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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1_93511_30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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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을 수정키로 했다. 의료기관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다.

의료계는△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요구한 터라 그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및 규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는 한편,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월 5일 이후 신규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모두 즉시 적용한다.

기존 병원에는 2022년말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줬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입원실당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는 지키도록 해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들이 당장 3월 이전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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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1_93510_2512.jpg" />
<figcaption>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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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설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료기관들의 지적이었다.

새로운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각 병원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병상 수를 줄여야 하는데, 병상을 잃을 환자들을 위한 보호조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 환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란 말이냐는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막바지 수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정안의 내용을 확정해 협회와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기관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기대감을 갖고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정신의료계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병상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1인당 면적기준 4.3㎡, 병상간 이격거리 1m) 등을 요구한 바 있어,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8병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다만 정부안대로 병상간 이격거리 1m를 확보하려면 병원별로 평균 25%, 숫자로는 1만 5000명의 환자를 사실상 강제퇴원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 해당 규정 적용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대로라면 정신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트이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갖고 상황을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쏟아진 우려’ 정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수정키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7 max-width-177 float-left" data-idxno="935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홍완기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0_93507_1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홍완기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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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홍완기 기자시죠?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 관련 기사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가 바빠졌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각종 언론방송사로부터 심심치 않게 연락이 왔다. 중앙일보, SBS, MBC 등 소위 메이저급 방송언론에서도 전화가 잇따랐다.

[의협신문]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면서 위협까지 받은 의료진 사례를 단독 보도했다(관련 기사: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sc_word=sc_word2=">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a>,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42">[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a>).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정인이 사건은 다시 뜨겁게 조명됐다. 주변에서는 차마 끝까지 못 봤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그만큼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사건이다.

정인이에 대한 관심은 곧 다른 아동들에도 쏟아졌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높다.

언론도 아동학대 관련 이슈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이다시 주목받으며 이른바 역주행 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의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영양 상태, 타박상, 질환, 정신 상태 등 의학적 소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의사의 신고가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을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다.

해당 사건에서 신분을 노출한 건 다름 아닌 경찰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사건을 제보한 의사는 순창군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다.신분 노출 이후, 학대 의심을 받은 친부에 수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다.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를 성실히 한 결과다.

민원조차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순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변노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떻게 해드려야 하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경찰 측은 신고자 신분 노출이 가져올 파급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소아응급의학과)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7월 주최한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은 나쁜 경험이 되고, 다음 신고를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안일한 인식이, 결국엔 소중한 신고를 막을 수도 있다.

취재를 하면서 공보의와 몇 차례나 헛웃음을 주고받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직면한 당혹스러움의 공감대였다.

전북경찰청과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 취재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자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즉시 남계파출소장을 교체했고, 전북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순창군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결과적으론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순창경찰서는 11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조사를 벌였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인 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전담팀을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은 곧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개선을 위해선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에 어떤 징계를할지에 따라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경찰의 경중이 평가될 것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 깜짝 주목?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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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9_93503_5542.jpg" />
<figcaption>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변성윤 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과 기호2번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이 입후보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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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변성윤 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 등 두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결과,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11일 기호추첨 결과, 변 후보가 기호 1번, 이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기호 1번 변성윤 후보(1961년 생)는 경희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서 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토의안건 분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예결산 소위 위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이동욱 후보(1971년 생)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상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2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 ▲대한의사협회 대통합혁신위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1번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9_93504_5740.jpg" />
<figcaption>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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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후보는 현 경기도의사회가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당정의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에 반대해 의료계가 펼친 전국의사총파업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의 역할이 그 위상에 비해 미진했다는 주장이다.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경기도의사회가 투쟁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비현실적 인력기준 CT 부당환수사건 ▲경기도의사회 회무 및 민원고충 사례 공유 텔레그램 개설 안내 ▲제17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 전국의료기관 CCTV 설치 설문조사...... 등 총파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활동을 하다가 8월 2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의료계 2차 파업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이라는 투쟁 관련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이사회는 본격적인 투쟁기간 동안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럴진대 전공의, 의대생을 선봉에 세워놓고 경기도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이 투쟁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까, 이래 놓고 투쟁의 공과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을까라며 경기도의사회 존재감에 회의적 시각을 토로했다.

