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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7_94177_2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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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2017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총 의사 수는 10만 1618명이며 이 중 23.9%인 2만 3929명이 여자 의사다. 1970년에 여의사 비율이 12.0% 정도였고, 80년에 13.6%. 그리고 90년에 14.1%이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갑자기 많은 의과대학이 신설되고, 이후 의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물론 지금 우리나라 여의사 비율이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37개 회원국 중 여자 의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그 비율이 51.6%에 이른다. 다음은 스웨덴이 47.0%, 영국이 45.6% 순이고 미국이 34.1%로 되어있다. 이에 비하면 당시 우리나라 여자 의사 비율 22.3%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여의(女醫)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의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여자 의사의 진료 행태가 남자 의사와 다르고,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우리나라 미래 의료문화나 의료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환자 진료 행태에 있어서 여자 의사들이 남자 의사들과 적어도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은, 1970년대 이후 미국 등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에 의해서부터다. 이들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 여자 의사들이 선호하는 임상 과목이 남자 의사들과 다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들은 주로 일차 의료에 속하는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을 선호한다. 그리고 여자 의사들이 대체로 남자 의사들보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월등 뛰어나고, 환자 진료를 위한 시간도 평균적으로 남자의사보다 더 길다. 따라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남자 의사들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이들 대부분 여자 의사 특성 연구의 결과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소위 의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edicine)라는 말이 여러 학술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즈음부터다. 2016년에 발표된 한 논문은, 여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노인 입원환자들이 남자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사망률도 떨어지고 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여성 특유의 유연한 공감 능력(sensitivity)과 대체로 의대 여자 졸업생들의 높은 성적에서 오는 직관력(sensibility)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이런 현상과 이론을 근거로, 이미 선진 서구 국가들에서는 의학의 여성화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자 의사들의 저력이 의료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물론, 이런 의학의 여성화를 또 하나의 의료계 과제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우선 가정생활과 병원 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여의사들의 경우, 점차 전일제 근무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의대 수학 연한이나 전문의 수련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의 경우 이미 30%를 넘는 여의사가 시간제 근무를 하는 실정이며, 결혼한 의과대학 여학생들이나 여자 수련의들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수학 연한이나 수련기간을 12년 정도 더 길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일이 흔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 의사 비율의 증가는 좀 더 공격적인 의학 연구나 수술이 많은 외과 계열 환자 진료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없지 않다. 게다가 여자 의사 비율의 증가는 그만큼 의사당 진료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온다. 여의사 비율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여자의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956년 단 75명의 여자의사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연 여자의사회가 최근에 그 규모나 활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서울에서 세계여자의사회 총회를 개최했고, 2명의 세계여자의사회 회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도 괄목할 만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의사회의 사업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저개발국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해서 국내외 불우이웃 돕기, 탈북민 의료봉사, 미혼모와 결손가정 돕기 등 여성 특유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봉사를 실천하는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한국여의사회의 활동은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회적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귀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제 여의 시대를 맞은 우리 한국여자의사회도, 본격적인 여의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여의사 증가가 의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서 여자 의사들의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문화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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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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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2) 여의(女醫)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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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6_94131_54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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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2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1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전 질병관리본부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6_94126_3515.jpg" />
<figcaption>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전 질병관리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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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거리 두기와 역학조사도 과학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와는 다른 차원의 과학적 역량이 없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할 것이다.</p>

<p>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한 한 경제력에 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p>

<p>백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백신 후보 물질의 발굴과 개발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경제력과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춘 국내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한편,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굴지의 회사들이 동시에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설혹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더라도 경쟁제품의 범람으로 판로가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p>

<p>따라서 경제성을 담보 못하더라도 개발에 뛰어들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의 설립목적은 민관의 백신연구를 지원하고, 직접 연구도 하며, 백신 개발의 원료가 되는 각종 병원체 자원을 관리하고, 백신에 관한 임상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던 때부터 계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p>

<p>우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쓰라린 경험을 온 국민이 겪었기에, 2016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제도들이 많다. 백신연구지원센터도 그 일환이다.</p>

<p>하지만 그간 기대한 만큼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요인으로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심 부족, 재정당국의 소홀함에 더해 당사자들의 결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p>

<p>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 백신을 자급하는 그 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이번에는 모르고 당했지만 다음에도 백신 개발에 뒤처지면 국가 운영 계획의 실패이기 때문이다.</p>

<p>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DNA/RNA vaccine, recombinant protein vaccine, vectored vaccine 등이 있으나 진도가 매우 느리다. 특히 2/3상 임상시험은 국내 발병률이 낮아서 외국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국제적 네트워크, 비용 문제, 전문인력의 미비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연구와 개발은 지속해야 하고, 다음에 찾아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서라도 절대 개발 동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미국처럼 민간이 개발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인프라는 많이 빈약하다.</p>

