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1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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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전공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rdquo;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1일 오전 8시 국립중앙의료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징계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유 회장은 &lsquo;전공의 처벌 웬말이냐?&rsquo;, &lsquo;전공의 주장 정당하다. 징계절차 중단하라&rsquo;는 피켓을 들고, 병원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부당한 전공의 징계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휴가나 수련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ldquo;징계위원회를 여는 목적이 전공의들을 징계하기 위한 건 아니겠느냐.&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을 길들이려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학병원이 아니어서 전공의들이 전국에서 모인다. 다른 대학병원보다 숫자도 적고, 학부도 나뉘어져 있어 힘들다.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ldquo;전공의들을 징계하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rdquo;라며 거듭 징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유 회장은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 의료원 직원 출근시간에 맞춰 한시간반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유태욱 회장, 휴진 참여 전공의 징계 절차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범 의료계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의협은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저야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저의도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ldquo;이번 법안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rdquo;라며, &ldquo;당시 의사협회를 위시해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을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ldquo;범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투쟁 불사’ 경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정용 동부제일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6_92608_19.jpg" />
<figcaption>홍정용 동부제일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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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제14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홍정용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홍정용 이사장은 의료사회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제38대 대한병원협회장으로서 병원 감염병 관리기능 확대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국제병원 연맹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며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정용 이사장은 서울의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및 이사장을 발굴해 수여한다. 시상식은 2일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30차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진행된다.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에는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언론 부문) ▲신형주 메디칼업저버 부국장(언론 부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공공 부문) ▲김광점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교수(학계 부문) ▲류은경 자인메디병원 이사장(행정 부분) 등이 선정됐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홍정용 이사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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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BNC가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을 완성하고 1일 준공식과 함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비상을 알렸다. 최완규 대표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5_92606_5026.jpg" />
<figcaption>한국BNC가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을 완성하고 1일 준공식과 함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비상을 알렸다. 최완규 대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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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한국BNC가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을 완성하고 1일 준공식과 함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비상을 알렸다.

2년여의 걸친 역사를 마무리한 세종 공장은 세종시 소정면 첨단산업단지에 대지면적 18,084m2, 건축바닥면적 6,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했다.

신공장은 비에녹스주동(보툴리눔 톡신)내용고형제동생약제제 원료의약품동원료물류동 등 4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마련돼 있는 부지에 바이오의약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국BNC는 2021년내에 제조업허가GMP적합판정제조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고 새 비전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한국BNC는 주름개선용 필러, 콜라겐 창상피복재, 조직수복 생체재료, 비에녹스주 등 생산을 통해 성형미용상처치료조직수복 생체재료 분야에 주력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지난해 1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1월에는 보툴리눔톡신 수출 허가도 획득했다.

새로 건립된 의약품 GMP공장에서는 내용고형제(정제캡슐제)완제의약품, 생약제제 원료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제제 등을 제조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후 구축될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종공장에서는 향후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생물학적제제 및 생약제제의 원료의약품 등을 생산한다. 또 독점차별화 품목을 개발해 의약품 제조대규모 생산높은 품질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의약품 위수탁제조를 수행해 국내외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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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BNC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5_92607_5051.jpg" />
<figcaption>한국BNC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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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지를 확보한 바이오의약품동에서는 미생물배양을 이용한 치료용단백질의약품 제조와 공급을 맡는다. 개발생산 품목에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개발시설 투자를 비롯 다양한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2025년 10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를 앞당길 계획이다. 
 
최완규 한국BNC 대표는 한국BNC는 지금까지 에스테틱 중심 의료기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면 이젠 그와 연계된 의약품으로 환자의 질병 치료와 삶을 개선하는 신제품으로 한번 더 도약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한국BNC는 첨단 의약품 관련 기술 도입 및 공동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도입, 에이엠디 테라퓨틱스사와 연령관련 황반변성치료 후보물질 공동개발, 대만 에네제너시스사와 만성상처궤양치료 신약 후보물질 공동개발 등에 대한 상호 전략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완규 대표를 비롯한 한국BNC 임직원이 참석해 세종 의약품 GMP 신공장 완공을 축하했다.

한국BNC "바이오 생체재료부터 바이오의약품까지"

GC(녹십자홀딩스)가 GC녹십자를 비롯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GC는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를 원칙으로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GC △사장 허용준 △부사장 장평주 △전무 정진동 ▲GC녹십자 △부사장 남궁현김진 △상무 신웅 ▲GC녹십자웰빙 △부사장 김상현 △상무 김상규 ▲GC녹십자지놈 △전무 김정호 ▲GC녹십자헬스케어 △상무 장명수 ▲GC China △부사장 김창섭(2021년 1월 1일자).