끝으로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경기도의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검증된 경기도의사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9_93505_5817.jpg" />
<figcaption>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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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위기에 빠진 진료실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현직 회장으로서의 성과를 과시했다.

관치의료, 부당삭감, 억울한 진료실 의료분쟁의 회원 119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진료실이 외롭지 않은 회원과 항상 함께 하는 든든한 의사회를 만들겠다. 악제도와 맞서 싸워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수많은 규제를 철폐시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겠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들 형사처벌의 근본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제정에 힘쓰겠다. 저수가 정상화에 힘쓰겠다면서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출마의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경기도회장으로서 ▲119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설립 ▲의료기관 현지조사, 공단 현지조사, 의료분쟁, 노무 등 회원들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등 문제 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핫라인과 상생협의체 가동 ▲회원들의 법무 문제를 실시간 상담해결하는 경기도의사회만의 시스템 구축 ▲정기적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통해 신규개설 시 알아야 할 제도청구방법현지조사 대처법 등 정보 제공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집중 홍보로 15억원 이상 회원에 환원 ▲특별사법경찰 간호인력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회원 처벌 저지 ▲간호조무사 소변검사 의료법 위반, 위내시경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상생협의체 가동 등 성과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강제화 저지 ▲40억 부당환수도 모자라 폐업사기죄 처벌 위기에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비현실적 인력 규정,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우선 주장 ▲경기도 의사회 CT특위 의견서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23개 병의원 전원 무혐의 처분, 대법원에서도 승소 ▲맘모톰 등 민간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십억 소송에 따른 회원 피해 속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회원 피해 및 의료기관 파산 예방 ▲산모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 1심 금고형 사건에 대한 2심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 무죄 확정 ▲복통 고환염전 오진 사건 등 회원 사건 승소 ▲S보험사 요실금 수술 보험상품 분쟁,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의사들 무혐의 처분 및 수백 명 면허정지 처분 취소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문제 원 계약대로 이행 판결로 마무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소송 기각 ▲경기메디뉴스 의사회 언론 창간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회원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등을 특별한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온 일 만큼이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 왔고, 말보다 실천으로 먼저 보이는 이동욱이 더욱 든든한 경기도의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동욱이 앞장 서서 싸우고 개혁하겠다며 지난 3년의 성적표로 검증된 참일꾼, 묵묵히 일 잘 하는 이동욱이 잃어버린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우편투표 1월 26일2월 9일, 전자투표 2월 89일...2월 9일 당선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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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일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9_93506_595.jpg" />
<figcaption>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일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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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우편투표는 오는 26일부터 2월 9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되며, 전자투표는 2월 8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2월 9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개표 종료 직후 곧바로 당선인을 공고한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VS 이동욱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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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파내는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8_93499_1543.jpg" />
<figcaption>12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파내는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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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8_93500_1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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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8_93501_1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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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8_93502_1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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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신축회관 굴착공사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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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월 12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왼쪽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7_93498_5928.jpg" />
<figcaption>1월 12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왼쪽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연수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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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키로 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내에 개설된다. 서울시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신설된 서울재난병원은 총 면적 1만 9720㎡이고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8개 규모로 조성된다.

상황에 따라 중증환자 수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한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즉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 내 임시로 병상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부지에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병상을 가진 임시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병상확보와 환자치료 등에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서울재난병원 개원준비단장은 조명민 교수(서울대병원)가 맡았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빠르게 재난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하우로 철저하게 준비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 '서울재난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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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5_93497_57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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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보험연계법을 재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사보험 연계작업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것이라며 개정안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

공사보험연계법 다시 불 붙인 정부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의협, 목적은 비급여 통제...반사이익 얻은 보험사엔면죄부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민간보험사엔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사보험연계 잘못된 처방...근본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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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및 보험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해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또한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무릇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협회는 분명히 밝힌다.

한편, 동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동 실태조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협회는 이처럼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정부에 촉구한다.

2021년 1월 12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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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연계법, 민간보험사엔 '면죄부'-병·의원엔 '족쇄'"

&ldquo;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입법예고된 공사보험 연계법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lsquo;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rsquo;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ldquo;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한 &ldquo;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의협은 &ldquo;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ldquo;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특히, &ldquo;실태조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공사보험 연계법안 철회하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35_106732_4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lsquo;서울재난병원&rsquo;을 설치한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lsquo;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rsquo;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내에 개설된다. 서울시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신설된 서울재난병원은 총 면적 1만 9,720㎡이고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8개 규모로 조성된다.

