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30일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ldquo;현행법에 의하면, 대리수술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게 돼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ldquo;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lsquo;유령수술&rsquo;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ldquo;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rdquo;라고 짚었다.

이 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 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하도록 했다.

11월 26일 제안된 이 법안은 27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9일까지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a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0U1C0C0D8K1Q5U3O5D4K3U3M2V7"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0U1C0C0D8K1Q5U3O5D4K3U3M2V7</a>)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입법예고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쏟아졌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파업 금지나 마찬가지인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6일~11월 25일) 1만 2,13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또,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면허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11월 18일~11월 27일) 2,51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권칠승 의원은 의사 신상공개법(6월 22일), 지역의사법(7월 30일),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9월 29일), 친절한 의사법(11월 6일)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보건의 신분박탈법(10월 7일)으로 불리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어, 이번 입법예고에도 다수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수술 지시ㆍ방조, 면허 취소’ 입법예고 시작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조기 진화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다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8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3차 대유행 본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lsquo;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rsquo;을 주제로 오는 10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낟.

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코로나19 감염대응 과정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前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다 심도있는 토론으로 이끌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패널토의 참석자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현장감 있는 우리나라 방역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역지침의 실질적인 조언과 대응방안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기획을 맡은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담췌내과 교수)는 &ldquo;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는 상황을 의료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토론회를 계기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미래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위기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K방역,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lsquo;실손보험 청구 대행&rsquo;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전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8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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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639_105883_28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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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ldquo;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최 회장은 &ldquo;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ldquo;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rdquo;라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먼저 현재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rdquo;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은 &ldquo;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청취했다.&rdquo;라며, &ldquo;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ldquo;오늘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 대행이 함께했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우려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58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82_92586_47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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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김창기가 오랫만에 세상에 말을 건다. 이번엔 노래가 아니고 글이다.

널 사랑하겠어 혜화동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기다려줘 그건 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야 그날들 거리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사랑의 썰물.

수많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여리고 시린 가슴을 달래줬던 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김창기 원장(생각과마음의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노래가 필요한 날을 출간했다.

그의 글은 여느 노랫말 처럼솔직하고 담백하다. 때론 쓸쓸하고 착잡하게, 때론 아릿하고 느껍게, 때론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써 내려간 그만의 이야기다. 주저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평안의 울림이다.

젊은시절 가인 김광석이 곁에 있어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고백과 함께 그는 이렇게 33년간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

글 역시 노래이야기로 이어진다.

진짜 나를 찾고 싶을 때, 사랑에 아프고 힘들 때, 관계가 꼬였을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삶의 폭풍우에 휘청일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등 그가 꼽은 77곡이 차려진다.

조바심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하는 김동률의 출발부터 칭얼대지 않고 담담하게 이별의 비극을 풀어놓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세상 엄마와 딸들의 심금을 두드린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염원하는 엘턴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서로 사랑하고 사는 세상이 멋지지 않냐고 노래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까지 음악에 대한 그의 속내를 엿보인다.

모두 5장으로 짜여진 이 책은 나, 사랑, 관계, 마음, 인생을 다룬다. 1장은 나를 찾아가는 길에 관한 글, 2장은 사랑에 관한 고민과 성찰, 3장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방법, 4장은 내면의 입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5장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태도 등에 대해 삶속 켜켜이 쌓인 성찰을 갈무리한다.

사람 중심 학문 심리학과 음악을 중심 얼개로 진솔한 노래의 감성과 냉철한 심리학의 이성이 섞여 드러나는 특별한 공감과 사유로 이끈다.

그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용기를 내고, 승패나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삶은 불확실하며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영원히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우리가 가진 한계에서 무엇을 지키고 버릴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수 양희은은 김창기의 글을 읽으며 그래! 노래가 있었는데 잊고 살았네 새삼 무릎을 친다. 사람 사이의 소통배려이해외로움상처 등을 노랫말과 이어주고 속엣말을 잘 풀어주어 고맙다. 어린날에 들었던 애청곡들을 잠시 잊고 살았는데 되돌려받아서 기쁘다. 다시금 고맙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연수는 혜화동 로터리 안쪽 어느 골목길에 있을 법한 옛 선배의 작업실에 놀러가 그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며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키 작은 말썽꾸러기 광석이와 과묵해서 무게 잡는 것으로 오해했던 동진 선배와 노래 못 부른다면서도 선뜻 코러스에 함께 했던 장필순이 나오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정신과 의사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가사가 이제야 이해되는 것처럼,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는다는 그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인다고 덧붙였다(☎ 02-3668-3283).

