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lsquo;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rsquo;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담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관련 감염 등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lsquo;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rsquo; 신설안을 검토했으며,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606_105839_56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839">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1)운영 비율 = 전체 환자 수/입원전담전문의 수</td>
		</tr>
	</tbody>
</table>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 ▲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수가모형이 구분된다.

인력기준은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환자 수 상한은 ▲주5일형(주간): 25명 ▲주 7일형(주간): 17명 ▲주7일형(24시간): 10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통해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 기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내년 1월부터 본사업

&ldquo;무절제와 안전불감증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불러왔다. 지금은 경각심을 높이고, 집에 머무르기를 실천하자.&rdquo;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7일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 올해 3월처럼 다시 &lsquo;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rsquo;를 실천하자는 게 골자다.

의협은 &ldquo;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임에도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과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 일상은 유지돼 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ldquo;연말이라는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와, 차갑고 건조한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시기에 협회는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lsquo;코로나19 불감증&rsquo;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rdquo;라며, &ldquo;1년 내내 지속된 방역 속에 우리는 지쳤다.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방심을 만들어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자제해왔던 만남과 모임,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갈증이 연말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무절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지난 3월, 국민께 3월 첫 주 일주일간 큰 눈이 내리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권고했다.&rdquo;라며, &ldquo;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컸던 그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지금이 바로 그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었던 시기로 돌아가 철저한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ldquo;물론,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경제 기능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모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ldquo;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젊고 건강한 시민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ldquo;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에 더 신경 써 달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고 서로의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은 줄이고 환자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코로나 불감증’이 방역의 가장 큰 적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lsquo;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rsquo; 건과 관련해, &ldquo;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ldquo;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올해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유예기간중 보수교육을 반스시 이수해 면허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ldquo;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원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dquo;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ldquo;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면허 미신고자 ‘면허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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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2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5_92571_56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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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제116차 상임이사회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원과 시민에 작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친 회원과 시민을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의사회가 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미래에 큰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임선영 서울시의사회 감사도 새벽부터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사회 상임진이 든든하다.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필자 부회장송정수 학술이사를 비롯한 상임진과 최영옥 부장김준옥 과장은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15년 한성의사회로 출범했다.

"회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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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4_92569_531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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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다.

의협은 27일 대국민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코로나19 불감증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초반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에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있었고, 이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지만 높은 시민 의식이 빛을 발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왔다며 하지만, 연말이라는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와 차갑고 건조한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년 내내 지속된 방역 속에 우리는 지쳐 있다.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의 경험이 방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제해왔던 만남과 모임,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갈증이 연말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무절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전국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월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협은 3월 첫 주 일주일간 큰 눈이 내리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권고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다.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 철저한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염에 의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젊고 건강한 시민들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징계나 혐오에 대한 유감 입장도 전했다.

의협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직원을 징계 조치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코로나19 감염자 혐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은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사례 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누구도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감염의 불운으로 인해 국민 개인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들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에 더 신경 써 달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하고, 서로의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며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감염된 사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은 줄이고 환자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질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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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관련 권고문

갑작스럽게 찾아온 신종 감염병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시작했던 2020년 숨 가쁜 한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있었고 이후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 의식과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이 있었기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와, 차갑고 건조한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코로나19 불감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내내 지속된 방역 속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의 경험이 방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만남과 모임,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갈증이 연말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무절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국면 여러분께 3월 첫 주 일주일간 큰 눈이 내리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컸던 그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 철저한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경제 기능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모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고 건강한 시민들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거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감염이 된 사람은 무고한 피해자일 수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나 편견 없이 충분하게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직원을 징계 조치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코로나19 감염자 혐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환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은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감염의 불운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이 겪게 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에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주시고 서로의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은 줄이고 환자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질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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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국민 코로나19 권고문 발표 "방역의 가장 큰 적은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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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4iE0MHXQGE" target="_blan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제작한 동영상 '우리의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 사랑과 따뜻함, 소통, 공감의 상징인 '손' 을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3_92568_4932.jpg" /></a>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제작한 동영상 우리의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 사랑과 따뜻함, 소통, 공감의 상징인 손 을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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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제작한 동영상 우리의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이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KHC 2020(Korea Heaithcare Congress 2020) 영상공모전에서 베스트 이노베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KHC2020은 코로나 특별 세션-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영상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의료진의 생생한 모습을 공개했다.

H+ 양지병원의 출품한 우리의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은 감염병 안전 진료 부스인 워크스루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진화 과정을 담았다.

