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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2_94188_513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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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월 중으로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접종센터 운영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잠정 결정됐는데, 직장인의 경우 업부시간과 겹쳐 접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 250개소를 전국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계획함에 따라 직장인들은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인들은 주말에라도 각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주말 운영의 경우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방역의 끝은 백신이다. 전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센터 운영계획을 전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백신 접종, 오전 8시∼오후 5시...직장인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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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6 max-width-564 float-center" data-idxno="94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0_94186_411.png" />
<figcaption>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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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으로, 지난해 10월 지정했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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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0_94187_423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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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 발굴추진 계획도 전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먼저 들었다.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레르기 반응 정보를 통계청의 사망 정보, 그리고 질병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 결합을 통해,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 등의 정보를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와 결합한 사례도 소개했다.

폐암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마친 상태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 활용 등도 마련했다.

이외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가명정보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조사'…활용사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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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is.cdc.go.kr/" target="_blank"><img alt="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9_94189_199.jpg" /></a>
<figcaption>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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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접종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대상자관리시스템(<a href="https://is.cdc.go.kr/" target="_blank">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스템</a>)에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시스템 등록기간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각 기관별접종 대상자는 직종면허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대상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접종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등록된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중앙 1곳과권역 3곳 등전국 4곳의 접종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국립중앙의료원, 대전충북충남세종 등 중부권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대구부산경북경남 등 영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과 제주는 조선대병원에서 접종을실시할 예정이다. 
 
병협은기관별 접종센터 방문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기관 종사자...백신 접종대상자 파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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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ma.org/election"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7_94183_5047.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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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투표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인명부 확인 시 개인정보 수정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하고,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월 5일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는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이며, 직접 방문 또는 사무국에 전화하거나, 의협 홈페이지 동의 및 열람 시스템<a>(</a><a href="http://www.kma.org/election">www.kma.org/election</a>)에 접속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를 접속할 경우 회원 의협 ID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필수)하고, 투표방식을 선택(전자 투표 또는 우편투표)해야 한다. 또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체크(선택/동의 시 각 후보자에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정보 제공 불가)해야 한다. 그다음 개인정보 수정 및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면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소속 지역 정보가 제공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시 개인정보 제공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와 함께 투표방식을 선택(전자투표, 우편투표/근무처, 우편투표/자택 중 택1)해야 한다. 미열람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대상자에 편입된다. 또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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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5 max-width-899 float-center" data-idxno="94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7_94185_54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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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이다. 동의할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지역, 근무처 명, 휴대폰 번호, e-mail 등의 정보가 후보자에게 제공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때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선거인명부 누락된 경우, 등재된 사항이 오기가 있는 경우,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kma.org/election">www.kma.org/election</a>)를 이용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접속 후 정정(근무처 명, 근무부서, 주소, e-mail, 활동 형태 등 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정사항에 한함)하면 된다.

2월 24일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이후에는 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지원팀으로 서면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팩스:02-796-4487, e-mail:kmav2021@naver.com)

회비 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도 오는 2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입회한 지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이다. 신청기관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로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는 일반 회원과 동일하며, 열람 장소는 군진회원은 군진의학회 또는 의협, 공중보건의사는 의협, 파견근무 회원은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휴직회원은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로 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회원의 개인정보, 즉 투표하기 위한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우편투표의 경우) 주소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회원이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열람 시 투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전자투표가 기본방식이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라며 이 때문에 선거권자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와 e-mail이 일치해야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선거권자는 총 5만 516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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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제42조(투표 방법) 
① 선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자투표 방법과 우편투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우편투표방법을 원하는 선거권자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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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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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6_94197_13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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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개최 예정이었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제1차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급 통보했다.

의정협의체 회의 직후 나온 일정 연기에 일각에서는 의-정간 갈등 국면에서 비롯된 상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 관련 협의체에 의료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장외 추진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정심 구성이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구성에 의료계의 날 선 이목이 쏠렸다.

