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전공의 사직자는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공의 사직률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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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6 max-width-805 float-center" data-idxno="92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전공의 전공과별 중도포기자 현황 (단위 명/ 2019-2020).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9_92456_1524.jpg" />
<figcaption>전국 전공의 전공과별 중도포기자 현황 (단위 명/ 2019-2020).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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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8 max-width-799 float-center" data-idxno="92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전공의 전공과별 중도포기자 현황 (단위 명/ 2020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9_92458_1640.jpg" />
<figcaption>전국 전공의 전공과별 중도포기자 현황 (단위 명/ 2020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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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총 20명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직한 17명보다 3명 늘었다. 이비인후과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6명으로, 비뇨의학과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전공의 수련은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

올해 과별 중도포기자는 총 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과가 34명을 차지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의학과 22명(13.6%), 소아청소년과 20명(12.3%)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의료계 파업 이후 수련 중단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의 경우 올해는 10월까지 총 6명의 전공의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살펴보면 외과 2명, 병리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안과 1명이다. 이는 2019년 사직자 4명에비해 2명 증가한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과별 전공의들의 중간 사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과의 수련근무 환경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의 미래 직업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로 코로나 인해 경영이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사직자 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기피과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파업 후 소청과·내과·외과 전공의 줄줄이  사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18조제2호)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ㆍ지위 향상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4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유대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8_92455_4351.jpg" />
<figcaption>유대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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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현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최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류마티스학회 및 제14차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지난 3년간 류마티스분야 학술연구 업적과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1인을 선정해 수여한다.

유대현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홍반루푸스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류마티스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책임 연구자로서 많은 임상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세계적 강자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2013년부터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바이오시밀러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냈다.

유 교수는 1982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 부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및 이사장, 대한류마티스학연구재단 이사장, 국제관절염학회지 편집장, 내과학저널 류마티스분야 편집장, Expert Reviews of Clinical Immunology 편집위원 등을 지냈고유럽류마티스학회 최우수논문상, 한양대학교 HYU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유대현 한양의대 교수, 류마티스학술상 수상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lsquo;자가 격리자&rsquo;까지 간호사ㆍ의사 등에게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 당국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4일 성명을 내고 &ldquo;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lsquo;자가격리자&rsquo;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lsquo;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squo;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13일 물리치료사ㆍ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ㆍ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연이어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통상 연간 1회 실시되고,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을 통해 취업한다.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천재지변에 의한 급박한 상황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국가 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각 시도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 치를 장소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코로나 유행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취업의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 감염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의료인 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자칫 감염여부도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를 시험에서 배제하게 되면 비록 소수의 인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은 대학 4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자가 격리자’ 국시 응시 정부가 해결해야

어린 나이에는 수술도 힘들지만, 마취제가 성장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4세 이전 전신마취를 받은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성장발달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방시라 교수와 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안은진 교수가 2008년과 2009년에 태어난 4세 이하 17,451명의 영유아 건강검진데이터(국민건강보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전체 17,451명 중 1.8%에 해당하는 315명이 전신마취 경험이 있었다. 연구팀은 성향점수매칭을 이용, 전신마취 그룹(315명)과 전신마취 경험이 없는 그룹(17,136명)으로 나눠 성장발달을 비교ㆍ분석했다.

먼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전신마취 그룹에서 1.58%(5명), 전신마취 경험이 없는 그룹이 1.02%(176명)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방시라 교수는 청각과 시각 발달 검사에서도 두 그룹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머리둘레, 몸무게, 키 등 성장 지표에서도 전신마취로 인해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를 2회 이상 받은 영유아 50명을 따로 선별해 분석한 결과도 같았다.

연구팀은 연구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전신마취 영유아 그룹(315명)과 성별, 체중, 가계소득에 차이가 없는 1,259명과 대조 했을 때도 역시 두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영유아기 시절 마취제 노출과 ADHD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방시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이다.&rdquo;라며, &ldquo;마취제가 뇌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ADHD 유병률을 높이거나 성장이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스코퍼스 등재지인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Open) 최근호에 게재됐다.

