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치과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완입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치과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lsquo;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재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lsquo;개설허가 취소&rsquo;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신설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상훈 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치협은 &ldquo;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기업형 사무장치과 근절 장치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lsquo;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rsquo; 행정예고와 관련해 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월 13일 경찰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lsquo;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rsquo;을 행정예고 했다.

개선안은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ldquo;문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경찰의 존재 목적과 역할과도 맞지 않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절돼야 할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경찰청은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사랑의 지우개&#39;사업을 통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이 문신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교화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문신 제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경찰청 역시 문신을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불법적인 문신을 용인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문신 시술을 받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경찰청의 이번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며 해당 안이 &lsquo;개악안&rsquo;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3일 &lsquo;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rsquo;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의협 “경찰 지원자 문신 기준 완화, 국민건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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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2_92653_265.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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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책정하자, 개원가가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의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금 형태로 진행돼 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에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자금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자격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위 제도의 자격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역시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대다수의 병원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가 장기간 만연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설문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병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인건비(61.3%)였다며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인건비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코로나19의 일차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병의원들은 부담되는 지출 종류에 대해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16.6%) ▲건물 임대료(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6.0%) ▲기타(2.8%) ▲홍보비(0.7%) 등이 각각 순서대로 부담된다고 답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긴금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폐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세금 감면, 유예,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 지원책 제공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개원가 "병·의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시욱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1_92652_2058.jpg" />
<figcaption>이시욱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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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교수(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가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시욱 교수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49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2022년 10월 취임식을 가진 뒤 2년간 학회 이사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시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라매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 제6차 세계신경근육초음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 대한재활의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재활의학의 학술 및 연구를 주도해 학회의 발전과 재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는 1972년 창립된 이래 현재 약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여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등 재활의학 분야에 있어 주요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시욱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30_92651_1248.jpg" />
<figcaption>김승기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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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가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는 대한신경외과 분과학회로, 지난 1987년 출범해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장 및 주요 임원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승기 교수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뇌신경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에서도 부회장, 간행이사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 교수는 저출산 흐름 속 소아청소년신경외과 분야 입지를 다지고, 학회 고유의 강점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한 학문적 성과와 높은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김 교수는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는 현재 저출산, 학문의 후속세대 감소 등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다며 우리 학회의 약점과 위협 요소를 정확히 인지하되 학회의 강점과 기회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기 교수,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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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9_92664_31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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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병원이 나름의 조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낙상사고 당시 환자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11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K대학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 사건은 K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2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고,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다 했음에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낙상 환자 관리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병원이 노력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A씨는 2017년 12월 7일 급성담낭염으로 K대학병원에 입원, 경피적 담도 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수술 이후 혈압 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 등의 치료를 했다.

K대학병원은 A씨를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분류,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 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 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처를 했다.

A씨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를 다쳤다.

K대학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낙상사고 발생 직전인 오전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으며, 오전 3시 45분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오전 4시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띠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찧는 상황을 발견했다. 당시 K대학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했다.

건보공단은 총 1억 6665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당시 A씨는 수면 중인 상태였고, 낙상사고는 K대학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대학병원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환자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환자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병원의 더욱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할 수 있다며 낙상사고에 관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A씨는 혈액응고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건보공단에 구상금 99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도 A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낙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근무 중이던 병원 직원들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에게 높은 주의가 요구됐음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60%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로 삼고 있으나,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A씨가 어떠한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힌 대법원은 원심은 병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에 앞서 낙상사고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로 인해 과연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더욱 충실히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낙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는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이 없었고, 간호사가 A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갖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K대학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K대학병원의 상고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다고 판결했다.