특히 안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진행 상황 공유가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난 1월 말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관련 추계 연구 중간보고를 의정 협의체 외 보건 관련 협의체 등에 순차적으로 보고하면서 장외부터 의대 증원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까지 이어진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마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처음 보고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는 지난 3일 개최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 말미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측에서 준비한 회의자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관련 논의 사안 중 연구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간사는 의료계는 당초 7차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수련환경 논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 측에서 건정심 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대증원공공의대를 포함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측에서는 은퇴 의사 활용방안, 공보의 배출 문제, 필수의료 환경문제 개선 등을 통한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공공의대나 의대증원 얘기를 서둘러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범투위 관계자 역시 당시 회의장 상황에 대해 보정심 의료인력 추계 연구가 건정심 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서 일부 언급됐었다며 회의 중간에 철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회의 안건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안을 모두 논의한 뒤 (철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 국립의전원 설계비 등으로 11억 8500만원을 책정,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정심 연구 중간 결과를 다양한 경로로 발표하면서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추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정 협의체에서도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보이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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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합의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6_94182_466.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합의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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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협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94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서는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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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문 1항 
1.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1항 
1.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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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지만 의료계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입장이다.

조민호 범투위 간사는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협의에 따라 분명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를 논의 시작 시점으로 잡았다며 아직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현재 상황이(의대 정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후 의정협의는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호 간사는 의정 협의를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의정합의에 따른 논의 시점 문제에 있어 현재는 해당 사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차기 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범투위는 일정에 따라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 등 추후 운영 계획 논의 정도만 이뤄질 예정이었다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사안이 급하지 않은 행사들은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것과 이번 연기 사이의 연관성을 묻자 이번 연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 '갈등' 후 보정심 '급 연기'…의대 증원 '장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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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가 도입한 '비대면' 교육 커리큘럼의 실습 화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5_94181_170.jpg" />
<figcaption>코로나 19로 인해의과대학에도 온라인 수업이전격 도입됐다.충분한 준비 부족 등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IT기반의 교육이의과대학 교육의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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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19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감염원을 차단하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됐다. 대학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온라인 수업이 도입돼 학생과 교수 사이의 접근이 차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학교육의 장애가의학교육의 파괴적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신기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대한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NEWSLETTER에 기고한 팬데믹 이후 의학교육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통해 IT 기반의 의학교육이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지금까지의학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재고하고, 시공간을 넘어 대학간, 국가간 동맹과 협력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새롭게 대두된 전염병과 그 대처,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보건 보안(Health Security)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짚었다.

안 교수는 코로나 19 초기 보건안전이 최고라고 장담하던미국이 오히려 최대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국가가 된 현실을 사례로 들어 한 국가의 보건안보는 학문적 수준과 의료기술의 수준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세계적 역병으로 확산된 것은 오늘의 삶의 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21세기의 의사들은 국제보건과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또 과거와는 달리 전세계가 데이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의료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과학(data science)과 건강 정보학(health informatics)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전통적인 기본의학(basic medical science)과임상의학(clinical medical science) 교육과 함께 health systems science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지만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디지털 방식의 학습을 잘 수용하고 있고, 학습을 위한 시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학습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안 교수는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보를 근거로 추론하여 타당하게 선택하고적용하는 능력과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팀바탕 접근역량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며일부 대학들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IT 기반의 교육 플랫폼 바탕의 학생주도와참여적 교육과정의 교수설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코세라(Coursera), edX와 같은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s) 교육 플랫폼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유수의 대학들도 이 교육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IT 기반의 교육 플랫폼이 이끌고 있는 다른 중요한 변화를 지식의 공유와 소통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IT 기반의 교육 플랫폼에 등재된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학습하고,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인증받을 수 있는 등교수-학습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특히학습자 중심의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해 대학간 협력과 연맹을 제안했다.