GC 정기 임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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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6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3_92603_541.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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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장과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의협 학술이사(재)한국의학원 이사대한의학회 수련이사부회장감사를 거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20072010년) 등을 맡아 의학교육과 의대 인정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외길을 걸어온 이무상 명예교수가 12월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공공의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온라인 연자로 나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마다 월례모임을 열어 의료윤리 전반을 학습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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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에 J. of Medical Education(Academic Medicine의 전신)에서 non-profit medical school이란 단어를 우연히 보았다. 한창 젊고 순진할 때라서 세상에 for-profit medical school이란 것도 있나 했다. 얼마 후 의료보험이 확장되면서 주요 대학병원들은 임상교수들에게 수익경쟁을 시킨다. 의료계 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쟁에 쫓기며 Endourology로 수익은 상위권이었지만 잦은 방사선 노출로 점점 burnout 되어 가며 for-profit medical school이란 말이 머리에 맴돌고 교수직에 회의가 들었다. 결국 사립의대 정체성에도 회의가 들며 의학교육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만큼 용어는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학 운용이 1980년대부터는 대학 경영이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의대 신설 저지 활동 중에 for-profit medical school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속으로는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입에 담기를 꺼려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교육부의 어떤 조찬 회의에서 for-profit medical school이란 말을 또 했더니, 모 국립의대 학장이 화를 내기에 정식 교육용어라고 알려 드렸다. 지금도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와 AACUAAU 같은 미국대학협회도 대학을 for-profit 혹은 non-profit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학의 숙명이다. 특정 대학을 어찌 보느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용어도 듣는 이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인지 조작 네이밍(naming) 공공의대 
아이의 이름 짓기는 참 어렵다. 마찬가지로 상품의 naming(네이밍, 작명)은 마케팅의 승패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정치적 네이밍은 좌파가 더 잘한다. Political Correctiveness(PC)가 대표적이다.

의료에서의 최근 우수작은 바로 공공의대이다. 집권층은 역학조사관 양성. 지역의사 공급, 지역에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 공급 등 공공이 목적이기 때문이란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공공의대라는 표현은 현 집권층이 식민지 시절 조선총독부처럼 한국 의사를 의료업자로만 본다는 속뜻이다. 현 집권층의 속마음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학은 기본적으로 public을 바탕으로 하고, Medical Professionalism의 바탕도 영원히 public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오해일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자. 집권층은 폐교된 사립의대 자리에 국가 예산으로 의대를 설립하면서 왜 국립(national)이 아니고 굳이 공공(public)이라 했을까?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uskind, 2015)이라는 책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반인이 전문직을 싫어하며, 경원시하는 정도가 심화하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이를 이용하여 일반인과 전문직을 분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리산 자락의 서남의대는 지역적으로 25년 전에 아예 없어야 마땅했기에 의료계는 대체용 의대 설립을 반대했다. 그래서 집권층으로서는 국민과 의료계를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집권층의 정치적 꼼수, 보건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 사립의대 유치가 어려워 국가 예산을 쓰려는 지역이기주의가 서로 맞아떨어진 인지 조작(perception management) 네이밍이 바로 공공(公共)이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처럼 우리를 말머리에 붙이기 좋아하는 민족 속성에 공공은 우리와 맥이 통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쓰면 당연히 국립임에도 공공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과 자기모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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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3_92605_911.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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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의대의 역설 
영자신문은 공공의대를 public medical school로 했다. 마땅한 다른 단어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한글매체들도 공공의대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public medical school 설립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다니라며 참 나쁜 의사, 참 나쁜 의협이라는 인상을 심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은 일본과 달리 명칭에 국립(national)을 붙이기 좋아한다. 그래서 새 대학은 국립 공공의대(National Public Medical School)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립의대는 공공의대가 아니다!가 되고, 모든 의대는 for-profit이다!가 될 것이다.

한국은 OECD 50-30그룹 나라에서 사립의대 비율이 가장 높다. 세계 최빈국 시절에 의대 인가를 남발하여 지금도 영세의대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 전체 52개 의대한의대에서 사립이 41개(79%)이다.

서유럽 주요 국가에는 사립의대가 아예 없다. AAMC는 172개 회원 대학(미국 155개교, 캐나다 17개교; 2020)중 사립이 63개(37%)이고,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서에 회원대학을 public/private로 나눠 소개한다. 미국은 주립대학(state university)과 연방정부(federal)가 특수목적으로 세운 대학이 public이다.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세운 The Community College of the Air Force, The Naval Postgraduate School, The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The military war colleges and staff colleges, The Haskell Indian Nations University 등은 모두가 특수 목적의 국립(national)대학이다. Washington DC에는 사립대학임에도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수개의 특수목적대학이 있다.

