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둥그러워 둥그러워진 달이야,란 말을 들었다</div>

<div></div>

<div>10월의 밤</div>

<div></div>

<div></div>

<div>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얻은 후 육십 번째의 해와 달,</div>

<div></div>

<div>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밤의 풍경을 따라가다가 풍경이 닿아 있는 찾집의 테라스에 모여 앉는다 당신을 위해 푼돈처럼 숨겨놓은 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기 시작한다 당신의 나이를 혀에 올려놓은 횟수 만큼</div>

<div></div>

<div>그런데 저건 에드벌룬이야? 달이야?</div>

<div></div>

<div>너무 낮게 떠 있어</div>

<div>너무 붉어</div>

<div></div>

<div></div>

<div>당신은 달뜬 찻잔을 오랫동안 들고 있다</div>

<div>구름이 소멸한 바다에 동그라미 하나 띄우는 것처럼</div>

<div></div>

<div>당신은 당신의 달을 걱정하는 말을 하고</div>

<div>둥그러워 둥그러워진 달이야,란 말을 들었다</div>

<div></div>

<div></div>

<div>군더더기 없이 둥근 것을 묘사할수록 기분은 좋아져</div>

<div></div>

<div>달은 낮게 있어서 붉어지는 거고</div>

<div>높이 떠 있을수록 밝아지는 거고</div>

<div></div>

<div></div>

<div>자꾸만 달이란 마리 찻잔 위에 올라왔다</div>

<div></div>

<div>모두 자신의 달을 호호 불어내며</div>

<div>가을에 구부러진 말을 펴고 있다</div>

<div></div>

<div></div>

<div>달 하나씩 들이마시고 있다</div>

<div></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5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9_93583_5955.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figur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 id="tem-type-5">
<p>▶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p>
</div>
</div>

둥그러워 둥그러워진 달이야,란 말을 들었다

<p>&ldquo;안전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우선순위기준을 수립하고, 접종대상 선정을 공개해야 한다.&rdquo;</p>

<p>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국민의 안전한 접종과 일선 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한 &lsquo;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rsquo;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p>

<p>의협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p>

<p>특히, 접종 우선순위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대상자들을 꼽았다.</p>

<p>우선 접종 대상자로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종사자 포함)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 위험자: 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 등을 제시했다.</p>

<p>단,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p>

<p>백신 유통계획에서의 주의사항도 권고했다.</p>

<p>의협은 백신의 유통 계획에 있어서 제조사에 따라 기존 유통체계로 유통이 불가능한 백신의 경우 새로운 초저온 보관소를 준비해야 하며, 저온, 초저온 물류 보관 및 전문 유통 업체를 선정하고 접종 의료기관 지정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

<p>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유통 및 접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p>

<p>즉,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된 백신 물량의 1/2을 1회 접종하고, 나머지 1/2은 보관해 추후 2차 접종 시기에 접종하도록 해야 하며, 2차 접종 시기에 백신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p>

<p>기존 인플루엔자 콜드 체인으로 유통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기관이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센터를 지정해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p>

<p>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조했다.</p>

<p>의협을 통해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 방법 교육, 백신 보관 및 처리 교육, 부작용 안내 및 대처 방법, (급성 및 만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접종 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밖에 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p>

<p>의협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ㆍ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p>

의협, 코로나19 백신 원활한 접종 방안 권고

<p>올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12.8%를 기록했다.</p>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지난 1월 7일(목)부터 1월 8일(금)까지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4일 발표했다.</p>

<p>제85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232명의 응시자 중 412명이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p>

<p>이는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대규모 취소에 따른 적은 응시자수가 반영된 수치이다.</p>

<p>필기시험은 전체 3,163명의 응시자 중 3,100명이 합격해 98.0%의 합격률을 보였다.</p>

<p>지난 2020년 12월 18일 발표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p>

<p>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60점 만점에 347점(96.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고려대학교 신정우 씨가 차지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9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86_106795_5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