<p>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RD 사업 중 감염병 관련 연구에 관한 한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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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dca.go.kr/contents.es?mid=a20802000000" target="_blank"><img alt="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 예방관리정책 추진과 보건의료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둔 정부 부처다. 질병관리청의 기원은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치된 위생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935년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945년 해방 후 이들 기관은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되었다.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를 통합, 1963년 12월 16일 국립보건원으로 발족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했으며, 2020년 9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472호)으로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6_94152_570.jpg" /></a>

<figcaption>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 예방관리정책 추진과 보건의료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둔 정부 부처다. 질병관리청의 기원은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치된 위생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935년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945년 해방 후 이들 기관은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되었다.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를 통합, 1963년 12월 16일 국립보건원으로 발족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했으며, 2020년 9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472호)으로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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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의 의약 관련 연구개발은 미국 국립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의 생명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비 획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이 연구 방향 설정과 연구비 배정을 주관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연구비를 투입할 수 있다.</p>

<p>국민의 실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세금을 과다하게 배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과 퇴치에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는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연구 인프라 구축에 질병관리청이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어느 시점에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우리는 지금과 다른 경쟁력으로 세계 백신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p>

<p>특히 이과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좀 더 연구 중심적으로 전환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중국일본 등은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의 분포 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즉 더 많은 의사 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다. 연구중심병원기관으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할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잘 활용한다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p>

<p>치료제 개발은 백신보다도 더 어렵다. 우선 국내 제약사는 세계 최초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1234상을 모두 완수한 후 이를 세계시장에서 판매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 분야에 해당한다. 역시 국내회사들의 영세성, 수입 약품의 판매 대행에 머무는 안이함,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역량 부족 등이 요인이다.</p>

<p>흔히 백신은 5년, 치료제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듯, 치료제는 더 긴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이라 선뜻 나설 회사가 없을 수밖에 없다.</p>

<p>하지만 생명과학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될 분야이므로, 민관이 힘을 모아 장애물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과감한 MA로 제약산업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 과거의 반도체 빅딜과는 다르겠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도 국내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 다국적 제약기업 한두 회사 정도는 보유해야 하지 않겠나?</p>

<p>1상이 면제되는 천연물 신약 개발과 국내 판매로는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보다 연구개발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실력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p>

<p>새로 설립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는 치료임상연구과가 신설되었다. 이 부서가 치료임상에 관해 국제적 동향 공유,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성, 치료 연구 방향 설정 등에서 민간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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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RD 사업 중 감염병 관련 연구에 관한 한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6_94151_4855.jpg" />
<figca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RD 사업 중 감염병 관련 연구에 관한 한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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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 내 관련 부처의 의지와 실천이 필수이다. 백신과 치료제 모두 성공의 핵심은 전문인력의 역량에 달려있음은 확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 교육에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해외 전문 인력의 과감한 영입으로 경쟁체계 확립, 전문인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꼭 필요하다. 이 분야 역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p>

<p>아직도 과할 정도의 우수인력이 의약계열로 유입되고 있다. 임상경험을 갖춘 우수인력 일부를 RD로 전환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의과학 입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정부가 알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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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④]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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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5_94124_32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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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앞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 순서를 당기려는 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코로나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 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p>

<p>그러나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김성주 의원은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p>

"코로나백신 접종 '새치기' 하면 '과태료 1000만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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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4_94130_425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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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2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1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전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조교수·전 미국FDA 객원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4_94123_2957.jpg" />
<figcaption>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전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조교수전 미국FDA 객원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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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연구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열중해 다행히 몇 개 백신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게 그나마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다.</p>

<p>본고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을 개괄하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p>

<p>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치료제 개발 전략은 약물 재창출이다. 약물 재창출은 이미 허가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확인했지만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약물을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약물 재창출 전략을 잘 활용하면 신약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약물 재창출 연구 대상은 렘데시비르하이드록시클로로퀸칼레트라덱사메타손이다.</p>

<p>렘데시비르는 아데노신 유사체인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이후 RNA 바이러스에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환자 대상으로 실시 된 3상 임상시험에서 위약보다 4일 정도 회복 기간을 단축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 이에 미국식품의약국(FDA)는 2020년 5월에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5개월 뒤인 10월 22일에는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정식 허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7월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허가했다.</p>

