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24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932_106241_27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 교수는 지난 13일 한겨레에 기고한 &lsquo;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짓&rsquo;이란 제하의 글에서 &lsquo;3차 대유행의 확산 양상을 보면 조만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squo;라면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교수는 &lsquo;정부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핑계다.&rsquo;라면서, 정부가 &lsquo;대형병원을 움직일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코로나19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해서라도 병원이 병상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rsquo;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47" target="_blank">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또?</a> 
			&ldquo;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잘 모르면 임상경험 풍부한 의사들에게 맡겨라.&rdquo;

			&ldquo;민간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파악이나 해봤나.&rdquo;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관련 글이 논란이 되고...
			</td>
		</tr>
	</tbody>
</table>

&nbsp;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와 한의사에게 코로나 선별검사를 허용하면 폐과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93" target="_blank">&ldquo;한의사에게 코로나 선별검사 허용하면 폐과 운동&rdquo;</a> 
			약사와 한의사에게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가 나오자 소청과의사회가 사실로 확인도리 경우 폐과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일보는 &ldquo;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 5,000여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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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다르게 면허관리는 바닥권이라며, 정부가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75" target="_blank">GDP는 세계 10위권, 면허관리는 바닥</a> 
			&ldquo;GDP는 세계 10위권인데, 면허관리는 바닥에서 세는 게 빠르다. 정부가 면허관리기구 같은 단체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lsquo;젊은의사 정책연구&rsquo;를 주제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율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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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서울시 서별진료에 긴급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박홍준 단장은 3차 유행 역시 의료계가 앞장서 이겨내고 난 후, 우리의 역량과 기여를 근거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하고 의료계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12" target="_blank">의협,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긴급 인력지원</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의협은 서울시청이 17일부터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 24명이 자원해 의료지원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고...
			</td>
		</tr>
	</tbody>
</table>

&nbsp;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통해 &lsquo;코로나 안정화 판단&rsquo;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네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98" target="_blank">코로나 안정화 판단은 &lsquo;의정합의&rsquo;로 결정</a> 
			의ㆍ정이 코로나19 안정화 판단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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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칼럼논란ㆍ폐과 경고한 소청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30_92956_38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의 위험수당과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인력에 대한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의료진 위험수당 및 감염 시 보상체계를 위한 예산 마련을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3차 추경에서 120억원, 4차 추경에서 179억원 등 총 29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 선 바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업별 기준 및 산정 기준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과 상대적인 박탈감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진이 안전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료인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우리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급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위험수당 법적근거 만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왼쪽 위:AP통신/ '세계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인공 키넌 할머니, 왼쪽 아래:CNN/미국 백신 접종 1호 주인공인 샌드라 린지(미국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 근무) 뉴스 갈무리, 오른쪽: 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9_92954_5148.jpg" />
<figcaption>(사진=왼쪽 위:AP통신/ 세계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인공 키넌 할머니, 왼쪽 아래:CNN/미국 백신 접종 1호 주인공인 샌드라 린지(미국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 근무) 뉴스 갈무리, 오른쪽: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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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피해와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됐다. 백신 접종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의 이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세계인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의 1호 백신 접종자 선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영국. 영국은 8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90세 노인이다.

마거릿 키넌 할머니(90세)는 영국 코번트리대학 병원에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받았다.

AP통신(미국 뉴욕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신사)에 따르면 세계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인공인 키넌 할머니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첫 번째 사람이 된 데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은 백신 1호 접종자로 의료인을 택했다.

미국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케어해 온 간호사를 1호 접종자로 선정했다.

미국 백신 접종 1호 주인공인 샌드라 린지(미국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 근무)는 14일 역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뉴욕타임스(미국 언론)에 따르면, 린지는 치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수 계층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의료진 중에서도 흑인 여성이자 이민자 출신인 린지가 미국 내 최초 백신 접종자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캐나다도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AP통신은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캐나다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의 선택은 의료진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당국은 간호사 2명을 포함해 요양원 근무자 5명을 첫 번째 백신 접종자로 선정했다.

온타리오주는 6000회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확보했고, 이 중 2500회분의 백신은 의료진에게 투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접종을 앞두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노인 등 약자를 1호 접종자로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11월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로드맵을 공개하고 1순위 접종 대상으로 요양 시설 거주자를 결정했다.