상황에 따라 중증환자 수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한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즉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 내 임시로 병상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부지에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병상을 가진 임시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인 &#39;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39;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병상확보와 환자치료 등에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서울재난병원 개원준비단장은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가 맡았다.

김연수 병원장은 &ldquo;서울시의 지원으로 빠르게 재난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의 노하우로 철저하게 준비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 전용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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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4_93496_1347.pn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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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자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의사가 의료행위 중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도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천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검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격막 탈장 진단하지 못했다고 의사 3인에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이 역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 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시켰다.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를 투여,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의사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국민 청원글을 통해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더 크다며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한탄했다.

이어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때문에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다.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되면 의료생태계가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석 회장은 길은 하나뿐이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결코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13만 의사가 모두 참여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독려했다.

해당 국민청원 사이트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zyK6V">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zyK6V</a>

"의사도 사람이다"…대개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청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4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3_93495_59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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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온라인 헬스케어 종합몰 더케어몰을 공식 오픈 했다.

지난해 7월 2030 뉴비전을 통해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K-Health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힌 안국약품의 첫 발걸음이다.

더케어몰에서는 안국약품 자회사 브랜드인 메디페르 화장품과 미국 FDA승인 받은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 휴대용 심전도 기기를 판매하고, 향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카디아모바일은 2012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이후 FDA승인유럽 CE 인증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았다. 제품의 우수성과 편리함이 입증돼 글로벌 시장에서 개인용 모바일 심전도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디아모바일은 측정과 동시에 스마트폰 카디아 앱(Kardia App)에 정보가 전달되며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 이를 토대로 의사 진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 공유하고 출력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메디페르(medifer) 화장품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에서 3중탄력3중주름안티에이징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이다. 안전성 테스트 결과 0.00로 비(무)자극성을 공인받았으며,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2중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더케어몰은 더 믿을 수 있는더 건강한더 차별화된 3대 핵심 키워드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종합몰의 최강자에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국약품 60년 제약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더케어몰의 판매 제품과 런칭 프로모션 관련 상세한 정보는 더케어몰 공식 홈페이지 (www.thecaremall.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안국약품, '더더더'…'더케어몰' 오픈

제약강국을 위한 끝없는 도전, 새로운 다짐을 새해 경영 슬로건으로 선포한 한미약품이 2021년 한 해를 이끌어 갈 사업 방향을 온라인으로 열린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체적 비전 제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로드맵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전략에는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DNA, mRNA 백신 생산,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기여한다는 비전이 포함됐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대장균 발효 정제 의약품 생산 설비를 통해 코로나 plasmid DNA 백신, mRNA 백신, mRNA 합성에 필요한 효소 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은 뉴클레오타이드는 물론 합성원료의약품(APIs)중간체(intermediate)펩타이드리피드(mRNA 백신제제 원료) 등 다양한 원료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진단-치료에 이르는 전 주기 라인업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람다카라기닌 주성분의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를 최근 출시한데 이어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발매도 준비하고 있다.

또 PIKfyve 억제제 신약합성화학물(NCEs)과 티모신(Thymosin 1) 호르몬을 이용한 코로나 치료제의 전임상 후보물질도 도출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약품은 mRNA백신과 DNA백신 위수탁생산(CMO/CDMO)이 가능한 시설 기반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팬데믹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력 제품 매출 상승을 일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강조하면서 주요 RD 업데이트와 기대되는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했다.

