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4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1_94104_3455.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25일동안 82명 코로나 확진자가 입소해 치료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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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시와 함께 민관합동 모델로 운영한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가 성공리에 운영을 마무리했다.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는 연세대가 우정원 기숙사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운영을 맡은 협동모델로, 지난 1월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운영했다.

센터는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가 파견단장을 맡아 의료를 총괄했고, 연세흉부외과의원 정원석 원장, 공중보건의사,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민간 모집 간호사,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20여 명이 상주해 환자들을 돌봤다.

운영 기간동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82명. 이 중 13명은 질환 등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 전원됐으며, 69명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했다.

전체 입소자 중 가족 입소자는 11명이었다. 최연소 입소자였던 아이( 3년 7개월)는 부모와 함께 입소해, 완치 판정을 받고 1월 28일(목) 생활치료센터를 나갔다.

진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진표 작성 등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촬영 사진은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송돼, 당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서 판독됐다.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염준섭 단장을 비롯한 감염내과 교수들의 논의를 통해 치료 및 퇴소, 전원 계획 등이 세워졌다. 
 
염준섭 단장은 부모가 확진됐으나,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아이가 확진됐으나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떨어져 지내는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 단장은 특히 가족 중심의 치료센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준 모든 의료진, 서울시 관계자, 특히 가장 많이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대면한 방사선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와 긴 싸움을 끝내고 나간 모든 가족과 입소자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기숙사를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종료는 코로나 3차 유행세가 꺽이고 환자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서울시의 운영 종료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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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0_94103_1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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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의사면허 취소와재교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재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환자 안전 3법으로 불리는해당 개정안들은 ▲의사면허 취소와재교부 요건 강화 외에 ▲의료인 성범죄 이력 공개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영상 저장수사기관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야당 위원들의 이의제기로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재심사가 가능하다.

여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8일19일, 24일25일 개최 4일일정 합의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는 설 연휴 이후 법안심사 일정에 어렵게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법안소위를 놓고 줄다리기 끝에 오는 17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18일(1소위)과 19일(2소위) 그리고 24일(2소위)와 25일(1소위)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중간인 19일에는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그때까지 심사가 끝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심사 일정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여당과 짧게 잡으려는 국민의힘과줄다리기가 있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과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여당은 처리할 법안이 많다고 판단해일정을 최대한 길게 잡으려했는데 야당은 일정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일정은 이틀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4일 일정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여당, 의사 처벌 강화 등 환자안전 3법 심사의결 의지 강해 
여당 측은 일명 환자안전 3법에 대한 재심사 및 의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환자안전 3법의 경우 이미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계속해 심사하기로 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당연히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환자안전 3법은 야당도 확실한 반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세부 사항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심사를 미루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의 심사와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의료인 결격사유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신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신규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안전 3법 중 CCTV 설치 의무화를제외한, 의료인 결결 사유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고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금지 등이다.

특히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 의원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 조민 면허박탈법, 의료법 의결 촉매제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거짓부정 의사면허 취득 시 면허 영구취소와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이전 사례소급 적용을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대표발의, 여야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겨냥한 법안으로, 일명 조민 방지법 또는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토록했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소급 적용 조항은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환자안전 3법 심사와 의결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A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득 자격요건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가 당연하며, 곽 의원 개정안의 입법취지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역시 의사 부적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및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인 만큼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비도덕비윤리적 의사 등에 대한 면허 제재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 곽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개정안 심사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이 그간 의사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개정안에 미온적인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해당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할 경우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에 기반한 예측이다.

설 이후 국회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강화법' 본격 심사할 듯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29명, 해외유입 22명(총 4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9,762명(해외유입 6,4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05명으로 총 6만 9,704명(87.39%)이 격리해제돼 현재 8,61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11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48명(치명률 1.8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66명, 경기 128명, 인천 43명, 부산 16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구ㆍ경남 7명, 경북 6명, 충북 4명, 대전ㆍ울산ㆍ전남ㆍ제주 각 2명, 전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2명,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451명 늘어 7만 9,76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9_94102_57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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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제정하고 4일 공개했다.