IT 기반의 교육플랫폼은 기존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학습을 위한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밝힌 안 교수는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강점이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대학 간의 교육과정을공동개발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오래전 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의 의학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심각하고 상시적 차단 역시 IT 기반의 새로운 교육적 시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교수는 이번 경험은 IT 기반의 새로운 교육적 시공간에서 국가간 교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제보건을 위한 양질의 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면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의학교육자들은 이 위기를 창조적인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학교육 파괴적 혁신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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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4_94179_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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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문학자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소설 가운데 시골 의사라는 단편이 있다. 시골에 파견된 고령의 의사가, 눈보라 치고 칠흑 같이 어두운 밤, 10마일(40리) 이나 떨어진 곳으로 왕진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과 그의 독백이 담긴 글이다. 이 소설 또한 카프카 소설 특유의 우울함과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 펼쳐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우울함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희망적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간용 벨을 이용해서 밤마다 나를 괴롭히며..., 불가능한 일은 언제나 의사에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부려먹고 있지만 나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내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할 뿐이다라고 독백하는 늙은 의사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그에 대해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응급상황도 아닌, 게다가 매우 비협조적인 한 소년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사는 의무에 충실한 삶만큼 자신의 개별적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시 시골의사는 잠시 시골에 가서 일하는 의사가 아니라 시골이 좋아 시골에 사는 의사여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실존주의 작가답게 카프카는 던져진 삶의 무익함을 강조한다.

사실, 무의촌으로 불리는 의료소외 지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무의촌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라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왜 농어촌 지역에 가지 않는지, 그런 중에도 시골에 남아 의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성을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활용하는 일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골의사는 도시의사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시골의사들은 그곳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경우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태어나 자란 고향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시골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지방학생에게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고향에 내려와 꿈을 실현하게 한다거나, 도시에 살던 의사들 가운데 노후에 시골에 내려가 환자를 진료하며 살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곳에 진료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개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지난해 전국을 뒤 흔들어 놓은 소위 공공의대 설립 계획 법안이 금년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경험한 정부로서는 이 일이 소위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나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무복무(義務服務)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들에게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 무의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의료소외 문제 해소 방안을 보면, 이 의무복무라는 방법에 매우 익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월남 전쟁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 미국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월남에 파견되는 동안,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사들을 대거 받아들인 적이 있다. 이 때 한국 정부는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의사들에게 3년씩 무의촌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일이 있다. 그 뿐만 아니다. 1979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라는 이름으로 군 복무를 대신해서 무의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역시 3년간 근무토록 한 일 또한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들에게 농어촌지역 의무근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의대 졸업생들 중 남자의사 비율이 급하게 감소해 가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런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인력 양성이나 배치 방법을 버리고 좀 더 장기적이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의료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애초부터 시골의사 생활을 원치 않는 의사들을 의무적으로 시골에 가도록하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시골 고향 마을을 사랑하고 그곳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의사 지망생이나, 퇴직 후 시골생활을 원하는 의사를 찾아 이들을 지원하는 등, 보다 순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3) 시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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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사진: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3_94176_3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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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말 임기를 마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퇴임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8일 오전 11시 의협 의료계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오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20년 4대악 의료정책 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 때 입장과 마찬가지로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이 의협회장 선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율을 높이고,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장 임기를 마치면 정치사회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에 나오기전부터 사회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 아마도 본업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제도권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퇴임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목표로 제도권 정치를 할 것이고, 큰 규모의 사회 운동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불출마"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5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55_107255_16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초ㆍ중학생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rdquo;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초등학교 필수예방접종 4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며, 중학교 필수예방접종 3종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이다.

감염병 예방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장은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lsquo;예방접종도우미&rsquo;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ldquo;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했다.