뒤를 이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진, 비감염병 분야 의료진 및 요양 시설 직원,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장애인 등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코로나19 환자 지키는 보호자, 의료진 1순위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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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회원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9_92955_531.jpg" />
<figcaption>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회원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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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시, 승무원들은 위급 상황에 산소마스크는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써야 한다고 안내한다. 어린아이나 노인이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보호자가 먼저 안전이 확보돼야 약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의료진을 코로나19 백신 1순위 접종 대상으로 꼽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료진을 먼저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대부분 의료진을 뽑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16일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로, 총 2110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1순위는 누가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코로나19 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이라고 답한 비율이 66.6%로 1위를 차지했다.

▲고령자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꼽은 비율이 17.5% ▲영유아임신부가 7.7% ▲버스나 택배 등 필수서비스 제공자는 5.5%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은 2.7% 순으로 많이 뽑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1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과 노인 및 성인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하되, 백신 공급 시점에서의 역학적 상황이나 백신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접종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예정이며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내년 2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부터 공급이 될 것이라며 이후 내년 연말까지 4400만명 분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모두 100%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첫 접종 영국은 고령자 미국은 의료진…한국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9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8_92953_25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RT-PCR) 현장검사도 긴급사용승인(EUA)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는 대형 의료기관 및 수탁 검사기관 중심의 RT-PCR에 의존하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현 상황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지지만 개선된 급성 항원검사를 시행하라고 발표했다.

이에 아동병원협회는 고열과 호흡기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소아청년과 아동병원에서 검사시간은 항원검사와 비슷하지만 민감도와 특이도가 확진 검사와 차이가 없는 RT-PCR 현장검사(POCT 장비)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로슈의 POCT 장비는 최근 응급으로 코로나19 검사 RT-PCR키트가 출시됐으나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정식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겨울까지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사실상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중환자 및 의료시스템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에서 20분 이내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사용승인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POCT(현장검사) 장비는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에 공동으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아동병원협회, 코로나19 'RT-PCR 현장검사' 긴급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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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재단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회원이 17이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50_510.jpg" />
<figcaption>의협 재단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회원이 17이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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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2_5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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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이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17일 오전 의협 김대하 대변인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3_5049.jpg" />
<figcaption>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이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18일 오전 의협 김대하 대변인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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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4_5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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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5_105.jpg" />
<figcaption>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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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6_5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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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7_505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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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8_505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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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49_50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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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51_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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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7_92952_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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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파 속 다시 현장으로 달려간 의사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5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29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5_92935_1459.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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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현안 질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 정서와 의정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여당과 시민사회계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등 환자안전 3법에 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하고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공공의대(의전원) 신설,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94 의정합의를 존중,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답변은 시종일관 신중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보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11월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재논의할 예정으로 들었다.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사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차관 시절부터의 소신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계화 협의해 결론을 봐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사단체와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2020년 의대 국시 미응시자에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즉답을 빗겨갔다.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 수용성 및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 의사면허 취소 등 면허관리 강화 관련 입법 추진에 관해서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재교부 금지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의 경우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 직역별 관련 법 제정 요구에 대해선 직역별 관련 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독립법 제정에 대해 법적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앞둔 권덕철 장관 후보..."국민정서·의정대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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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4_92939_41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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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23명만 최종 응시한 채 마무리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86.3%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최저 합격률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국시원은 전체 423명이 응시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365명이 합격, 86.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실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남은 시험에 모두 합격한다고 해도 2021년 새내기 의사는 300명대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앞서 5년간 의사 국가시험 전체 합격률은 각각 ▲2016년 93.5% ▲2017년 92.8% ▲2018년 95.0% ▲2019년 94.2% ▲2020년 94.2% 등이다.

실기와 필기를 합친 전체 합격률에서 가장 낮은 년도는 2017년 92.8%였다. 적어도 10명 중 9명 이상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왔단 얘기다.

가장 최근 2020년도 제84회 의사국가시험에서는 전체 3210명의 응시자 중 3025명이 합격, 94.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8월 7일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 선포했다. 단체 수업 거부, 동맹 휴학,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갔다.