현재 580명 이상 전문 RD 인력이 대사성질환 8개, 항암 12개, 희귀질환 5개, 기타 질환 3개 등 총 2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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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라인으로 열린 제39회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권세창 사장이 한미약품의 2021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2_93493_4016.jpg" />
<figcaption>온라인으로 열린 제39회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권세창 사장이 한미약품의 2021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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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약 RD 개발 전략롤론티스오락솔 기대

한미약품은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등 염증-섬유화 치료제, 대사성질환 및 항암과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 혁신을 토대로 글로벌 RD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약품이 개발한 두 개의 신약은 올해 미국 FDA 시판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와 아테넥스에 라이선스 아웃된 전이성유방암 치료제 오락솔은 각각 FDA의 시판허가(BLA)와 우선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권 사장은 한미약품이 보유한 RD 역량과 여러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는 탄탄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신약 2개가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올해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LAPSTriple Agonist(HM15211) 적응증 확대 예고

삼중작용제 LAPSTriple Agonist(HM15211)는 최근 임상을 통해 50% 이상의 지방간 감소 효과를 입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NASH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12주내 지방간 감소 효과는 위약 대조군 대비 최대 80%에 달하며, 간효소 감소 효과 역시 유의미했다. LAPSTriple Agonist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FDA로부터 NASH 치료제로의 신속 개발을 지원받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LAPSTriple Agonist는 지난해 FDA로부터 원발경화성담관염(PSC)과 원발담즙성담관염(PBC)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특발성폐섬유증(IPF)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도 적응증이 확대될 예정이다.

당뇨치료제로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최근 임상 3상(Amplitude-M임상)을 마무리하고, 모든 용량의 코호트에서 위약 대비 30주 당화혈색소(HbA1c) 감소에 성공해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으며, 2차 평가변수인 체중 감소 효과 역시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LAPSGlucagon Analog 등 새로운 약물과의 조합으로 치료 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MSD에 라이선스 아웃한 LAPSGLP/GCG Analog(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올해 임상 2상에 진입, NASH 치료제로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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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체적 비전 제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로드맵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전략에는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DNA, mRNA 백신 생산,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기여한다는 비전이 포함됐다. 평택 바이오플랜트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2_93494_4121.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체적 비전 제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로드맵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전략에는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DNA, mRNA 백신 생산,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기여한다는 비전이 포함됐다. 평택 바이오플랜트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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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통한 항암분야 선도

한미약품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면역항암, 염증과 섬유화, 신규 플랫폼, 희귀질환 분야의 집중 개발 계획도 함께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HER2 변이 비소세포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 성공한 포지오티닙은 올해 FDA 시판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제넨텍에 라이선스 아웃한 벨바라페닙(HM95573고형암)은 현재 글로벌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치료에 실패한 FLT3 변이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에서 완전관해를 보인 FLT3/SYK dual Inhibitor(HM43239)는 용량 증가 및 확장을 모색하는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탠다임사와는 인공지능(AI)기반 전임상 물질을 발굴해 T세포 타깃 항암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다. 또 미국 랩트(RAPT Therapeutics)의 경구용 면역항암제 후보물질(FLX475)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으로 위암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페인스(Phanes Therapeutics)의 이중항체를 도입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경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Pentambody)와의 시너지를 통해 종양미세환경(TME)에서의 항암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노벤트사와 함께 개발하는 PD-1/HER2 이중항체 약물은 현재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용량을 찾는 임상을 중국에서 진행중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매진

미충족 수요가 큰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제약사 본연의 역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100만명당 3명 꼴로 발생하는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개발중인 LAPSGLP-2 Analog는 세계 최초 월 1회 투여가 가능토록 반감기를 늘려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LAPSGLP-2 Analog는 2019년 FDA와 유럽 EMA로부터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해 FDA로부터 소아 희귀질병의약품(RPD)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선천성고인슐린혈증(CHI) 치료제, 리소좀축적질환인 LSD증후군 치료제 개발도 순항 중이다. 특히 선천성고인슐린혈증 치료제는 최근(9일)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는 등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세창 사장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극복 과제를 빠르게 진행해 인류의 생명존중이라는 제약기업 사명을 다하겠다며 신약들의 FDA 시판 허가 획득은 물론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치 증대를 위한 임상 진행 가속화 등을 통해 한미약품 RD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 한미'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R&D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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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7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93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87_657.png" />
<figcaption>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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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 가짜 정보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을 악용, 감염 차단과 관계없는 상품을 코로나19 퇴치에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숨쉬기도 편하고, 음식도 대화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개념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감기 독감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 차단 치료를 해왔다. 25년간 호흡기질환에 감염자가 없고 코로나 역시 감염자가 없어 코로나를 종식할 기회가 왔다

마치 피어싱(코걸이)을 한 듯한 모양의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퇴치기, 안심 마스크 등의 효능으로 광고된다.