“초ㆍ중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1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2_94172_1535.jpg" />
<figcaption>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K 방역이라는 용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혹은 K 방역? 이제는 더 나아가 K 접종이라는 용어까지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방역은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하에서 평가하고 실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 방역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더구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겨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의 크기와 피해를 들여다보자. 총확진자 수(2021년 1월 말 기준) 75,521명 중 2020년 11월 이후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49,010명으로 64.90%이며, 사망자는 1,360명 중 896명으로 65.88%에 달한다. 월간 코로나19 사망률 역시 2021년 11월 0.8%, 12월 1.4% 그리고 2021년 1월 3.1%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1차, 2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차 대유행의 크기와 피해는 심각하고 대규모이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K 방역 그리고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3차 대유행의 예방과 관리 부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OECD 국가 대비 코로나19 유행 크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성과가 좋은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3차 대유행의 급속한 확산과 부실 대응으로 인해 감염 확산 정도가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유행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한 국가로 지적된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2020년 6월 이후 정부는 K 방역의 성과에 자만해 방역 정책의 실책과 실기를 거듭함으로써 3차 대유행, 백신 확보 지연,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정치적 책임을 따질 시기는 아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에 과학적 평가와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와 실행 그리고 4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프로그램의 개편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백신의 강제 접종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기본적으로 강제 접종과 선택 접종의 Two Track으로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강제 접종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강제 접종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혹은 선별진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들만 강제 접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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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주의해 달라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2_94173_1819.jpg" />
<figcaption>의협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주의해 달라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그러나 일반 국민과 시민에게 강제 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제 접종은 정부 신뢰를 약화하며, 국민의 반발과 백신 접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강제 접종은 미래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인구에 대한 접종은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역시 위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강제 접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료윤리적 측면과 의료법상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감염 고위험자 또는 고위험 공공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제한적인 백신 강제 접종 하는 것은 사회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인과관계 판단과 합리적 피해보상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시기의 부작용 의심 사례들을 보면, 백신과 피해사례 인정과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컸다. 최근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사법부의 급격한 판례 변화를 현행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법령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17두52764)를 보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다. 향후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등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신 부작용에 관한 가짜뉴스와 사회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영국 브리스톨대 Stephan Lewandowsky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코로나19 백신 커뮤니케이션 핸드북을 보면 고령자들이 예방접종 후에 백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기인성 부작용(misattributed side effect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과 특히 언론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명백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는 매우 전향적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현행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71조와 하위 대통령령을 개정해 보상 폭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 코로나19 국가 위기뿐만 아니라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국가 의료위기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국가 감염병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국가 감염병 종합대책을 수립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와 인력 양성 ▲백신과 치료제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산업 구축 등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 MERS 감염병 이후에도 국가감염병관리 중장기 계획의 시행에 관해 노력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구태의연한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논리와 무관심 속에서 실패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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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파가 계속된 1월 8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회원이 검체 채취 도중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2_94174_1847.jpg" />
<figcaption>한파가 계속된 1월 8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회원이 검체 채취 도중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이 있다. 이제 더는 K 방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적인 학계와 연구그룹들이 특정 국가의 코로나19 감염과 대응 사례를 연구하거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방역 정책과 성과를 토대로 성공한 방역체계 혹은 방역모델로 특정화하거나 평가하는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표준 인구당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적은 뉴질랜드, 대만, 중국 등이 N-방역, T-방역 혹은 C-방역이라고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방역의 성과를 평가하되 반드시 그 성과와 실패 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방역에 대한평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나 가능하며, 평가의 기준과 항목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 
 
아래의 평가 기준은 필자가 여러 국제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논의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국가별 성과 평가 기준(안)이다.

<div id="tem-type-8">
■ 표준 인구당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 
■ COVID-19 감염 기간 중 비(非)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망 
■ 사회적 거리 두기와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 크기 
■ 사회적 갈등과 분열, 시민사회 연대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자산의 피해와 상실 등
</div>

<div id="tem-type-8">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div>

[진단⑤ 끝] 제2의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이하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은 제2회 대한민국 약업(藥業)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lsquo;제2회 대한민국 약업(藥業)대상&rsquo; 수상자로 한석원 대한약사회 명예회장(藥事부문),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제약바이오부문),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의약품유통부문)을 각각 선정했다.

