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물쇠를 수리해도 꿈만큼은 하늘 높아 밤하늘에</div>

<div>걸어두고 당신 올까 기다릴 때</div>

<div>행운은 소망하는 자의 몫, 간절함의 열매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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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구로 보내온 가슴 뭉클한 SNS 머나먼 길</div>

<div>단번에 온 찰나 중 찰나</div>

<div>- 단 한 컷 스틸 했을 뿐 그리 감격하지 마</div>

<div></div>

<div></div>

<div>그 무게가 2016g인지 또는 무려 kg인지</div>

<div>단위는 중요치 안하 단지 복권 확률의 수</div>

<div>-세상사 대박 혹은 꽝 그건 두고 봐야 알 일</div>

<div></div>

<div></div>

<div>우린 당신의 후예, 가슴 졸여 기다렸는데, 나고, 살고, 사라지고 인생 흥망성쇠 같아</div>

<div>거기는 신의 나라라 다만 머리 조아릴 뿐</div>

<div></div>

<div>*아르헨티나 자물쇠공이 2016년 9월 집 옥상에서 40cm 망원경으로 초신성 폭발 첫 촬영.</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2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8_93220_5637.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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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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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신성超新星을 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2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7_93219_50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통계정보)을 발간했다.</p>

<p>이번 통계정보집에는 제약 시장연구개발생산수출입 실적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의 각종 현황을 비롯 건강보험보건 통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했다.</p>

<p>총 118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제약시장 동향 ▲한국 제약산업 일반 ▲연구개발허가 ▲생산공급 ▲기업경영무역 ▲바이오의약품 ▲보험등재 ▲보건통계 일반 ▲협회 회원사 현황 등 총 9개 부문의 자료를 담았다.</p>

<p>자료집에 따르면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제약기업이 2019년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7.6% 늘어난 2조 693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출 대비 8.6%에 수준이다.</p>

<p>상장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매해 평균 14.4% 증가했다. 또 규모의 열세에도 국내 연구개발 투자 100대 기업에 제약바이오기업 11곳이 이름을 올려 연구개발이 활발한 지식집약산업임을 재확인했다.</p>

<p>협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해외 국가 통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 관련 정보를 취합, 가공한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통계정보집은 협회 홈페이지-KPBMA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볼 수 있다.</p>

제약바이오 통계 한눈에…'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발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6_93217_5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p>

<p>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되었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br />
<br />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천 400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p>

<p>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p>

<p>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

<p>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밝혔다.</p>

<p>한편 건보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p>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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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5_93216_4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자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다.</p>

<p>올해 실기시험 응시취소자 등을 대상으로 1월 말 긴급시험을 한 차례, 원래 내년 몫 실기시험을 또 한차례로 1년에 두번의 실기시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인턴 전형은 2020년 대상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각각 2021년 1월과 2월로 나눠 모집, 기존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했다.</p>

<p>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국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p>

<p>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의사국시 미응시자 2700명이 모두 추가시험 기회를 얻게 됐다.</p>

<p>형식적으로는 미응시자 재시험이 아닌,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번 나눠 치르는 모양을 취했다. 그 중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

<p>올 의사국시 미응시자가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다면, 내년 1월 시험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면허 취득히 가능해진다.</p>

<p>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등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인 2736명이 불참한 채 치러졌다.</p>

<p>내년 1월 치러질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현직 의대 4학년생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국시 응시의사를 표시한 상황.</p>

<p>그러나 의사국시 실기와 필기 모두에 합격해야만 당해 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코로나19 상황 속 새로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숫자가 평년 대비 10분의 1토막에 그치는 최악의 인력난이 우려되어왔다.</p>

<p>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내년 응시인원 더블링에 따른 충격 완화 등을 추가시험 실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p>

<p>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아,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실기시험에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명 등 총 6000명이 응시하게 돼 시험운영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의사국시 재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여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p>

<p>이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건강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p>

<p>인턴전형 조정계획도 밝혔다.</p>

<p>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2021년 1월 말과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p>

<p>이기일 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의사국시 실기 1월말 실시, 미응시자 2700명 모두 추가시험 기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4_93215_39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p>