4세 이전 전신마취, 성장ㆍ발달에 영향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0명, 해외유입 29명(총 34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1,353명(해외유입 4,4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명으로 총 2만 6,722명(85.23%)이 격리해제돼 현재 4,12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9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0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32명, 경기 69명, 강원 45명, 인천 16명, 전북 14명, 경북 9명, 충남ㆍ전남 각 7명, 부산 6명, 광주ㆍ충북ㆍ경남 각 3명, 대구ㆍ세종 각 2명, 울산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ㆍ아메리카 각 11명, 유럽 6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8명, 외국인 21명이다.

코로나환자, 349명 늘어 3만 1,353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준 대한간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7_92454_3024.jpg" />
<figcaption>김동준 대한간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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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가 대한간학회 제2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

김동준 교수는 대한간학회 이사,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김 교수는 국제학술지에 16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간질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정룡 기념강연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준 회장은 앞으로 연구 활성화, 다양한 학술교류, 회원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학회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간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출범해 1995년 정식 학회로 발족했다. 학회 회원은 내과외과영상의학과병리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국제학술대회인 간 주간(The Liver Week)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학술교류와 연구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준 한림의대 교수, 대한간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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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중환자실 방문 면회를 금지하면서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화상면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별관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화상 면회를 돕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6_92465_03.jpg" />
<figcaption>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중환자실 방문 면회를 금지하면서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화상면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별관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화상 면회를 돕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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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문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운영 중인 화상 면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중환자실 방문 면회를 금지하면서 가족들을 볼 수 없게 된 중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보호자 역시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의료진은 지난 7월부터 화상 면회를 도입했다. 특히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생업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보호자들까지 고려해 수요일일요일 오전과 저녁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면회를 시행했다. 화상 면회가 끝난 뒤에는 주치의가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보호자에게 전화로 설명했다.

한 중환자는 화상 면회로 아내의 얼굴을 보자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인경 파트장은 기존 중환자실 방문 면회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면회 시간이 짧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워 했다며 화상 면회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 대상 설문 결과 96.7%가 화상 면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이 잦아지면서 앞으로 면회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응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의 명성에 걸맞게 화상 면회 장비 및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해 중환자 면회 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늘 환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는 매년 QI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제20회 QI 경진대회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해보게 SEE YOU팀이 중환자실 화상 면회 도입을 통한 면회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코로나19에 막힌 병원 면회...화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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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5_92451_115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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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또는 특정 수술 이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 있다. 바로 식사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식단관리를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SNL(Smart Nutrition Learning-mate) service를 시작했다.

SNL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인 의정부성모 영양봇과 맞춤형 교육 유튜브 영상을 통한 지속적비대면 영양 관리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식단, 레시피, 영양 정보 카드를 제공해 영양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질환별 교육 영상과 함께 병원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레시피를 제공한다. 영양사가 조리한 식단을 통해, 질환에 맞는 건강한 식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식사 방법, 대장암 수술 후 식사 방법, 위암 수술 후 식사 방법, 심장 질환의 식사 방법, 당뇨 질환의 식사 방법 등 각 질환별 또는 특정 수술 이후 맞춤별 식사 방법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천누리 영양사(의정부성모병원 영양팀장)는 질환별 식단과 일반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주의해야 할 식품부터 시작해 먹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 대장 소화기계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환자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대면 교육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SNL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영양 관리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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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5_92452_1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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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식사는 이렇게!" 의정부성모병원 SNL 서비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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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4_92450_3034.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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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이 24일과 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3건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발의했다.

여야에 모두 발의한 법률안인 데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상정된 원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정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하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률안이 의사-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으로 인한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법률안으로 규정,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 재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전재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수신 비용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안에는 빠졌다.