우리식으로는 국립(national)이다. 일본은 1979년 이후 40년간 80개 의대이다가 최근 2개 사립의대를 인가하여 82개인데, 국공립(國公立) 51개교(국립 national 43개, 공립 public 8개; 현립시립부립), 사립(私立) 31개교(38%)라고 발표했다. 대학은 졸업생이 나와야 Full Accreditation(완전 인정)이 된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Preliminary Accreditation(잠정 인정) 기관이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80개 의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도 공립(public)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이다.

그러나 public과 private를 막론하고 몇 개 의과대학을 미국은 specific purpose medical school, 일본은 목적별 의과대학(目的別 醫科大學)으로 대학의 임무(任務, mission)로 대학의 성격을 규정한다. 우리식으로는 특목-의과대학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과대학 교육의 목적목표로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공공의대라고 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내에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을 리 없다. 처음부터 국립 특목의대라고 해야 옳았다. 공공의대 네이밍은 집권층의 정치적 선전선동 전술의 하나이다.

인지 조작 네이밍(naming) '공공의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2_92602_5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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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DWRX2003은 코로나19 치료제 중 합성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임상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한 효력 및 안전성을 바탕으로 최종 개발 가능성과 함께 1회 투여 주사제형으로 효과의 지속성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과제 선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DWRX2003 임상 비용 중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웅제약은 내년 초 다국가 임상2상을 개시해 신속하게 임상결과를 확보하고 조건부 허가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DWRX2003의 주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 제거작용, 싸이토카인 폭풍 저해 및 호흡곤란 증상 개선 등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다.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효과가 확인됐으며, 특히 바이러스 제거작용은 SKP2(바이러스의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침투한 바이러스 입자를 분해하는 방식) 저해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더라도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DWRX2003은 대웅테라퓨틱스의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단회 근육주사만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도록 개발됐다.

대웅제약은 초기 1회 투여만으로 항바이러스항염증 효과와 돌연변이 바이러스 제거까지 가능해 초기 경증치료증상악화합병증 예방 등 코로나19의 올인원(All-in-one) 치료제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구투여시 발생가능한 소화기계 부작용도 없다고 밝혔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임상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코로나 N차 대유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 패러다임 혁신을 목표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대웅테라퓨틱스 대표는 코로나19 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니클로사마이드를 대웅제약과 신속하게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한편 난치성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타깃으로도 확장하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DWRX2003' 정부과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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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1_92600_56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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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 법에 의해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곧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지적이다.

의협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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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법안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난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하여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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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국회 정무위 심사…의협 "총력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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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5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0_92599_5424.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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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장과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의협 학술이사(재)한국의학원 이사대한의학회 수련이사부회장감사를 거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20072010년) 등을 맡아 의학교육과 의대 인정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외길을 걸어온 이무상 명예교수가 12월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공공의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온라인 연자로 나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마다 월례모임을 열어 의료윤리 전반을 학습하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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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 의과대학 
미국의 대표적인 특목의대는 약칭 Uniformed Medical School이다. 정식명칭은 The F. Edward Hebert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이다.

당연히 국립(federal, national)이다. 세계의 특목의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이유는 학사 출신이 입학하며 입학과 동시에 장교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에는 무료학비(tuition-free)인 사립 특수목적-의과대학이 늘고 있다(David Geffen, Cleveland Clinic Lernerm,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Weill Cornell, New York Univ-School of Medicine, Kaiser Permanente＇s School of medicine, Univ of Houston＇s New College of Medicine).

의대 졸업생 빚이 1인당 20만$ 이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정자격에는 생활비까지 지원된다. 조건으로 입학 시에 석사학위(Rockefeller), 전문의 취득 후 4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가 무료인 대학(Geisinger Commonwealth) 등 다양하다.

일본의 특별목적별 의과대학은 총무성 관할의 자치의과대학(自治, Jicji;사립, 1972년 설립;학비 무료), 방위성 관할의 방위의과대학(防衛, 1973년 설립, 공립; 학비 무료), 후생노동성 관할의 산업의과대학(産業, 1978년 설립, 사립; 학비 유료)이다. 졸업생들은 아예 일본어로 自治医防医産業医로 불린다. 최근의 문제는 자치대와 방위대가 2000년대에 들어 실패하는 것 같다는 평가이다. 졸업생들이 학비를 반납하고 일반의대-졸업생처럼 자유를 위하여 탈출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러운 일본의 특목의대 인가(認可) 
1979년 류규의대(琉球, Ryukyus) 신설 이후 40년 동안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입학정원 증감만으로 의사 인력을 관리해 온 일본은 최근에 2개 사립의대의 신설을 인가하였다.