약사부문 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석원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하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보건의료전문인시험제도 개선,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퇴치운동 등을 통해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54_107254_12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약바이오부문 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1967년 용각산, 1975년 겔포스 발매를 통해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국민 의약품 개발에 힘써온 것은 물론, 원료의약품 국산화, 고혈압 치료신약 &lsquo;카나브&rsquo; 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약품유통부문 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 투명유통위원회 위원으로 투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역 거점물류센터 개설, DPS 시스템 도입 등 최신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유통부문 발전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들은 선정된 수상자들이 약업계 발전 및 보건의료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분들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우리 약업인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약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드릴 수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축하와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식은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각 단체 정기총회 석상에서 대면 수여하는 것이 불투명한 경우, 각 단체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날(정기총회, 이사회 등)에 수상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에 김승호 회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64명, 해외유입 25명(총 28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1,185명(해외유입 6,5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7만 1,218명(87.72%)이 격리해제돼 현재 8,49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88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74명(치명률 1.8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11명, 경기 79명, 대구 20명, 인천 17명, 부산ㆍ광주 각 7명, 충남ㆍ경북 각 5명, 대전ㆍ강원ㆍ경남 각 4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6명, 아메리카 3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289명 늘어 8만 1,18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1_94171_18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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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예고했던 일명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의사면허 취득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조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것.

의료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 발급요건 부정취득 혐의 시, 면허발급 보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6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1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0_94167_528.jpg" />
<figcaption>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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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사단체라는 용어는 정의된 적이 없어 보인다. 어떤 나라는 의사단체의 정의도 규명하고 있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의사단체가 아닌 단체는 의사 보수교육을 주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사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득 등 의사회원을 이해갈등 관계에 놓이게 할 개연성이 충분히 보여 의사단체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의사단체는 크게 의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이 주된 관심사인 조합(Trade Union, Trade Association)의 성격과 의사가 지켜야 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수호하기 위한 공적 단체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중세부터 동업자조합인 길드를 형성하며 특정 직업을 바탕으로 단체를 형성했다. 단체적 규약을 만들어 길드 회원의 자격과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세우고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이들은 회원들이 만든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길드 전체의 이득을 가져오고, 직종의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단체의 길드는 의사약료사이발사 외과의사의 세 가지 형태가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결국 과학의 발전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갖춘 현대식 의사가 탄생했다. 의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현대적 개념의 면허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면허기구의 원조가 헨리 8세 때 College of London으로 자랑하지만 실제로 현대적인 면허기구가 오늘날 같은 위치를 갖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회원에 대한 윤리준수 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이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단체 내의 이해갈등 관계를 유발하기에 의사의 교육과 자격 그리고 윤리적 위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전문직 역사를 대표하는 영국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사단체의 결성과 단체의 기능적 분화과정에서 의사의 이득을 위한 조합(British Medical Association)과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고 좋은 의료를 장려하기 위한 면허기구(General Medical Council) 의사단체를 이원화했다. 
 
동서양의 문화적 역사적 인문학적 차이점의 하나는 인간의 대상화라는 명제에서 매우 다르다. 한중일의 문화로 대변되는 동아시아의 문화는 집단주의와 가족주의가 바탕이다. 영미의 개인주의와 매우 대조적이다. 
 
기독교 문화가 주된 서양에서 인간은 원죄가 있고 항상 죄악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발하여 의사단체가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 할 수 있다는 역량은 곧 스스로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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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의사회(AMA) 대의원 총회. 의협 대표단이 AMA 대의원 총회장 앞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0_94170_5322.jpg" />
<figcaption>2019년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의사회(AMA) 대의원 총회. 의협 대표단이 AMA 대의원 총회장 앞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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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아시아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성인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는 성선설을 근거로 하여 좋은 인간이 되도록 교육과 설득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직업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로 발전했으며 직업성 정체성보다는 학식과 교육을 겸비한 양반이나 대인으로 성장하여 필요한 경우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 냈다. 동아시아의 가르침에는 자신의 수양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가족을 잘 돌보며, 더 나아가 임금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3단계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다. 
 