<p>그러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한 결정에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SOLIDARITY 임상시험의 결과를 발표하며, 렘데시비르가 사망률 및 치료 기간 단축 등 주요한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변변한 치료제가 없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주목을 받았다. FDA는 2020년 3월 28일에 코로나19 치료제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신의 선물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p>

<p>그러나 미국심장학회와 세계보건기구는 FDA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긴급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한 연구결과가 동료심사(peer-review)를 받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고 결과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p>

<p>이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도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됐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3편의 논문도 철회됐거나 재검토를 받았다. FDA의 자체 조사에서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여 후 심장 유해반응 발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긴급사용승인은 취소됐다.</p>

<p>이처럼 약물 재창출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후보 약물의 대부분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약 후보는 항체 치료제이다.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항체 치료제는 리제네론의 REGN-COV2와 일라이릴리의 밤라니비맙(LY-CoV555)이 있다.</p>

<p>비입원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후 29일 시점까지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분율을 평가한 1/2/3상 임상시험에서 리제네론의 REGN-COV2는 위약보다 49% 정도 환자의 병원 방문율을 단축했고, 안전성 결과는 위약과 유사했다.</p>

<p>일라이릴리의 밤라니비맙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 74.6%의 입원율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지난 해 11월 9월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하지만 밤라니비맙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이어진 3상 임상시험이 부작용 문제로 중단된 바 있어 후속 연구 결과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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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략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약물 재창출'은 이미 허가를 받은 약물이나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약물을 다른 치료제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의 약물 재창출 연구 대상은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칼레트라, 덱사메타손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4_94148_303.jpg" />
<figcaption>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략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약물 재창출은 이미 허가를 받은 약물이나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약물을 다른 치료제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의 약물 재창출 연구 대상은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칼레트라, 덱사메타손 등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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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과 공급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는 중이다. 2021년 1월 26일 기준, 약 70개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 20 개는 3상 임상시험 단계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 총 10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 긴급사용승인 혹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도 다양해 전통적인 불활성화 백신 이외에도 유전자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단백질 성분 백신을 개발 중이다.</p>

<p>유전자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주입하는 대신, 항원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RNA 혹은 DNA 형태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RNA 백신으로는 지난 12월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인 DNA 백신이 대표적이다.</p>

<p>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화이자는 약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동사의 mRNA 백신이 95%에 달하는 우수한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멕시코호주스위스 등 가장 많은 국가에서 긴급사용승인 혹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3억 도즈가 공급될 예정이다.</p>

<p>모더나 백신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 백신이다. 3상 임상시험에서 모더나 백신도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94.5%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다. 모더나 백신은 현재 미국유럽영국캐나다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연말까지 510억 도즈가 공급될 예정이다.</p>

<p>바이러스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벡터에 넣어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대표적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벡터를 사용하는 백신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저용량-고용량 또는 고용량-고용량의 두 가지 용법이 각각 62%와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영국멕시코헝가리브라질 등에서 긴급사용승인 혹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편, 얀센 백신의 임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p>

<p>단백질 성분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조합 항원 단백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노바백스 백신이 대표적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상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은 자원자의 중화황체 농도는 COVID-19에 감염됐다 치료된 사람들보다 4 배 높았다. 노바백스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은 영국에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임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p>

<p>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불활성화 시킨 후 주입하는 방식인 불활화 백신에는 중국에서 개발 중인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이 있다. 지난 해 9월 중국 정부와 언론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중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이 안전성 문제없이 뛰어난 면역 효과를 일으켰다고 밝혔다.</p>

<p>그러나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학술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시노백은 브라질에서 실시함 3상 임상시험의 결과로 당사의 백신이 50%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임상시험 자료는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은 전통적인 불활성화 백신을 비롯해 유전자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단백질 성분 백신 등이 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4_94149_3225.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은 전통적인 불활성화 백신을 비롯해 유전자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단백질 성분 백신 등이 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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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은 다양한 백신 플랫폼을 도입해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개발됐고 또 개발 중이다. 하지만 적절한 운송 과정, 접종 환경 등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빠른 백신 개발의 의미가 퇴색된다.</p>

<p>백신은 최적 온도를 맞추어 보관 및 운송돼야 한다. 이를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최적 온도를 맞추지 못 하면 백신의 안정성(stability)이 떨어져 약효가 사라지거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는 영하 20도,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영상 28도에서 운송과 보관이 이뤄져야 한다. 저온 유통체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에서는 대형 물류 업체인 페덱스 등이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해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콜드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p>

<p>문제는 또 있다. 백신의 효과를 확신하고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염 후 회복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충분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렵다. 벌써 일부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을 침소봉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현상이 감지됐다. 따라서 잘못된 대중 선동에 의료인과 의학단체, 언론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br />
의료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p>