그러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중계기관은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대리인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윤창현(비례대표) 의원 안은 전재수 의원안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규정했다.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실손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건강보험 업무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 안은 전재수윤창현 의원의 발의안과 맥을 같이 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덧붙여 위탁업무와 관련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단체도 의협의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 의료계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4월 의료정보 빅브라더 꿈꾸는 심평원-청구액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결탁우려를 제기하며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보험료 의료기관 청구 대행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일이라며 심평원이 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민간보험사가 결탁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이 병의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보험업법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요양기관에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제출 의무화되는 서류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유출될 경우 부작용 발생,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갱신, 보험급 지금 거부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여야 발의,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정무위 심사 '촉각'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공급 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lsquo;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rsquo;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ㆍ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수 있도록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스크는 초기 3월ㆍ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월ㆍ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월ㆍ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의협은 경기도 시군의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ldquo;유상 및 무상 공적마스크는 의협 자체 사업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감사를 거쳐야할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경기도의사회가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득이하게 산하단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게 됐다.&rdquo;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ldquo;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전반기 유상마스크, 무상마스크, 후반기 유상마스크의 수량과 실제 각 시군의사회에 제공한 마스크 수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rdquo;라며 협조요청 배경을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장, 무상마스크 64만 8,00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장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장, 무상마스크 54만 7,32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장(반품 2만 9,331장)이다.

각각 11만 829장, 10만 680장, 4만 9,173장 차이가 나며, 모두 합하면 26만 682장의 차이가 난다.

의협은 &ldquo;의협이 경기도의사회로 보낸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로 보낸 마스크 숫자의 차이가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수백장이 아닌 이십여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귀 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수령한 유상마스크 및 무상마스크의 날짜별 마스크 수량,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유상마스크 대금의 날짜별 입금액 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ldquo;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마스크를 군수물자에 준해 엄격하게 관리했고, 우리 협회도 마스크를 다루면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코로나 방역에 힘든 상황임에도 산하 시도의사회 임직원도 적극 협조해 줬다.&rdquo;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dquo;그런데 산하단체 한 곳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마스크 수량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수 차례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다. 공적마스크제도는 협회의 일반사업과는 다르다. 국가적 사업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하므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구로 직접 마스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공적마스크 26만장 어디로 갔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3_92449_28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A(Physician Assistan) 등에게 의료인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 또는 방관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합법화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하고, 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PA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진료기록지, 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PA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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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2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2_92447_2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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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한방특위)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값 한약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첩약급여에 따라 첩약을 대량 제조할 원외탕전실의 부실운영 실태도 고발했다.

정부는 20일 월경통안면신경 마비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에 대해 첩약을 급여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한방특위는 이날 우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지침이 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 수준에 우려를 표했다.

김태호 의협 한방특위 부위원장(의협 특임이사)은 월경통과 안면신경 마비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해 한의계가 만든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며 한의계 스스로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지침에 근거해 진료하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정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방 진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지침이 될 월경통중풍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한약 효과에 대한 근거에 대해 연구가 부족하다라거나 근거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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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2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2_92448_264.png" />
<figcaption>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중풍 한의학표준진료지침 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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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특수를 맞을 원외탕전실의 부실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 의장)은 전국 5개의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시범사업 첩약을 대부분 조제할 것으로 보여 안전한 제조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웅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1년7개월(2020년 9월)이 지나도록 인증된 전국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5곳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인증된 원외탕전실과 자체 한의원, 공동이용탕전실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인증받은 원외탕전원 5곳과 일부 한의원, 공동탕전실이 8713곳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의 첩약을 제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일규 전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어 우려를 샀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월경통안면신경 마비 등은 질환명이라기보다 증상이라며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 치료하기보다 한약으로 증상만 관리하겠다는 첩약급여 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 즉각 파악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 즉각 폐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첩약급여, 반값 한약 미명 아래 전 국민 임상실험하겠단 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원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양산부산대병원 교수·신경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1_92446_1929.jpg" />
<figcaption>이상원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양산부산대병원 교수신경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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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가 11월 1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1년.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는 2002년 감마나이프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했다.

