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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롭게 확장된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박시훈 순환기내과 교수,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권기환 센터장이(왼쪽부터) 가 확장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32_93288_2435.jpg" />
<figcaption>새롭게 확장된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박시훈 순환기내과 교수,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권기환 센터장이(왼쪽부터)확장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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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새해 들어 심혈관질환 환자 진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1월 5일부터 심혈관조영실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장해 운영하는 한편 첨단장비 도입으로 환자진료시간을 단축하는등 진단부터 시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권기환 심혈관센터장(순환기내과)은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센터는 긴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순환기내과 전문의 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게 동시에 콜이 이뤄지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혈관조영실 확장과 첨단장비 도입으로 모든 심혈관 질환 환자가 더욱 빠르게 조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으로 이뤄진 전문 진료팀이 365일 24시간 당직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 진료팀에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시 수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수술 시간 지체를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센터는 모든 경피적 카테터 시술 전후에 혈관초음파를 시행해 출혈, 박리 등 경피적 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심혈관조영실에서 진행되는 대표적 시술은 경피적 관동맥, 말초동맥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등을 포함하는 혈관중재시술과 부정맥 관련 시술이다. 최근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과 선천성 심장질환, 대동맥류에 대한 시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TAVI 승인 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고 있으나 고위험 군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88세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바 있다. 부정맥 관련해서는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등 국내 도입된 모든 부정맥 관련 시술을 진행, 현재 500건 이상 성공 사례를 쌓았다.

이대목동병원, 신축년 심장질환 진료에 박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72명, 해외유입 43명(총 71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4,979명(해외유입 5,53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2명으로 총 4만 6172명(71.06%)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80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86명이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07명(치명률 1.5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14명, 서울 193명, 인천 48명, 충북 32명, 대구 31명, 강원 27명, 경북 24명, 광주 23명, 경남 21명, 충남 18명, 부산 14명, 제주 8명, 대전 7명, 울산ㆍ전북ㆍ전남 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25명,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6명, 아프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28명이다.

코로나환자, 715명 늘어 6만 4,979명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제49조의3) 시행으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공고한 &lsquo;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rsquo;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4일 자사의 뉴스레터에서 법률개정에 따른 원격의료ㆍ전화처방의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해 &lsquo;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squo; 제38조제2항에 다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td>
		</tr>
	</tbody>
</table>

&nbsp;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공고한 &lsquo;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rsquo;에 따르면,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

또한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는 경우 대리수령자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의2)을 따르도록 했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원격의료 대상 
현재 대법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전화처방은 직접진찰 후 처방전 발급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이므로 결국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및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전화처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초진환자에 대한 전화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명시된 바가 없다.

다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원격의료 방법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고는 전화 상담 및 처방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 등 문자만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존재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범위; 의약품 배달서비스 
보건복지부 공고는 처방전 약국 전송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된 경우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배송으로 인한 의약품 변질, 파손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택배ㆍ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혹은 배달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과 보건복지부의 공고를 숙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시적 원격의료 전화처방 허용범위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을 주장했다.

또,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BS &lsquo;그것이 알고 싶다&rsquo;는 2일 생후 16개월의 입양아에 대한 학대치사사건을 다뤘다.