<p>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p>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12.8%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 양일 간 진행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2,744명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nbsp;</p>

<p>이번 접수에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최초 접수자 3,172명 중 합격자 365명을 제외한 접수예정자 대부분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p>

<p>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1년 1월 23일(토)부터 2월 18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월 22일(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nbsp;</p>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 총 2,744명 접수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lsquo;응시 제한&rsquo;에서 &lsquo;응시 허용&rsquo;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nbsp;</p>

<p>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lsquo;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2021.1.)&rsquo;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월 13일 중수본-중대본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했으며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p>

<p>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p>

<p>현재까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직종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p>

<p>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p>

<p>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lsquo;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rsquo;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p>

<p>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p>

<p>또한,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lsquo;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rsquo;에 따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p>

<p>이윤성 원장은 &ldquo;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p>

국시원, 코로나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

<p>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p>

<p>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p>

<p>고발의 주요 사유는 &lsquo;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rsquo;과 &lsquo;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rsquo; 혐의다.</p>

<p>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ㆍ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p>

<p>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p>

<p>또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해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p>

<p>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p>

<p>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돼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누어 공급했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p>

<p>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p>

<p>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회에 이미 소속돼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p>

<p>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p>

<p>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p>

<p>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ldquo;대통령이 직접 &lsquo;마스크는 전략물자&rsquo;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이다.&rdquo;라며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했다.</p>

<p>박 이사는 &ldquo;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rdquo;라면서 &quot;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rdquo;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p>

<p>박 이사는 또 &ldquo;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rdquo;라고 고발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nbsp;</p>

<p>그는 &ldquo;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p>

의협,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p>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lsquo;편파&rsquo; 논란에 휩싸였다.</p>

<p>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 10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간의 양자대결로 확정됐다.</p>

<p>11일 기호 추첨 결과, 변성윤 후보가 1번, 이동욱 후보가 2번으로 결정되면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p>

<p>하지만 하루 뒤인 12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 측에 소개서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p>

<p>선관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lsquo;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후보소개서에 상대 비방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rsquo;고 안내했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9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82_106790_1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선관위가 시정 또는 근거 자료를 요청한 사안은 세가지다.</p>

<p>먼저, &lsquo;경기도의사회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특정과 위주가 아닌 전문성으로 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소통 없는 의사회를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습니다&rsquo;라는 표현이 상대 비방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p>

<p>이어, &lsquo;저희 평택시의사회는 지난 8월 투쟁당시 1억원을 모아 젊은 의사들을 위한 투쟁기금으로 기증하였습니다&rsquo;라는 내용도 시정을 요구했다.</p>

<p>평택시의사회가 기증한 것을 후보자 본인이 기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또, &lsquo;지난 여름 의권투쟁에서 경기도 평택시의사회는 경기도 최고의 파업참여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저 변성윤이 담당했던 서평택 지역은 80%가 넘게 참여하였습니다&rsquo;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근거자료가 없을 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p>

<p>이에 대해 한 의사회원은 &ldquo;상징적인 선거 캐치프레이즈 아닌가? 이런 문구까지 못쓰게 하는 건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p>

<p>다른 의사회원도 &ldquo;다시 태어나야 한다거나,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상대 비방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놀랍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캠프 아닌가.&rdquo;라고 지적했다.</p>

<p>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공문을 소개하며, 아쉬움을 전했다.</p>

<p>노 전 회장은 &ldquo;경기도의사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소통없는 의사회를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다&rsquo;가 상대방 비방이란다.&rdquo;라며, &ldquo;현 경기도의사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p>

<p>노 전 회장은 &ldquo;어용 교수고, 수준 낮은 국회의원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고, 정권에 충성하는 지검장이고 욕할 게 없다. 일부 의사들 수준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82_106791_1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791">경기도 선관위가 문제삼은 변성윤 후보 소개서 일부</td>
		</tr>
	</tbody>
</table>