<p>물론 전 국민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전문적인 콜드체인이 구비된 백신 운송과 접종 환경 조건이 최적으로 충족될 때까지 모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자료조사 및 본고 작성에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의 원정현 석박과정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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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8e44ad;">■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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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③]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과제

<div>너를 잊는다는 문장文章 뒤를 꽃나무가 따라왔다.</div>

<div>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div>

<div>그것이 삶의 방식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div>

<div>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진실은 가려진다.</div>

<div>이 시대의 맹목적인 화물열차는 달려오고</div>

<div>너를 잊는다는 문장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마차가 된다.</div>

<div>바람이 불자 흩날리던 꽃잎들이 너를 잊는다는 문장을 따라간다.</div>

<div>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보다 아픈 일은 없다.</div>

<div>그것으로 인해 너를 잊는다는 말의 감옥에 갇힌다.</div>

<div>잊힌다는 문장이 어두운 복도 속으로 홀로 걸어간다.</div>

<div>봄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착각이었다.</div>

<div>꽃들이 게으른 봄을 끌고 왔기 때문이다.</div>

<div>잊힌다는 말은 아픈 귀를 가지고 있다.</div>

<div>꽃 피는 소리를 듣던 귀가 문장이 되어 향기로운 형용사를 기다린다.</div>

<div>너를 잊는다는 문장은 하얀 총구를 가졌다.</div>

<div>햐안 총구에 가슴을 대는 서러운 문장도 있다.</div>

<div>붉은 저녁노을이 옅어지는 소리를 듣는 늙은 문장도 있다.</div>

<div>녹슨 포클레인은 바람이 연주하는 피아노이다.</div>

<div>텅 빈 공사장에서 피아노 선율이 계단처럼 올라간다.</div>

<div>너를 잊는다는 말은 절벽이었고 잔인한 칼날을 지녔다.</div>

<div>우리 모두는 잊히는 것이 두려워 메아리가 되어 떠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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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3_94122_2238.jpg" />
<figcaption>김경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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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현대시 등단(1993)/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달리의 추억 산 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시와사상 발행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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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문 문장

<p>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ㆍ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p>

<p>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p>

<p>우선, 자ㆍ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ㆍ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p>

<p>응급입원은 자ㆍ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하며, 행정입원의 경우 자ㆍ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한다.</p>

<p>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lsquo;21년 4인가구 기준 390만 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p>

<p>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lsquo;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ㆍ사인 분류 F20-F29)&rsquo;에서 &lsquo;기분(정동)장애 일부&rsquo;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도록 했다.</p>

<p>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p>

<p>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해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해 상한액을 설정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29_107226_9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p>

<p>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p>

<p>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p>

<p>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 본부 전액 지원

<p>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lsquo;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협 31대 집행부의 역점 추진정책 중 하나로, 치협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설립의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다섯 번째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뤘다.</p>

<p>해당 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정희용 의원 등 모두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28_107225_0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이번 일부개정안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lsquo;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rsquo;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분야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p>

<p>대표 발의자인 허은아 의원은 &ldquo;치과의료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치의과학에 대한 투자액은 399억원으로 정부의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 투자액의 2.3%에 불과하고, 11개 치과대학에서 25개 연구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등 치의학 관련 연구 활동이 열악한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상황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주도해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p>

<p>앞서 이상훈 회장은 지난 1월 14일 허은아 의원실을 방문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p>

<p>이 회장은 &ldquo;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으로 압도적 1위고, 해외 수출 품목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치과계 숙원 해결을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도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rdquo;이라며 &ldquo;만약 정부에서 지원만 제대로 해 준다면 날개를 달고 우리 임플란트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rdquo;라며 치의학 및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기존 법안 추진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질의한 다음 &ldquo;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rdquo;이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p>

<p>이상훈 협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 김상희, 양정숙, 조승래, 이용빈, 허은아, 정필모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주장해 왔다.</p>

<p>한편, 지난해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10월 8일 이용빈 의원 등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p>

다섯번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p>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작년 한해 연결기준 매출 1조 759억원과 영업이익 487억원, 순이익 188억원을 달성했다고 4일 잠정 공시했다.</p>

<p>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국내 원외처방 매출 부문 등에서 호실적을 달성했으나, 해외수출 및 북경한미약품 등 부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p>

<p>특히 지난해 3분기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신약 권리반환에 따른 공동연구비 잔액 일괄정산으로 영업이익 등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p>

<p>그러나 한미약품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amp;D에는 매출대비 21%에 해당하는 2,261억원을 투자하는 등 흔들림없는 R&amp;D 중심 제약기업의 면모를 이어갔다.&nbsp;</p>