94 의정합의에도 불구, 의사 국가시험 거부 문제는 실기시험 직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시험은 86% 미응시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진행됐다.

역대 최저 응시율을 기록한 시험은 다시 최저 합격률이라는 씁쓸한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a href="http://www.kuksiwon.or.kr">www.kuksiwon.or.kr</a>) 고객센터▶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의 제기 가능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2020.12.22.(화), 18:00까지)다.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새내기 의사 300명대 그치나?…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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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2_92933_2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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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이전보다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 2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개별 제약사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 내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전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기 확보됐다고 밝힌 4400만명분의 백신 가운데, 구매 계약서 체결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화이자모더나와의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한편, 백신 추가 구매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설명했다.

■ 4400만명 분 코로나19 백신 확보 사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확보되어 있다면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1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도록 돼있고, 개별기업 협상을 통해서 3400만 명분 백신이확실하게 한국 정부에 공급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의 발표들을 바탕으로 사실상 현재 한국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계약서 사인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1000만병 분(2000만회 분) 하나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구매계약서 체결이 이미 완료됐고,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화이자 계약서도 최종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들 2개 제약사와 12월 내 최종계약을 맺고, 추가로 모더나와 1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또한 현재 코백스 집행부와 내년 1/4분기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있다며 1차 공개 때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사노피-GSK 백신 세 종류를 제안받았고, 이를 공급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전 인구의 몇배 수로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 도입 백신 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초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한인구 60% 수준,3000만명 분보다 많은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후발 기업의 개별 현황을 모니터링 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접종 시기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다.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것으로, 접종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전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내년 2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부터 공급을 될 것이라며 이후 내년 연말까지 4400만명 분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모두 100%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국내 도입 후 최대한 신속히 접종이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달 중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접종 기관과 접종 인력 확보, 대국민 홍보와 접종요원 교육 등의 준비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공급물량과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상황과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되, 내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전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과 노인 및 성인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하되, 백신 공급 시점에서의 역학적 상황이나 백신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백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나?

백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특성도 달라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정상적인 유통과 접종, 일선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유통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접종기관도 구분해 지정하는 등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0℃의 엄격한 냉동보관과 전처리가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이런 처리가 가능한 미리 접종기관 확보,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만든 바이러스전달체 백신의 경우 기존 보관유통경로로 접종이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백신 보관 등에 관한 사전점검 후 접종 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백신의 유통공급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백신의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내년 2월 국내 도입...11월 접종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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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1_92931_1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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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자가 격리 종료 시간 약 12시간 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종료 시간이 아닌 종료일만 알려줘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격리장소에서 나온 것은 격리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회사원 A씨(남성)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해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17일5월 1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임에도 이날 낮 12시오후 8시까지 쇼핑 및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자가 격리 종료 시점을 몇 시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A씨는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이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조치된 것이므로 종료 시간 이전인 낮 12시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 1일 0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해 5월 1일 12시경 외출을 한 것이므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A씨가 자가 격리 종료시각(2020.5.1. 24:00) 약 12시간 이전인 2020.5.1. 12: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나, A씨에 대한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 2020.4.17.2020.5.1.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만료 시각에 대한 기재는 없어 격리조치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가격리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격리기간 만료 시각이 5월 1일 00시인지,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자가격리 12시간 전 격리장소 무단 이탈했는데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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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20_92930_1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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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질 향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료질지표 보고서(Outcomes book)를 첫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히 질환 위주의 의료 성과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할 수 있는 질환과 환자안전 지표까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단기적으로 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까지 모두 공개한 것.

투명한 지표관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끌겠다는 병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제1장 질환별 지표(145개) ▲제2장 환자안전지표(19개) ▲제3장 SNUH-SPIRIT 지표(10개) ▲제4장 브랜드 지표(2개) 등으로 구성됐다.

제1장 질환별 지표에는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7개의 세부 질환에 대해 수술 건수, 평균 입원 기간, 수술 후 입원 30일 이내 합병증 발생률, 수술 후 5년 생존율 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중앙병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기이식 및 희귀 난치성 질환과 같은 고난도 치료 지표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연간 4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방문하는 어린이병원 지표를 포함해 소아청소년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2장 환자안전지표에는 환자안전감염수술약제진료체계심폐소생모유수유 관련 지표가 포함됐다.