가족과 통치자 사이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공공기구나 협회 혹은 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를 가진 것이다. 즉 어떤 사안이든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바로 통치권의 소관 사항이지 직업으로 모여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 규제를 하는 역사나 문화는 없는 것이다. 
 
문중의 규제가 존재했지만, 씨족사회 내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사회나 공중을 위한 사회적 기구는 아니다. 
 
성선설을 바탕으로 도덕군자가 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우선 알게 모르게 덕 윤리(德 倫理, Virtue Ethics)를 받은 사람으로 직종에 특정된 것이 아닌 보편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시했다. 
 
반면에 사회나 공중에 대한 인식이 다른 유럽에서는 특정 직위의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사라는 직업 역시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적 품위의 요소를 갖춘 직업으로 이들이 져야 할 도덕적 무게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의사단체의 기능적 분할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도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이 있다. 한때는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이제는 미국이 세계와 교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나 여전히 국제적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영국식 제도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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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한국의약평론가회가 공동주관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70_94169_533.jpg" />
<figcaption>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한국의약평론가회가 공동주관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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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의사협회의 리더들과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독일미국캐나다 의사단체의 단기연수는 충격적인 문화적 체험이다. 이후 의협 대의원회는 자율규제를 위한 면허기구의 설립을 수임 사항으로 의결했다. 의협 집행부는 꾸준히 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드디어 면허관리기구의 출범을 2021년 중에 시작할 것을 우리 사회에 공표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 속에 새로 출범한 가칭 대한의사면허원은 아직도 회원국회정당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의 설득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의 항해가 그리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자율권과 면허관리(하/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6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1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69_94163_1349.jpg" />
<figcaption>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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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산파 역할을 하는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비정부 사회적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public goods, Profession Public Partnership)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도 비록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나 자율규제 정신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정착시켰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등록을 의협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기존 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사는 물론 시민사회국회법조계정당 등 문화역사적으로 전문직의 자율규제 무지에서 탈출시키는 엄청난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갖춘 후 면허관리원을 세울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환경과 국민 정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면허기구의 우선 설립과 이 기구를 통한 포괄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면허관리원은 2021년 면허관리기구의 출범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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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2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69_94164_14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2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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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아직 민간 자율에 의한 전문직 관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의사집단이 주도하여 설립하는 면허관리기구의 역할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 토론회나 법조인과의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학 교육에 의료의 결과에 따른 의사의 형사처벌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영미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우리나라는 형사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적으로 영미 법체계와 유럽대륙법 체계는 합치점을 찾아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대륙의 법이 의사의 형사처벌을 규범화하지 않고 있다고 논의의 모순을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 의사면허기구를 방문했을 때 의협 방문단이 독일은 의료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하는가?라고 묻자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며 한국은 의사의 형사처벌을 좋아하는 나라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추행 등 일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의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협은 두 번의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면허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했고, 의협 종합학술대회에 최고의 면허관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기구와 세계면허기구연합회의 수장을 초청해 성공리에 자율규제를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두 리더는 선진국에서는 의료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기자회견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의료의 결과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고 재차 답변했다. 면허기구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점, 그리고 전문직 관리의 현대적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행사였다. 
 
면허기구의 역할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낮은 수준 미달의 의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설득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공적 기구에서 이런 기능을 잘 발휘할수록 의료로 인한 의사의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의사면허관리기구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나 의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능이다. 회원 간의 합의로 만든 의료수준에 못 미친 의료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기능도 담고 있다. 
 