올해 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초기, 천막형 선별진료소 형태로는 소독과 환기 문제로 하루 최대 810명 밖에 검사하지 못했다. 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선보였지만 환자가 몰리는 병원에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돌려 보낸 환자가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공중전화 박스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다.

3월 10일 첫 워크스루가 세상에 선보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완전 분리한 워크스루 방식은 레벨D 방호복으로 중무장하거나, 소독과 환기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됐다. 교차 감염의 위험은 물론 의료진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워크스루는 진화를 거듭, 휠체어와 앨뷸런스 내원 환자가 안전하게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별 워크스루와 X-ray 검사 부스 등 멀티시스템을 갖췄다. 
이제는 하루 최대 200명까지 검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1월 25일 현재 H+ 양지병원 워크스루는 260일 동안 2만 2208건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다.

워싱턴 포스트내셔널 지오그래픽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전세계 언론이 H+양지병원의 혁신적인 워크스루에 주목했다. 세계 각국의 병원들도 앞다퉈 워크스루 설치에 관한 자문을 요청했다.

H+ 양지병원은 워크스루 진행 경로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제작, 미국스페인아르헨티나싱가포르 등 도움을 요청한 국가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의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 동영상은 사랑과 따뜻함, 소통, 공감의 상징인 손 을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했다. 

H+ 양지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난관을 이겨내고 협업으로 이뤄낸 워크스루 개발 과정과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며 워크스루를 진화하고, 발전시킨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일 H+ 양지병원장은 혁신은 거대한 자본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거침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H+양지병원 '워크스루, 세상에 희망을' 최우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2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2_92567_48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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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희귀질환 분야 글로벌 혁신신약 공동 개발을 본격화한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LSD(리소좀 축적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 2월 RD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희귀병인 LSD는 손상된 세포 잔해나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세포기관인 리소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돼 심각한 대사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LSD로 인한 대사질환 질병은 뮤코다당증 등 5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4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LSD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ERT(Enzyme Replacement Therapy) 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이런 1세대 치료법은 12주에 한번씩 내원해 수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양사는 반감기 개선은 물론 복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이번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한미의 장기 지속형 신약 개발 역량과 GC녹십자의 희귀질환 ERT 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물질 탐색부터 상업화까지의 개발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지난 2월부터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며 양사 역량을 극대화해 차별화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양사 협력이 환자들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GC녹십자, '희귀질환' 신약 개발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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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1_92564_3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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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관리 대책에 속도를 붙이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 시행와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에 들어가는 한편,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 제출케 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년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공식 의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 시행계획은 내년 정부 사업의 청사진을 담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되면 사업시행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시행계획의 중요한 의제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들었다.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을 그 대표 사업으로 꼽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내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비급여 관련 협력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제출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시범사업이다.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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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관리 강화 세부추진 일정(보건복지부, 2021년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1_92565_346.jpg" />
<figcaption>비급여 관리 강화 세부추진 일정(보건복지부, 2021년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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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 공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그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함께 공개한다는 목표다.

비급여 진료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하는 제도, 이른바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유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사업 제안 배경을 밝혔다.

건보 시행계획은 내년 정부 사업을 미리 확정해 공지하는 제도로, 이에 포함되면 사실상 사업 시행이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건보종합계획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政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내년 시범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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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 한의원에 한약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에 대해 기존 첩약 비용의 5분의 1만 부담하도록 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9_92558_542.jpg" />
<figcaption>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 한의원에 한약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에 대해 기존 첩약 비용의 5분의 1만 부담하도록 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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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9_92559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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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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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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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주일째...한의원 앞 풍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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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8_92556_48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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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으로 들어간 첫 해 국정감사 시절,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주말에도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 발언권에 대한 갈망이 컸기에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 정부기관의 수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첫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서야 세상 일이 녹록지가 않다는 걸 깨달았다.

2018년 국정감사 때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문제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의료계의 제보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지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힌트를 얻었다.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얼마나 납품되는지 알면 한의사가 실제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한의원에 납품된 전문의약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2007년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개소한 이래 우리 의원실에서 최초로 뽑은 자료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한의원 1855개소에 전문의약품 17억원 치가 납품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에는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질의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나는 변화를 꿈꿨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2018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2019년 3월에나 나왔고, 약속했던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서 2019년 국정감사 때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아 1년 사이 변한 것이 있을까 확인했지만 여전히 한의원에는 대량의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있었다. 심지어 올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4년 이후 최근까지 70억원에 이르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변한 게 전혀 없었다. 
 