<p>개정고시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p>

<p>또한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다.</p>

<p>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3_93214_27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31일 인구 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p>

<p>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 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 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p>

<p></p>

"시·군·구 인구 30만 초과시 때마다 보건소 1개소 추가 설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2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2_93206_53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p>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3상 임상시험계획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p>

<p>이번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한 1상과 2상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곧바로 펙수프라잔 3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약식(略式) 1상을 병렬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 약 30명 규모의 1상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p>

<p>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펙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로, 기존에 위식도역류질환에 쓰이던 PPI계열 치료제보다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중국 3상에서도 펙수프라잔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한번 입증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중국 위산분비억제제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 안에 현재 7000억원대 매출로 중국 1등을 기록하는 PPI성분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넘어서겠다는 계획이다.</p>

<p>펙수프라잔은 지난 5월 미국소화기학회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펙수프라잔은 8주까지 내시경상 점막 결손치료에 99% 치료율을 나타냈으며, 투여 초기부터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슴쓰림(heartburn)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위식도역류질환의 비전형적 증상 중 하나인 기침(cough) 증상 개선효과도 확인됐다.</p>

<p>박현진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임상계획은 신청 3개월만에 승인된 것으로 대웅제약의 높은 개발허가 역량과 펙수프라잔의 기술력이 빚어낸 성과라며 중국 외에도 전세계 40조원 시장 중 40%를 차지하는 미국 진출도 준비중이며 아시아중남미중동 등 전세계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치료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대웅제약 '펙수프라잔' 글로벌 시장 본격 도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1_93207_12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p>

<p>급여 분류체계를 본 떠 비급여 분류체계를 만들고, 비급여 표준코드를 만들어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정부에 비급여 현황을 보고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p>

<p>급여 목록과 같이 비급여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용 중단이나 시장 퇴출 등 후속조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p>

<p>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p>

<p><strong>■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마련</strong></p>

<p>첫째는 비급여 통일 작업이다.</p>

<p>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분류체계를 준용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 코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p>

<p>정부는 이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행위치료재료의약품의 전체 진료유형별 실태파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1_93210_16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strong>■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strong></p>

<p>둘째는 비급여 정보공개의 확대다.</p>

<p>예고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가 도입되며, 비급여 실태조사 대상이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p>

<p>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영수증에 제증명 수수료 등 비급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만 이뤄진 경우에도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1_93211_164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strong>■ 비급여 보고 및 평가체계 도입</strong></p>

<p>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내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 도입한다.</p>

<p>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p>

<p>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실시한 경우 급여 청구 때 해당 비급여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병행제출 사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급여기준 조정 등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1_93212_165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p>비급여 진료평가 실시계획도 내놨다.</p>

<p>발생빈도와 진료비용이 높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담, 안전성, 국가사회적 필요성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p>

<p>비급여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는 사용중단이나 시장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p>

<p>정부는 비급여 정보공개 항목 확대와 사전설명제도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으로 내년 시행에 들어가, 2023년까지 주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p>

<p>비급여 관리기전을 체계화해 차기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 수립시 그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도 밝혔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1_93213_19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이게 급여야 비급여야?' 정부 비급여 관리체계 판 갈아 엎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0_2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설문조사에서는 회원 85.5%가 결선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81.3%가 결선 후보 두 명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했다.</p>

<p>1차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회원은 8.8%에 그쳤다. 이는 결선투표에 오르더라도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각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018년 치뤄져 현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했다. 사진은 3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안과의원의 개원의가 모바일 전자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 전자투표 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1_2544.jpg" />
<figcaption>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018년 치뤄져 현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했다. 사진은 3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안과의원의 개원의가 모바일 전자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 전자투표 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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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41대 의협회장 선거 50대 가장 적극적 참여교수 참여 의지 높아</strong><br />
의협회장 선거에는 85.9%(반드시 참여 54.7%, 가급적 참여 31.2%)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p>