하나는 동북지방 태평양의 지진 해일과 Fukushima현(福島縣) 해변의 원전 사고(2011)로 생긴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피해에 대한 전문 대책으로 이웃인 Miyagi(宮城縣) Sendai(仙台)시에 있는 긴 역사의 동북약과대학교(1939, 사립)에 의학부(2016년 4월 개교;입학정원 100명)를 설치하고 개명한 동북의과약과대학(東北醫科藥科)대학이다.

다른 하나는 사스(2002)와 메르스(2012)를 경험하며, 간호사 양성 특목대학으로 국제 활동과 경험이 많고, 5개 캠퍼스를 운영한 국제의료복지대학(IUHW,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1995;사립)에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지바현 공항도시 나리타(成田 Narita) 캠퍼스에 의학부(2017년 4월 개교;입학정원 140명)를 인가한 것이다.

기존의 특목의대와는 다른 개념의 특목의대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목의대에 관하여 배울 것이 있다. 첫째로 2개 특목의대 신설의 명분이 궁색하지가 않고 독특하고 또한 분명한 특수목적에 아주 충실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집권층이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대의 온갖 잡다한 명분과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공항 나리타 근처에 감염병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 중심의 의대를 운영하겠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립공공의대의 예정 지역은 어떤 국가전략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의과대학인 의학부 신설을 완전히 생판 새 대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교육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기존의 대학에 인가하였다는 점이다. 교육능력을 우선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경우이다.

넷째, 의대 신설의 지역선택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현 면적은 미야기현의 2배이고, 국공립대학과 현립의과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특목의대 신설을 자신들보다 능력이 더 좋은 이웃 현의 기존 대학에 양보한 것이다. 지역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냄새와 꼼수가 없어서 참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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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을 신증설할 경우 정치는 배제하고 있으며, 기존 의학교육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90_92601_136.jpg" />
<figcaption>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을 신증설할 경우 정치는 배제하고 있으며, 기존 의학교육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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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현 집권층이 공공의대로 표현한 국립 특목의대 신설에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리산 자락에서 폐교된 의대 지역에 분명한 교육미션도 없이 온갖 잡다한 명분과 목적을 공공의대라는 인지 조작 네이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건 또 하나의 국립 부실-영세 의과대학의 탄생이고, 결국은 일반 국립의대의 아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진실로 현재 실패 중인 일본의 방위대와 자치대의 모양새를 참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국립 특목의대가 필요하다면, 우선 교육미션부터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인가한 IUHW(사립)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리산 자락에 폐교된 의대 지역에는 어떤 국가전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목의대는 국립에 새로운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치는 배제하고, 예산 절약과 국가 차원에서 의사인력 효율화 정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의료계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민족 감정으로 복원된 한의사 인력은 감염병 대유행에서 경험하듯 현대적 의료서비스에는 부적합하다. 진정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부실하고 영세한 사립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MA로 유도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원하는 특수목적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어렵다면 예상되는 국립-특목의대 신설 예산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기존 여러 대학(국립, 사립을 막론하고)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목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각각 전담하도록 배분하고 지원하는 것도 가성비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 또한 기존 대학을 특화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교육과 훈련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신설대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국립-특목의대의 교육미션 정도는 기존 대학의 교육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인력양성 교육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인지 조작 네이밍(naming) '공공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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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9_92596_3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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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를 변경한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이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에는 투여중단 사유, 계속 투여 사유 등만 명시했는데, 심사평가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 사유가 안 된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A환자는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7년 7월 부분유방절제술 및 액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후 병기 ⅢA, pT2N2MO, HR/PR/HER2(-/-/3+)로 진단받고, 보조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로 및 허셉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월경 전이재발 소견이 드러났고 치료를 받다가 2015년 7월경 B대학병원(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됐다.

B병원 신경과와 종양내과 소속 각 담당의사(이 사건 주치의)는 환자의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에 유방암이 전이됐다고 진단하고, 항암화학요법으로 할라벤주를 투여해 경과를 관찰했다.

주치의는 환자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영상학적 질병의 진행(PD) 소견은 없었지만, 진료 당시 영상소견과 달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 증상이 더 심해지고 움직임 장애가 악화하는 소견을 관찰했다.

그래서 종양내과 의료진의 논의를 거쳐 할라벤주 투여에도 PD 상태라고 판단했고, 할라벤주 투여를 중단하고 2017년 8월경부터 각 진료일에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성분의 캐싸일라주를 투여하는 치료를 했다.

영상검사 판독의사는 상완신경총을 포함하는 주변부의 영상학적 변화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PD 또는 SD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주치의에게 임상적인 판단을 추천했다.

그런데, 항암제를 변경한 것이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심사평가원 세부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당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종전 투여하던 유방암 항암제를 캐싸일라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CT나 MRI의 영상검사 결과에서 질병의 진행(PD)이 확인돼야 하나, 주치의는 임상학적 PD에 근거해 항암제를 변경 투여했고, 이는 공고 범위 외 투여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불인정한다라며 13건에 대해 총 7765만 5855원을 감액 조정하는 처분을 했다.