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본디 목적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을 감사함으로써 견제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 점검 및 평가 체계가 부재한 현 시스템에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정감사 보고서가 다음 해 제출되면서 현안에 밀려 관심이 떨어지고 담당 부처는 당장 눈앞에 닥친 사업을 처리하느라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렵다. 오지 않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나는 허탈함의 파도에서 허우적댔다. 실컷 고생하면 뭐하나, 바뀌는 것이 없는데. 
 
현재의 국정감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생에 비해 얻는 결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본연의 기능에 맞게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과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율해야 하며,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 점검 및 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시정이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 예산 삭감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국정감사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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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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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비대칭에서 나를 발견한다.

늦은 오후, 나는 수영강변의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비가 온 뒤라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신선한 강 내음을 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집에서 멀지 않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이기에 찾곤 한다. 햇살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따라 걷던 중, 머리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재발한 경추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리 됐던 모양이다. 씁쓸했다.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물인 듯하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신이 나서 뛰노는 아이들,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 걷기 운동에 열심인 중년남녀들, 유유히 거니는 노부부들. 모두가 평온하면서도 익숙한 광경들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채색 흑백사진처럼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 뭉쳐진 목 근육 때문에 눈에 혈류저하가 생겨 일으킨 착시현상일까. 아니면 통증 때문에 생긴 울적한 마음의 발로일까. 그것도 아니면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려하는 내 사고방식의 반영일까. 오늘따라 색채가 왜곡돼 보인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퇴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젖혀짐을 느꼈다. 어질했다. 운전대에 몸을 기대어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한 중년남자가 차창을 두들겼다. 정차 중에 후방추돌을 당했던 거였다. 내 몸을 살펴보니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정중한 사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왔다. 출근길에 주위의 신경외과 의원을 찾았다. 평소 안면이 있던 담당의사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경추와 요추 사진을 찍었다. 촬영 후 담당의사와 면담을 했다. 데자뷰(deja vu)였을까. 모니터에 등장한 경추 사진과 담당의사의 설명은 의과대학 시절 경추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신경외과 강의처럼 내게 다가왔다.

요추는 괜찮은데 경추가 상당히 안 좋네요. 경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고, 경추부의 정상 굴곡이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일자목이지요. 게다가 경추 4번에서 7번사이의 정렬은 톱니 모양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경추 5번과 6번사이의 추간공이 좁아져 있습니다.

충격이었다. 나는 경추질환자였다. 평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오후부터 목과 허리를 돌아가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경추 MRI 촬영을 해보니 경추 제5-6번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었다. 다행히 척추신경의 손상은 경미했다. 어쩌면 내 경추상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나는 앉으나 서나 자세가 구부정했다.

다급한 마음에 체형교정 전문클리닉을 찾았다. 그곳 치료사는 서있는 내 몸의 이곳저곳을 바로잡아 주며, 이게 바른 자세라고 했다. 허리는 세우고, 가슴은 펴고, 턱은 당기고. 어색했다. 잠시도 그 자세로 서있기 힘들었다. 그만큼 내 몸은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도수치료를 해주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코어근육 강화운동과 주변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 후 나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다. 의식적으로 자세도 똑바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날의 사고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그 후 경추문제는 늘 내 삶과 동행하였고, 내 일상은 많이 변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내니 특별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을 빼고는 통증이 사라졌다. 다시 경추 사진과 MRI 촬영을 했다. 담당의사가 좀 놀랐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말해주었다.

들쭉날쭉하던 경추 4번에서 7번 사이의 정렬이 거의 정상화되고, 경추 커브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니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통증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몸 관리를 게을리 하게 되었다. 하루는 벽에 기대어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밤새 구부러진 목을 떠받치느라 용을 쓴 목 근육은 아침에 일어나자 돌덩이처럼 굳어있었다. 목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나쁜 생활습관이 오래 지속되면서 생긴다. 평소 환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질타하던 나다. 나 역시 자신의 질병 앞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환자였다. 다시 병원을 찾아 경추촬영을 했다. 내 경추는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다. 나태함은 불안정한 내 경추 사이의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었다. 사진 속 들쭉날쭉한 경추 4번에서 7번 사이의 정렬은 40대 이후 내 삶의 굴곡을 암시하고 있는 듯 했다.