낙상사고 이유 건보공단 병원에 구상금 청구…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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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93년 12월 1일 '세계에이즈(AIDS)의 날'을 맞아 한국여자의사회는 한국에이즈연맹과 공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에이즈 주간 선포식을 갖고 서울시청 앞까지 에이즈 예방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배우 김지미 씨(오른쪽 첫 번째)가 한국여자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서울시청역 지하 전시장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여자의사회 주인숙 홍보이사, 박양실 전 회장(16대, 27대 보건사회부 장관), 신영순 회장(1993.12.1).ⓒ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8_92648_3458.jpg" />
<figcaption>1993년 12월 1일 세계에이즈(AIDS)의 날을 맞아 한국여자의사회는 한국에이즈(AIDS)연맹과 공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에이즈 주간 선포식을 갖고 서울시청 앞까지 에이즈 예방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배우 김지미 씨(오른쪽 첫 번째)가 한국여자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서울시청역 지하 전시장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여자의사회 주인숙 홍보이사, 박양실 전 회장(16대, 27대 보건사회부 장관), 신영순 회장(1993.12.1).ⓒ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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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9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2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8_92649_43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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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한국여자의사회는 대국민 활동의 일환으로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질병인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1985년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커지던 때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한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에 나섰다.

1990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에이즈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AIDS감염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를 보살피는 일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에이즈 예방 전국 순회 전시, 거리 캠페인을 펼쳐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AIDS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이란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국 시도 의사회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전문직능단체로서의 사명의식과 역할론을 인식시켜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3년 12월 1일 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서는 당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홍보 대사로 함께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던 김지미 씨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영화 중흥기의 중심에서 영화 700여 작품에 출연한 영화사 최고의 배우였다.

이 때의 인연으로 김지미 씨는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에이즈 예방활동에 앞장섰고, 후일 한국 에이즈연맹 후원회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촌동 사진관 여의사들과 함께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대한의사협회는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3일, 경찰 선발때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게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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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 국민 건강에 위협될 것



지난 11월 13일, 경찰청이 경찰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는 경찰의 존재 목적과 역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절되어야 할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이 문신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교화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문신 제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역시 문신을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불법적인 문신을 용인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문신 시술을 받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의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며 해당 안이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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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 지원자 문신 기준 완화, 국민건강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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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선미·박정현 교수팀(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국제학술지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11월호에 'Testosterone Protects Pancreatic β-cells from Apoptosis and Stress-Induced Accelerated Senescence' 실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6_92646_2134.jpg" />
<figcaption>강선미박정현 교수팀(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국제학술지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11월호에 Testosterone Protects Pancreatic -cells from Apoptosis and Stress-Induced Accelerated Senescence 실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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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에서 생성되는 안드로겐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췌장 베타세포(-cell)의 사멸을 약화하고, 노화 가속화를 억제한다는 실험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선미박정현 교수팀(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테스토스테론의 세포 사멸 및 스트레스 유발 가속 노화로부터 췌장 베타 세포 보호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11월 호에 발표했다.

인제대 교수팀은 dihydrotestosterone(DHT)이 인슐린 분비 췌장 -세포를 세포 사멸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가속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배양된 INS-1 베타세포에 과산화수소(H₂O₂)를 주입한 결과, 산화스트레스로 인해 노화 및 사멸 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DHT은 H₂O₂에 의해 유도된 INS-1 베타세포의 생존력을 유의하게 회복시켰으며, 세포 사멸을 약화시켰다. 아울러 산화 스트레스 하에서 세포 생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pAkt 및 poly(ADP-ribose) 중합 효소 발현은 물론 phosphos-p38 MAPK 및 p16 발현을 감소시켰다. 세포 노화 과정과 관련된 마커인 Sirt1은 증가시켰다.

인제대 교수팀은 이번 실험연구를 통해 DHT가 산화스트레스로부터 베타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화 가속화를 현저히 억제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강선미박정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산화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INS-1 췌장 베타 세포의 노화 관련 분자 마커의 세포 사멸과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췌장 베타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 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와 심층적 이해는 특히 안드로겐 결핍과 노인 남성에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치료 표적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항노화 치료에 있어서도 남성호르몬의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교수팀은 이번 실험연구에서 하나의 설치류 베타세포주 만 사용하고, 실험에 사용한 DHT 용량은 일반적인 생리학적 수준이 아니다면서 췌장 베타세포 기능과 생체 내 인슐린 분비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실제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한계점도 짚었다.