입양아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 사망을 선언한 의료진에 의해 신고된 양부모들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망 하루 전, 어린이집 CCTV에 잡힌 피해 아동의 모습은 비참했다. 생기 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으켜 세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때 이미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돼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의협은 &ldquo;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가 됐음에도 매번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아이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당국의 실책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경찰당국은 양부모의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등이 연이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기회를 세 차례나 내팽개쳤다.&rdquo;라며, &ldquo;생후 16개월 아이의 뼈에 금이 가고 전신이 멍으로 얼룩지는 동안에도 아이를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경찰당국이 나태함이나 직무유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감증 상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지난해 경찰은 진료중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부모에게 그대로 노출해 신고자가 수차례 협박을 당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rdquo;라며, &ldquo;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신고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아동학대 적발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하는 주체인 경찰당국이 이 정신상태라면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가 조용히 희생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수준의 처벌과 함께,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과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대회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 의료계 공분 “경찰당국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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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7_93284_8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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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방안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염예방이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기존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병상 면적기준 또한 급성기 병원보다 그 기준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맞추자면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상 수를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빠져나온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그에 맞춰 줄어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노인정신의학회생물정신의학회생물치료정신의학회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여성정신의학회우울조울병학회정신약물학회조현병학회정신신체의학회중독정신의학회불안의학회수면의학회정신분석학회 등은 4일 공동 성명을 내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코로나19 사태 극복 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 기준 강화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현 개정안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등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평가 및 시설개선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행규칙부터 발표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용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다.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수가 등의 면에서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에 급성기 병상보다 높은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병실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곧 정신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지역사회 혼란, 정신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대량 실직,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정신의학계는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시행규칙의 개정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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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관련 개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심리방역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해 왔다.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코로나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어렵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 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2020년 11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관심과 개선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우리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 포함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취지와는 달리 개정 시행규칙의 통과 이후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어 코로나19 사태 극복 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현 개정안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등 현황파악과 개선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평가 및 시설개선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행규칙부터 발표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개정 취지의 중요한 배경인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현재의 개정안이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 1인당 4.3㎡, 병상 간 이격거리 1m 수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메르스 이후 강화된 기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이보다 높은 병상 면적기준인 1인당 6.3㎡, 이격거리 1.5m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정신병상들은 대게 급성기 입원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가 임대상황에서 여의치 않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소지 이전이나 개설변경을 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여 2년의 유예기간조차 의미가 상실된다. 정신의료기관의 수가와 의료급여정액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병실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질환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입원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병상에 있기 보다는 작업치료실에 행해지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특성이 있다.

재활프로그램의 특성상 밀접한 접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에 적합한 이격 거리 증가와 같은 단순한 시설적인 접근은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위해 입원환자들에게 자기의 침상에서 떠나지 말도록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감염병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다.

실제 1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 등의 정신병상에서도 집단감염은 빈발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기관들이 시설 기준에 맞춰 생존하기 위해 집단치료실, 재활치료실을 병실로 전환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신병동 시설기준에 의료법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과유불급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전무하다.

개정안에서는 화장실의 설치를 신설(또는 변경)되는 정신의료기관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손씻기시설과 환기시설 역시 기존정신의료기관에는 유예를 두지만 신설(또는 변경)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기준이다.

자타해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성기 정신병상에 인력도 늘리지 않고 화장실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고위험만 높일 가능성이 높으며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 요양병원보다 오히려 높은 기준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시설 규정의 적용에 따라 2년내로 의원급의 입원병실은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150병상의 중소규모 입원시설은 병상 수의 40%-50% 정도, 대형정신병원도 병상 수의 4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상의 간격이 기분 상의 쾌적함을 넘어선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신재활프로그램으로 인한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어 일괄적인 감염병 전파 차단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병동 기준으로 감염병 차단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실 시설기준에 의료법 기준이나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에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행정서식 상의 논리로 규제를 강행한다면 감염의 통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누구도 원치 않는 급속한 탈수용화로 인한 다음의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현재도 불안정한 정신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

2019년 진주방화사건 이후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고, 신규정신병원의 개설이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최근 2-3년간 정신응급상황으로 인해 2명의 회원을 잃었고, 다수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정신응급 폭력을 수 차례 경험하는 등 정신응급상황이 더 증가했다. 정신질환의 급성악화 시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행규칙의 적용과정에서 특히 도심지역의 입원 병상이 급감하면 응급 및 급성기 입원이 더 어려워지며, 적절한 급성기 치료에 실패하고, 정신응급 사고는 증가하면서 또 편견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둘째, 정신재활 시스템이 없는 급속한 탈수용화는 지역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지역사회 재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탈수용화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탈수용화란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는 법개정이 반복되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권리가 상실되며, 이는 온전히 당사자와 가족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급속한 병실 축소로 인한 정신병원 근무 의료인력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된다.