환자안전 관련 지표를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는 상황 속에서 서울대병원은 불리한 지표까지도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3장 SNUH-SPIRIT 지표에는 다양한 환자안전 관련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율혁신활동 결과물이 포함됐다.

실제로 접점부서에서 소아 진정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혁신 활동을 시행한 결과, 진정 모니터링 시행률이 큰 폭으로 향상돼 환자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지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식과 용어를 표준화했다.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존율 산출 시 성연령을 표준화해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구성했다. 환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고려한 지표별 내용 구성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지속해서 양질의 다양한 지표결과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진료성과부터 그에 따른 위험까지도 객관적인 수치로 담았다며 병원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이끌게 될 의료질지표 공개가 대한민국 전체 의료질 향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

한편, 지표결과는 의료질지표 홈페이지(<a href="https://dept.snuh.org/dept/OC/index.do">https://dept.snuh.org/dept/OC/index.do</a>)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각 질환별 성과지표 투명하게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선호 대표원장(킹세종이비인후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9_92929_5046.jpg" />
<figcaption>장선호 대표원장(킹세종이비인후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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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호 대표원장(킹세종이비인후과의원) 12월 17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부를 비롯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흡수해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로 탄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환경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상주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초대 회장 정찬의)도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7월 19일 정식 출범했다.

장선호 차기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역경 등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회원들의 성원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차기회장 선출

가장 건강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고 지방,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7만 3,353명 중 조사 당시 암과 심혈관질환이 없고 영양자료가 있는 4만 2,192명을 추적조사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양소 섭취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약 67%, 지방 약 17%, 단백질 약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률이 가장 낮은 비율은 탄수화물 50~60%, 지방 30~40%, 단백질 20~30%로 분석됐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더 적게, 지방과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원 교수는 &ldquo;보건복지부의 2015년 &lsquo;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rsquo;에도 탄수화물을 총 에너지의 55~65%, 단백질 7~20%, 지방 15~30%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다도 지방과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rdquo;라고 말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먹거나 적게 섭취하는 것은 모두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탄수화물을 50%보다 적게 먹으면 사망위험이 1.313배 증가했고 60%보다 많이 섭취할 때는 1.322배 증가했다.

지방은 30%보다 적게 섭취하면 사망위험이 1.439배, 40%보다 많이 섭취하면 3.255배 증가했다. 단백질은 적게 먹거나 많이 섭취해도 사망위험에 차이가 없었다.

권유진 교수는 &ldquo;각종 성인병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더라도 야채, 통곡 등의 복합 탄수화물은 섭취하고, 지방을 섭취할 때 동물성 위주의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섭취보다는 견과류나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지원 교수도 &ldquo;미국과 유럽은 이와 같은 연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관련 연구가 없었다&rdquo;라면서 &ldquo;만성질환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lsquo;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rsquo;, 산업통상자원부 &lsquo;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 위험도 예측 및 관리 서비스 개발 사업&rsquo;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영양(Nutrients)&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오래 살려면 밥 줄이고 좋은 지방 더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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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원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8_92937_2257.jpg" />
<figcaption>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 회원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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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에 전국에서 1000여명의 의사들이 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도 오늘(18일)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인력 등으로 자원 활동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동참해 준 의료인들에 앞 다투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협이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에 현재 1000여명의 지원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등 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활동에는 1차로 지원팀 소속 의사 24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민간의료인력 최소근무기간 근무규정을 개선하는 등 이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도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봉사단 소속 인력들은 이날부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해 주신 모든 보건의료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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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자원한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8_92928_52.jpg" />
<figcaption>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자원한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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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18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를 통해 선별진료소 등 방역일선에 자원한 의료진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김 대표는 먼저 지난 14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 모집에 의협에서 1000명, 간호협회에서 2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서 방역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의료진과 의료진 모집에 적극 협조해 준 의협 및 간호협회(관련 협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중 서울시청 광장에 파견된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장 파견을 자원해 준 의사 여러분들과 평소 꾸준히 지원자 확보에 노력해 주고 있는 의협에 감사드린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사명감과 공동체의식에 국민과 함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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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8_92936_368.jpg" />
<figcaption>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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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의사들 다시 현장으로...의대생도 오늘부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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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3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2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7_92923_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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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의원 컨설팅 업무