몸이 기울어지면 마음도 비뚤어지는 것일까. 내 몸만 중심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어제 한 환자가 찾아왔다. 전립선 문제로 오랫동안 다니던 60대 남성인데 한동안 오지 않았다. 항상 의심이 많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내 대답을 확인하곤 해서 늘 경계하던 환자다. 나는 버릇처럼 그의 체형부터 살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머리와 상대적으로 깊은 좌측 팔자 주름, 어찌나 내 모습과 유사한지.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느라 그동안 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의 왼손을 보았다. 손가락 근육까지 위축이 온 상태였다. 내 앞날을 보는 것 같아서 심란했다. 그와의 진료는 전과 다름이 없었다. 낫지 않는 만성병에 대한 불평과 불만, 어쩔 수 없으니 잘 치료해 보자는 위로와 격려.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내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요즈음 나는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몸이 아프니 대답하기가 벅차고, 혹여 실수나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원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감추려 했던 내면이 드러난 것 같아서 뜨끔했다.

사실은 저도 경추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도 아프나요?

동병상련이었을까, 아니면 빈정거림이었을까. 피해 의식 때문이었는지 그의 말은 후자처럼 들렸다. 너도 아파보니 알겠지. 제 몸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돌보냐?는 비웃음으로. 의사도 아플 수 있다는 그 당연함을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잠시 눌러 놓은 내 감정의 껍질은 일순간 벗겨지고 그 내용물이 튀어 나왔다. 나는 노기에 찬 어조로 그를 쏘아붙였다.

왜요, 의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후회되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의사로서 나는 초심에서 벗어나 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에 의사가 자신의 아픔을 상세히 살펴주기를 원한다. 이는 환자로서 내가 가졌던 담당의사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사는 의학적 경중에 따라 나름의 잣대로 환자를 대한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토로는 푸념이겠거니 하면서 지나친다. 경미한 아픔도 그들에게는 전부인 것을.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모든 의학지식을 의사가 독점하기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 오는 환자가 수두룩하다. 결국 요즈음 의사의 주된 역할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깊은 밤, 사방은 고요하다. 정적을 뚫고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들려온다. 가만히 시계를 응시한다. 시침, 분침, 초침이 나름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초침과 분침의 모습이 시침을 좇아서 매시간 이어지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연상시킨다. 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 바늘은 왜 같은 궤적을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걸까, 그저 주어진 운명이라 여기고 순응하는 걸까, 그렇더라도 그들에게 꿈은 있지 않을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시계 중심선의 정점인 12라는 숫자는 그들의 지향점이며 정각 12시에 함께 만나는 것이 그들 모두의 꿈일 거라고, 이 순간은 하루에 두 번 뿐이라 그만큼 소중하다고, 꿈이 있기에 그들의 단조로운 움직임마저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밤 11시 30분이다. 하루를 정리하려는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스쳐간다. 어제 그 환자가 내원했던 일, 오늘 오후 수영강변을 산책했던 일. 몸도 마음도 오롯하지 못한 나를 느낀다. 돌연 시곗바늘 위로 오늘 보았던 그림자 속의 내 모습이 겹쳐진다. 머리는 시침에, 몸통은 분침에.

그래, 지금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이야!

지나온 내 인생길을 돌아본다. 누구나 저마다의 꿈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고자했고 그 길에 들어섰지만, 내가 꿈꾸던 의사상(醫師像)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니 내 삶의 모든 면이 정오에서 30분 모자랐다.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 21년차 개원의인 나는 새로운 꿈을 그리며 살아간다. 지금 꿈을 향한 나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그렇다. 내 시곗바늘들은 밤 11시 30분에 위치한 채, 자정에 다가가려 애쓰고 있다. 마치 인체 중심선에 가까워지려 버둥대는 내 머리처럼.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시곗바늘들은 돌아간다. 나는 잠시 시곗바늘이 된다. 돌이켜 보건데 정오를 향한 나는 초침이었다. 좌충우돌하며 분주하기만 했다. 삶의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 나는 시침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분침과 초침을 아우르며 자정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비대칭에 머무를지라도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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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석창 원장(부산·탑비뇨의학과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6_92549_923.jpg" />
<figcaption>장석창 원장(부산탑비뇨의학과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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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필문학상 수상작=내 모습은 밤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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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5_92547_0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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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46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2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hoto 전진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5_92546_5927.jpg" />
<figcaption>photo by 이요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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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황금 같은 25살을 기억해봅니다.