코고리에서 방사선 음이온이 사방으로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해 준다는 설명도 있다.

누가 이걸 믿겠냐 싶지만, 해당 회사 사이트에는 질문답변 통한 문의글이 100여 건이나 된다. 쇼핑사이트에서도 제품을 검색해보면, 적은 숫자지만 구매 건수가 실제 집계돼 있다.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는 해당 상품을 신개념 마스크라며 광고성 기사를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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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88_850.jpg" />
<figcaption>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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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1 max-width-777 float-center" data-idxno="93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바기 제품을 '신개념 마스크'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91_177.png" />
<figcaption>코비기(코고리 마스크) 제품을 신개념 마스크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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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기(코고리 마스크)를 판매 중인 천하종합(주)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검색해 봤다.

모델명 코바기는 품목허가 품목에 실제 검색되고 있었지만, 비강 확장기로 등록돼 있다. 사용 목적에는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있을 뿐, 항균작용이나 바이러스 퇴치 등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작용원리에 대한 상세설명에서도 본 제품은 코골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호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는 비강 확장기로, 비강의 구조에 안 맞게 원통형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을 뿐, 그 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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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검색 포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89_1132.png" />
<figcaption>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검색 포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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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종합(주) 회사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8일 광고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에,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단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심히 보급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코고리를 열심히 착용해 생명을 구하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했다. 감염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코바기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청원 요건 위배로 인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상태다.

미국 FDA까지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업체는 FDA의 승인을 받았다며 인터넷 주소를 게시했다.

해당 주소를 입력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업체가 공개한 등록번호와 등록자 번호 역시 미국 FDA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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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하종합(주) 국민청원 동원 게시글. 현재 해당 청원은 '요건 위배'로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92_1854.png" />
<figcaption>천하종합(주) 국민청원 동원 게시글. 현재 해당 청원은 요건 위배로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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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FDA 홈페이지 검색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1_93490_1238.png" />
<figcaption>FDA 홈페이지 검색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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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이나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되고, 상습 법규 위반 판매자에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벌어지는 의료인의 불법 광고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바기 건에 대해현재 관할지역인 광주 지방청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과에서 12일정읍경찰서에도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13일행정처분 사전통지도 진행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절차적으로 사전통지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게 된다. 1개월 하고 7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추후 조치를진행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코고리' 마스크가 신개념 코로나 치료기?…'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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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50_93486_58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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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급여 기준을 벗어났다며 요양급여비를 삭감 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요양급여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노보세븐 투여의 적절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6억원에 달하는 삭감 규모는 물론 혈액응고인자 결핍으로 치료제를 투여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적정진료 여부가 달려 있어 관심을 모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D대학병원이 노보세븐을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감액 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D대학병원 측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심평원의 요양급여비 삭감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환자는 6세에 혈우병 A형을 진단받고, 2006년경부터 D대학병원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해 혈우병 A형 치료를 받았다. 혈우병 A형은 선천적으로 8번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적 결함으로 수술은 물론 발치 시에도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D대학병원은 2008년 10월경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A환자에게 훼이바를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려고 시도했다. 의료진은 진료기록에 훼이바 사용 후 호전이 별로 없고, 통증이 심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기재했다. D대학병원은 A환자에게 노보세븐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진료기록부에 노보세븐 사용 후 통증 점수가 10점에서 78점으로 감소했다고 기재했다.

A환자는 2011년 9월경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혈종이 발생한 것처럼 잇몸 안쪽이 부어올랐고, 진료를 위해 2011년 9월 27일 D대학병원에 입원했다.

D대학병원은 2011년 9월 27일10월 18일까지 22일 동안 A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이하 노보세븐)를 투여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2012년 4월 30일 발치 전 노보세븐을 2시간 간격으로 연속 투여(2011년 9월 27일9월 28일)했음에도 잇몸 출혈이 악화하고, 팔꿈치 통증과 손목 배굴(펴는 동작) 불가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는 이유로 노보세븐은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발치 수술 전 출혈 제어를 위해 투여한 2일분과 발치 후 유지 요법으로 투여한 2일분(2011년 9월 29일9월 30일)을 합한 총 4일분만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투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반한다며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6억 2013만 3470원을 감액 조정했다.