엠블럼은 스무살이 되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청년처럼, 100년의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다짐과 열망을 담아 비상하는 날개 모양으로 표현했다.

색상은 순천향대학교 전용 3색인 밝은 녹색, 어두운 녹색, 하늘색을 사용해 이미지 연속성을 유지했다.

2001년에 개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부천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경기 서북부권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치료 거점병원 역할을 맡아 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국내 BIG 5 병원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 개원 초기부터 의료봉사단을 설립하고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미얀마 등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서 왔다.

신응진 병원장은 올해는 우리병원의 개원 20주년이자, 설립자이신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지만,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병원 정상화를 잘 이뤄낸다면 내년에는 이 경험과 에너지가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순천향대 부천병원, 새로운 도약·비상 다짐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장들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정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회견서 &ldquo;경기도 내 시군의사회에서 회원들의 잃어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1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05_107194_51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194">경기도의사회장선거 관련 탄원서 일부</td>
		</tr>
	</tbody>
</table>

앞서 진행중이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가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하고, 곧바로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및 공고함으로써 종료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경고 5회 누적과, 변 후보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한 두 차례의 정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등록 취소 및 후보등록 무효 처분을 내렸다.

시군회장들은 탄원서에서 &ldquo;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확연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일방적인 선언이다.&rdquo;라며, &ldquo;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회장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경기도의사회 역사이래 초유의 불행한 사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회원들의 경제적 및 정신적 권리를 손상시킨 것은 명명백백해 회원들의 잃어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시군의사회는 4일 현재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군회장들,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진행’ 탄원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지속되며, 백신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공중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홍준)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지난달 26일 의료계(의협, 병협, 간협)와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가 참여한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공급 및 대국민 접종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의협은 2월 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 참석해 백신접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구체적 접종계획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강조했다.&nbsp;

이미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전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lsquo;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안&rsquo;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여 적극인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00명 이하의 접종인원 유지, 백신접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소요재원,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 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이후 &lsquo;재난의료지원팀&rsquo;을 구성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중요한 국가방역 과제로 떠오르자 &lsquo;재난의료지원팀&rsquo;에 이어 &lsquo;백신접종지원팀&rsquo;도 즉각 구성해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등 전문가 단체로써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lsquo;백신접종지원팀&rsquo;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백신전담 임원을 지정하여 향후 정부의 접종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에서 공조체계로 진행될 시점에 세부 사항을 협의해가며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squo;재난의료지원팀&rsquo;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250개소 접종센터와 연계하여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한 의사 1,200여명을 재정비하고 매칭시스템을 위한 사이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국민 모두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무사히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의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백신접종팀과 재난의료지원팀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의정협의가 파행을 겪었다. 의사정원을 언급하는 복지부에 뿔난 의사협회 협상단이 회의가 종료되기 전 철수하면서 향후 협의가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양측은 필수의료 육성,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아젠다대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보건복지부 측에서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해 의사협회의 반발을 샀다.

강대식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아직 논의해야 할 아젠다가 남았고, 기존 아젠다에 대한 제안도 다수 한 상태인데, 복지부가 의사정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협상장에서 철수했다.&rdquo;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복지부가 의사정원에 대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사정원에 대해 의사협회가 동의해야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복지부가 보였다는 것이 강 단장의 설명이다.