준비되지 않은 병실의 축소로 인해 급작스러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 폐업되는 의원과 중소규모의 병원 병동 직원 전원은 코로나 시국에 바로 실직이 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경우 33%의 직원이 실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만들기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대량 실직이나 상당한 감봉의 위기를 감염병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 개선 때문에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도 수익 구조 악화로 대학병원에서 정신병동을 없앤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조치로 인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의 병동 운영을 더욱 포기하도록 만들어 정상적인 수련 병동 운영이 어려워진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응급 및 급성기 정신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내외과에 비해 낮은 수가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은 최근 5년간 병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은 2011년-2018년까지 1763병상이 증가한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2011년 1021병상에서 2018년 857병상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2021년 폐쇄가 예정된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시행규칙은 이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종합병원급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의 감소가 지속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초발, 급성기 환자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체질환을 함께 가진 정신질환자가 치료받는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1) 모든 개정 논의를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현장에 대한 파악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진행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 심리방역에 힘쓰고, 코로나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때이다. 그러고 나서 의료법 수준을 감안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환경을 감안한 기준을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반목과 대립에 소중한 우리의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2) 정신응급의료시스템의 핵심인 지역사회에 근접한 급성기병동 지원책과 대학병원급의 폐쇄병동의 의무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제안한다. 또한 급성기와 재발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과 치료기관 연결을 위한 정신응급센터 등 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 정신의료기관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시설기준을 도입한다면 현재의 저수가 상황에서 최소한 정신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은 수준의 수가 개선책과 개보수에 대한 지원대책을 동시에 발표하거나 시행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4) 급성기, 아급성기, 지속기 치료에 대한 수가의 차등지급을 통해 급성기 치료 강화를 제안한다. 입원시기에 따른 수가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장기입원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퇴원 후 재활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꾀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5) 시행규칙 자체와 함께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 관련 단체가 TFT를 구성하여 환자 안전과 환경개선 그리고 의료진 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논의 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학회는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성을 우려하며 향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시행규칙의 개정에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1월 4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박용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김성윤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김종우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이사장 제영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신동원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이사장 김선아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이사장 전덕인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이상열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 주연호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장 정종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대진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 서호석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 이헌정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 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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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새 시행규칙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붕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12월 31일 원주 본원에서 코로나 19 확진 직원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2차 감염 없이 마무리 됐다고 4일 밝혔다.

확진자는 원주 본원 1동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당일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심평원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해당 부서직원 전원 격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소개(疏開) 및 방역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등 필수검사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출근 등 개별적으로 안내 조치했다.

당초 본원 1동에만 약 1,400명이 근무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이전에 출입기록을 통한 동선 파악을 시행한 덕분에 소요 시간과 별도 조치 대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역학조사 결과,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총 188명의 직원 중 187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1명은 판정 대기 중으로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관에서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 내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했다는 점이다.

사내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역학조사 결과 및 검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공유했고, 4일 시행된 2021년도 시무식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확진자 발생 및 기관의 대응현황을 시간대별로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ldquo;코로나19대책추진단의 지시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행히 원내 2차 감염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rdquo;라며, &rdquo;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매뉴얼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도 모든 진행상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13층 확진자 발생…한때 본원 1동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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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6_93286_50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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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1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3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6_93281_5653.jpg" />
<figcaption>KMA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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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가장 장수한 임금인 영조는 평생 회충에 시달렸습니다. 회충을 입으로 토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의들이 처방한 온갖 한약을 먹고도 치료가 안 되어 화상을 입는 고통을 참아가며 며칠을 연달아 배에 뜸을 뜨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 알에 500원짜리 구충제로 치료되지만 그 어떤 한약도 구충제만한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감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약은 없습니다. 노벨상으로 유명한 아르테미시닌은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지만, 개똥쑥을 달여서는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약으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를 현혹하는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을 믿기 전에 회충조차 치료 못하는 한의학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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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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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구충제와 어의의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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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5_93279_2720.png" />
<figcaption>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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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대한 의사들의 강력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 수준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반복된 신고에도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망 사건은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국민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망 하루 전, 어린이집 CCTV에 잡힌 피해 아동의 모습은 비참했다. 생기 없는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으켜 세웠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때 이미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돼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폭력이 앳된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새해 벽두를 맞이하는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다.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빈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처벌과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 그리고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가슴을 짓누르는 공분이 양부모, 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부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제도를 정비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매번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점에도 주목하며 경찰 당국의 실책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무겁게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경찰 당국은 양부모의 지인,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등이 연이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기회를 세 차례나 내팽개쳤다며 생후 16개월 아이의 뼈에 금이 가고 전신이 멍으로 얼룩지는 동안에도 아이를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경찰 당국이 나태함이나 직무유기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감증 상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진료 중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부모에게 그대로 노출해, 신고자가 수차례 협박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건(<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sc_word=아동학대sc_word2=">관련 기사: [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a>)도 다시 조명했다.