D대학병원은 불복,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했다(2012년 8월 28일). D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을 당했다(2014년 10월 22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12일 이내에 효과를 측정해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D대학병원은 심평원의 감액 조정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D대학병원은 항소심에서 훼이바를 투여했을 때 증상 호전이 없었지만 노보세븐을 투여했을 때 증상 호전을 보였다면서 심평원은 우회인자의 순차적 병용 투여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방법은 치명적인 폐색전증의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제한적으로 권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A환자에 대한 노보세븐 투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D대학병원이 2011년 10월 1일 이후에도 환자에게 노보세븐을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D대학병원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9월 27일9월 30일까지 노보세븐을 투여한 데 대해 이 사건 환자는 과거 훼이바 투여 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노보세븐 투여로 증상이 완화됐던 이력이 있었으므로, 병원이 환자의 과거력을 고려해 발치 시 출혈 예방을 위해 노보세븐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1일10월 6일까지의 노보세븐 투여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노보세븐 투여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가 아니었고, 발치 후 출혈의 경우 심각한 출혈로 인해 빠른 대처가 필요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장요근 출혈 등과는 달리 발치 후 출혈의 경우 약제 교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약제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고 1314일까지 지혈이 지연되기도 하므로, 약제를 48시간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1년 10월 7일10월 13일까지의 노보세븐 투여와 관련해서도 2008년경 훼이바로 투여 후 관절 통증에 호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심한 경우가 더 많아졌고, 노보세븐 투여 후 통증이 완화됐다는 과거 진료기록이 있어 환자에게 훼이바 투여 효과가 들지 않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불확실성 및 위험을 감수하고 약제를 변경해야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병원 의료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존중할 만하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14일10월 18일까지의 노보세븐 투여와 관련해서도 감량 중 증상이 악화했다면 약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증상이 악화한 이후 이틀간 노보세븐 투여량을 증량했다가 다시 증상이 완화돼 투여량을 줄인 후 환자가 2011년 10월 21일 출혈 소견이 없어 퇴원한 것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노보세븐 투여 행위는 증상 악화에 따른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D대학병원 소송을 대리한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했음에도 심평원이 기준 위반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진료 재량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평원의 조정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함께 잘못된 심사 관행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으로서도 부당한 삭감 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월 11일 항소했다.

법원 "혈우병 '노보세븐' 삭감 심평원 잘못" 8년 만에 의학적 판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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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사진=동아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9_93483_3615.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사진=동아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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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12일 코로나 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7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충한 전담치료병동은 200㎡ 면적에 감염내과 전문의 등 25명의 의료진이 가세했다.

동아대병원은 앞서 중증치료병상 3병상을 확보, 지역 사립대병원중 가장 많은 10병상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일익을 맡게 됐다.

동아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코로나 19 국민안심병원으로, 코로나 19 의심 중증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응급치료와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다

동아대병원은 금곡동 인재개발원에서 발생한 지역내 접촉자 41명을 전담 진료했다. 이 전담 진료에는 30여명의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원, 2주 동안 24시간 접촉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동아대병원은 지역의 대표 사립대학병원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코로나 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충을 통하여 위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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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8_93480_33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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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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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혈핵관리법상 혈액제제와 혈장분회제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8_93481_3342.jpg" />
<figcaption>혈핵관리법상 혈액제제와 혈장분회제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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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이다. 성분 채혈 혈소판은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항암제 치료 시 출혈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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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요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8_93482_3412.jpg" />
<figcaption>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요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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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혈액응고인자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경우는 역가(유효성분함량)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시험기준을 현행 31011개/단위(Unit)에서 21011개/단위(Unit)로 완화해 의료기관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 상태(연령, 체중, 치료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혈액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혈소판 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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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7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3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제12회 윤광열의학상 수상자에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7_93479_3126.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제12회 윤광열의학상 수상자에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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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제12회 윤광열의학상 수상자에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인 이종욱 명예교수는 의학교육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초석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공동 수상자인 이무상 명예교수는 의학교육체계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의학교육학교실 설치를 비롯 의학교육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발기위원으로서 의평원의 창립에 기여했으며, 실행위원인정평가단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도입정착에 힘써왔다.