(1) 절세에 효과적인 업무는 컨설팅 업무임 
병의원의 컨설팅 업무는 병의원의 거래구조와 소득의 귀속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기획업무에 해당한다. 병의원의 소득을 나에게 100% 귀속시킬 것인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귀속 시킬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MSO관리법인을 운영하면 소득의 귀속시기(2020년, 2021년, 2022년 등)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병의원 소득이 나에게 귀속되면 41.8%의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귀속시키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2) 컨설팅 업무의 효과 
MSO관리법인을 활용하면 2단계 세금구조를 1단계 세금구조로 바꿀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병의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므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2단계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MSO관리법인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만 납부하는 1단계 세금구조로 바꿀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절세가 된다.

① 병의원 컨설팅은 거래구조 결정, 이익귀속처 결정(본인자녀배우자), 소득 귀속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기획업무에 해당한다. 
② 병의원 컨설팅으로 병의원의 절세효과가 90%95% 이미 결정되어 진다. 
③ 컨설팅 업무로 절세효과의 대부분이 결정되므로 원장님은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 
④ 장부기장은 사후정리 업무로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결정된 거래 내에서 정리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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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7_92925_45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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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의원 장부기장 업무

(1) 장부기장은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음 
장부기장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원장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 오해이다. 절세를 위해 이미 결정된 거래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절세효과에 한계가 있다. 장부기장 업무는 세무사간 능력의 차이보다는 원장님과 평소 소통이 잘되고 있으면 절세가 잘 되는 것으로, 소통이 부족하면 절세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고시를 합격한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하는 기장업무는 결과적으로 절세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장부기장의 특성 
장부기장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의 사후 정리업무로 51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다. 기장세무사 입장에서는 절세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장부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부기장를 잘 한다고 해서 병의원전문가가 아니며,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를 이해하고 모두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병의원전문가라 할 수 있다. 장부기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는 원장님이 이미 결정했고, 기장세무사는 원장님이 결정한 거래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업무관계이다. 
② 세무사회계사의 실무능력은 장부기장과 소통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능력이 최우선되는 것이며,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월차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은 절세를 위한 과정이 아니며,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상당 수 원장님들이 컨설팅 업무와 기장업무의 성격을 오해해서 월차결산, 분기결산 등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업무이므로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다. 


3. 병의원 세무조사 업무

(1)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병의원에 가장 일반적인 세무조사 형태는 사전통지를 받는 정기세무조사이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바로 착수되는 비정기세무조사는 주로 비급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치과,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에 주로 나타나는 세무조사 형태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세금추징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과정에서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거래구조(예: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자, 거래시기 결정)를 결정하다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

(3) 이론에 입각한 컨설팅 업무는 세금추징의 원인이 됨 
국세청의 시각이 아닌 이론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를 최대한 짜내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결정하다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 전부가 통 채로 부인돼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조세불복 승소율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결국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를 이해하고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염두해 두는 가정이 필요하다. 병의원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장부기장만을 고려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신고소득률 유지 방법이다.

(4) 신고소득률 유지 및 증가방법은 당기만 고려하는 방법임 
거의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올해의 신고소득률을 기계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최소한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를 염두해 두지 않고 당기 신고에 집착하는 방법이다.

원장님이 세무대리인이 권고한 전년도 신고소득률과 동일하거나 다소 높게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적정신고를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권고에 따라 매년 소득세도 많이 납부하고, 5년 주기로 착수하는 세무조사 시에 추징세금을 또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4. 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1)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의 이해 
병의원의 운영형태는 각 병의원 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컨설팅 방향,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 대응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각자의 전공과, 병원운영 자금출처(부모님금융기관지인 등), 차입금 크기, 공동사업 여부, 공동사업자 숫자,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상표권 등록 유무, MSO운영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그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컨설팅으로 거래구조를 결정하고 장부기장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금을 납부하는 흐름을 거치게 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 컨설팅에 반영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라 한다.