의협은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신고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아동학대 적발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주체인 경찰 당국이 이처럼 영혼 없는 정신 상태라면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가 조용히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처벌과 함께, 반복된 신고가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문책과 경찰청장 사퇴를 포함한 경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대회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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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0 max-width-558 float-center" data-idxno="93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5_93280_2811.png" />
<figcaption>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배우 김상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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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전 국민적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애도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챌린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 시작됐다.

가수 BTS 지민, 배우 신애라, 배우 김상중, 방송인 장성규 등 연예인들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권 역시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전 국민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입양 부모는 사망을 선언한 의료진에 의해 신고됐고,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20년 12월 9일 정인이의 입양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정인이 사건 입양 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인아 미안해' 국민적 공분 확산…의사들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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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3_93285_3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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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의 보건마스크 구매 요구를 거부하고,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는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이인재 변호사, 이하 의변)이 수용자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1월 4일 현재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126명 증가해 총 확진자가 1084명이 됐다.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10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자가 확산하는 등 수용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3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코로나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소홀히 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 해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보건마스크는 구매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 때문.

또 화성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다른 재소자 역시 대구에서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외면당했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진료를 하러 온 의사가 수용자 2030명에게 준 보건마스크를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회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 이후인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모든 수용자에게 1주일에 3매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외부에 살려주세요, 외부단절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조처에 대해 의변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대처임이 분명하고,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 대해, 내부 손괴 등을 이유로 색출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에 마스크 사용 등 정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용자 감염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살려달라' 외친 수용자 징계 "법무부 인권 침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2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2_93276_1936.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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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기치로 내건 이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듣기 좋은 말의 성찬처럼 보이지만 한 마디로 비급여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 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제공자, 곧 의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의료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리고 그건 누가 판단하는가? 사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의료소비자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정보가 이미 미리 제공되고 있으니 소비자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국가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는 결국 관료가 판단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어떤 기구나 위원회를 앞세우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는 대목도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이이기도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어도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과 규모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왜 의료기관이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의사를 욕보이는 것이다.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이란 곧 의사와 의료기관을 옥죄려는 것인데 왜 의사들이 보고의 강요를 감수해야 하는가.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대목 역시 어불성설이다. 이미 의학적 인정을 받은 비급여에 무슨 획일적 명칭이나 코드가 필요한가.

물론 의료에 있어 표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된 진료의 경우이지 새로 개발되는 진료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강제한다면 의료는 규격화의 틀 속에 갇혀 진화나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는 빤히 내다보인다. 의료소비의 억제 아니겠는가. 이래저래 의료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집약하겠다고 한다.