[신간] 노래가 필요한 날

의협,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기 진화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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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80_92581_4755.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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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의 부당성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최대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 편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외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의협 사무총장 대행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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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대집 의협 회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80_92582_4940.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왼쪽부터)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대집 의협 회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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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발의 의원 찾아 "보험사 도구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영선 신풍제약 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9_92580_2124.jpg" />
<figcaption>최영선 신풍제약 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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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신풍제약 이사가 지난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단이 수여하는 제12회 베스트PR상을 수상했다.

최 이사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신풍제약과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홍보인들의 화합과 전문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 이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맡은바 소임과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전문언론 발전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선 이사는 1990년 신풍제약에 입사한 이후 30년간 홍보업무를 맡아 왔으며, 제9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영선 신풍제약 이사 '베스트PR상' 수상

서울대병원은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 SUPERB(SNUH Utility for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using Big-data)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UPERB란 각기 보관되던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2월부터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과 함께 진행했다.

이용자들은 보통의 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가 업로드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해당 클라우드 내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SUPERB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보관했다. 이제는 SUPERB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성도 갖췄다. SUPERB는 연구용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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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9 max-width-842 float-center" data-idxno="92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8_92579_56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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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에 업로드된 데이터는 엄격한 승인과 심사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또 모든 연구가 SUPERB가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 자칫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어 타 기관과 더욱 긴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연구 편의성도 확대된다. 연구자가 고사양 컴퓨터를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SUPERB는 기본 통계는 물론, 고사양의 연구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한다. 특별한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필요한 연구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지의규 정보화실장은 SUPERB는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민첩하고 편리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이이라며 SUPERB는 국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연구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 유출 없는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 구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7_92578_41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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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가 이번 달 초에 열린 제52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부터 2년이다.

김경환 교수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장,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한 흉부외과 성인심장수술 분야 베테랑이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을 거치며 행정 능력과 IT능력도 겸비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 교육과 회원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시대와 발맞춘 학회의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 재임 중 국내 최초 암정밀 의료분야 통합플랫폼, 빅데이터 리서치 클라우드, COVID-19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도 했다.

김경환 교수는 흉부외과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현재의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학회 회원 간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창립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육 활동을 통해 흉부외과의 수준을 높이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최신 의학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경환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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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6_92577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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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과 총 26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총 75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뻔했던 의료기관이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됐던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진행돼 위법이라는 이유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19일 A법인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B의료원과 C노인전문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 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점검을 요청하고, 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을 통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현지조사가 이뤄졌다.

B의료원은 2013년 10월2016년 9월까지 총 36개월, C노인전문병원은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총 15개월에 대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조사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C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실이 확인돼 96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1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2019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B의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68억 7367만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해 5억 7917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20년 8월 B의료원에 대해 26억 1487만원, C노인전문병원에 대해 190만원을 각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 된 A법인은 ▲B의료원과 C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에 의해서만 실시된, 조사 권한 없는 자에 이뤄진 위법한 조사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조사법 위반 ▲원고에 대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후 무리하게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제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현지조사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급여비 환수,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이 독자적으로 가진 보험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적정성 평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넘어선 현지조사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법령상(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행정조사기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과 그 소속 의료인을 상대로 보험급여(의료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행정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현지조사반을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하고, 심사평가원 선임자를 팀장으로 해 구성했더라도, 현지조사가 이뤄질 때 조사원들만이 B의료원과 C노인전문병원을 방문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공무원이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만큼 현지조사권한이 없는 자가 시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발부한 것이 현지조사 권한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현지조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에 의해서 진행된 현지조사는 하자가 있는 행정조사에 해당해 현지조사 후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은 올해 6월에도 있었다.