<p>이 같은 기조에 힘입어 한미약품은 작년 다양한 R&amp;D 성과를 창출했다. 에피노페그듀타이드(LAPSGLP/GCG)를 미국MSD에 1조원대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했으며, 자체 개발중인 LAPSTripleAgonist는 FDA로부터 패스트트랙(FastTrack)및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p>

<p>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 롤론티스와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은 올해 FDA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p>

<p>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주요 개량ㆍ복합신약의 지속적 성장세는 국내 시장 선방의주역이다.</p>

<p>아모잘탄패밀리 1,165억원, 로수젯 991억원, 에소메졸 4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비뇨기 품목 12종의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의 균형있는 성장세가 이어졌다(UBIST 기준).</p>

<p>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한미약품은 3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p>

<p>한미약품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경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CP등급 최고 수준인&lsquo;AAA&rsquo; 획득으로 이어졌다.</p>

<p>CP를 도입한 국내 691개 기업(2020.12월 기준) 중 AAA 등급을 받은 회사는 한미약품이 최초이자 유일하다.</p>

<p>한편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작년 한해 연결기준으로 8,574억원의 매출과 332억원의 영업이익, 22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p>

<p>한미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생산 등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p>

<p>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전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나갔지만, 사노피 등 이슈들을 단기간에 해소하느라 전년대비 몇몇 지표의 하락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올해는 FDA 허가가 기대되는 신약 2종을 비롯해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인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한미 지난해 매출 1조 759억원ㆍR&D 2261억원 투자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1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23_107218_57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다시 한번 대전시의사들을 이끌게 됐다.</p>

<p>대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lsquo;제12대 대전시의사회 회장 선거&rsquo;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결과, 기호 2번 김영일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p>

<p>이번 선거는 김영일 현 회장과 남기남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간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p>

<p>두 후보는 1월 14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약 3주간 선거레이스를 이어왔으며,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p>

<p>선거권자 1,357명 중 1,069명이 참여해 78.7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김영일 후보는 570표를 얻어, 499표를 얻는데 그친 남기남 후보를 71표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p>

<p>김영일 후보의 득표수는 3년전 치러진 11대 회장선거(394표) 보다 176표나 늘었다.</p>

<p>이번 선거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관련한 네거티브 논란이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p>

<p>남기남 후보가 소개서와 홍보물에 &lsquo;김영일 후보는 최대집 집행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실익없는 투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rsquo;는 내용을 실었기 때문이다.</p>

<p>김영일 후보 측은 지역의사회장이 의협회장을 도왔다고 비난하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네거티브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대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p>

<p>남기남 후보는 김영일 후보의 활동이나 발언이 최대집 회장과 같은 노선으로 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 이를 표현한 것일뿐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p>

<p>김영일 후보가 전국의사총연합이면서 최대집 회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상대 진영의 비판을 받고도 당선됨으로써, 향후 치러지는 시도의사회장 선거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최대집 집행부를 비판하는 선거전략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2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23_107220_42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김영일 당선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대전광역시의사회 3,500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p>

<p>김 당선자는 &ldquo;경쟁해 온 남기남 후보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p>

<p>김 당선자는 &ldquo;코로나19로 병원 경영이 매우 힘들다. 수가 문제, 경영정상화, 백신 접종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그는 &ldquo;지난 3년간 초선이기도 하고, 시도의사회장단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게 사실이다.&rdquo;라면서, 재선회장으로서 의협이 안정적인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김 당선자(1963년생)는 충남의대를 1988년도에 졸업하고 충남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료 후 1993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p>

의협회장 옹호(?)한 김영일 대전의사회장 재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2_94119_293.jpg" />
<figcaption>제12대 대전시의사회장에 당선된 김영일 현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제12대 대전광역시의사회장에 김영일 현 회장이 재선됐다.</p>

<p>대전시의사회장 선거는 지난 1월 14일 남기남 후보(기호 1번)와 김영일 후보(기호 2번)가 입후보, 3주간의 경선 레이스를 펼쳤다. 2월3~4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실시했다.</p>

<p>대전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4일 오후 7시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 가운데 김영일 후보가 570표, 남기남 후보가 499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71표 차이로 김영일 후보가 의사회장 수성에 성공했다.</p>

<p>김영일 회장은 3년의 시간은 부족하다며, 한번 더 기회를 요청해 연임에 성공했다.</p>

<p>김 회장은 1988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충남대병원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에 몸담아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사회 회무를 익혀왔다.</p>