현재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다.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나 최소한 의료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제도는 갖고 있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고, 회원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고 월 1회의 회의로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건 이후 만든 전문가평가제는 서울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타지역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조사권과 의무기록 열람권이 필요하다. 면허관리원은 사회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응대하는 기능과 다양한 불만 사례 중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안은 조사를 통해 심각하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로 형사처분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재판부는 복잡한 의료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보니 최종 판단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료감정원의 감정서에 의존하고 있다. 
감정서의 문구 하나가 형사처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감정의 위험성과 균형 감각의 결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면허기구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가 의료에 대해 판단한다면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에서는 의료에 의한 과실 여부 판단을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단체가 맡고 있다. 즉 면허관리기구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서 다수의 판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iamra.com/" target="_blank"><img alt="세계의사면허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AMRA) 홈페이지(https://www.iamra.com/).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69_94165_1511.jpg" /></a>

<figcaption>세계의사면허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AMRA) 홈페이지(https://www.iamra.com/).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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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영국의 Bolam Test는 전문직 동료들이 모여 의사가 해야 할 의료수준이나 표준에 의한 행동을 하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다. 
 
Bolam이라는 소아천식환자의 당직의사가 몇 번의 호출과 출동 후 마지막으로 받은 호출에서 늦게 출동한 사실로 제소됐다. 7명의 전문가가 논의한 결과, 정상적인 전문의 당직 근무에서 당시 전문의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통합 6년제 홍콩대의 강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인이나 법학도는 Bolam Test에 대해 생소하다는 데 있다. 
 
가칭 대한의사면허원은 설립 원칙에서 비정부 공공기구를 표방하고 있다. 이사회는 9명의 의사 이사와 6명의 비의사 이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단을 그대로 존치토록 해 대한의사면허원 내에서 작동하도록 법 개정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면허원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재하고 일상 업무는 원장이 관할토록 했다. 이사회 산하에 면허 등록 업무를 담당할 등록위원회를 비롯해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어 실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현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인 가칭 한국면허관리원은 2021년 4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들어설 예정이다. 집행부 교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이사 추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면 곧바로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하고, 실무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각 나라별로 혹은 지방자치제 단위로 존재하는 의사 면허기구가 모여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IAMRA)를 결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국제회의도 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협이 을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갑종은 현대적인 의사면허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이다.

의사단체의 자율권과 면허관리(중)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원들이 투쟁을 앞세운 강경파 후보와, 협상을 앞세운 실리파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향우 대정부 투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 후보가 출마를 예고한데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결선 투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여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4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47_107246_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주요 역할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ㆍ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ㆍ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8231;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 조직(구성, 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을 소개해 달라.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 4인,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당선자의 득표율이 문제가 돼 왔다. 올해 결선투표가 도입됐다고 해도 1차 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한다.

그리고 선거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하여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

▽현재 의협회장선거제도에서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

▲우선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의사협회가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고,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이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회원들에게 관심만 요구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다른 방안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우편투표의 비효율성도 해결해야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됐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선 의협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제41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nbsp;

첫째, 투표율 제고이다. 많은 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 의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원들께서 이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둘째, 불법선거운동의 관리이다. 현재 새로운 매체가 많이 생기고 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번 선거 자체가 활발해지고 뜨거운 선거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께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공명정대한 제41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어느덧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행사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것이다. 회원 여려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린다.

“불법선거운동 제재ㆍ우편투표 비효율 해결해야”

&ldquo;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면허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보복행위다. 권칠승 의원이 의사 저격수로 나선다면, 저는 권칠승 저격수가 되겠다.&rdquo;

지난 11월 9일 권칠승 저격수를 자처하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권칠승 의원의 사무실 앞에 선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부회장은 시위에 나서며 이 같이 밝혔다.

변 부회장은 이후 3개월 동안 15회나 같은 장소를 찾아 1인 시위를 계속했다.

1인 시위를 통해 변 부회장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사면허를 박탈하거나 취소시키고 재교부를 막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던 권칠승 의원의 의료계에 대한 태도에 항의했다.

변 부회장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료제도가 왜곡될 경우 국민 건강에 어떤 위해가 올지 직접 만나 알려주겠다며 일대일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51_107250_59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런 그가 6일 3개월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변 부회장이 1인 시위를 멈춘 것은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안을 재가받아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변 부회장은 7일 &lsquo;권칠승 의원에 대한 1인시위를 마치며&rsquo;란 글을 통해 &ldquo;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의 목을 조르게 될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시위를 시작했다.&rdquo;라고 소회를 밝혔다.