강 단장은 &ldquo;항간에 떠도는 2월말까지 의사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의정협상에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강 단장은 &ldquo;복지부는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도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합의 당시 입장이다. 코로나가 안정화되지도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ldquo;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를 단지 의사를 뽑아서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 동의할수 없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강 단장은 &ldquo;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협상 중단도 고려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ldquo;범투위가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의정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부분과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협상장 이탈로 양측은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 파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lsquo;코미나티주&rsquo;에 대한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검토배경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ㆍ효과성을 검토해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정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계획으로, 한국화이자社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된다.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을 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ㆍ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특례수입 제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lsquo;약사법&rsquo;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그간 2015년 이후 약 40회에 걸쳐 총 15개 품목에 대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방사선 비상 대비 방호 약품 비축을 위한 &lsquo;방사능 피폭치료제&rsquo;(2020.3월)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코로나19 치료제 &lsquo;렘데시비르&rsquo;(2020.6월) 등의 승인이 이뤄졌다.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ㆍ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이므로 기존 한국화이자社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례수입 검토 
의약품 특례수입은 제도의 목적상 별도의 승인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약처-질병청이 합동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2일 &lsquo;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rsquo;를 열어 안전성ㆍ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lsquo;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rsquo; 등과 질병청의 &lsquo;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rsquo;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ㆍ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코백스-화이자백신(코미나티주) 제품 개요 
코백스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돼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이다.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돼 안정성이 낮아 냉동((예) -20℃ 또는 &ndash;75&plusmn;15℃)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승인(2020.12.31)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ㆍ유럽연합(EU)ㆍ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EU)ㆍ캐나다ㆍ싱가포르ㆍ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 개요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건(1상), 미국 등 다국가임상 1건(1&bull;2&bull;3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다국가 임상은 임상 1ㆍ2ㆍ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ㆍ효과성 평가를 했다.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만 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받았다.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건, 위약군 162건)이었다.

안정성은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만 1,744명에 대해 평가했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내에 소실됐다.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자문내용 및 결과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lsquo;코미나티주&rsquo;에 대한 특례수입의 타당성,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논의했다.

먼저, 특례수입 타당성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해 비임상ㆍ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했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다.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사용방안(안) 중 사용연령에 대해선, 임상시험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해 효과성이 분석된 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95%인 점 ▲미국ㆍ유럽연합(EU)ㆍ세계보건기구(WHO) 등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법ㆍ용량의 경우, &lsquo;0.3mL을 최소 21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 주사한다&rsquo;를 포함한 사용방안에 대해선 0.3mL이 희석 후 용량임을 명시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21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WHO 긴급사용목록 권고사항 및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허가사항을 반영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적절성에 대해선, 이 백신은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로 구성된 백신으로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의 &lsquo;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지침&rsquo;에 백신 희석, 투여방법 등에 있어 &lsquo;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rsquo; 충분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또, 특례도입 후 이상사례 관리 및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의 &lsquo;Ⅷ.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rsquo;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과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례승인을 결정했다.&rdquo;라며, &ldquo;백신의 품질에 대해서는 특례승인 후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식약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 백신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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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결정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5_94101_4428.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타니주 의 특례수입승인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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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타니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관리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을 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지난 2일에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등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화이자 사 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이다.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돼 안정성이 낮아 냉동((예) -20℃ 또는 -7515℃)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승인(2020년 12월 31일)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다.

백신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건(1상), 미국 등 다국가임상 1건(123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다국가 임상은 임상 12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했다.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만 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받았다.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건, 위약군 162건)이었다.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만 1744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였고, 백신 접종 후 며칠내에 소실됐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해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했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의 타당성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다.

자문회의는 임상시험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해 효과성이 분석된 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95%인 점 ▲미국유럽연합(EU)세계보건기구(WHO) 등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용량에 있어서 0.3mL이 희석 후 용량임을 명시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21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물 희석 및 투여방법에 있어서, 이 백신이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 : mRNA를 감싸서 보호하며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구성된 백신으로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지침에 백신 희석, 투여방법 등에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특례도입 후 이상사례 관리 및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의 Ⅷ.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식약처는 백신의 품질에 대해서는 특례승인 후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백신 '코미타니주'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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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제주도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 강지언 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취진위원장(의협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오석호 사무처장. [사진제공=제주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4_94099_2255.jpg" />
<figcaption>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500만원을 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 강지언 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오석호 사무처장(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제주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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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500만원을 기부했다.

제주도의사회는 강지언 회장 500만원 ,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 500만원, 제36대 집행부 일동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의협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강지언 회장(연강의료재단 연강의원)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며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제주도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금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제주아름다운피부과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전국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며기부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신경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주도의사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500만원 쾌척

대한병원협회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 2021년도 개정된 건강검진사업 이해(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최윤석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 디지털 헬스케어와 건강검진의 미래(김영인 눔코리아 대표)를 각각 발표하게 된다.