<p>2018년엔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으로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21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4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영일 당선인을 대신해 당선증을 수령한 임정혁 서구의사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2_94121_2426.jpg" />
<figcaption>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영일 당선인을 대신해 당선증을 수령한 임정혁 서구의사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김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회원 권익증진과 고충처리 사업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대전시 병의원을 위한 대전시조례 제정 노력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전시의사회의 중추적 역할 ▲신입회원 가입을 위한 정책 ▲종합병원 분야 부회장직 신설을 통한 종합병원의 적극적 의사회 참여 강화 등을 내세웠다.</p>

<p>김영일 회장은 당선 직후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은 더 잘하라는 매(회초리)로 알겠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상대 후보가 같이 뛰어주셔서 투표율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의사회가 대동단결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했다.</p>

<p>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이 경영과백신 접종 등 어려움이 많다며 경영정상화와 백신 접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시와 보건소와 협조해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또 대전시의사회가 곧 100주년을 맞는 만큼 의사회가 단합하고 힘을 길러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도밝혔다.</p>

<p>2018년 선거에서 김영일 회장은 50.3%를 득표해 11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53.3%로3%포인트를 더 획득했다.</p>

대전시광역시의사회장 김영일 회장 '재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제50차 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41_94118_4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제50차 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p>의료분쟁 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p>

<p>최근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형사처벌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안이지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p>

<p>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제50차 정책포럼을 열어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이원적 면허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p>

<p>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함께 입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에게 국내외 사례 및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료 시 주의사항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열었다면서이번 포럼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p>

<p>안덕선 소장은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망각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한의계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모순된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의료정책포럼의 화두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p>

<p>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비교법적 검토 발제에서 우리나라와 영국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박 부연구위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영국은 중과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독일은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러나 세 국가에서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p>

<p>박 부연구위원은 의료과오 사건에서 형사 입건되거나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수는 중과실 또는 경과실을 형사처벌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료과오 사건을형사 사건화 하지 않거나, 형사 입건하더라도 기소해서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영국의 경우20132018년 입건된 151건의중과실치사죄 가운데 4건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p>

<p>박 부연구위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소송외적 합의(중재조정)로 종결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형사사건화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거나 피해자가 민사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p>

<p>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p>

<p>박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를 민형사를 통합적으로조정하는 제도로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p>

<p>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은 임의적 전치주의라며 고의범죄가 아닌한 기소유예를 할 만한 의료과실 사건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기타 중과실을 포함한 의료과실 사건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되, 피해자 측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고,가해자 측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p>

<p>이날 포럼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면허체계의 문제점을진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이원적인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p>

<p>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은 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전통요법으로 의학과의 관계상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한방의료행위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기 건강결정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한방의료행위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한의사에 대한 입법상의 문제점도 비판했다.</p>

<p>김 팀장은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체계에서 제도권의학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 한의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 면허시험과 면허범위 내로 한정된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이며, 한방행위 기술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p>

<p>한방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유효한 치료, 건강 보존 등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 진찰 등의 표준화,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전제로 실기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국제 의학계에서도 한방은 인정받지못하다 있고 밝혔다.</p>

<p>김 팀장은 한의과대학은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퇴출됐으며, 한국의고유전통의학지위만 있을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성재료(약재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한의학의불분명한 개념과 입법상의 미비점도 짚었다.</p>

<p>김 팀장은 관계 법령에 한약재한약한약제제한방행위 등의 개념과 의약품과의 구분 및 한의사의 조제행위와 제조행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관련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 여부 확인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탕전실신고 및 제조 허가 요건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수술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4조의 2 설명의무의 주체로 삽입돼 있는 한의사는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패널 토의는 신은주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이락원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1팀장)이유경 변호사(Danziger, Danziger  Muro, LLP) 등이 참여했다.</p>

<p>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2015년 2187건(업무상과실치사 1296건업무상과실치상 891건)에서 2019년 2543건(업무상과실치사 1417건업무상과실치상 112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는 것은 의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p>

<p>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해 박 교수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를 치료한다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의사와 한의사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일관된 원칙, 과학적 원칙을 한의사에게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p>

<p>행정벌적 관점에서 의사면허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p>

<p>박호균 변호사는 행정벌적인 관점에서 면허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의사는 형사상 범죄형(금고 이상)을 받더라도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면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확대되면서 민사책임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형사책임은 거의 문제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면허에는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절차를 통해 형사상 면책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다만 인신상 사상 결과에 대해 모든 경우를 형사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이락원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 조정 전치주의 도입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논의가 필요하다며현재 방식인 옵트인(양자가 동의했을 경우만 조정 개시)에서 옵트아웃(일방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대했을때만 조정개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면 분쟁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특례범위를 확대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조정성립 이후 조정결과가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이유경 변호사는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중과실을 포함한 기타 과실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되, 현재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고의에 의한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과실 사건은 피해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면피해 회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p>