제12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박상준 교수는 3차 전염이 확인된 국내 최초의 COVID-19 환자 증례 보고 : 정량적 RT-PCR로 추적 관찰한 COVID-19 폐렴의 Lopinavir/Ritonavir 치료 경험(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논문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했다.

박상준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발간, 국내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월 14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 등을 제정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 제12회 윤광열의학상 수상자에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종욱·이무상 명예교수 '의학공헌상' 공동 수상

저장장애(EF) 유형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lsquo;알츠하이머병(Alzheimer&rsquo;s disease)&rsquo; 치매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감퇴된 상태인 &lsquo;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rsquo;는 기억장애 유형에 따라 &lsquo;저장장애(EF; Encoding Failure)&rsquo;와 &lsquo;인출장애(RF; Retrieval Failure)&rsquo;로 분류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2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28_106722_2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722">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td>
		</tr>
	</tbody>
</table>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신경과 윤영철ㆍ한수현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AI) 뇌파분석 전문기업인 아이메디신(대표 강승완, MD)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lsquo;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장애유형 중 저장장애(EF)와 인출장애(RF) 유형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etween memory encoding and retrieval failure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results from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volumetry)&rsquo;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87명의 저장장애(EF)를 가진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78명의 인출장애(RF)를 가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뇌파분석 소프트웨어인 &lsquo;아이싱크브레인(iSyncBrain)&rsquo;을 활용한 뇌파데이터(qEEG;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분석과 fMRI검사를 통해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정량화된 뇌파데이터(qEEG)를 이용해 분석한 정량뇌파검사에서는 저장장애(EF)일 때 전두엽 세타 파워가 높았고 베타2 파워는 낮으며 세타의 기능적 연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71명의 정상인 대조군과 MRI를 이용해 뇌의 회백질(GM)의 밀도와 부피의 차이를 검사하는 화소기반형태분석(VBM: Voxel Based Morphometry)을 통한 피질의 볼륨에서는 저장장애(EF) 유형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의 양쪽 해마 영역에서 뇌의 회백질(GM; Gray Matter)의 부피 감소가 대조군에 비해서 두드러진 것으로 관찰됐다.

이로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저장장애(EF) 유형이 인출장애(RF)보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rsquo;s disease)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기억장애라 하더라도 해마가 주관하는 기억회로의 기능적, 구조적 이상 여부에 따라 치매의 위험도가 다르다. 해마가 정상이어서 기억의 저장은 가능한데 기억을 끄집어내는 회로만 손상이 돼 기억력이 떨어지는 유형의 경도인지장애는 상대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될 위험성이 낮은 반면,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 저장장애(EF) 유형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경도인지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마의 구조적 변화만 가지고는 해마의 기억 저장능력의 손상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윤영철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능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뇌파(qEEG) 분석과 자기공명영상 부피분석(MRI volumetry)을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분별해 내는데 성공했다.

대뇌 피질은 퇴행성 손상을 받으면 얇아지고 서로간의 네트워크 회로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그때 동반되는 미세한 뇌파 변화와 MRI 부피분석을 통한 해마의 위축여부를 확인해 입증한 것이다.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ldquo;최근 치매 등 인지장애를 포함한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우울증, 뇌졸중 등의 연구에 기존의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PE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의 뇌파검사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뇌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중재치료를 통해 사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ldquo;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약물 개발이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선별이 가능한 경제적인 도구가 절실한 상환에 정량뇌파검사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전향적 연구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주요 신경정신질환의 뇌파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아이메디신(대표 강승완)의 인공지능(AI) 뇌파분석플랫폼 &lsquo;아이싱크브레인(iSyncBrain)&rsquo;을 기반으로 진행된 가운데,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lsquo;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Alzheimer&#39;s Research &amp; Therapy)&rsquo;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저장장애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위험 높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4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5_93475_25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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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 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논리를 담은 함무라비 법전은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를 지배한 법리였다.

지난해 9월 A대학병원 교수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2018년 10월에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의사 3명을, 2017년에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의료진 3명을 구속했다.

진료 중 예상치 못한 악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리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고의로 환자의 생명을 해하려는 의료진은 없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진료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진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의료인 법정 구속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오해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을 포함한 진료에서 발생하는 부(副)작용이나 부(否)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부작용은 발생한다. 부작용은 발생 가능성빈도정도위험성 등 확률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들은 이런 부작용을 의료사고로 인식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주관적 치료 결과까지도 의료사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료사고는 매우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부작용 발생에서부터 인지, 대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면 의료 사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악 결과를 마주한 환자와 가족들의 감정 폭발과 이어지는 소송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많은 소송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일부 승소 및 부분 기각을 선고하고 있다.