더없이 빛나던 젊음과 
더없이 뜨겁던 열정으로 
하루가 모자르게 뛰어가며 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40대 입니다. 
이미 세상은 나를 아줌마라 부릅니다. 
빛나던 젊음은 작은 주름으로 가리워집니다. 
뜨겁던 열정은 타오르는 불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뜨겁습니다. 
그동안 만난 환자들의 온기와 
그동안 만난 환자들과의 삶의 이야기가 
나를 온돌 같이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40대는 오랜 동안 
당신을 위해 온기를 간직하겠습니다.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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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602_105835_2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료인이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일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민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41" target="_blank">진단서 부본ㆍ처방전 10년 보존 추진</a>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인이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 정무위원회)은 24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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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고급 현황을 파악중입니다.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내려 보낸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큰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네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20" target="_blank">공적마스크 26만장 어디로 갔나?</a>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공급 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lsquo;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rsquo; 공문을...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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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인들이 두 손들어 환영할 일인데.. 과연 실현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77" target="_blank">의료정책수립 시 의료인 의견 수렴 강제화해야</a>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은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의료관계법의 제문제&rsquo;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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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특위도 가세했습니다.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국민 임상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15" target="_blank">&ldquo;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rdquo;</a> 
			&ldquo;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23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적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제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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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들이 최근 비뇨의학과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호황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비 총액이 여전히 낮은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98" target="_blank">진료비 증가율 2위? 비뇨의학과 여전히 힘들다</a> 
			최근 비뇨의학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사들은 여전히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의학과 현안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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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0년 부존 추진ㆍ공적마스크 어디에?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2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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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96_105829_49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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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829">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혜련 교수(좌), 강동윤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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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물은 원인 약물에 따라 발현하는 임상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약물연구회와 함께 대규모 한국인 중증피부이상반응 컨소시엄(KoSCAR, 책임연구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을 주도해 약물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의 발생 현황 및 위험도 분석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중증피부이상반응의 현황을 파악한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관련 분야 진료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중증피부이상반응 컨소시엄은 국내 34개의 3차 병원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환자 745명에 대한 원인 약물과 경과 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의 주요 원인 약물은 통풍 치료제인 &lsquo;알로푸리놀&rsquo;(14%)과 항경련제인 &lsquo;카르바마제핀&rsquo;(9.5%), 이 밖에 &lsquo;반코마이신&rsquo;(4.7%), &lsquo;항결핵제&rsquo;(6.3%)였다.

일부 약물은 원인 약물에 따라 발현하는 임상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됐다.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률은 6.6%였으며, 사망의 90%가 2개월 이내 발생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등 초기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했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상(DRESS)과 같이 광범위한 피부발진, 물집, 점막 손상이 나타나거나 화상처럼 피부가 벗겨지는 심한 경우의 약물 부작용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100만 명에 1~2명꼴로 발생하지만 심할 경우 실명, 만성 피부염, 자가면역질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질환은 발생 자체가 드물고, 약을 복용한 후 수주에서 수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해 진단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연구가 거의 없다.

특히 질환 발병에 인종적 특성이 기여하기 때문에 나라별 발생 현황과 특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귀질환이니 만큼 다기관, 다국가 협력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중심의 RegiSCAR 데이터베이스가 유일했는데, 이번에 한국인 대규모 자료를 구축해 앞으로 활발한 국제협력이 기대된다.

강동윤 교수(약물안전센터)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중증피부이상반응의 원인, 양상, 예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한국인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초기 약물 처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와 대응 체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lsquo;알레르기ㆍ임상면역학저널&rsquo;(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In Practice)에 9월호에 발표됐다.

일부 약물, 원인약물 따라 발현 임상 양상 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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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4_92543_4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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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창상 환자 등에 쓰는인공진피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창상피복재와 합성거즈 드레싱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들도 본인부담 80% 예비급여로 전환된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본인부담 10%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방안 및 산정특례 기준 개선안을 처리했다.

■ 4월 인공진피 필수급여7월 창상피복재 예비급여 전환=내년 1월 1일을 기해 전림선암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 삽입술이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 50% 선별급여였던 것을 필수급여로 돌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4월 1일부터는 진피조직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진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 5%입원환자는 20%가 적용되는 필수급여다.

진피대체물 중에서는 그간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급여기준도 제한적이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공피부와 인공진피를 이종생합성 진피대체물로 통일하고, 인공진피 급여 및 급여기준 확대 결정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창상피복재와 배액관 고정용판,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밴드 또는 패드, 합성거즈 드레싱류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4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이 이뤄진다. 본인부담 80% 예비급여다.

정부는 관련 자문회의 결과 편의성 개선 등 유용성이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대체 치료재료가 있고,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예비급여 80%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1월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정특례 기준 개선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그 시행을 알렸다.