<p>50대가 90.4%(반드시 참여 68.0%, 가급적 참여 22.4%)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0대 이상 89.7%(반드시 참여 63.0%, 가급적 참여 26.7%), 2030대 83.9%(반드시 참여 44.4%, 가급적 참여 39.5%), 40대 81.4%(반드시 참여 47.4%, 가급적 참여 34.0%) 순을 보였다.</p>

<p>연령이 높을수록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았던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선거 참여 의지가 낮아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p>

<p>교수가 89.8%로 가장 높게 선거 참여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개원의가 89.4%,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이 87.7%, 봉직의가 79.4% 순을 보였다.</p>

<p>특히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그룹은 개원의가 68.8%로 교수(57.7%), 전공의공보의군의관(51.0%)보다 훨씬 높았다. 봉직의는 39.3%로 가장 낮았다.</p>

<p>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00%(반드시 참여 57.1%, 가급적 참여 42.9%)를 보였으며, 강원 96.3%, 전남 95.6%, 경남 94.0%, 광주 93.5%, 충북 90.9%, 대전 90.6%를 보였다.</p>

<p>수도권인 서울은 84.7%(반드시 참여 53.7%, 가급적 참여 31.0%), 부산 86.2%(반드시 참여 51.7%, 가급적 참여 34.5%), 인천 81.6%(반드시 참여 50.0%, 가급적 참여 31.6%), 경기 80.1%(반드시 참여 51.1%, 가급적 참여 29.0%)를 보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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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2_2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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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결선투표 참여 85.5%2명 중 1명 반드시 참여 개원의  교수  전공의 순</strong><br />
의협회장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85.9%)과 결선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85.5%)은 비슷했다. 결선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49.9%)이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응답(35.6%)을 앞섰다.</p>

<p>결선투표 참여는 50대가 90.5%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60대 이상 87.7%, 2030대 84.3%, 40대 80.7% 순을 보였다. 젊은 유권자보다 연령이 높은 유권자들의 결선투표 참여 의지가 강했다.</p>

<p>반드시 참여하겠다 역시 50대(66.0%)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51.4%), 40대(44.3%), 2030대(39.1%) 순을 보였다. 50대 이상 그룹보다 2040대 그룹에서 결선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적었다.</p>

<p>결선투표는 개원의가 89.4%로 가장 높았고, 교수 89.1%, 전공의공보의군의관 86.8%, 봉직의 79.0% 순을 보였다.</p>

<p>특히 결선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개원의(63.0%) 다음으로 교수(53.2%)가 많았는데, 교수 그룹이 봉직의, 전공의공보의군의관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p>

<p>지역별로는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남 95.7%(반드시 참여 69.6%, 가급적 참여 26.1%)이 결선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음으로 강원 92.6%, 광주 91.3%, 충북 90.9%, 경남 90.9%, 울산 90.0%순을 보였다.</p>

<p>수도권은 결선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84.7%, 부산 82.7%, 인천 81.6%, 경기 80.2%를 보였다.</p>

<p>결선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경남이 72.7%로 가장 높았고, 제주 71.4%, 전남 69.6%이 뒤를 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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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3_27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u>seho3@kma.org</u></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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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결선투표, 1차 투표서 최다 표 얻은 후보 지지율 8.8%에 그쳐</strong><br />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면 2차 결선투표에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다수(81.3%)가 결선 후보 두 명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했다.</p>

<p>1차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로 나타나 투표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1차 투표 결과 최다 표와 상관 없이 결선투표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의향이 컸다.</p>

<p>또 지지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9.9%로 나타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p>

<p>1차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60대 이상(15.8%)이 가장 높았고, 2030대(6.5%)로 가장 낮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7.9%로 같았다.</p>

<p>결선에 오른 후보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은 50대(85.9%)가 가장 높았고, 2030대(82.7%), 40대(79.4%), 60대 이상(74.7%) 순을 보였다.</p>

<p>교수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았고, 봉직의가 1차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0.7%로 높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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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4_28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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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지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해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이 12.2%로 가장 높았고, 봉직의가 11.4%로 뒤를 이었다.</p>

<p>젊은 유권자일수록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아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들이 젊은 유권자에게 어떤 전략을 쓸지도 관심사다.</p>