즉 ▲객관적인 자료(영상학적 검사 결과)로 질병의 진행(PD)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정 병변(SD) 상태임에도 ▲임상학적 PD 소견을 근거로 항암제를 변경했으므로 변경된 항암제를 투여한 치료가 심사평가원장의 공고 범위 외의 투여로써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것.

B대학병원은 2017년 8월경 삭감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재결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경 항암제 변경은 영상학적 PD 소견으로 가능한바, 임상적 PD 판단하에 투여된 캐싸일라주는 심사평가원장의 공고 범위 외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행정심판에 불복한 B대학병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A환자에 대한 치료가 요양급여기준 위반이더라도, 병원 의료진은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캐싸일라주를 투여했고, 그러한 투여를 결정한 타당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 처분은 비용 억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요양급여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난치성 암 환자 진료를 포기하거나 효과가 낮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A환자에 대한 캐싸일라주 투여는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장의 공고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이기는 하지만, 상위법령의 목적을 너무 확대해석해 감액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률(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인 요양급여기준규칙)의 해석은 가능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하고,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심사평가원장의 공고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장 공고는 영상검사 결과에 따른 영상의학적 PD 확인을 항암제 변경의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상의학적 질병의 진행(PD)이 확인되지 않아 항암제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는, 심사평가원장 공고 사항의 해석 범위를 넘어 A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해석한 결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약제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질병이 진행된다면 해당 약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항암제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양급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른 항암제로의 변경을 영상학적 PD 소견이 확인돼야만 가능하다고 제한하면, 종전의 약제를 계속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러 오히려 이런 결과는 요양급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영상학적 검사 결과 병의 진행상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통증의 증가, 부작용 발생 등 임상 증상을 함께 고려해 질병의 진행상태(PD)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의학적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항암제 변경 투여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삭감 처분 사유는 영상검사 결과에서 PD가 확인되어야 항암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령상 근거 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감액조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기각됐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관 측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는 달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행정기관의 감액 조정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항암제 변경…급여비 삭감 이유 안 된다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된다해도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출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충 넘어가면 후일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0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656_105906_28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906">이상민 변호사</td>
		</tr>
	</tbody>
</table>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 승인 시 업무연관성을 따져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을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산업재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이 신체에 위험이 뒤따르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지만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산재의 적용범위와 그로 인한 분쟁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익히 알고 있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규율되며, 공무원ㆍ선원이나 농ㆍ임ㆍ어업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근로자에게 담보되는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뉜다.&rdquo;라며, &ldquo;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있었고 법원도 사례마다 다른 판결을 해 혼란이 있었지만, 2017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업무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연관성이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근로자에게 생긴 사고 질병 등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중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 쪽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ldquo;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외부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 상해가 아닌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질병의 원인 규명에는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산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ldquo;근로자가 업무 도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쉽다. 병원에서도 산재 인정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업무상 질병 쪽이다.&rdquo;라며, &ldquo;의료 업무의 특성상 병원에서는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근로자의 감염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른 사업장보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병원 산재의 특징이다.&rdquo;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이때 근로자의 감염병 이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장소, 기왕병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rdquo;라며, &ldquo;최근 유행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병원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됐고 코로나 감염환자를 주로 상대하거나 격리환자들이 상주하는 음압병동에서 근무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기 쉽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산재 심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ldquo;우선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소송에서 감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만약 산재 승인이 된다해도 직접적인 지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신경쓰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후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충고했다.

보험료 상승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ldquo;산재 인정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가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위자료의 경우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과 산재 승인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산재 승인 후라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된 것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의 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과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해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업주라면 산재 승인을 간과하지 말고 승인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최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승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그러나 근로자가 위자료 등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민사소송에서 업무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등을 진행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결정을 다툴 수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ldquo;다만, 이미 한 차례 의학적 판단을 거친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기보다 그 재해발생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서 찾고 있는데, 안전배려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ldquo;병원 근로자의 감염병 사례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을 철저히 했고,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했으며 순환근무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배려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고의나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보험료의 과다지출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재보험 가입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도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ldquo;근로자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초과손해를 청구해 올 때를 대비해 사용자는 시중 보험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도 보다 편한 마음으로 사용자에게 초과손해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료기관 산재 승인 쉽게 보면 낭패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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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1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앞에서, NMC 측의 '전국의사총파업 참여 전공의' 징계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유 회장은 앞으로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8_92595_2929.jpg" />
<figcaption>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1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앞에서, NMC 측의 전국의사총파업 참여 전공의 징계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유 회장은 앞으로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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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 지난 89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의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유 회장은 1일 NMC 곳곳에서 전공의 처벌이 웬말이냐?, 전공의 주장은 정당하다, 징계 절차 중단하라, 파업은 정당한 권리 전공의 징계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유 회장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최근 NMC 측에서 지난 의료계 파업 참여 전공의들에 대한 평가점수 불이익 등 징계를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유 회장에 따르면 NMC 측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해 무단결근 처리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앞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모 의원들은 무단 결근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유 회장은 앞으로 일주일 간 매일 오전 NMC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유태욱 회장, '파업참여 NMC 전공의' 징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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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7_92594_1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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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전국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시 상향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0일, 1일 연달아 대국민 권고와 기본생활수칙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 상향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대정부 권고문을 1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정하지만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나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 시즌과 수능 이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활동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12월 초중순 경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감염관리로 전환할 것과 코로나 전용 병원(코호트병원) 지정도 함께 권고했다.