<p>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선관위 구조에 기인한다.</p>

<p>선관위원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3명, 김영준 대의원의장이 조직한 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중 위원장을 호선한다.</p>

<p>이동욱 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해 변성윤 후보와 경쟁하고 있고, 김영준 대의원의장은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산하단체인 수원시의사회장이면서 이동욱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가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p>

<p>게다가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3년 전 이동욱 회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이었고, 김영준 의장에 의해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지명돼 활동해 왔다.</p>

<p>이러한 구조 때문에 선관위 행보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p>

<p>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ldquo;3년간 이동욱 집행부에서 활동한 김금석 보험이사가 최근 이동욱 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사직을 사퇴하고 선관위에 합류했다. 장영록 인수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인 것까지 고려하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개인 인신공격이 아닌 현 경기도의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의 일반적인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문제 삼아 시정조치를 내렸고, 당일 답변하라고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김 전 감사는 &ldquo;예를 들어, 최대집 의협회장이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집행부 이사를 선관위원으로 추천한다고 생각해 보자.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현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장이 임명했던 상임이사를 선관위원에 선임한다면 회원들이 이를 인정하겠나. 경기도 선관위는 회원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한편, 변성윤 후보측은 선관위가 문제삼은 문구에 대해 비방할 의도가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다만,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관위의 요구중 일부를 수용해 수정한 후보소개서를 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편파’ 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7_93581_2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가 산하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p>

<p>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이어 12월 18일 성명을 통해 공적 마스크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계자료와 공적 마스크 배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맞섰다.</p>

<p>의협은 14일 고발 이후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 마스크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배포한 마스크 수량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라며 횡령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p>

<p>의협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배포하다 공급이 부족하자 의협이 공급한 공적 마스크를 자체 마스크 대신 지급했거나, 경기도의사회가 기증받은 5만9000여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한 공적 마스크인 양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p>

<p>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p>

<p>공적 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공적 마스크 판매대금 계좌에서 보낸 사례를 확인해 공적 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된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요구했다라고도 밝혔다.</p>

<p>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했다.</p>

<p>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받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 마스크는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의협에 보냈다.</p>

<p>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이용한 화물차량 이용비와 택배비 등 행정비용은 의협이 지원하되, 의사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p>

<p>의협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30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의협은 사업 초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을 의협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보내지 않았다. 이후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를 분배하려고 청구한 행정비용을 근거로 마스크 배분 현황을 추산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 마스크 숫자 간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p>

<p>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p>

<p>이어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최대집 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무상 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p>

<p>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p>

<p>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여러 언론지에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근거 없이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p>

<p>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려고 부득불 수사기관에 (최대집 회장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실체가 확인되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도 밝혔다.</p>

<p>경기도의사회는 올 1월 26일부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돌입한다.</p>

<p>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은 현재 재선에 나선 상태다.</p>

<p>이동욱 회장은 역시 12월 발표된 경기도의사회 성명을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료계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반대로 이번 의혹이 추악한 명예훼손으로 결론나면 최대집 회장 등이 책임을 지고 의료계를 떠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강수를 뒀다.</p>

<p>지난 11월 24일에는 경기도의사회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처럼 내정간섭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배포한 마스크 배분 문제까지 부당 관여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조사한다면 이는 코미디와 같은 일이고 상식과 도를 넘은 갑질 행위라며 반발했다.</p>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두고 의협 경기도의사회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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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 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7일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시험장소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 고시장 풍경.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6_93577_1420.jpg" />
<figcaption>올 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7일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시험장소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 고시장 풍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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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는 1월 23일부터 진행될 2022년도(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2744명이 응시 의사를 밝혔다.</p>

<p>당초 정부가 재시험 실시에 더해 밝힌 조건 탓에 실제 의대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상반기 재시험을 택하면서 조속한 혼란 수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p>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314일 양일간 진행한 원서접수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4일 확인했다.</p>