<p>지역별로는 전북(22.2%), 충북(18.2%), 부산(17.2%), 인천(15.8%), 경기(11.4%)가 가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다.</p>

<p>1차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광주(19.6%)가 가장 높았고, 전북(16.7%), 제주(14.3%), 경북(12.8%), 강원(11.1%) 순을 보였다.</p>

<p>인천(2.6%), 충북(4.5%), 충남(5.0%), 경남(6.1%), 부산(6.9%)이 응답률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낮았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05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32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90_93205_38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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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3] 3월 의협회장 선거 1차 투표서 최다 표 얻었다고 안심? 지지율 8.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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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9_93198_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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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사 회원 4명 중 1명은 자천타천 출마 후보군에 대해 자세히 혹은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선거 3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뽑을 후보를 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 그쳤다.</p>

<p>[의협신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p>

<p>응답자의 대다수인 74.3%는 누가 출마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예상 출마자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나타났다.</p>

<p>출마 예상자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낮았다. 선거가 3개월여 남아서인지 의료계 전반적으로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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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9_93196_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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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대별로는 50대 의사 회원이 회장 선거에 비교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50대 의사 회원의 7.1%가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7%3.6%에 머문 30대나 40대, 60대 이상 응답자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p>직역별로는 개원의가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50대 개원의가 이번 선거의 이른바 핵심 관심 세대로 떠오를 전망이다.</p>

<p>예상 출마자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도 28.2%로 50대가 가장 높았다.</p>

<p>선거 3개월여가 앞둔 시점에서 지지 후보를 정했는지 물었다.</p>

<p>응답자의 92%는 누가 출마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거나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의사 회원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8%의 응답자는 이미 지지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분석됐다.</p>

<p>선거 핵심 관심 세대로 분류된 50대는 10%가, 60대 이상은 11%가 지지 후보를 정했다고 응답했다. 30대 이하 이른바 젊은 의사들은 4%만이 이미 후보를 정했다고 밝혀 다른 세대보다 크게 낮았다.</p>

<p>40대는 8.3%가 지지 후보를 정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 후보를 이미 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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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9_93197_332.jpg" />
<figcaption>ⓒ의협신문 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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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 의사 888명에게 물었다. 3월 의협 회장 출마 지지자 정했나?

<p>정부가 파행으로 끝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내년 1월 말 재실시키로 했다.</p>

<p>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밝혔다.</p>

<p>올해의사국시실기시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등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인 2736명이 불참한 채 치러졌다.</p>

<p>그나마 치러진의사국시실기시험 합격률도 최근 6년새 최저치를 기록, 전체 응시 대상자 423명 가운데 365명만이 합격통지를 받았다.</p>

<p>내년 1월 치러질의사국시필기시험에는 현직 의대 4학년생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국시 응시의사를 표시한 상황.</p>

<p>그러나의사국시실기와 필기 모두에 합격해야만 당해 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코로나19 상황 속 새로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숫자가평년 대비 10분의 1토막에 그치는최악의 인력난이 우려되어왔다.</p>

<p></p>

[속보] 정부 "의사국시 실기시험 내년 1월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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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6_93193_4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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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저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p>

<p>양측은 이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중증소아감염병 등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에서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p>

<p>특히 이들 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p>

<p>향후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p>

<p>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p>

<p>양측은 내년 1월 6일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p>

코로나19 한파에도 의정협의체 '정상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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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을 기부했다. 천종윤 씨젠 대표(왼쪽)와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5_93188_1032.jpg" />
<figcaption>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을 기부했다. 천종윤 씨젠 대표(왼쪽)와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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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p>

<p>3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씨젠 천종윤 대표이사와 김정용 CFO,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김연순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월 설립됐다.</p>

<p>씨젠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가정을 지원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을 통해 의료체계 시스템 붕괴 사전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씨젠은 지난 5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가정의 의료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br />
<br />
천종윤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기업이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진단 제품 공급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전체 임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며 더불어 이번 기회에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회사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열매 기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p>

<p>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뛰어난 진단키트로 방역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해준 씨젠에 감사드린다며 씨젠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씨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흡기질환HPV소화기질환성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자진단 제품 약 150종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초기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히 진단키트를 공유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p>