의협은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직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만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비(非)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 수립 등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이 간절하다며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는 철저한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당부했다.

의협은 1일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물을 배포했다.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올까 봐 마스크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있으니 꼭 와 달라는 어린이의 간절히 바람을 전달,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전략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려했던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이어 2+ 단계라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복잡한 지침을 숙지하기 전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각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우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 대정부 권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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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권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합니다.

1.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연말로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이틀 후면 국민적 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감염 확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12월 초중순 경,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유행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의료기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확진검사 기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의 지정과 가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올해 초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시행했던 전례가 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기관이 지정 해제되었거나 지정되어 있더라도 일반진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치료와 동시에 코로나19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만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비(非)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환자 병상 확보와 제한된 병상에 대한 중앙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빠른 병상회전 전략은 중환자 치료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중환자와 중등증 환자는 질병경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환자의 경과를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적인 기준보다 임상의의 경험과 판단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빨리 회전시켜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중환자치료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병상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병원 지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민관협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수립 등에 있어 단순히 정부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부르거나 의견을 듣는 식이 아닌,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간절합니다. 또한 생성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에 따른 정책 수립 역시 전문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의료계에서 민관협력 체계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통보하는 방식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관련 학회들의 대정부 권고, 중환자의학회의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의 보호와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감염병 위기에서 이 약속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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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거리두기 3단계 일시 상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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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광민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이 암 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6_92591_820.jpg" />
<figcaption>박광민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이 암 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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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올해 간담췌 암수술 100례를 돌파했다.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센터장 박광민간담췌외과)는 지난 311월까지 9개월 동안 에서 췌장암 등 모두 102건의 간담췌 관련 암 수술을 집도했다고 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췌장암 36건, 담도암 27건, 담낭암 23건, 간암 16건 등이다. 3월 2건으로 시작으로 10월부터 10건을 넘어섰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3월 박광민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주임교수를 소화기암수술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박광민 센터장은 지난 5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은 70대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 절제술을, 지난 6월 담관암 3기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4형 간문부 담관암 수술을 집도했다. 간문부 담관암 수술은 종양 침범 범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간 문맥이나 간 동맥의 해부구조가 다양해 절제가 어려운 수술로 알려져 있다. 박 센터장은 6시간에 걸쳐 좌간 절제술과 간 미상엽(문맥 뒤쪽) 절제술, 담도 절제술, 임파선 곽청술을 동시에 시행, 간문부 담관암 종양을 적출해 냈다.

지난 8월에는 10시간에 걸쳐 간동맥과 간문맥 합병절제를 포함한 광역 췌장 전 절제술을 진행했다. 60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암세포가 췌장은 물론 간동막과 간문맥을 모두 침범함 상태여서 췌장을 통째로 들어내는 과정에 간문맥과 간동맥까지 잘라내고 다시 잇는 과정을 밟았다.

박 센터장은 11월말 대량 출혈 위험 속에서 25㎝ 크기의 초대형 전이성 간암을 전방 간 절제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 60대 남성 환자는 지난해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간으로 암이 전이, 간의 80%를 잘라냈다.

박 센터장이 잇따라 고난도 간담췌 암 수술에 성공한 사실이 환자보호자들은 물론 간담췌암 환자동우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12월에만 30여 건의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5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광민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6_92593_921.jpg" />
<figcaption>박광민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암수술센터장(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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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센터장은 간암이 크거나, 수술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췌장암이나 담관암 진단을 받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외과전문의를 통해 끝까지 치료계획을 의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간과 췌장, 담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국가검진 시 간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을 비롯한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종합병원은 수술 환자이 조속한 재활과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암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부산지역 관내 진료인원은 313만 1087명(입원 52만 6287명, 외래 310만 5858명)이며, 관외 진료인원은 65만 4254명(입원 6만 7231명, 외래 64만 47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외 진료비는 7825억원(입원 4283억원, 외래 3542억원)에 달한다.