"의료분쟁 '조정' 성사 땐 형사소추 할 수 없도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7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94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윤한덕 센터장(사진 왼쪽)과 윤한덕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9_94117_1153.jpg" />
<figcaption>고 윤한덕 센터장(사진 왼쪽)과 윤한덕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오른쪽)</figcaption>
</figure>
</div>

<p>평생을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는 윤한덕 상 초대 수상자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선정됐다.</p>

<p>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윤한덕 추모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은경 청장을 제1회 윤한덕 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금 1000만원을 수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p>

<p>고 윤한덕 센터장은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평생을 응급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다, 2019년 설 연휴 기간 중 과로로 순직했다. 평생의 공로로 사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p>

<p>고인의 모교인 전남대 의대 동창회는 윤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창회원 등 1700여 명으로부터 총 5억 60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 지난해 1주기에 맞춰 윤한덕 평전을 출간한 데, 이어 올해 윤한덕 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p>

<p>동창회는 윤 센터장이 격무에 지쳐 쪽잠을 잤던 간이침대 등 집무실에서 사용했던 유품 20여 점을 전남대 의대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면 유품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p>

<p>정종길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윤 센터장의 참의료 정신을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윤한덕 상을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윤한덕 정신을 계승해 의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p>

초대 윤한덕 상 수상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선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8_94114_2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이 응급행정입원자 전체로 확대된다.</p>

<p>기존에는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p>

<p>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4일 밝혔다.</p>

<p>먼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응급행정입원자 가운데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해왔다.</p>

<p>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또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지원한다.</p>

<p>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 대해서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까지 지원한다.</p>

<p>다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450만원이다.</p>

<p>정부는 기존 데이터에 근거해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p>

<p>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p>

<p>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8_94115_28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정신질환 응급·행정 입원자, 소득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지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최욱 엠디파크 대표, 김연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7_94111_132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욱 엠디파크 대표, 김연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일차 의료기관이 행정과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전문적인 행정법률 지원 서비스가 선보였다.</p>

<p>의료기관 경영지원 전문회사인 엠디파크(대표이사 최욱)와 의료전문 법무법인인 의성(대표변호사 이동필김연희)은 2일 전략적 제휴를 체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일차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협약식에서 최욱 엠디파크 대표이사는 법률적행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일차의료기관에 체계적인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부의 위험을 방지하고, 의사가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엠디파크는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병의원 경영지원 지주회사.</p>

<p>최근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도레미파(Doctor, Return to My Patient) 캠페인(www.doremypa.com)을 통해 MD박스(병원 행정관리 서비스)MD에듀코(의료기관 법정교육관리) 등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엠디파크는 의료IT 자회사인 미라벨소프트를 통해 △hDACS(통합 의료정보관리 플랫폼) △MD팍스(신개념 PACS) △MD검진(건강검진 프로그램) △MD패드(동의서 등 병의원 문서관리) △의연(전자처방전) △MD실버(요양시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했다.</p>

<p>법무법인 의성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 분쟁과 민형사 소송은 물론 보건의료산업행정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의성은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동필 대표변호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의협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연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이영호최윤희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p>

엠디파크·의료전문 법무법인 의성 '전략적 제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6_94110_1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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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공의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 권리보호를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이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p>

<p>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전공의에게 타 의료기관 근무가 허용되면 전공의법에서 정상적인 수련을 위해 보장한 교육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련 질 저하와 전공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p>

<p>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정상적인 수련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악용돼 전공의의 권익과 수련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p>

<p>비수련기관 근무로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수련기관에서의 근무는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p>

<p>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수련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료인력을 파견 형태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때 전공의 인력도 다수 포함됐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 신분이므로 현실적으로 수련병원장의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불법인 상황에서도 전공의를 비수련기관으로 파견근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타 의료기관이나 협약 기관으로 파견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수련병원 현실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몰이해도 질타했다.</p>

<p>보건복지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겸직은 본인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지시든 수련병원장의 파견 명령이든 겸직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이다.</p>

<p>바른의료연구소는 설사 개정 법령에 전공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더라도, 실제로는 수련병원장 및 교수들의 요구에 반해 동의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본인 동의 규정 조차도 없는 개정안 통과는 손 쉬운 전공의 강제 동원을 위한 사전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의료인력 투입 우선 순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았다.</p>