사회 환원 나선 '씨젠'…'사랑의열매'에 30억원 기부

<p>&ldquo;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합법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철회하라.&rdquo;</p>

<p>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lsquo;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ldquo;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다.&rdquo;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p>

<p>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p>

<p>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lsquo;규제기요틴&rsquo; 과제로 추진된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됐다.</p>

<p>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

<p>의협은 &ldquo;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p>

<p>의협은 &ldquo;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의협은 &ldquo;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의협은 &ldquo;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성이 없는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 만연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건강상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렸다.</p>

<p>의협은 &ldquo;엄격한 법 집행을 감시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무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p>

<p>의협은 &ldquo;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위해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피부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기다. 이 법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들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므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의협은 &ldquo;국회와 정부는 미용업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 미용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p>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50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149_106507_2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p>

<p>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p>

<p>2018년 5월 출범한 저희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lsquo;한국의료 정상화&rsquo;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습니다.&nbsp;</p>

<p>존경하는 회원 여러분!<br />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p>

<p>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lsquo;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rsquo;, &lsquo;생활치료센터 운영&rsquo;, &lsquo;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rsquo;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nbsp;</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lsquo;방역을 앞선 정치&rsquo;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p>

<p>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p>

<p>또 연말에는 &lsquo;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rsquo;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p>

<p>우리 의사회원님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가 3차례에 걸쳐 대유행을 일으키는 동안 미지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nbsp;</p>

<p>존경하는 회원 여러분!<br />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이라는 칼을 꽂았습니다.&nbsp;&nbsp;</p>

<p>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을, 당사자인 우리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습니다.</p>

<p>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nbsp;</p>

<p>아울러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으로서 우리 의료계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p>

<p>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nbsp;</p>

<p>존경하는 회원 여러분!<br />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p>

<p>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nbsp;</p>

<p>또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lsquo;4대악 의료정책 저지&rsquo;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nbsp;</p>

<p>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lsquo;면허관리원&rsquo;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nbsp;</p>

<p>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새해에는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nbsp;</p>

<p>또 지난해 우리의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p>

<p>의협은 또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lsquo;공중보건의료지원단&rsquo;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헌신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을 밀어붙이고,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었습니다.</p>

<p>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p>

<p>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의협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p>

<p>존경하는 회원 여러분!<br />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위상인 의협회관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의협회관 신축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6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약 20개월 후에는 회관신축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p>

<p>새로운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회관신축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준공 후에 &ldquo;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단합으로 지었다&rdquo;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새해에는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무쪼록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존경하는 회원 여러분!<br />
저희 40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p>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p>

<p>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이 그것입니다.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nbsp;&nbsp;</p>

<p>그러나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p>

<p>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p>

<p>&lsquo;하얀 소의 해&rsquo;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진료여건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p>

<p>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p>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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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1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4_93184_5142.jpg" />
<figcaption>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figure>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div>

<div></div>

<div>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div>

<div></div>

<div>특히, 새해는 흰 소띠해로 보석 같은 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는 옛날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참을성이 강하고 인내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우리 의사들의 희생적인 의업과도 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div>

<div></div>

<div>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의료계나, 모두 힘들고 어려웠던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괴롭고 참담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div>

<div></div>

<div>전대미문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의료계는 환자 진료와 방역에 탈진하여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소위 4대 악 정책인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무분별한 공공의대 신설, 무책임적인 비대면 진료(소위 원격의료), 무조건적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전면 파업투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div>

<div></div>

<div>돌이켜보면 누가 의사들을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코로나19로 진료에만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정부와 여당의 강행이 떳떳하지 못한 처사 같은데, 이에 대해 사과의 말, 아니 유감 표시 한마디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div>

<div></div>

<div>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여, 94 의정 합의로 전면투쟁은 잠시 접었으나, 아직 그 불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휴전상태인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여, 범투위에서 치밀한 작전과 논리적인 근거 등을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해 놓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쟁의 주역인 젊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혁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대의원회 개혁 TF 특별위원회가 총회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div>