현지조사의 문제를 다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앞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접 참여 여부가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현지조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공무원 명의만 빌려서 이뤄진 현지조사는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행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청의 현지조사 관행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 판단

현대인의 75%가 경험한다는 이명 현상은 귀에서 &lsquo;삐-&rsquo; 소리 등이 나는 증상을 말한다.

이명 중에서도 &lsquo;웅~웅~ - 쉭~쉭~&rsquo; 하는 심장 박동소리와 같은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를 &lsquo;박동성 이명&rsquo;이라 하는데, 주로 혈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여 &lsquo;혈관성 이명&rsquo;이라고도 불린다.

박동성 이명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귀 주위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

주로 귀 주변 혈관이 늘어나거나 귀 근처 동정맥루(동맥ㆍ정맥 사이 비정상적 통로가 생긴 것)가 생기는 등 혈류 이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상연 진료전문의)이 최근 세계 최초로 S상 정맥동 이상에 의한 박동성 이명 환자의 장기 수술 효과를 발표해 학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S상 정맥동(뇌를 순환했던 혈액이 모여 심장으로 가는, 좌우에 하나씩 있는 큰 정맥) 이상으로 수술 받은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술 직후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주관적 이명 증상에 대한 경과를 관찰했다.

환자들의 CT 영상 검사를 통해 13명은 S상 정맥동 확장에 따른 골 결손, 6명은 S상 정맥동 게실, 1명은 두 가지 모두가 박동성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일 것으로 예측했고, 이명 녹음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따른 수술 적합 후보군을 선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631_105876_5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876">S상 정맥동 게실 이상으로 시행한 재건술 방법 (1-A)S상 정맥동 확장에 따른 골 결손 이상으로 시행한 재건술 방법(1-B)</td>
		</tr>
	</tbody>
</table>

수술은 S상 정맥동 게실(sigmoid sinus diverticulum) 및 S상 정맥동 확장(sigmoid sinus dehiscence)에 따른 골 결손 등, 이상 원인에 따라 적합한 생체재료와 골시멘트(뼈 역할을 하는 생체이식 가능한 시멘트)를 사용해 문제가 되는 부위를 재건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술 결과, 평균적으로 이명의 크기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0-10점)는 7점에서 2점으로 감소했고, 이명의 괴로움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0-10점) 역시 7점에서 3점으로 감소해, 모든 환자에서 수술 직후부터 박동성 이명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100% 호전 ▲매우 향상(50-100% 개선) ▲다소 향상(0-50% 개선) ▲수술 전과 동일,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비교해보니, 완벽하게 치료된 환자가 7명이고 증상이 개선된 환자는 13명으로, 그 중에서도 9명은 매우 향상됨 단계로 분류돼 S상 정맥동 이상에 의한 박동성 이명 환자의 장기 수술 효과를 입증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교수 공동 연구팀과 외이도에서 녹음한 이명음의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이명 신호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특히 이명음을 일으키는 저주파에서 이러한 신호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박동성 이명이 개선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송재진 교수는 &ldquo;박동성 이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함에 따라 수술에 적합한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이 수술 성패에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수술 전 환자 개개인의 영상 검사와 이명 녹음 및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그 원인이 S상 정맥동 이상을 포함한 귀 주변 혈관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수술 직후 박동성 이명은 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맥박 소리 들리는 박동성 이명, 귀 뒤 정맥 수술로 치료

신경손상이나 당뇨 등으로 인한 난치성 방광 질환인 &lsquo;신경인성방광&rsquo;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길이 열렸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7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630_105873_45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873">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좌), 배웅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 배웅진 교수팀이 최근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SDF-1(방광 재생 인자) 발현 엔지니어링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인성방광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신경 재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SDF-1 과발현 줄기세포군에서 대조군 및 SDF-1 정상 발현 줄기세포군에 비해 신경 재생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에서 분양 받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SL바이젠에서 생산된 SDF-1 과발현 줄기세포를 정상 발현 줄기세포군 및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다.