또한 건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로 ▲용인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 개원 및 발전방안(최승찬 용인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 팀장)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스마트검진시스템(최용석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기획홍보팀) ▲IFC종합검진센터 운영사례(유항근 한국의료재단 IFC종합검진센터 상무)가 소개된다.

이어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장이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을 발표한다.

등록은 2월 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되고,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은 사전에 문자로 안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a href="http://edu.kha.or.kr">http://edu.kha.or.kr</a>)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협, '2021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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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2_94098_4349.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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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수급, 배치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통해해당 위원회 구성 및 2월 9일 첫 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조치로 2019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된 터라 의료계의 날 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다. 위원으로 의료인력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포함한 12명, 비영리민간단체 3명, 노동자단체 2명, 의료기관단체 1명, 중앙부처 4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임기 2021. 1. 27~2023. 1. 26).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진행 상황 공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까지 이어진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연구가 나왔기 때문.

반면 의사를 제외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등의 경우, 오히려인력 과잉이 예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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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2_94097_4111.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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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6개 직종을 대상으로2020년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 임상 활동자 수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 인력공급량을 추정했다. 의료인력수요는 연간진료일수를 1인 1일 환자진료량으로 곱한 국민 총이용량으로 산정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인력 정원 관련 사안은 의정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의사인력은 의료인력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부족 또는 과잉에 대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이 주축이 된 연구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논의될 경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하고, 병의원은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사 수' 논란 재점화?...보정심 첫 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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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1_94096_5554.png" />
<figcaption>(사진제공=국무총리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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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유상 공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해오던 공중보건의 한 분이 지난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며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 이유상 공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애도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이유상 공보의는 군산의료원 응급의료과장으로 일하며 지역 응급환자를 돌보는 한편, 김제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등 진료에 매진하다 지난달 26일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은 사망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면서, 이 공보의의 순직처리와 함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보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에는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당국에 공보의 근무여건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국의 방역현장에서 약 2000여명의 공보의가 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함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들의 근무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 고 이유상 공보의 사망 애도..."근무여건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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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20_94100_33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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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기간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올해 6월 30일까지로 한정했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부여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신청기한 30일 연장안은 6개월 정도 현황 파악후 재논의키로 했으며, 필수 이수교육 과목 교육기관 확대시도의사회 필수 평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롭게 연수교육 교육기관도 지정했다.

대한두개저학회대한부정맥학회가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취소를 요청한 6곳(대동병원부산의료원청주성모병원대구가톨릭의대을지의대차의과학대)과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11곳(건양의대경북의대경상의대경희의대영남의대이화의대인하의대충북의대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제일병원)은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회원 대상 교육에 다른 직종 의료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자격증술기 교육에 다른 직종 의료인이 참여하는 교육의 경우 평점심사 또는 제보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연수교육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내실있는 면허신고 관리를 위한 대정부 요청사항도 밝혔다.

현재 일부 회원정보 부재로 면허신고 관련 안내가 전달되지 않아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의사회원정보 제공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실있는 면허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차제에 의정협의시 의사회원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 줄 것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올해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지난 1월 26일 의료계(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와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가 참여한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 원활한 백신공급 및 대국민 접종계획에 협조키로 했다.

2월 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서는 백신접종과 관련 세부 일정과 구체적 접종계획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미 1월 14일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적극인 반영을 요구했다.