(2) 컨설팅 업무의 선순환과 악순환 
세무조사 시 컨설팅으로 발생한 거래에서 추징세금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컨설팅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잘못된 컨설팅으로 세금추징을 받은 후 이를 수정하는 악순환 구조가 되면 안된다.

결국 컨설팅 업무가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의 실무능력에 좌우되며, 이러한 컨설팅 업무를 비전문가인 주변 지인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 드린다.

 
5. 병의원 절세에 효과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1) 컨설팅 업무는 장부기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임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컨설팅 업무가 원장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다만, 기장세무사 입장에서 컨설팅 업무는 현실적으로 추가수입 없이 업무만 가중되므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컨설팅 업무는 장부기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비즈니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매월 지급하는 기장료 만으로 컨설팅까지 받기를 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이해를 맞출 수 없다. 컨설팅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는 세무대리인을 찾아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원장님의 재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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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36명, 해외유입 26명(총 1,0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7,515명(해외유입 5,0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총 3만 3,982명(71.5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2,88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46명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5명(치명률 1.3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경남 43명, 부산 39명, 경북 31명, 울산ㆍ충북 각 30명, 제주 27명, 대구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대전ㆍ전남 각 5명, 광주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3명,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2명, 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각 1명이며, 내국인 17명, 외국인 9명이다.

코로나환자, 1,062명 늘어 4만 7,5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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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5_92921_27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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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새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정 날짜보다 몇달쯤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된다. 코로나 19가 걱정된다며 외래를 미뤘던 분들이다. 일단 남은 약들로 버티다가 약 떨어지면서 오신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몇 달 째 약이 없어 먹지 않았다는 분도 있다. 

다른 진료과를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추적관찰이 안되고 있는 것도 가끔 본다. B형 간염 환자로 소화기내과를 다니시던 분인데 지난 1년 동안 정기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순화기내과에서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을 했던 분인데 병원에 오는게 무서웠다며 항혈전제를 몇 달 간 안 드시던 분도 있었다. 당장 해당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다.

만성질환 관리도 잘 안되는 느낌이다. 모니터링을 위해 당일 혈액검사를 하셔야 할 분이 채혈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무섭다고 오늘은 약만 후딱 받아가겠다고 한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다니던 헬스장이 닫았다면서,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체중이나 혈당이 증가해서 오시는 경우는 요샌 일상 다반사다.

최근 Lancet oncology에 실린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암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암 사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 관리가 잘 안되면서 장기적인 합병증이나 사망도 증가할 것 같다.

#2. 그나마 이런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라도 않는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최근 1000명을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해진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의 비(非) 코로나 환자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병원인 중앙보훈병원에서는 확진자 전담 치료병상 120개를 마련한다고 한다(12월 12일). 그런데 그 방법은 뇌졸중 등의 병으로 현재 재활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전원 또는 퇴원시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비우라고 한 것이다. 실제 한 단체는 정부가 빅5 병원에 대해 병상동원 명령을 내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특히 중환자실은 일부 코로나 환자 뿐 아니라, 비(非) 코로나 중증 환자들로 이미 가득 차있다. 주로 암, 심장병, 뇌졸중, 장기이식이나 희귀질환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다. 이 환자들이 소위 나이롱 환자로 입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안전하게 전원이나 퇴원이 가능할까? 새로 발생하는 중환자들은 어디로 수용할 것인가? 

더욱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 달리 1인실이 아니고, 대부분 개방형으로 되어있는 일종의 다인실이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 중환자실을 통째로 비우라는 말과 똑같다. 정책 결정자들이 한번이라도 중환자실을 가본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 

#3. 그나마 최근 정부는 병원 전체를 통째로 비워 코로나 환자 19치료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올해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유행시 마침 비어있던 동산의료원을 활용했던 그 방식이다. 정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북반구의 겨울에 다시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 대비를 했어야 할 시간에, 우리나라는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 하고 있다면서 방역 완화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단 두 달 전이다(10월 12일).

가천대 길병원의 사례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하다. 길병원은 수익감소를 각오하고 코로나 19병상을 100병상 이상 확보해 놓았다. 환자가 줄자 정부는 8월 4일 지정을 해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도 해제했다. 병원에서는 아직 코로나 19병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정부가 거부했다. 이에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설치했던 음압 장비와 차단벽을 다시 없앴다. 그러더니 며칠 후 다시 환자가 증가하자 다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하면서 병상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 과정을 겪으신 길병원 엄중식 교수님께서 몇일 전(12월 10일) 하신 말씀이다.