내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본인부담 10%의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현재 특례 적용 중인 유사질환 중증보통건선과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화상 산정특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안면부수부족부 등에 2도 이상의 화상이 있는 경우 1년1년 6개월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도 이상 화상 또는 후유증으로 수상일보투터 3년 이내 입원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 수술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돼, 내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비짐프로정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12월 급여=신규약제 건강보험 등재 소식도 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짐프로정 153045 밀리그램(성분명 다코미티닙)과 골다공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유)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로모소주맙)이 12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합의한 예상청구액은 각각 60억원과 36억원이다.

대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한국얀센(주)의 서튜러정 100밀리그램(성분명 베다퀼린푸마르산염)의 경우 급여기준이 확대돼, 용처가 넓어진다.

추가약제 였던 것을 우선 권고약제로 변경키로 했고, 24주로 한정됐던 투여기간 또한 환자 개별상황에 따라 24주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12세 이상에 투여하도록 했던 연령기준도 6세 이상부터 투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창상피복재 등 내년 급여 전환·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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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3_92539_3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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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가 마침내 제도권 안에 안착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반발로 지역가산 도입이 무산, 지역병원 유인책이 사라진 점은 한계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한다는 내용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작업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월 건정심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건정심 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다시 올라왔다.

제도 운영의 골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할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

수가는 전담의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주간) 환자당 1만 5750원 ▲주 7일(주간) 2만 3390원 ▲주 7일(24시간) 4만 4900원 등 3가지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이에 더해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에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해 지급하는 지역 가산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안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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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3_92572_1115.jpg" />
<figcaption>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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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서는 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의 상한도 적용된다. 의료 질 보장을 위한 안전판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상한은 ▲주 5일(주간) 25명 ▲주 7일(주간) 17명 ▲주 7일(24시간) 10명 등이다. 주 5일 운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전문의가 1명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전문의가 2명이면 최대 50명까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 7일형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주 7일(24시간 및 주간) 모형 참여 비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진료과(센터) 개설을 권고하거나, 진료과 개설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마침내 본사업...지역가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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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1_92535_3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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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기능성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을 부여하며,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이 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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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1_92536_351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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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또안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도 모두 향상됐다.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모두 개선이 확인됐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1_92537_352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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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8곳 중 인하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안동병원 등 11곳이 최상위급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구미차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총 125곳 가운데 고신대 복음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을지대병원, 원광의대 산본병원, 삼척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등 8곳이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지역응급기관 239곳 중에서는 서울성심병원,동래봉생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천대성병원, 베스티안병원, 보성아산병원, 강진의료원 등 58곳이 C등급에 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의료인력 등 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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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1_92538_35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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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등 전국 71개 병원, 응급의료 평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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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4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2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50_92534_37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12월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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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모자란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해 면허신고를 이행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한의사 회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처분 유예요청과 관련, 27일 회신한 공문을 통해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처분 대상자가 많은 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당초 통보된 시점(올해 12월)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말까지 본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기간 안에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앞서 12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을 강조하며 아직 사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사전 안내를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이번에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질의에 대해서도 각각 답했다.

먼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면허 미신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본 처분인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로 시행된다며 관련 예산상의 범위 안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행해지고 있다. 2020년도에는 임상병리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과 의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시행했다고 안내했다.

연수교육 유예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초부터 보건의료진 집합(대면)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8시간 모두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14개 보건의료인력 관련 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연수교육 유예보다는 현행과 같이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 철회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본 처분인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안내의 성격이라며 최종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 2000여 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이달 말까지 면허재신고를 하거나, 면제나 유예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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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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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최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것.

또한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유령수술 지시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벼워 유령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의료인, 면허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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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48_92532_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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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 대거 상정심사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를 긴장시켰던 국립공공의대 설립 또는 신설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보류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고, 그 결과 의협과 정부여당과 94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것, 의-당정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증원 관련 논의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 정기국회의 각 상임위 법안심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또는 신설 관련 법률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 법률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교육위원회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발의) 개정안을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남원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 일부 2억 3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통과시켰다.

정작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됐던 예산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 원안대로 예결위에 상정됐고, 예결위 소위 감액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된 것.

이를 두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의사총파업 재개까지 불사하겠다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사실상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의정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심사 대상 법률안 중 의료계 눈길을 끈 법안도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3건이 그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 역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반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신중 검토 의견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의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 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특사경법) 역시 심사되지 않고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당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조기 적발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의결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특히 사법기관인 경찰청 측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차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찰청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