변 부회장은 &ldquo;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와 칼바람속에서도 지금까지 시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심코 지나가다 피켓을 들여다보고 궁금해 하는 학생과, 간혹 질문을 던지는 주민의 관심과 시위현장 주변 개인 의원의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쳐준 덕분이었다.&rdquo;라고 감사를 표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그러나 먼저 참여하고 이끌었어야 할 일부 지도자가 정작 본인이 나서야할 곳에 나서지 않고 광화문이나 유투브 방송으로 정치활동에 여념이 없었으면서도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변성윤이 단지 선거철을 앞두고 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해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아내와 함께 묵묵히 15차까지 1인 시위를 해 왔다.&rdquo;라고 전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개원의로서 추운 겨울에 15차례의 1인 시위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시위를 통해 앞서 시위를 경험했던 여러 선후배님의 격려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이젠 생존의 싸움이다.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이 싸움에 우리는 물론 이제 막 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동료 선ㆍ후배를 위해 일말의 주저 없이 언제든 다시 나설 것이다.&rdquo;라고 의지를 다졌다.

권칠승 저격수 변성윤, 3개월 여정 마무리

김병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무(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한마음산부인과의원 원장)장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 : 2월 9일(화)

▲장례식장 :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 김병석(010-8426-6684)

* 코로나19로인해 조문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김병석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총무 장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5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15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67_94157_574.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JW신약(주)에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펜터미 등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7일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JW신약(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W신약(주)는 JW중외제약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JW그룹의 계열사로, 총 매출 규모는 2017년말 기준 788억원 수준이다. 모두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 주력제품인 펜터미가 연 1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JW신약(주)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의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봤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 뒤,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 상당의 현금과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지원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후, 영업본부장의 검토와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체계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건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렇게 지급된 선지급 규모는 병의원 90곳에 8억원 대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JW신약(주)에 행위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JW신약에 억대 과징금 부과...불법 리베이트 혐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4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50_107249_4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주인 의협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측 단장이 협상장을 철수하면서 향후 의정협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필수의료 육성,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이날 복지부 측에서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해 의사협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강대식 단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사정원에 대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정원에 대해 의사협회가 동의해야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복지부가 보였다는 것인데요&hellip;

앞으로 의정협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06" target="_blank">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 파행</a>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중인 의정협의가 파행을 겪었다. 의사정원을 언급하는 복지부에 뿔난 의사협회 협상단이 회의가 종료되기 전 철수하면서 향후 협의가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td>
		</tr>
	</tbody>
</table>

&nbsp;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의료계 선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명의 후보중 한명을 경고 누적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후보 등록 취소를 내리고 다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선거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네요.

당장 변성윤 후보가 후보등록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 시군의사회장들은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55" target="_blank">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국 파행</a>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결국 파행을 맞게 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했다.

			또,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두 차례의 정정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동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05" target="_blank">경기 시군회장들, &lsquo;경기도의사회장선거 진행&rsquo; 탄원</a>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장들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정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회견서 &ldquo;경기도 내 시군의사회에서 회원들의 잃어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rdquo;라고...
			</td>
		</tr>
	</tbody>
</table>

&nbsp;

의사회장을 평생하는 비법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단체의 리더를 꿈꾸는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85" target="_blank">의사회장을 평생하는 법</a> 
			대한의사협회장 등 각종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러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의사회를 이끄는 대표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노력을 해왔던 후보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줄까 한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회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번처럼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되는 비법...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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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선관위가 국시 합격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새내기의사들이 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34" target="_blank">의협 선관위, 국시 합격자 선거권 없다</a>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1일 &lsquo;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 안내문&rsquo;을 배포하고,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lsquo;대한의사협회장 선거권&rsquo;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의사단체들은 제41대 의사협회장선거에 새내기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해야...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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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15" target="_blank">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a>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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