만일 그 집약된 정보가 악용된다면? 어떤 면에서 정부의 집약 그 자체로 큰 문제다. 나아가 비급여라는 사적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조지 오웰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우리 사회에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어도 그걸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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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가 다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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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개인 페이스북 프로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1_93274_1419.pn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프로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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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21년 새해부터 정부에 백신교정시설 등과 관련,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과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를 짚으며 코로나19 효율적 치료체계 확보 실패, 초기 백신 확보 실패, 부실한 방역 대책 수립과 실행 등 총체적 무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일에는 먼저, 세계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확보, 유통, 접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특히 각 과정을 담은 백신 시간표를 시시각각 업데이트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백신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백신의 종류, 해당 백신의 구체적 국내 도입 시점, 그리고 도입 당시의 구체적 물량에 대한 2021년 전체의 시간표를 국민과 의료계에 제시해야 한다며 백신 확보 계획은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상기 시간표를 변화된 계획에 따라 갱신지속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 의료계 역시 예측 가능한 진료와 접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의료계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때만 백신의 성공적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신 확보와 국내 도입, 접종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정부와 의료계 간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백신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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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1_93275_163.pn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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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방역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가족지인 등을 포함해 총 1090명으로 늘어났다(1월 4일 기준, 수용자 직원 누적 확진자 1068명). 동부구치소는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접촉자를 감안해, 오는 5일 6차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동부구치소 내에서 감염의 확산 경과를 보면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으며 수용자들에게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 한 장 지급한 적이 없다. 1차 전수조사 후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동일 공간에 혼재하는 상황이 상당 시간 지속되는 등 엉터리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대규모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방역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부실 대처로 일관해 결국 코로나19 대규모 단일 시설 감염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진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과 시설로 즉시 전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구치소, 교도소는 수감시설이지 의료기관, 시설이 아니다. 이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감염 방지 등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교정기관 내에는 코로나19 음성 수용자들을 가급적 1인 1실의 원칙, 불가하다면 밀집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수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 ▲교정기관 수용자들에 1일 1개 KF94 마스크 지급과 함께 정보 단절 등으로 인한 공포감불안 방지를 위해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들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정신의학적 상담, 심리 상담 기회 제공 등을 함께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새해부터 '백신·교정시설' K-방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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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20_93273_4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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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한때 소동이 일었으나, 추가 확진자 없이 정상화되는 수순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원주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해 한때 본원 1동이 폐쇄되기도 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2차 감염자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확진자는 원주 본원 1동 13층에 위치한 약제관리실 직원으로 당일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해당 부서직원 전원 격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소개 및 방역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등 필수검사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출근 등 개별적으로 안내 조치했다.

당초 본원 1동에만 약 1400명이 근무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이전에 출입기록을 통한 동선 파악을 시행한 덕분에 소요 시간과 별도 조치 대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역학조사 결과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총 188명의 직원 중 187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1명은 판정 대기 중으로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원주본원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때 건물 폐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2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9_93272_3842.jpg" />
<figcaption>임주현 신임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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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임 중재원 부산지원장에 임주현 현 의료중재원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임 부산지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 의대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경북대 법학대학원 겸임부교수, 경북대의학대학원 외래교수,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2014년 의료중재원 공모를 거쳐 상임조정위원으로 임명된뒤중재원에서 접수한 다양한 의료분쟁 사건을 다뤄왔다.

의료중재원은 신임 임주현 부산지원장이 법조의료의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해영남지역내 환자 및 의료인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에 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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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8_93271_3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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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허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사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한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용법용량과 같으며, 보관조건은 28℃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사는 현재 영국브라질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브라질의 경우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사례 발생(횡단성척수염 1건)으로 임상시험이 중단(2020년 9월 6일)됐으나,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영국 등 2020년 9월 12일, 미국 2020년 10월 23일)된 바 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1만 1636명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해 12월 30일자로 긴급사용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도 신청돼 글로벌 백신공급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다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허가·심사 착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월 4일부터 18일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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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6_93269_20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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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1월 1일을 기해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인쇄물이나 책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항목과 비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행정예고 때 의료계 안팎에서 반대의견이 다수 개진됐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강행키로 했다. 실제 12월 23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0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소위 액자법을 통해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등에 직접 설명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과, 되레 가격 측면만 부각되어 오히려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쏟아졌지만, 제도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및 시행을 알리며, 제도 이행을 위한 질의응답도 함께 안내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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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6_93270_211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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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정부 답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은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설명 대상 비급여는?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 
=(정부 답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공개항목(2021년 현재 615개 항목/ 하단 첨부파일 참고)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한다. 설명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등이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목적방법소요시간치료 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해 설명할 수 있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정부 답변)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된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만 해야 하나. 
=(정부 답변)아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의사조산사간호사) 및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를 지정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Q.비급여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 
=(정부 답변)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다.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때,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하며(예 도수치료 10회 등),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한다.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다.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해 일괄 설명할 수 있다.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에 설명하면 된다.