치료 4주째 SDF-1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방광 기능 검사에서 SDF-1 과발현 줄기세포군에서의 방광 수축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했다.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 질환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배뇨장애, 요실금 등이 나타나는 방광기능 장애이다.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병변, 척수 병변, 척추디스크, 말초신경질환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과활동성 방광이 야기되는 경우 요절박, 절박성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배뇨곤란 증상으로 장기간 소변줄을 유치해야 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난치성 비뇨기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배 교수는 &ldquo;신경인성 방광은 일반적인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치료후보물질 및 치료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상 적용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임상 현장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낮은 비뇨기질환들을 중개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nbsp;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치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lsquo;Cell Transplantation&rsquo;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연구팀은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제25차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됐다.

연구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토대로 젊은 의과학자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 교수는 해당 사업에서 난치성 비뇨기질환 연구의 세부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난치성 방광질환, 줄기세포 치료 효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 공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5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3_92576_273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종근당이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중인 나파벨탄의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종근당은 러시아의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ata Safety Monitoring BoardDSMB)가 나파벨탄의 임상 2상 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간평가한 결과, 임상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종근당은 DSMB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결과에 대한 심사와 허가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가 승인되면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DSMB는 목표로 하는 임상 대상자 수의 50%를 완료한 시점에서 피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임상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상 절차로 임상적 가치를 평가 받는 과정이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50명에게 10일 동안에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해 안전성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인 지표를 평가한 결과,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임상적인 유용성을 확인했다.

종근당은 지난 8월 31일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임상 2상을 승인 받아 9월 25일부터 환자 등재를 시작했으며, 현재 목표로 하는 전체 피험자에 대한 등록과 투약을 완료한 상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 환자의 임상시험 등록과 투약을 약 2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고 현재는 최종 임상시험 결과 확인만을 남긴 상황이다.

신속한 임상시험이 가능했던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효했다. 임상지역 및 임상기관의 선정과 임상 계획서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혈액항응고제 및 급성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종근당의 임상역량을 활용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력을 확인 중에 있는 물질이다. 지난 6월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나파모스타트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멕시코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을 승인 받아 해외 임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국내를 넘어서 러시아세네갈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단기간 내에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라며,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나파벨탄',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되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ldquo;이번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역시 &ldquo;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연명의료제도 수신자부담 상담전화 열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4명, 해외유입 24명(총 43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4,201명(해외유입 4,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1명으로 총 2만 7,653명(80.85%)이 격리해제돼 현재 6,02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6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58명, 경기 69명, 부산 54명, 인천 34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ㆍ충남ㆍ경북 각 4명, 울산ㆍ전남 각 3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20명, 유럽 19명, 중국 외 아시아 12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5명이며, 내국인 10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438명 늘어 3만 4,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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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71_92575_503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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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논란 속 시행에 들어간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과 관련해, 의정간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9.4 의정 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합의를 존중해 협의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의 9.4 합의 이행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응한 결과다.

앞서 의정은 9.4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나서자, 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에는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을 대표해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소식에 한의계는 발칵 뒤짚어진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9.4 합의이행 첫발, 첩약급여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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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69_92574_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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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관련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100%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동석 (직)산의회장은 29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0차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교도소에 구속이 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던 일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수십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지난 7월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산부인과도 힘들다며 출산율 저하도 있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산부인과의 경우는 여전히 낮은 분만 수가가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분만 수가가 낮고,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가가 사라져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과대학생 국가시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김 회장은 올해 의사국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의사 인력 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700여명에 달하는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진료과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고,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앞두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태법 개정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정치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김 회장은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시기 임신은 10주 미만으로 한정해야 하고,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의학적 소견만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정부 100%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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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전공의 확보가 비상이다. 지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원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공의 증원을 요구해 왔지만 2021년도엔 오히려 축소(8987명)됐다. 특히 1000병상급 5곳 지방대학병원(건양대병원단국대병원삼성창원병원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조선대병원) 신경과에 전공의 배정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회와 수련병원을중심으로 절망적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신경과 전공의 부족 상황은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1000병상을 기준으로 미국(1012명), 인도(6명), 일본(510명), 이탈리아(5명)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명에도 못 미친다.