<div></div>

<div>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합니다. 새로 보건복지부 행정의 책임자로 취임한 권덕철 장관께 축하와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권 장관님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꼭 정책파트너인 의협과 사전에 협의 및 합의하여 주기 바랍니다.</div>

<div></div>

<div>국가 위기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진료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사들의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로서 위상을 인정, 항상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이상한 의료정책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소처럼 불평 없이 환자 진료에 지친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협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절대 강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띠 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만은 피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하는 회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각종 선거가 있습니다.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의사회장, 의협회장과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의 중차대한 시기에, 회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리더들을 선택해서, 우리 의사들의 앞날을 제대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고대 그리스 선단의 맨 앞에 항해하는 배(Ship)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잘못 이끌면 선단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좌초 또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의사의 사명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로 부터 국민의 존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고난과 파고가 닥쳐와도,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헤쳐 나가면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의사들이 살 길입니다.</div>

<div></div>

<div>신축년 새해에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행복하게 건재함을 만끽하기를 기대합니다. 신나고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한 해, 축원하고 축하하며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div>

<div></div>

<div style="text-align: righ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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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1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4_93181_4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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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신축년(辛丑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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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2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93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3_93182_5045.png" />
<figcaption>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국가 승인이 나왔다.</p>

<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30일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p>

<p>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개 도즈(dose)를 선주문했다. 백신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하므로 총 5000만명이 접종 가능한 분량을 선주문 한 것이라 볼 수 있다.</p>

<p>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1일 MHR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달 회사 측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평균 70%였다.</p>

<p>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11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1000만명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p>

<p>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이후 ▲12월 23일 얀센 백신 600만 회분(600만명분) 계약 체결 ▲12월 23일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1000만명분) 계약 체결 ▲12월 28일 모더나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대한 계약 역시 합의한 상태다.</p>

<p>정부는 내년 10월 이전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대상으로는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정했다. 이후 모든 의료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했다.</p>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첫 국가 사용 승인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1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2_93185_5424.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p>

<p>2018년 5월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진했습니다.</p>

<p>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p>

<p>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했습니다.</p>

<p>하지만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p>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정보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비코로나19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의협 회원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코로나19 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p>

<p>의료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 밀어붙였습니다.</p>

<p>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도 구성키로 했습니다.</p>

<p>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p>

<p>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p>

<p>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94 의정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p>

<p>2021년은 의정 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여야 합니다.</p>

<p>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p>

<p>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와 수가를 정상화 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p>

<p>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p>

<p>의협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p>

<p>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습니다.</p>

<p>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 협의와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p>

<p>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구심체인 의협 회관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의협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p>새해에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회원님들이 보시기에 40대 집행부는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p>40대 집행부는 거대 여당이라는 정치적 한계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p>

<p>2020년 정기국회에 건보공단 특사경법,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사면허 관리 패키지법 등이 상정됐지만 40대 집행부는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저지했습니다.</p>

<p>새해에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p>

<p>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은 진료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p>

<p>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p>

<p>2021년 새해 아침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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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2_93186_54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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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정상화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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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의사를 포함시킨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검증에 한약 비전문가 양의계 참여는 2만 5000여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한의협이 제작한 첩약급여화 홍보물에서는 대상질환 3가지 중 2가지에 의사의 치료를 병행하라고 했었다.</p>

<p>한약 검증을 한약 전문가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성행하던 영적치유를 검증해 효과가 없음을 밝힌 주인공은 영적치유전문가가 아니라 재활의학과 의사였던 에드짜르트 에른스트 교수였다.</p>

<p>최근 암환자들에게 산삼으로 만든 약침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한의사들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사재판에서는 환자에게 받았던 돈을 유가족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있었다. 이 한의원은 소송기간에 더욱 번창해서 한방병원으로 확장했고 건물도 한 채 더 늘린 유명한 곳이라 의미가 크다.</p>

<p>무려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한의사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전국의사총연합,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사들이 한의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필자도 생명과학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실험 논문 반박 등에 참여했다.</p>

<p>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현혹시켜 환자가 평생 모은 돈을 임종 전에 갈취하는 행태를 보다 못한 전의총이 피해자들을 도와 나섰다.</p>