Q.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 
=(정부 답변)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해야 하나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다.

Q.비급여 진료 전 설명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 
=(정부 답변)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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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78" data-idxno="378"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1/savefilename=137616_378.hwpfilename=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공개항목.hwpidxno=137616">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공개항목.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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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도, 정부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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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5_93268_18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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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체 병상 수의 20%를 공공병상으로 확보해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폐업 위기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자신의 2021년도 첫 법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명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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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면서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지난해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병상으로 확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2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4_93267_5749.jpg" />
<figcaption>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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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그 역량이 부쩍 높아진 한국여자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익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단체로 더 성장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 모두는 COVID-19로 일 년 가까이 몸살을 앓으면서 특히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 그야말로 전시와도 같은 긴박한상황을 보냈다고 지난 한해를 회고하고,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번아웃 상황을 겪어 지칠대로 지친 회원들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다.

더불어 신축년 새해에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내는 우직한 소처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참된 의사로서, 현명한 여성으로서, 건강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우리회(여의사회) 미션에 걸맞는 활발한 활동으로 회무 발전과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석완 여의회장, "공익 앞장서는 단체로 더 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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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자리잡고 있는 성가롤로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2_93266_4150.jpg" />
<figcaption>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자리잡고 있는 성가롤로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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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4일 20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을 위해 도약키로 했다.

성가롤로병원은 비전2030수립소위원회를 구성,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새 비전을 도출했다.

성가롤로병원은 이날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핵심가치로 생명 존중, 전인 진료, 역량 강화, 소통과 화합, 사랑과 섬김을 제시했다.

성가롤로병원은 2014년 자체 의료진만으로 단독 간이식에, 2018년 생체 간이식에 성공했으며, 2019년에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독립시술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의료의 질을 높에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했으며,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옥희 병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대학병원 수준 이상의 대형 메디컬센터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임직원의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아 비전 2030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가롤로병원, 2030  비전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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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아이엠병원(충북 청주시 소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1_93264_52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아이엠병원(충북 청주시 소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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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이엠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선정, 재활 중점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6곳에 이어 12월 19곳 등 총 45곳을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3년 마다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이엠병원은 5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내과정형외과외과전문의와 재활치료사 80명 등을 중심으로 회복기 재활치료팀간호팀사회사업팀이 함께 참여한 회복드림(Dream)팀을 구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집중재활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기존에 비급여인 로봇재활시스템(기립경사로봇 Erigo-Pro, 보행로봇 Lokomat, 자율보행로봇 Andago, 상지재활로봇, 보행분석장비 Walker view)과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FSS)근골격계 도수치료언어치료전산화 인지재활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2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2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아이엠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11_93265_536.jpg" />
<figcaption>우봉식 아이엠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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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병원 재활치료실은 소음을 최소화하여 환자와 치료사 간 치료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병실마다 식탁을 배치,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있다.

우봉식 아이엠병원장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올바로 정립해 환자의 기능 회복과 가정복귀율을 높임으로써 재활의료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병원장은 지난 2015년 6월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의 법적 근거와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차 재활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서울재활병원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제니스병원청담병원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 화명일신기독병원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남산병원미추홀재활전문병원브래덤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다빈치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로체스터재활병원린병원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일산중심병원휴앤유병원강원도 재활병원청주푸른병원씨엔씨율량병원다우리재활병원제주권역재활병원 등 26곳이다.

2차 재활의료기관은 메드윌병원워크재활의학과병원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료법인 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의료법인 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광주365재활병원우암병원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베데스다요양병원분당베스트병원연세마두병원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아이엠병원SG삼성조은병원드림솔병원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등 1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