이 신임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이사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이사를 맡아 신경외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감마나이프수술은 뇌에 발생하는 뇌종양뇌혈관 및 기능성 뇌질환 등을 감마선을 이용해 두피나 두개골 절개 없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첨단 치료장비. 뇌 방사선 수술 발전을 위해 노발리스사이버나이프 등 관련 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적응증수가 등 보험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상원 교수,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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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90_92444_5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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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삭감됐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고맞섰다. 여야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예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국회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미의결로 종결됐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하지 못했으니, 정부 제시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된다면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지난 20일 예결특위 감액심사 대상으로 상정해 논의했고, 야당 위원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보건복지부 안대로 잠정 확정됐다. 예결특위는 감액심사를 종료했고,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잠정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합의 후속 의-정협의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복지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가 부활 본회의 행

&ldquo;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23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적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제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할 것도 요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7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15_105726_0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특위 위원들은 한의사들이 작성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제기하며, 첩약 급여화가 적용되는 월경통, 뇌혈관질환(중풍), 안면싱경마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월경통과 관련해 김태호 부위원장은 &ldquo;한의사들이 작성한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lsquo;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에 있어서 유망한 근거는 있으나 연구의 방법론적인 결함들로 인해 근거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한의학적 변증진단에 따른 치료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변증을 포함하고 있는 질 높은 임상시험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실려 있다.&rdquo;라며, &ldquo;연구 논문이 없고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rdquo;라고 지적했다.

뇌혈관질환과 관련해 김교웅 위원장은 &ldquo;한의사들이 작성한 임상진료지침을 보면, 뇌혈관질환 관련 권고내용이 대부분 권고등급 C이고, 근거수준은 Low이다.&rdquo;라며, &ldquo;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아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문헌 근거 상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의사들이 평가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안면신경마비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ldquo;한의임상진료지침에 향후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약치료의 유효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잘 계획된 임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ldquo;안면신경마비는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안면신경마비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빨리 회복되고, 그냥 두면 대부분 2개월이면 회복되는데 환자들은 불안심리 때문에 계속 침을 맞고 있다. 침을 맞는다고 치료되거나 치료기간이 짧아진다는 근거는 없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ldquo;특발성이 아닌 원인이 있는 안면신경마비는 뇌혈관, 뇌중풍에 의해 나타날수 있다.&rdquo;라며, &ldquo;수개월에서 수년 안면싱경마비가 지속될 수 있다. 한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내부적으로 탕전실을 두기 어려우니 2008년부터 원외탕전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첩약 급여화를 준비하면서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이 하는데 최초 2곳이 인증받았고, 올해 5곳이 추가로 인증받았다. 7곳중 2곳은 약침이고, 5곳이 일반한약에 대해 인증받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2018년 원외탕전실은 98곳이었고, 11곳 인증 신청해서 2곳만 인증을 받았다. 2020년 9월 복지부가 발표에 따르면, 인증 기준 원칙에 맞는 한약원외탕전실은 5곳이지만, 모커리와 자생은 자체 브런치만 공급하므로 3곳의 원퇴탕전실에서 전국의 한의원에 첩약을 보내는 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2년 동안 약제로 추가로 인증된 곳이 4곳이다. 법적 기준은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부가 인증기관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외탕전실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7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15_105725_57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725">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ㆍ신청이유별 현황(건, %)</td>
		</tr>
	</tbody>
</table>