<p>2021년도(85회) 실기시험 최초 응시자가 3172명, 이 중 실기시험 합격자 365명을 뺀 응시 예상 인원이 2807명이었다는 점은 감안하면 응시 대상자의 98%가 재시험 의사를 밝힌 셈이다.</p>

<p>앞서 정부가 재시험 조건으로 ▲상반기 시험 탈락자 하반기 시험 응시 불허 ▲2020년 응시자와(85회)와2021년 응시자(86회)인턴 전형 분리 시행 등의 원칙을 밝히면서, 의대생들의 응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부분이 상반기 시험을 택했다.</p>

<p>한편 지난해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등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가 불참한 채 치러졌다.</p>

<p>정부는 그간 국민 정서를 이유로 추가 기회 부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연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지난해 12월 31일 재시험 계획을 공식화했다.</p>

<p>형식적으로는 미응시자 재시험이 아닌 2022년도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번 나눠 치르는 모양을 취하되, 2021년도실기시험 미응시자에 2700여명 전원에 상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p>

<p>2022년도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이다.</p>

<p>한편 국시원은 이날 지난 78일 치러진 85회 의사국시 필기시험 합격자도 발표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3163명이 응시, 3100명이 합격해 9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p>

<p>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을 통해 면허발급을 확정받은 인원은 412명으로 집계됐다.</p>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자 2744명...미응시자 사실상 전원 응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5_93575_7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및 약사법상 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금지 삭제에 이어, 낙태시술 급여화를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p>

<p>권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권 의원 연이은 낙태 관련법 개정 추진의 계기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p>

<p>이에 대해 권 의원은 낙태죄 효력상실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돼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p>

<p>그러면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권 의원이 앞서 발의한, 낙태시술 급여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내용이 조정된다.</p>

<p></p>

권인숙 의원 '낙태시술, 전면적 급여화' 시동

병협, 정책현안·협회조직발전 2개 특위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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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3_93574_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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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활한 접종을 위한 권고문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달했다.</p>

<p>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과 일선 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의협은 의견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 및 계약사항공유 ▲안전성 문제 ▲보관 및 관리방식 ▲우선접종 대상자 조정위원회 구성 ▲접종센터 인력 계획 ▲민간의료 참여 시 보상책 ▲접종 물품 공급 관련 세부 사항 ▲소요비용 관련 재정 계획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예방접종시행관리위원회 구성 등 권고와 질의 사항을 함께 담았다.</p>

<p>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백신 관련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합적구체적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p>

<p>의협은 접종 우선순위 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군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꼽았다.</p>

<p>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단기간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임을 짚으며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아래는 권고문 전문.</p>

<div id="tem-type-8">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x;"><span style="color: rgb(44, 62, 80);"><strong>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strong></span></span></p>

<p>종합적인 단계별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대상 기준, 접종 대상 공개, 접종 일정계획(대국민 및 의료계), 백신 공급 일정, 접종 방법 및 구체적 시행계획, 접종 장소, 접종 후 대책 및 관찰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p>

<p>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백신의 종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p>접종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접종 대상을 선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우선 접종 대상자는 ①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종사자 포함) ②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③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④ 접촉 위험자 : 의료기관 및 이송 담당 ⑤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⑥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가 될 것입니다. 단,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되어야 합니다.</p>

<p>백신의 유통 계획에 있어서 제조사에 따라 기존 유통체계로 유통이 불가능한 백신의 경우 새로운 초저온 보관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온, 초저온 물류 보관 및 전문 유통 업체를 선정하고 접종 의료기관 지정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유통 및 접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즉,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된 백신 물량의 1/2을 1회 접종하고 나머지 1/2은 보관하여 추후 2차 접종 시기에 접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2차 접종 시기에 백신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p>