테스토스테론 '췌장 베타세포' 보호 효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16명, 해외유입 24명(총 5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만 8,352명(79.41%)이 격리해제돼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7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60명, 경기 137명, 인천 22명, 부산 14명, 충남ㆍ경남 각 13명, 경북 10명, 충북 9명, 강원 8명, 대전ㆍ전북 각 7명, 세종 4명, 대구ㆍ광주 각 3명, 울산ㆍ전남 각 2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9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8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540명 늘어 3만 5,703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상백 연세대원주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5_92645_411.jpg" />
<figcaption>고상백 연세대원주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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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예방의학)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2021년 정회원에 선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정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한림원은 주저자로 발표한 대표논문 10편에 대해 연구 업적의 수월성과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엄정히 심사해 과학기술분야 최고 석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상백 교수는 지난 26년간 SCI급 국제학술지에 123편(국내논문 포함 250편 이상)을 게재했으며, H index 20(인용횟수 971회)으로 우수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환경역학과 건강정책 분야 보건정책전문가로 지역사회기반 유전체 코호트를 구축해 질병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질병예측모형을 개발했다.

고상백 교수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장,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장, 원주의대 부학장, 유전체코호트연구소장, 인공지능빅데이터의학센터장,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지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역학회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상백 교수는 한림원 회원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 리스크 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참여하고 싶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사업화 부문과 과학기술 연계 사회 경제적 대안 제시에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무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4_92644_5357.jpg" />
<figcaption>안무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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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영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가 11월 28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제39차 학술대회에서 송파의학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신경과학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무영 순천향의대 교수, 신경과학회 '송파의학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6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3_92643_30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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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신약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20을 온라인으로 공동 진행한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의 조성분야별 기술동향 및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오전 세션에서는 ▲AI기반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LEAD(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의약품 개발을 위한 병원데이터의 활용(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오지선 교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기술(박효진 TOVDATA 대표)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오후 세션은 ▲An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Interactive Platform for Explainable Disease Target Identification(구희정 스탠다임 박사) ▲Innovative Target Discovery Platform for Metabolic Disease(최철수 가천의대 교수대사성질환 혁신신약개발 사업단) ▲약물-전사체 기반 효과적인 hit-to-lead discovery, KMAP 프로젝트(김완규 카이팜 대표) ▲Hit discovery Repurposing/indication expansion(윤선일 신테카바이오 이사) ▲Generative model을 통한 드노보(De novo)약물디자인(이병수 셀바스 AI 매니저) ▲물리-딥러닝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김우연 HITS 대표)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김화종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I 활용 신약개발 관련 국내외 사례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하고 신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8일 정오까지(http://kaicd.websymposium.kr) 사전등록 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 02-2275-6199).

AI 활용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6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2_92642_10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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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항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PYRAMAXPyronaridine-Artesunte)가 올해 하반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기니콩고민주공화국 등 3개국에 국가 말라리아 1차 치료지침에 등재됐다.

피라맥스정/과립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 등재와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됐으며, 지난해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UN 산하기관인 UNICEF(유엔아동기금)와 장기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에 피라맥스를 국가 말라리아 1차 치료지침에 등재한 3국 중 기니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원에 힘입어 등재가 확정됐으며,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사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라맥스는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 최대시장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니제르카메룬 등 4개국을 포함 총 7개국에 국가 말라리아 1차 치료지침으로 등재됐으며, 아프리카연합 14개국의 사적시장에도 진출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피라맥스는 유일하게 열대열 말라리아삼일열 말라리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ACT(artemisinin combination therapy)계열 치료제로 향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피라맥스' 해외 공공조달 시장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6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석창 부산탑비뇨기과의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1_92641_575.jpg" />
<figcaption>장석창 부산탑비뇨기과의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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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 장석창 원장(부산탑비뇨기과의원)의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총 162편이 출품됐으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에서 심사를 맡아 총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장석창 원장의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은 밤에 바라본 시계바늘을 통해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중심선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자기 성찰을 그린 작품이다.