정부가 감염병 병상 확보와 관련해 상황이 급해지니 상급종합병원에 협조하라고 반협박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일 때 미리 계획 세우지 않고 뭘 했습니까? 상황이 나빠져야 나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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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코로나19로만 사망하는 것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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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4_92920_2712.jpg" />
<figcaption>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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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말 임기 만료를 앞뒀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년 더 건보공단 수장직을 맡는다.

김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건보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김 이사장의 연임이 점쳐졌다.

건보공단 이사장 연임은 전례가 없었지만, 건보공단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18일 정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이사장의 임기를 2021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골격을 만든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같은 해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정부여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1년 더 맡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3_92919_13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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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17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심사를 거치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된다.

FDA 자문위는 모더나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거쳐 긴급사용 승인 권고를결정했다.

며칠전 있었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승인과정을 참고하면 모더나 백신 역시 조만간 긴급사용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FDA 승인이 나면 백신 배포가 가능하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CDC 심사를 거쳐야 한다.

모더나 백신은 영상 2.27.8도에서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이자 백신보다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다.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가격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보다 비싸다. 1회 투여분 당 3237달러 수준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1회 투여분 당 19.50달러다.

미국 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승인 눈앞

그림자를 걷어내고 
축축한 나뭇가지를 말리던 11월의 나무는 
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가지에는 햇빛이 내려와 들어찼다 
잎들이 있었던 자리마다 
먼 기억처럼 
아직은 엷은 자줏빛 잔상殘像들이 감돌고 있고 
정수리 근처에는 
주인이 떠나간 빈 까치집이 푸른 하늘을 받쳐 들고 있다 
목덜미를 휘감던 바람은 
겨울로 가는 길에 
지상에서 가볍게 들썩이는 낙엽들 사이에 잠시 멈추었다 
순간, 고요하다 
이제껏 서두르지 않았던 잎새 하나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오래된 생각인 듯 
신神의 뜻인 듯 
허공 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9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412_92918_106.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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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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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중앙단체로서 산하 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사업은 의사협회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협 공적마스크 업무를 담당한 이사다.

앞서 의사협회는 16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수량 불일치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리인 선임은 오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수 있도록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스크는 초기 3월ㆍ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월ㆍ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월ㆍ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박종혁 이사는 &ldquo;공적마스크 사업은 16개 시도의사회 중 15개 의사회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단지 경기도의사회만 행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협회 신임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의사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4인에 대해서 &lsquo;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rsquo;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공적마스크 행정비용 청구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협에서 내려보낸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가 20여만장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ldquo;경기도의사회로부터 해명을 듣지 못해 시군의사회에 공급받은 마스크를 확인하려고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진행한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ldquo;고소 자체보다, 협회 회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더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고발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협회의 힘은 사회적 신뢰로부터 나온다. 특히 공적마스크 사업은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위해서 개 당 수천원을 호가하던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저렴하게 제공한 사업이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협회와 의사회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나.&rdquo;라고 물었다.

박 이사는 &ldquo;산하단체에서 하루 정도의 노력만 있어도 해명이 될 사안에 대해서 공적마스크 사업이 종료된 지 여러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협회를 법적으로 공격한 것은 협회의 신임도에 큰 손상을 준 사안이다. 단지 공적마스크 사업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협회 회무에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공적마스크 제도는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했고, 의원 배포를 의협이 맡았다. 주체는 의협이다. 시도의사회는 산하단체로서 회원들에게 마스크가 잘 배포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업무다. 배포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협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경기도의사회가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구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협회 신임도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회무 절차다.&rdquo;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이사는 &ldquo;핵심은 하나다. 의협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가 근간이어야 한다. 이를 내정간섭 등 정치적인 수사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경기도의사회 자체사업은 이동욱 회장의 책임 하에 의사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사업은 경기도의사회의 자체 사업이 아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의협이 정부에 협조한 사업이고, 의협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회원과 국민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라진 공적마스크에 대해 하루빨리 해명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lsquo;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rsquo;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ㆍ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집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