<p>기존 인플루엔자 콜드 체인으로 유통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 기관이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센터를 지정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처치가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는 타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와 구분하여 지정, 관리되어야 백신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p>

<p>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 방법 교육, 백신 보관 및 처리 교육, 부작용 안내 및 대처 방법, (급성 및 만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접종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p>

<p>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별도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며 접종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p>

<p>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되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r />
<strong>2021. 1. 14.<br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strong></p>
</div>

코로나19 백신 접종 앞두고, 의협이 나섰다 "권고합니다"

<p>황열병 백신이 기존 투여량의 5분의 1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p>

<p>국경없는의사회 연구기관 에피센터가 란셋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황열병 백신은 기존 투여량의 일부만 접종해도 효과가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황열병 백신 확보 정책 반영에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다.</p>

<p>임상시험을 통해 표준 황열병 백신 투여량의 5분의 1을 접종해도 동일하게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런 임상 결과를 통해향후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가 백신 부족 시기 황열병 유행에 적절하게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p>

<p>미리암 헨켄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의료코디네이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황열병 백신을 기준보다 적은 양을 투여하는 것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p>에피센터의 임상연구는 케냐의학연구소다카르파스퇴르연구소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우간다 음바라라와 케냐 킬리피에서 2017년 11월 6일2018년 2월 21일 사이 시행된 무작위 이중맹검 시험을 통해 진행됐다.</p>

<p>임상은 1859세 성인 960명에게 황열병 백신의 5분의 1 또는 표준 투여량을 투여했다. 투여량의 5분의 1을 접종한 그룹은 표준 투여량을 접종한 그룹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면역 반응을 보였다.</p>

<p>이같은 결과는 유행 동안 백신이 부족한 경우 황열병 백신 투여량의 일부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WHO의 정책을 모든 사전 승인받은 백신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열병 백신이 기존 투여량의 5분의 1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2016년 황열병이 대유행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의 키키미 보건구역의 한 학교 앞에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황열병 유행이 발생한 이후 킨샤사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2_93568_5836.jpg" />
<figcaption>황열병 백신이 기존 투여량의 5분의 1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2016년 황열병이 대유행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의 키키미 보건구역의 한 학교 앞에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황열병 유행이 발생한 이후 킨샤사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였다.</figcaption>
</figure>
</div>

<p>이번 임상시험은 WHO 승인을 받은 네 종류의 황열병 백신을 같은 연구에서 평가한 첫 사례다. 이번 임상연구에는 17DD(바이오망긴요스/피오크루즈브라질), 17D-213(추마코프 급성 회백수염 및 바이러스뇌염연구소 국영 기업러시아), 17D-204(다카르파스퇴르연구소세네갈), 17D-204(사노피파스퇴르프랑스) 등 네 종의 백신을 사용했다.</p>

<p>레베카 그래이스 국경없는의사회 에피센터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각 제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곳의 제조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세계 의학 연구자들이 협력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과 백신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해 그에 따른 제품이나 권고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p>

<p>황열병은 모기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 출혈열로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며 연간 3만명이 황열병으로 사망한다. 최근에는 중남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소수의 감염자에게는 더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부 출혈과 간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 경우 환자 절반이 며칠 안에 사망한다.</p>

<p>황열병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한 번의 백신 접종으로 평생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을 생산에 약 12개월이 소요되고 해마다 황열병 유행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양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p>

<p>황열병은 아프리카 34개국에서 주로 호발하는 풍토병이다.</p>

<p>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000년 이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기니수단시에라리온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 등에서 황열병 유행에 대응해왔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난 20152016년 나타난 30년 만의 최대 규모 황열병 유행에도 대응했다.</p>

<p>2016년에는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황열병 유행을 통해 백신 공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국가의 황열병 유행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백신 양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정기 예방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인 저자원 지역에서는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p>

