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찬성의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의견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강OO은 &ldquo;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력히 반대한다. 제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rdquo;고 주문했다.

특히 &ldquo;원인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탄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OO은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라며 반대의견을 냈고, 강OO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OO은 &ldquo;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다.&rdquo;라며, 말도 안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그는 &ldquo;의료인은 대체인력도 쓸 수 없는 막무가내식 노조파업과 달리 필수의료인력은 남기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체행동을 해왔다.&rdquo;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SNS와 의사커뮤니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법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며, 의료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법률 만능주의적 인식의 산물로 초 위헌적인 법안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ldquo;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들 파업금지법에 제대로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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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62_92418_41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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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소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와 부정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범죄단속법)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인해 중상해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범죄단속법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이로 인해 중상해 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대상에 부정식품 및 첨가물부정의약품 외에 부정 의료기기를 추가, 의료기기법 허가인증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소재지 등 변경에 대한 허가인증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소재지 등에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정 의료기기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의 성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 의료기기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 의료기기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위조변조취득판매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PA와 소노그라퍼 등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행위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 조제(속칭 카운터) 등 불법 행위가 만성화 되어 근절될 기미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의한 (의료인 처벌)조항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 추가 처분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이냐고 반문했다.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진작이 먼저라면서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징계를 강화시키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6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472_105671_21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671">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td>
		</tr>
	</tbody>
</table>

&ldquo;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의 징계강화보다 사기진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rdquo;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면허취를 강화한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 발의했다.&nbsp;

김의원은 대리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되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66조에 속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대신해 면허를 취소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개정안과 현행 의료법 66조는 대체로 인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 대리인집도, 허위 진단서 등처럼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징계에 속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법적 양형기준에 맞춰보면, 사문서범죄ㆍ사기범죄ㆍ업무방해ㆍ배임수재범죄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ldquo;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작성의 문제는 의료인만의 문제라기보다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된 경우가 많고,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의료인보다는 수진자 또는 보험사가 취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squo;65조 1항 10조 신설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겠다&rsquo;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ldquo;현실적으로 많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및 임상강사들이 PA와 소노그라퍼 등을 문제삼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 행위를 공론화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 의료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고,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 조제(속칭 카운터)는 이미 만성화돼 근절될 기미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lsquo;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rsquo;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ldquo;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조각되므로, 이 결과로 면허를 정지 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징벌적 의미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rdquo;라며, &ldquo;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와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한번 퇴보하면 개선되기 어려우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는 것처럼,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징계를 강화시키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 “의료인 징계보다 사기진작 논할 때”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은 20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nbsp;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nbsp;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ㆍ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middot;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nbsp;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ldquo;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dquo;라고 전했다.&nbsp;

아울러, &ldquo;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