간·담·췌 암 수술 '부산'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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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5_92590_34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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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충남 아산),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기 파주)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1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고,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뇌전증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다면서 신경계 질환 중 뇌졸중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 급사율(急死率)이 10배에 이르며, 이중 20~45세까지 젊은 뇌전증 환자의 경우 급사율이 27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으로, 뇌전증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취업과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장기간의 유병기간과 뇌전증 환자 3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증 및 불안증을 겪고 있고 자살위험률이 매우 높아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하여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뇌전증 환자의 가족 약 200만 명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많은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며, 3대 신경계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법이 없다고 강조하고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뇌전증환자와 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민철,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맹성규, 박성준,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오영환, 윤준병, 이광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최종윤, 홍성국, 홍익표 의원 등 총 22명이 동참했다.

남인순 의원, 뇌전증 지원법 제정 추진

#1．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된 11월 18일,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대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사 상비 인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2. 홍성휘 회원(경기도 성남 소재 병원 봉직의, 만36세)은 평소 구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구호 활동을 현장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 30살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학생 시절에도 네팔 지진 긴급 구호팀 등에서 활동했고, 최근까지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건의료 비상시즉각 투입할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협과 생각이 통했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모집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다.

#3．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 소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n차 감염자까지 합하면, 해당 요양병원 관련 감염은 1일 기준 총 51명으로 늘었다.

#4. 
의협은 공주 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배정된 의사 상비 인력이 홍성휘 회원이었다. 홍성휘 회원은해당 요청에 바로 개인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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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성휘 의사(성남 소재 병원 입원전담의,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3_92587_326.jpg" />
<figcaption>홍성휘 회원(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 성남 소재 병원 봉직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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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신분으로, 공주 요양병원 격리 시설로 지정된 공주 유스호스텔로 파견을 나간 의사 상비인력, 홍성휘 회원의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모두 다라고 답했다. 혈압계나 온도계도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밀려 들어왔던, 급박했던 초창기 상황도 전했다.

[일문일답] 
공주 유스호스텔에는 어떤 환자들이 머물고 있나? 
▶공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이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요양병원 환자들이 머물고 있다. 이후, 검사에서 다시 양성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하는일은?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최초 상황을 컨트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이 가장 주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같은데? 
▶초창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다. 환자들은 밀려오는데,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체온계혈압계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혹시 몰라 가지고 간 개인장비를 먼저 활용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해도 기존 병력을 모르니, 답답한 상황도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확진자에 대한 공포의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배정받은 인력들이 확진자에게 약을 줘야 하는데, 방호복을 입고도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닌, 바이러스의 실체와 싸워야 한다며 재차 설득했고, 결국엔 통했다.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먼저, 기본적인 시스템의 세팅이다. 예를 들어, 층마다 체온계혈압계가 있어야 하고,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환자들이기에 복용 중인 약도 함께 도착해야 한다. 몇 층 몇 호에 어떤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증세는 어떤지에 대한 기록도 마련해야 했다.

또, 층별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교육하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 의사에게 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교육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환자의 콜을 받는 거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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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8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92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성휘 의사(성남 소재 병원 입원전담의,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가 공주 요양호스텔에서 지침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3_92588_332.jpg" />
<figcaption>홍성휘 회원(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 성남 소재 병원 봉직의)이 공주 요양호스텔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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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투입된 건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왔다. 이후, 지금(30일)까지 8시간 잤다. 잠을 줄이며 임하고 있다.

의사 인력은 얼마나 상주하고 있는지? 
▶시간마다 다르다. 의사 인력만 말하자면 일단 나와 보건소장, 그리고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이 교대근무 중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인원에 따라 적게는 24명 정도가 상주해 있다고 보면 된다.

본업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다. 투입 직전까지 당직 근무를 하다가 개인 휴가를 내고, 바로 왔다.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 계기는? 
▶원래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보건정책 공모전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보건의료 비상이 걸렸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결과는 떨어졌다.

그런데 11월에 너무나도 놀랍게 의협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프로젝트가 의협에서 시작됐다. 원래 했던 생각과 같았기에 바로 지원하게 됐다.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경험이 있는지? 
▶5년 전에 네팔 지진이 났을 당시, 학생 신분으로 긴급구호팀으로 자원했다. 4년 전에도 역시 학생 신분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시골 병원에 두 달 동안 실습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서울 소재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 클리닉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어머니께서는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다. 물론,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부모로서 걱정될 거로 추측한다. 하지만, 오히려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다. 자식으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현재 평범한 전업주부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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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성휘 의사(성남 소재 병원 입원전담의,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가 공주 요양호스텔에서 지침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183_92589_3427.jpg" />
<figcaption>홍성휘 회원(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 성남 소재 병원 봉직의)이 공주 요양호스텔에서 지침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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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자칫 힘든 점이 잘못된 점으로 비춰져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폄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체계를 갖춘 것에 칭찬하고 싶다. 필요한 물자 역시 비교적 지원이 잘 되고 있다. 숨은 영웅들이 어디에나 있다.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는 곳이라고 느낀다.