<p>이사벨 드푸르니 국경없는의사회 운영국장은 현재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황열병이 흔히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 활동 현장에서 목격했듯 황열병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라며 특히 황열병이 급속히 확산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보건 위기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연구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덧붙였다.</p>

'황열병 백신' 표준투여량 5분의 1로도 '효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1_93567_48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p>

<p>권 의원은 14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의료법은 형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p>

<p>현행 약사법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 있다.</p>

<p>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지난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됐다.</p>

<p>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이어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취지도 밝혔다.</p>

<p></p>

권인숙 의원,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5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 사이넥스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10_93566_143.jpg" />
<figcaption>김영 사이넥스 대표</figcaption>
</figure>

<p>디지털헬스의 미래를 가늠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p>

<p>통합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 사이넥스는 2021 뉴노멀, 디지털 헬스의 길을 파헤치다를 주제로 15일 오전 11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한다.</p>

<p>이번 행사에서는 뉴노멀의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해관계자 시각부터 커뮤니케이션 환경, 정책변화까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p>

<p>김영 사이넥스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의 핵심 키워드로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각도로 파헤쳐, 참석자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고객사에게 최적의 사업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세부 프로그램은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영 사이넥스 대표를 비롯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서인석 로체스터재활병원장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권기정 앨리슨파트너스코리아 부사장정혜경 사이넥스 본부장 등이 연제를 발표한다.</p>

<p>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헬스로 미래 의료를 전망하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의 의료계 및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디지털 헬스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와 경청 ▲디지털 헬스 사업을 위한 규제분야의 대비책으로 보험 등재임상시험인허가에 대한 정보 등이 소개된다.</p>

<p>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인구구조 및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 체계 마련 필요성과 정책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p>

<p>권기정 앨리슨파트너스코리아 부사장은 디지털 헬스 산업의 가속화 더불어 급증한 정량적 데이터 해석과 통찰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한다.</p>

<p>사이넥스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신년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환경, 정책 변화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최신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기의약품복합의약품 등 보건의료 분야 제품의 국내 시장진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p>

디지털 헬스 미래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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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9_93598_21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보건복지부가 팔걸이, 캐스트 슈즈(깁스 신발), 목발에 대해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라고 정리했다.</p>

<p>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공문을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에 공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p>

<p>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타박상염좌 등으로 팔, 발, 다리 부위에 깁스를 해야 할 경우, 활동을 위해 부가적으로 덧대는 보조기구다.</p>

<p>출퇴근길에 보조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정도로 흔한 기구들이다.</p>

<p>하지만, 지금까지 정형외과 의사들은 보조기를 처방할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p>

<p>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깁스를 하게 되면, 오래전부터 함께 대주고 있는 기구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급여나 비급여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p>

<p>정형외과의사회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애매모호한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요청했다. 이에 1년여 만에 보건복지부가 회신한것이다.</p>

<p>의사회가 공개한 회신문서에서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며 품목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라고 정리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제공=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9_93565_5913.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제공=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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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사회는 이번 정리를 통해, 혼란했던 부분이 명확해지는 효과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향상된 기기들을 환자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p>

<p>이태연 회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것이 나와 환자에게 쓰고 싶어도,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을 쓰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영역으로 정리한 만큼, 기능적인 부분에서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들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p>

<p>끝으로 상당히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지만, 오랜 시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해진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혼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p>

정형외과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비급여'로 정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우산업개발과 자회사 DW바이오가 12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에어데이즈'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했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왼쪽)과 박승준 대우산업개발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8_93563_5559.jpg" />
<figcaption>대우산업개발과 자회사 DW바이오가 12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에어데이즈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했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왼쪽)과 박승준 대우산업개발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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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우산업개발과 자회사 DW바이오가 12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에어데이즈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했다.</p>