김태호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한방진료 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첩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보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한방진료 피해 구제 신청 및 치료유형별ㆍ신청이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127건중 절반이 넘는 65건(51.2%)이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ldquo;일각에서 직역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89_92443_5613.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figure>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발생 초기에 이미 겨울철 대유행을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은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북반구의 겨울이 참혹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역학적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생겨나고 있으며, 매일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의 발생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국민이 지쳐가고 있지만, 의료진 역시 계속된 긴장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수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시의 학도병처럼 의대생들에게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진료를 허용했다. 지난 3월 미국의 한 대학교는 의대생들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기 졸업을 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대생의 의사국시 응시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여론이나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구실로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정 합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키로 했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공정과 형평을 이유로 국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의사국시 추가시험과 작업치료사 추가시험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 미루지 말고 주도적으로 의대생 국시시험을 조속히 시행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 인력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사 총파업을 유발했으면서도 내년 2700명이 국시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박탈하면 향후 56년 이상 의료 인력의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A) 활성화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같은 급조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군의관, 공보의, 병원 수련의 부족을 해결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의사 증원을 논하면서 당장 내년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대비하지 않는 근시안적 행태이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시작과 앞으로도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실기하지 말고 국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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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89_92442_4617.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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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에 필요한 의사 인력확보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말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4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4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88_92440_5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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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신설 법안 심사를 유보하고, 남원공공의대 설립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또다른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치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등 총 15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예정이다.

법안소위 상정 법률안 중 의료계의 주목을 받는 법률안은 단연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의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로 경남 국립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국립창원대에 의대 설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 ▲의대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창원의대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지속해서 국립창원의대 설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면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면서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은 의료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국립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남원공공의대 신설법안에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고, 특히 최근 남원공공의대 설계를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에 찬성했다. 이에 교육위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법 심사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대 등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법 '교육위' 심사 초읽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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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39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92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087_92439_5432.jpg" />
<figcaption>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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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환자 만족도가 높아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병원 등이 각각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제도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4년간의 시험사업 결과 평가를 토대로 제도적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입원전담전문의제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본사업 시행이 더딘 원인은직제의 불안성과 수가 등 보상체계미흡으로 진단했다.

입원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입원환자의 중증 수준에 맞는 전문인력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직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건강보험 수가 구조화를 제시했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도 장 교수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상 수 억제 정책,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 
진료료 보상 수준 조정,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허용 등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정책옵션의 작동에 따른 보정을 전제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정책이 단기 대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인식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다만 제도화 해결방안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구조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정 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입은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근무환경의 유연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기관의 규모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예컨대 중증 환자로 구성된 15병상의 병동과, 경증환자로 구성된 25병상의 병동 모두 입원전담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그러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형태만을 고려한 수가구조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대 환자 수를 진료하는 형태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진료환자의 중증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켜확산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호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장(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은▲제도화 및 교원 임용 등의 근무 안정성 증대 노력 ▲독립적인 진료 권한 부여 ▲소진(burnout) 방지 및 진료 효율 증진을 위해 유연한 근무 스케줄과 다양한 역할로의 영역 확장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규제의 개선 등입원의학연구회의 공식제안을 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일수 연장 ▲지역수가 보상 신중 검토 ▲지위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의 50% 정도가 주 5일, 주간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중증환자들이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은 주말 동안일 경우가 많다. 근무 일수를 주 7일간 8시간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논란이 많은 지역가산 제도는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원전담과를 개설해 입원전문전담의들의 의료 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원에만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자원의 투입인지, 기존 인력 일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자원과 보상체계 구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신 연구위원은 입원료를 예로 들면,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이뤄져 있는데 제도 도입의 성격에 따라 의학관리료의 비율, 특히 수가보상체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차 상대가치 논의 과정에서 입원진료료 조정은 큰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에 따른 행위별 수가 조정은 재정 규모가 너무 커서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가야할 길이지만 과제는 여전"

김우정 헤브론의료원 원장과 사단법인 비전케어가 한미참의료인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김우정 원장은 200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NGO병원인 해브론의료원을 설립, 원장으로 재직하며 연간 6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낙후 지역 이동검진을 통해 선천성 심장기형을 진단하는 CAP 프로그램과 소화기내과 의료진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간호대를 설립, 전문 의료인 양성 기반도 만들었다.

사단법인 비전케어는 39개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개안수술을 하고, 굴절이상 환자 안경 지원 사업을 펼쳤다. 현지의 낙후된 의료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현지 의료진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HO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 협력NGO로 가입해 개발도상국 안과의사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제19회 한미참의료인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우선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인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은 2002년 한미참의료인상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