<p>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 환자 호전사례라며 CT 영상을 제시한 38건 중 36건은 동일한 영상이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서로 다른 부위의 사진이며, 2건의 영상에서만 호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지적했다. 호전 사례도 원인이 약침이 아닐 수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없음도 설명했다.</p>

<p>한의사들은 산삼약침 관련 논문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필자를 비롯해 전의총, 한특위의 전문가들은 세포실험동물실험증례보고 등 수십편의 논문 중 단 하나도 암치료 효능을 입증하거나 한의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p>

<p>증류해서 만들었다는 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에서도 진세노사이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됐다는 성분분석결과지를 제출했다. 필자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인지 다른 논문들과 비교해 자료를 제작했다.</p>

<p>결국 법원은 한의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의학과 과학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이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p>

<p>약침을 경혈에 주사했다면 한방 원리를 주장해볼 수 있었겠지만 정맥에 주사했다. 산삼의 한의학적 성질이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모호한 주장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몇몇 진세노사이드 분자 이름들을 거론하며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고 환자를 속였다. 과학의 용어를 사용해 주장하는 바람에 진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 사기가 됐고, 혈맥약침이라며 의사의 행위인 정맥주사를 하다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받게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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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1_93178_28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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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곳을 비롯해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기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2100년까지 매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대한민국이 독식할 수 있겠다. 한의학 연구 예산이 1년에 1000억원 정도인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p>

<p>의사를 줄곧 비난하던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의 간부가 한의계 내부 문제로 쓴 글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는 동안 한의사인 자신은 아버지를 양방병원에 맡겨놓고 해드릴 게 없었다는 대목이 있었다.</p>

<p>이 한의사처럼 실상을 안다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들이 주위에 있어도 속지 않고 가족을 의사에게 맡기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이 속지 않도록 지식을 설명하면 한의사들에게 고소당한다. 필자처럼 각오하고 사명이자 직업으로 삼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를 알아도 나서기 어렵다.</p>

<p>우리나라는 한의약육성법,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등 한방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방을 위해 일하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수백명 이상이다.</p>

<p>그런데 국민에게 절실한 한방 치료의 효과 검증(연구는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명돼서 폐기한 한방치료법이 하나도 없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나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환자보다 한의사들의 이권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p>

<p>필자는 후원회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한의협한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2021년부터는 한의사, 환자, 환자를 도우려는 전문가들이 서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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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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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 암 치료에 대한 사기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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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80_93175_5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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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가 독립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공고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어쨌거나 복지가 보건의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

<p>가난한 이들은 더 아프다. 검사가 비싸 주저하고, 그래서 진단이 미뤄지며, 때문에 필요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p>

<p>얼마 전 방배동에서 60대 여성 김 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세상을 떠난 지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김 씨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지만, 발달 장애로 어머니의 죽음을 대처하기 어려웠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노숙자가 되었다. 그나마 노숙자가 된 아들에게 손길을 내민 사회복지사가 있었기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전조가 나타났지만 누구도 이들 모자가 처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잇달아 체납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p>

<p>기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기억이 났다. 사실 그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까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p>

<p>공교롭게도 비서관 시절,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과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했다. 모자도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아파트 관리비가 1년 넘게 연체돼 있었으며 수도전기가스도 모두 끊어졌다.</p>

<p>사건이 발생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만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 의원실 곳곳을 돌면서 해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진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여론의 질책을 받아들여 사회보장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나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 터지고 불과 1년 만에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그 해 정보원을 향한 질타는 유독 매서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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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니다. 2018년 증평 사건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공무원을 3000여 명 가까이 추가 채용했으며 빅데이터 정보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성긴 거름망을 빠져나간 비극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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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이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도 미치지 못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지난 해 기준 80만 세대에 달한다. 이 수치간의 간격만 보아도 발견되지 못한, 사각지대 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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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망이 성글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결국 거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고쳐야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주요 급여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의료급여는 제외되었음),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분절되어 있는 급여들을 통합관리하는 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아니, 앞으로 다시는 올해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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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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