<p>이번 기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p>

<p>박승준 대우산업개발 부회장은 중증환자 치료는 물론 선별안심진료소, 응급실, 중환자실, 생활치료센터 등 곳곳에서 환자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에어데이즈는 월 평균 1억 5000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마스크 전문 공장인 DW바이오에서 생산돼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로 의료진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서유성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순천향대서울병원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증 확진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선별안심진료소 운영을 비롯 최근에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다.</p>

대우산업개발,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마스크 10만장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35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7_93562_454.jpg" />
<figcaption>14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민 건강안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br />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우상호 TV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수급에 나섰겠다고 공약했다.</p>

<p><br />
우상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등 의사인력 양성은 지난해 의사파업까지 부른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p>

<p><br />
우상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을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며 5개 서울시민 건강안심정책을 발표했다.</p>

<p><br />
우 의원은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현장 중심 역학조사 인력 양성 관리 공약을 첫 손 꼽았다.</p>

<p><br />
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코로나 19 환자의 5.1%만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94.9 %는 공공의료가 담당할 정도로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수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평균 근속 연수는 4년에 불과하고 서울시 시립병원 의사의 이직률도 19.2%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점, 군복무 대신 하던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줄어 서울시 보건소는 기관당 한두명씩 의사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의료인력 확보가 대단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br />
또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진행돼 온 역학조사관 교육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료원등 서울시립병원 등을 통해 역학조사 인력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역학조사요원 , 동선 조사 행정요원 등 단계별 역할 구분과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정책도 밝혔다.</p>

<p><br />
이어 보건지소의 2배 확충을 통한 1차 공공의료 강화 및 방문간호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 의원은 질병이 발생하면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2차 3차 병원도 필요하지만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하거나 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1차 공공의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28개 수준인 서울의 보건지소를 2배 확충해 시민의 건강을 관리 책임지는 서울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br />
이외에도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코호트 격리 요양기관 관리 강화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코로나 19 시민안전보험 서울형 어린이상병수당 도입 정책도 발표했다.</p>

"서울에 공공의대를"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공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59 max-width-0 float-right" data-idxno="935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5_93559_293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p>요양병원 관련 개정된 건강보험 수가제도와 3주기 인증기준을 반영한 요양병원 진료지침서 4판이 출간됐다.</p>

<p>가혁 인천은혜병원장(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과 원장원 경희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가 함께 쓴 이번 개정판은 방대한 분량을 두 권으로 나눠 가독성편리성을 높였으며, 요양병원 실무에 중요도가 높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p>

<p>또 지난 2019년 11월 개편된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평가표를 포함하고, 지난해 11월 기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반영했다.</p>

<p>올해 시행 예정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내용도 담고 있다.</p>

<p>특히 환자보호자 등과 관련된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추가해 의료진과 직원들이 원활한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별책으로는 노인포괄평가 포켓카드와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IT 연습용 직군별 질문지를 수록했다.</p>

<p>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대한 이해 ▲요양병원 수가심사 체계 ▲요양병원 인증평가 대비 ▲노인증후군 ▲치매환자 돌보기(1권) ▲젊은이와 다른 노인성 질환들의 특성 ▲노인환자 진료의 원칙 ▲요양병원 입원환자 진료의 팁 ▲요양병원 간호사 업무 ▲중증 환자 관리(2권) 등으로 구성했다(☎ 070-4458-7801).</p>

[신간] 요양병원 진료지침서 4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04_93561_36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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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개설운영 기준 강화, 불손한 의도의 의료기관 양도양수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p>

<p>김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p>

<p>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도 또 다른 의료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p>

<p>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p>

<p>그런데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p>

<p>이에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둘째로,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p>

<p>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p>

<p>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돼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하다.</p>

<p>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p>

<p>세째로 현행법상 불명확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p>

<p>지난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했다.</p>

<p>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 이외에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춰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김 의원은 현재도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의료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내부지침 형태로 의료법인의 최소 기본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규 형태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제한하다 보니 의료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기준에 대한 적법성이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꼬집었다.</p>

<p>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