다른 동료 의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감히 제가 추천한다 이런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의협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인지 한 번 읽어봐 달라고 하고 싶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감히 추천하거나 비추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남한테 도움드리는 게 기쁘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한 홍성휘 회원  '맨땅에 헤딩'한 사연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9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652_105897_58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19 세번째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이 1일 배포한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올까봐 &ldquo;마스크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있으니 꼭 와 달라&rdquo;는 어린이의 간절히 바람을 담았다.

UCC를 통해 의협은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 필수적이며,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경계하고, 주변의 어르신과 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지켜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의협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ldquo;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rdquo;라며 3-1-1 캠페인을 제안했고, 2차 재유행이 발생한 8월에도 &ldquo;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rdquo;라며 국민에게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해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ldquo;우려했던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이어 &lsquo;2+&alpha;&rsquo;단계라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복잡한 지침을 숙지하기 전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ldquo;감염이 된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dquo;라며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ldquo;지금은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노인과 어린이, 각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우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못오세요?”

국내 성인 대다수가 녹내장, 백내장은 잘 알고 있으나, 3대 실명 질환이자 망막질환 중 최근 환자 증가세 1위인 황반변성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안과병원이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squo;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rsquo;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 녹내장과 백내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각각 89.1%, 8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황반변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38.9%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40세 이상 인구 유병률이 녹내장이 3.4%인데 비해, 황반변성은 13.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8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647_105891_4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891">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td>
		</tr>
	</tbody>
</table>

황반변성에 대한 인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5.0%, 30대 33.0%, 40대 33.8%, 50대 43.8%, 60대는 52.8%로 나타났다. 노인성 안질환임에도 50~60대 연령대에서조차 인지율이 절반 안팎에 그친 것이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더불어 3대 실명 질환 중의 하나이며, 녹내장, 백내장과 과 함께 3대 노인성 안질환으로도 꼽힐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망막질환 중 다빈도 질환 2위이자, 70대에서는 실명 질환 1위이기도 하다.

또한 김안과병원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망막병원에서 진료한 34만 6,206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망막질환으로, 2009년에 비해 2017년에는 89%나 늘어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2010년 대비 2017년에 1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황반변성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황반변성이 선진국형 질환으로 고령인구 증가, 고지방, 고열량의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황반은 시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황반이 노화, 유전적인 요인, 독성, 염증 등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하고, 심할 경우 시력을 완전히 잃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욕실의 타일이나 중앙선 등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책이나 신물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거나, 사물의 가운데가 검거나 빈 부분이 있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 등이다.

종류는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습성 황반변성은 발병 후 빠르면 수개월 안에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눈 안에 직접 주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필요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건성일 경우는 시력 저하의 위험은 높지 않으나 습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김안과병원 김재휘 전문의는 &ldquo;황반변성은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백내장과 비교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고, 주로 고령인구에서 발병되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더라도 노화에 의한 눈 기능의 저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증가세와 그 증상만으로도 현재 가장 유념해야 할 안질환이니만큼 황반변성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망막질환 다빈도 질환 2위 황반변성 잘 몰라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의료현장 추가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혈장치료제 &lsquo;GC5131A&rsquo;의 세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lsquo;GC5131A&rsquo;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의약품으로, 이번 3차 추가 생산에 투입된 혈장은 지난 두 번째 생산과 같은 240리터이다.

회사 측은 이번 생산분 모두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lsquo;치료 목적&rsquo; 사용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lsquo;GC5131A&rsquo;의 첫번째 치료목적사용 승인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총 10건의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치료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현장의 높은 니즈는 중증환자 치료옵션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혈장치료제는 제제 특성상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만 생산할 수 있다. 최근 단체 혈장 공여가 이어지는 등 혈장 수급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혈장치료제의 추가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ldquo;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의료계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혈장치료제의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혈장 공여를 원하는 코로나19 완치자는 홈페이지(plasma.gccorp.com)와 콜센터(080-260-82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혈장 채혈 기관이 11곳 늘어나면서 총 전국 57곳의 &lsquo;헌혈의 집&rsquo;을 통해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3차 추가 생산 완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20명, 해외유입 31명(총 4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만 7,885명(80.47%)이 격리해제돼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97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53명, 경기 86명, 부산ㆍ충북 각 31명, 광주 22명, 인천ㆍ충남 각 16명, 대구 11명, 대전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ㆍ세종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9명,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5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15명, 외국인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