<p>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투입돼야 하는 1순위 의료인력은 공무원 및 공공의료기관 전문 의료인력이고, 공공의료인력으로도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 및 근로를 병행하는 과정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위가 유지돼야 하고 가장 마지막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어 개정안은 법안 취지인 전공의 수련을 보장하고 그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정상적인 수련을 방해하고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주장했다.</p>

"재난상황 전공의 겸직 허용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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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1월 28일과 2월 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64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에 처음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시험을 도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5_94113_514.jpg" />
<figcaption>지난 1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1월 28일과 2월 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64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에 처음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시험을 도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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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 2964명이 응시해 2915명이 합격했다. 1차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8.34% 다.</p>

<p>대한의학회는 4일 2021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25개 전문과목별로 발표했다.</p>

<p>이번 시험에서는 외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흉부외과피부과비뇨의학과안과방사선종양학과재활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예방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핵의학과 등 14개 전문과는 응시자 전원이 100% 합격했다.</p>

<p>반면 83명이 응시한 신경과는 78명이 합격, 93.97% 로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정형외과는 응시자 218명 중 209명이 합격, 95.87%로 합격률이 두번째로 낮았다. 마취통증의학과(96.06%), 가정의학과(96.4%) 성형외과(97.18%)로 평균 아래였다.</p>

<p>1차 시험은 1월 28일과 2월 1일 두 그룹으로 나눠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종이시험지와 OMR 카드 대신 태블릿 시험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를 받아 9개과 1359명의 응시생이 태블릿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의학회는 내년 시험은 100% 태블릿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올 시험은 예년과 달리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됐다.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발생시 시험 당일 시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시험 시작 시간을 변경한 것이나 다행히 코로나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p>

<p>한편 전문의 2차 시험은 2월 5일부터 10일까지 각 전문학회 별로 진행될 예정이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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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4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5_94108_4053.jpg" />
<figcaption>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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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1차 관문... 2915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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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4_94107_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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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의사들에게 33명의 환자를 대신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술비를받은 G성형외과 전 Y원장에게2심 재판부가유죄 판결을 내렸다.</p>

<p>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월 4일 대리 수술 혐의로사기죄 등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Y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p>

<p>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는 지난해 8월 20일 사기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Y원장에게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p>

<p>Y원장은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용을 받았다. 또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p>

<p>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p>

<p>재판 과정에서 Y원장은 상담의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면서 사기죄를 전면 부인했다.</p>

<p>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공급량재고량사용량만 쓰도록 돼 있을뿐 환자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그러나 1심 재판부는 Y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p>

<p>1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용된 의사들이 Y원장의 지시로 대리수술을 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다르게 했다면서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줄로 알았고,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또 향정약 관리대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Y원장은 관리대장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p>

<p>재판부는 Y원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환자들을 기망했고, 죄질도 무겁다며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크고, 법정 진술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p>

<p>그러면서 Y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더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p>

<p>Y원장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p>

<p>Y원장은 항소심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고, 설령 이뤄졌더라도 공모하지 않았으며,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이비인후과 의사의 경력이 성형외과의사보다 좋고 협진만 했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p>

<p>2심 재판부는 Y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진단을 했다기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p>

<p>그러면서 협진이었다면 상담을 한 성형외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이비인후과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Y원장은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Y원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구입량과 재고량에 맞춰서 일부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재했다며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고 밝혔다.</p>

<p>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p>

'대리수술' 지시 성형외과 원장 2심서도 '유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1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3_94106_48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의약품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해 주가 조작 등을 시도하는 제약사를 막고 조건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p>

<p>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3상 결과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먼저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약업체에서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특히 일부 제약사가 주식시장 내 주가 올리기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할 수 있음에도 조건 미이행 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p>

<p>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시판허가 된 의약품이 적발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당장 질환 치료가 시급한 중증난치질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p>

<p>백 의원은 식약처가 고시 및 공무원 지침서로 운영중인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허가 대상 및 제출자료 명확화 ▲사후 정기점검허가 취소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이어 3상 조건부 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제출자료, 이행 의무, 사후 점검, 허가 취소, 심사 결과 공개 등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며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제도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의약품 정보 대한 소비자 접근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p>

<p></p>

의약품 '임상3상 조건부 허가' 투명화법 추진..."주가 올리기 예방"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0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15_107205_40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된다.</p>

<p>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p>

<p>지난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p>

<p>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p>

<p>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p>

<p>김성주 의원은 &ldquo;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rdquo;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김 의원은 &ldquo;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p>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32_94105_37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질병휴가에 따른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장)은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p>

<p>박 의원은 먼저 현행 건보법에에 따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 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p>

<p>이어 이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한편 박 의원은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근로기준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의결이 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