미국 전문과별 전공의 수를 비교하면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은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3072명(전공의 1~4년차)으로 한국(328명)이 10.7% 수준이다. 한국 보다 6배 많은 미국 인구를 감안하면 16% 정도가 적정하다. 다른 전문과는 오히려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형외과(30.2%)안과(27.3%)재활의학과(28.2%)신경외과(23.4%)피부과(18.3%) 등으로 인구를 기준할 때대부분 미국보다 높은 정원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경과 진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뇌졸중파킨슨병뇌염뇌전증말초신경/척수 질환두통어지럼증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진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진료 현장의 고충은 더해지고 있다.

신경과학회 전공의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에서 중환자 진료 건수를 과별로 비교했을 때 신경과는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많은 진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 전문의 수는 7위, 전공의 수는 14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왜 전공의 증원을 주저할까.

필수 인력 증원보다 지원율이 낮은 전문과 육성지원에 치중하다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학회의 중론이다. 실제로 신경과 전공의 지원율은 낮지 않아 육성지원 전문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경과학회는 대형 수련병원에서 응급실과 병실의 중증환자들을 지키는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한 명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510명의 전공의가 필요한 2000병상 이상 병원의 전공의 정원도 겨우 2명뿐이라고 토로했다.

전공의 정원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공의 급여를지원하지 않으면서 정원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에서 전공의 월급을 지원하고, 정원 이외로 더 뽑을 때에는 병원이 급여를 부담한다. 언제라도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는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무슨 권한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터무니없이 낮추는가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신경과학회도 미국일본유럽 등의 신경과 의사들은 한국의 턱없이 적은 전공의 정원 수준에 대해 놀라고 있다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신경과 전공의 증원 홀대 "이젠 절망적"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가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송부를 요청받으면 응해야 할까?

박석주 변호사(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는 28일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lsquo;알기쉬운 개원가 법률사례&rsquo; 강의를 통해 개원의가 주의해야 할 법률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송부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의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 일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수술이나 시술동의서 사본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법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인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된다.

수시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받고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수사 여건상 팩스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도, 영장을 팩스로 함께 송부한 경우에는 응하되, 영장 없이 공문만 보내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송부하면 안 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송부에 응할 필요가 없지만 환자의 동의 또는 위임 문서가 첨부된 경우 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질의서를 보내올 경우 응해야 할까?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그에 대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질의서를 작성해주면 안 된다.

이어, 박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상담실장에게 채혈을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채혈을 지시하면 변명의 여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에게 실밥제거를 지시는 가능할까?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지시를 받아 실시한 경우 허용된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 단, 의사가 지도ㆍ지시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법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및 지시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수술보조, 투약행위가 포함된다.

의사가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해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등을 하게 한 뒤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의사가 아닌 A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과정을 수료하고, 당시 알게 된 의사 B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함께 진료한 경우, 의사 B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시술 동의서 및 합의서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미용시술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환자에 대한 과실, 부작용 등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해 결과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시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술 동의서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ㅡ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도 &lsquo;원장이 직접 설명했다&rsquo;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설명의무위반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시술동의서 작성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중요하다.

시술동의서뿐만 아니라 합의서도 작성해 두는 게 좋다.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환자에 대한 과실, 부작용 등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해 결과의 발생위험이 존재하고, 특히 미용시술의 경우, 환자의 기대가 높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 발생시 다수 민원이 제기된다.

따라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존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위조된 것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남기고 합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날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자궁근종(동수원병원 우지원 산부인과장) ▲알기 쉬운 개원가 법률사례(박석주 변호사) ▲기침(동수원병원 이지훈 호흡기내과장) ▲호흡기내과 천식 진료지침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천식치료(아주대병원 알르레기내과 이영수 교수) ▲Challenges in hypertension treatment: Beta-blockers perspective(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임홍석 교수) ▲위 식도염 치료 최신지견(신영통삼성내과 박재은 원장) ▲행복하려면 전화번호부터 지워라(강남여성병원 성영모 병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550여명이 참여했다.

김지훈 회장은 &ldquo;매년 11월에 아주대병원에서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올 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rdquo;라며, &ldquo;강의가 회원들의 실제 진료와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nbsp; &ldquo;박석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lsquo;법률지원팀&rsquo;을 구성해 회원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어려움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있다. 언제든지 의사회 문을 두드려달라.&rdquo;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