권고안에는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00명 이하 접종인원 유지, 백신접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소요재원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 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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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재난의료지원팀'에 이어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9_94093_5536.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재난의료지원팀에 이어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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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이후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등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중요한 국가방역 과제로 떠오르자 재난의료지원팀에 이어 백신접종지원팀도 즉각 구성해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지원팀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백신전담 임원을 지정해 향후 정부 접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 공조체계로 진행될 시점에 세부 사항을 협의해가며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의료지원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250곳 접종센터와 연계해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한 의사 1200여명을 재정비하고 매칭시스템을 위한 사이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국민 모두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무사히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백신접종팀과 재난의료지원팀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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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8_94092_57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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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낙태죄 폐지에 따른 낙태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완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등에 따른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도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임신중절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사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내과적 임신중절을 위해 투여하는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는 것.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낙태 관한 의약품 표시광고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피임, 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낙태 의약품의 허가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게 한다하더라도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협 '낙태의약품 표시·광고 완화' 약사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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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7_94091_5142.jpg" />
<figcaption>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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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자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에 대한 당선인 공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먼저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자로 경기도 선관위가 변 후보자에 대한 재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제3항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변 후보는 만약 의협 선거관리 규정 세칙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한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5회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며, 이미 보완수정 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 한 것으로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가 내린 5회의 경고조치 중 4회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 표현 관련 내용이며, 한 번은 이동욱 후보가 자신을 조국조민에 빗댄 비방에 대한 반박 인터뷰에 대해 후보 비방 관련이었다며 지난 1월 6일 우편투표를 통해 평택시의사회원 과반수 투표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새 회장에 선출됐지만 이를 문제삼은 경기도 선관위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력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등록 무효 규정이 없으며,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이력의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삭제했다고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당선인 결정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후보자 1인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변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후보자 1인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 사례도 공개했다.

변 후보는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은 요청 1주일만에 파일 형태가 아닌 40여장의 팩스로 전송됐다며 1월 20일 확정된 6602명의 선거인명부 열람 요청에도 1월 24일 118명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후보 등록 취소와 등록 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던지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놓은 각종 음해성 성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31곳 시군의사회를 중심으로 현 사태 해결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3일 오전) 10곳 시군 회장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도착돼 있다고 말했다.

일신하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열망도 내비쳤다.

변 후보는 초기부터 쏟아진 음해성 발언에도 표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절제하며 조용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태는 제 개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의협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격이 회복되면 경기도의사회 모든 회원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단합하고,소통하며,회원들만 바라보는 의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만 바라보고 나왔다. 새로운 의사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밝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는 ▲1차 경고(2021.01.18. 공고9호)-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차 경고(2021.01.18. 공고10호)-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차 경고(2021.01.20. 공고11호)-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차 경고(2021.01.27. 공고15호)-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차 경고(2021.01.29. 공고16호)-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등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마땅하자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 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향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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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5_94090_4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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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절대 반대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런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므로 상호 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법률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고, 보험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품의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의 경우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태조사를 연계심의위원회의 두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된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 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개정법률안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의협,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분리돼야…공사보험 연계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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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4_94095_32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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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에 일부 수정 및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주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하고, 국회에 회신할 답변을 정리했다.

세 개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자는 것.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 관련 내용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적죄는 것이 신고의 문제 보다는 ▲아동보호 전문 인력 부족 ▲아동 보호시설의 부족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후 수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제들의 선 개선과 보완 없이 신고 의무자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정리했다. 신고 의무자의 처벌 강화로 인해 신고의 경직성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신고 의무자의 신변 보호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음에도 조사 미비로 아동에게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이 지체없이 아동학대 사건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과 학대 여부 진단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수사기관 및 공무원의 조사권한 하에 지체없이 관련 조사에 동원돼야 하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수많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의료기관에 학대 여부를 조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부담 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의협은 신고 의무자 의무 확대에 앞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키로 했다.

의협 "아동학대 신고의무·처벌 강화, 신고경직성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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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3_94087_55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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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이번 5차 공모 역시 기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0월 계획 중인 본사업 전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차 공모에서는 신규 참여 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을 병행한다. 기존 선정 지역의사회는 현재 총 75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지원하고,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만성질환관리 기반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하고, 환자 교육을 포함한 환자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부터는 관리 환자 수가 기존 의원 1개소당 300명 이하에서 500명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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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3_94088_56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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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센티브로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지급된다는 점도 변경사항 중 하나다.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의 검사항목별로 기본 1회가 제공되며 고혈압 지질검사 4종 2회차 검사는 이상지질혈증 동반 시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지역 선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관련 학회 교수 등 약 10명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 평가로 진행된다.

공모를 신청한 신규 지역은 ▲사업계획 적정성(20점)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 방안(20점)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30점) ▲사업추진의지(30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한 환자가 두 사업 이상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당사업 참여를 유지하는 기존환자에게는 고당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고당사업에서 불참 처리를 한 뒤 시범사업에 등록해야 한다.

공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5일 통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