대상작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경추 디스크를 앓고 있어 약간은 비뚤어진 육체적 차원의 문제를 의사인 본인과 환자와의 관계 등 정신적 차원 성찰로 발전시킨 점이 돋보인다며, 문장이 탄탄하고 대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력은 수필이 요구하는 지적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다고 평했다.

금상에는 박천숙 전문의(미래아이여성병원)의 사망선고, 은상에 김강석 원장(로뎀요양병원)의 7월의 숙제함종렬 경상의대 교수의 Ambu bag이 각각 선정됐으며, 동상에는 배동철 원장(구미천사요양병원)의 두 죽음배선영 원장(해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의 골든 이어링배승민 가천의대 교수의 뒤틀어진 죄장석환 인제의대 교수의 뼈가 있는 말우샛별 원장(동탄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의 이송 등이 뽑혔다.

대상에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순금 25돈 메달이 전달되며, 수필 전문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등단하게 된다. 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돈, 10돈의 순금 메달이 수여된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더 따뜻해 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생명 존중 뜻을 높이고, 진료현장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의술임을 알리고자 지난 2005년 보령제약이 제정했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 장석창 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3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6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20_92635_11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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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가 체중 감소 효과와 장기 안전성을 바탕으로 3분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25.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삭센다는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 3분기 매출 384억 원 중 97억원을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1년 누적 매출액에서도 389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삭센다가 비만 치료제 시장 1위를 수성한 것은 체중 감소심대사 위험요인 개선장기 안전성 다양한 치료 이점을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비만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비만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삭센다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로 음식 섭취에 반응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인체 내 식욕 조절 물질인 GLP-1과 97% 유사하다. 포만감을 높임으로써 식욕을 조절하고 공복감과 음식 섭취를 줄여 체중을 감소시킨다.

비만환자 5358명 대상 4가지 연구로 구성된 대규모 SCALE(Satiety and Clinical Adiposity - Liraglutide Evidence) 임상시험을 통해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 뿐 아니라 체중 감량 유지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비만당뇨병 전단계 환자 37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삭센다 투여 군의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년 후 투약 완료군에서 체중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CALE 3년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위약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 80% 감소시켰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 9340명이 참여한 LEADER 임상시험에서 리라글루티드 1.8mg는 장기적인 심혈관계 안전성우수성을 확인했다.

LEADER 임상은 리라글루티드 1.8mg을 투여받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혹은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계 이상 사건 발생의 상대적 위험을 13% 감소, 심혈관계 사망 위험은 22% 감소시켰다.

노보 노디스크 '삭센다'…비만 치료제 점유율 8분기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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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2일 열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우리가 갈 길은?' 화상간담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17_92632_5831.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2일 열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우리가 갈 길은? 화상간담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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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한국 제약산업계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무한 협력에 기반한 한국형 협력모델 개발, 메가펀드 조성, 선진국 모방추격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탈추격 전략 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일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우리가 갈 길은?을 주제로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었다.

화상간담회에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각축장인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진출 예정기업, 협회 글로벌위원회RD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새판짜기였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눈 앞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위험과 더 큰 보상을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은 규모, 부족한 인프라, 경험 부재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본과 인력 집중을 통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밑거름으로 협력하지 않은면 도태된다는 각오로 글로벌 시장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는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CIC자문단인 김공식 변호사(넬슨멀린스파트너스)우정훈 대표(BW바이오메드)윤동민 대표(솔라스타벤처스) 등이 패널로 참석해,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보스턴 생태계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가늠했다.