병원 측은 무과실 배상이라는 비(非)논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환자 측은 일부 승소라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세간에서는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 승소 판결을 포함하면 실제 승소율은 낮지 않다.

의료사고의 과실은 의료진 측면에서 주의 의무가 중요하고, 환자 측면에서는 고지 의무가 중요하다. 부(副)작용이나 부(否)작용의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발생 이후의 대처는 악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소송에 돌입한 경우 방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고지 의무, 가령 혈우병처럼 치명적인 출혈 성향이 있는 경우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환자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력을 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처럼 의료진이나 환자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의료 소송을 당한 의료진 개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면서 또 다른 환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된다. 진료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분쟁이 늘어날수록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 범위도 늘어난다.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과 악 결과에 대한 감정 폭발이 만들어낸 의료분쟁으로부터 의료진이 자유로워져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강화하며, 의료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의료 이용이 늘어날수록 의료분쟁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위험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의료소송의 결과가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진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건 건강권 보호법이건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거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거나, 신생아 집단감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법정구속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BC 1750년 전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同害報復)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함무라비 법전은 밝힌다. 의사가 사람을 죽게 하면, 그의 손을 자른다.

동해보복(同害報復)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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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4_93474_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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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 등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분야에 적용되던 클린 음압시스템에 관심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오고 있다.

모듈식(조립식) 클린룸 조성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포트(Cell Port)는 최근 건국대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구로성심병원국군수도병원 등에 모듈 기반 음압병실시스템을 구축했다.

셀포트 기술의 장점은 다양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최단 시간 내에 맞춤형 음압병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린룸 공기조화 분야에서 20년간 다져진 기술이 청결 솔루션으로 구현된다.

기존 병실병상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 환경이나 진료 목적에 따라 맞춤형 시스템 제공과 기존 공조 환경 활용을 통해 음압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 한다.

음압 병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였다.

설치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프레임을 이용한 맞춤형 설계제작시공을 통해 6인실 기준 1일내 음압 병실 조성이 가능하다.

음압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도 수월하다.

공기정화 필터 교체가 용이해 지속적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듈식 구조로 이동변경해체보관재설치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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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분야에 적용되던 클린 음압시스템에 관심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오고 있다. 모듈식 클린룸 조성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포트(Cell Port)는 최근 건국대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구로성심병원·국군수도병원 등에 모듈 기반 음압병실시스템을 구축했다. 셀포트의 다인실 음압병실 구축 모형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42_93473_222.jp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분야에 적용되던 클린 음압시스템에 관심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오고 있다. 모듈식 클린룸 조성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포트(Cell Port)는 최근 건국대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구로성심병원국군수도병원 등에 모듈 기반 음압병실시스템을 구축했다. 셀포트의 다인실 음압병실 구축 모형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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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실 음압병실 시스템은 병실 입구에 에어샤워를 설치하고 병상별 독립 음압실 구현을 통해 환자간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반도체클린룸설비용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적용해 상시 목적 음압병실로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1인실 경우에는 독립 청정시스템을 적용해 출입시에도 24시간 음압환경을 유지한다. 인버터 방식 배기 팬 작동으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에어샤워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다. 3시간 내에 개별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압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병원 외부 공간에 음압텐트음압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데 셀포트 시스템은 기존 병실과 의료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도 용이하다. 또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음압병상 및 외래 음압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하는 무정전 판넬을 사용해 외벽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음압기 소음도 50db이하로 유지한다.

셀포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외래 진료호흡기전담클리닉선별 진료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했다.

현재 대학 연구기관과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발을 진행 중이며, 비대면 환자 치료 영역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다. 또 병원 뿐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체육관 등의 대형 공간에 신속하게 음압병상을 조립설치하고 상황 해제시 해체보관이 용이한 모듈도 개발 중이다.

강세명 셀포트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백신치료제진단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던 병원 설비공조 영역에 대한 개선투자도 동반돼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함께 성장한 산업용 공조 분야에서의 경험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