첫 화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이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블록버스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수출에 그칠 게 아니라 기초연구에서 임상을 거쳐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경험에 대한 절실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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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김공식 변호사(넬슨멀린스파트너스)·우정훈 대표(BW바이오메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17_92633_5919.jpg" />
<figcaption>왼쪽부터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김공식 변호사(넬슨멀린스파트너스)우정훈 대표(BW바이오메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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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훈 대표는 내수 중심 제네릭-개량신약-기술수출 시대를 지나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에 도전할 때가 됐다며 최근 다국적기업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대규모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새로운 탈추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제약사의 리더십과 기업간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윤동민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벤처 단계 후보물질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 빅파마가 리더십을 갖고 후기 임상(임상 23상)을 주도한다며 블록버스터 개발에는 국내 대형제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동기 부여가 되는 메가펀드, KIMCo 등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일 제약사가 추진하기 어려운 후기 단계 임상을 여러 기업들의 공동 투자로 이끌어낸다면 자체 블록버스터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규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뭉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공식 변호사는 코라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에 성과를 내는 기업은 대부분 빅파마이거나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받는 세미 빅파마라며 규모 경쟁을 하기 위해 한국 제약사들은 뭉쳐야 하고, 정부는 이들이 뭉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과 정부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문인력자본기술자산 보호 등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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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6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동민 대표(솔라스타벤처스·모니터 화면)는 보스턴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217_92634_432.jpg" />
<figcaption>윤동민 대표(솔라스타벤처스모니터 화면)는 보스턴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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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민 대표는 국내 현실은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이나 중개(Translational) 연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우수 인력을 보강할 경우 신약개발 성공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가 미국(120억 달러)유럽(30억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면서도 IT기업에서 하듯 12년 단기간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간을 내다보는 투자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공식 변호사는 지적재산권(IP)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특허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백, 수천억원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 침해로 밝혀지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빅파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그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글로벌 규모로 검토한다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이 같은 실시자유(Freedom-to-operate) 분석을 전 세계 규모로 시행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자본 뿐만 아니라 기술보호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 확보만큼 보호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빅파마는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특허 장벽에 더해 규제장벽도 구축해 약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은 혼자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정부의 세제혜택정책적 지원메가펀드 투입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한 데 모아졌을 때 이룰 수 있는 결과다.

허경화 대표는 블록버스터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약과 바이오기업간 무한 협력 ▲프로젝트별 기술자본인력 결합 한국형 협력모델 정립 ▲메가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규모기술력마케팅설비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면서 협력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허 대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앞당기려면 산업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빅파마를 탈 추격하기 위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닐 간담회에 앞서 윤태진 유한양행 이사박찬희 JW중외제약 CTO 등이 연자로 나서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뭉쳐서 간다"

대한의사협회가 피신청인 조정 불응사유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17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ldquo;개정안은 조정신청 불응사유를 밝히게 해 환자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환자에게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인 조정위원회 등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내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ldquo;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타 유사 법안과도 형평에 맞지 않다.&rdquo;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의료기관에 업무를 과중시킴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자료(의료사고예방소식지 Vol.13/Spring 2020)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 완료한 4,093건의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분재조정 신청한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있어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78.9%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의료분쟁의 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의료행위는 적절하고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현실에서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던 피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조정(調停) 제도는 소송을 대신해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므로 원칙상 당사자간의 조정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만일 당사자의 조정 의사가 없음에도 소송(재판)이 아닌 조정 절차를 강제 받으면 &lsquo;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squo;는 헌법 제27조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rdquo;는 점도 밝혔다.

의협은 &ldquo;현행법이 &lsquo;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rsquo;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rdquo;라며, 개정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분쟁조정 불응사유서 제출은 불필요한 의무 부과

대한내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외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27일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결정된 것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하지만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구조 및 적절한 수가 수준등, 발전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우리는 그동안 시범사업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lsquo;입원진료 전문가&rsquo;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rdquo;라며, &ldquo;그런 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본사업 전환의 의미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자율성과 긍지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해 그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용적인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dquo;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환영하지만 유감”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93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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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678_105938_5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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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lsquo;한국환자단체연합회&rsquo;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lsquo;환자안전 3법&rsquo;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ldquo;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lsquo;환자안전 3법&rsquo;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ldquo;법안들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ldquo;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lsquo;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rsquo;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췄다.&rdquo;라며, &ldquo;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lsquo;논란&rsquo;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ldquo;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ldquo;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ldquo;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rdquo;라며 &ldquo;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dquo;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