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8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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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lsquo;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rsquo;는 대한의사협회&nbsp;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의사협회로부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고, 4일 회신공문을 통해 비행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lsquo;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rsquo;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lsquo;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rsquo;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lsquo;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rsquo;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3항의 경우 &lsquo;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rsquo;고 부연했다.

제37조의 경우에도 &lsquo;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rsquo;며 보도자료 배포를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제37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ldquo;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rdquo;라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한편,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보도자료 비방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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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22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4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7_94222_19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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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직원등재

배우자는 병의원에서 정규근로자, 사업소득자 2가지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세무상 쟁점은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는지와 인건비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배우자가 병의원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업무를 적게 보느냐? 많이 보느냐?는 관점에 따른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중요하지는 않다. 배우자로서 단순 조력 수준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가 실제 병의원 업무를 했더라도 그 부분이 미미하고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소득세가 추징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진행을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인건비가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동일 행위가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보통 5년(국세부과 제척기간) 동안의 모든 배우자 인건비가 통째로 부인되어 세금추징을 당하게 된다.

(2) 배우자의 급여수준 설정

배우자가 병원에서 실제 중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수준에 맞게 급여설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라면 병원 내 간호사의 평균급여 수준에서 설정하면 세법상 무난하다. 간호사 평균급여는 (간호사 총급여 간호사 수)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서 의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병원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의 인건비에 적용하면 너무 높은 배우자 인건비를 계상하여 병원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마시오 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배우자의 인건비를 병의원 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너무 낮은 급여를 설정하기에는 경비반영이 미미하므로 평균급여 수준이 무난하다. 

(3) 세무공무원의 배우자 근무사실 조사방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는지? 질문을 하거나, 배우자의 근무여부를 간호사에게 확인서 형태로 징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병의원 내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병의원 내 비치된 서류로서 업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도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전달하고 의사 배우자의 실제 근무사실 여부를 질문하면 간호사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사모님을 본적이 없는 데요~ 병의원 업무는 저희 간호사들이 알아서 해서 사모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다.

세무공무원은 배우자의 명함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한다. 의사는 간호사들도 명함이 없는데 무슨 명함? 보통 명함을 만들지 않으므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비 관점에서 배우자의 명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은 명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 근무를 한 근거로 연관지어 생각한다.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세무공무원은 배우자가 병의원 출근과 퇴근 시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했는지? 지하철버스택시 이용 근거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 했다고 할 수 있고, 남편 차로 출퇴근을 같이 했다고 답변할 수 있으나, 근거 증빙이 없다면 세무공무원은 믿지 않는다. 진짜 근무했다면 곳곳에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병의원 내 업무

배우자가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무상 쟁점은 실제 일을 했느냐? 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병의원 내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업무를 선택하면 좋다.

① 병의원 경리업무 
② 수입금액 일일 정산업무 
③ 병원경비 계좌이체 및 지급업무 
④ 현금영수증 발급업무 
⑤ 내방환자 및 전화응대 업무 
 배우자가 데스크에 앉아 있거나 병의원 내부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간호사가 불편하여 마찰발생이 우려된다. 
⑥ 병원 소모품 및 의료용품 구입 
⑦ 간호사 급여관리 
⑧ 고객정보(성명연락처) 관리 
 비보험 치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은 고객명단이 병의원의 중요자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⑨ 병의원 내 꽃꽃이 등 디스플레이 업무 
 디스플레이 업무만 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기에는 다소 무리이다. 세무공무원은 단순 조력으로 생각한다. 
⑩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 
 실제 청소해 주는 분들이 계시므로 사용이 부적절하다. 배우자가 진짜 청소업무를 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간호사도 있는데 배우자가 직접 청소를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⑪ 병의원 홈페이지 및 광고업무 관리 
 배우자는 홈페이지나 광고를 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배우자 근무형태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납부액

배우자가 정규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2.1%)과 산재보험(0.75%)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6.46%)와 국민연금료(9%)만 납부대상이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배우자가 100% 본인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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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7_94223_19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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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총 납부액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차이금액이 크지 않다.

만약, 배우자의 개인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계산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보다 소득공제 적용항목이 더 많으므로 총 차이금액은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다.

(6) 배우자를 근로소득자로 할까? 사업소득자로 할까?

그렇다면 배우자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까? 가장 우선은 배우자의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지만 배우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무대리인에게 의견을 구해 본다.

세무대리인은 병의원 Net급여의 복잡성으로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신고없이 3.3%만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업무도 간편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싶어한다.

세무공무원은 의사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세무공무원은 배우자가 사업자 신분이네 음!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인건비를 경비부인할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더 집요하게 배우자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근거서류를 소명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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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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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의원 내 가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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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6_94220_1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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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협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회신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 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 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 경우에도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보도자료, "선거 목적 비방행위 아냐"

설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평소처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그리고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의 경우,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설 당일(1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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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5_94211_3855.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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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a href="http://www.e-gen.or.kr">www.e-gen.or.kr</a>)과 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www.mohw.go.kr</a>),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서비스는 2월 11일부터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별도 알림창을 통해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연휴 동안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준다.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역시 가능하다. 이외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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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5_94213_3940.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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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은 24시간 가동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해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의심? "걱정 마세요"…선별진료소 정상 가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2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유근 제주아라요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4_94209_329.jpg" />
<figcaption>이유근 제주아라요양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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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전 일이다. 필자가 모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때 필자의 은사께서 그 단체의 명예직을 맡았으면 하셨다. 그분께서 그 단체를 만들다시피 하셨고, 또 필자를 그 단체에서 활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최고위직까지 역임하신 터라 그 자리를 맡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는 그 단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맡던 자리라 그 자리를 맡으려면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여 추대하였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도록 단 한 푼도 도움을 주시지 않자 많은 일반 임원들이나 후원자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일반 임원들이 1년에 대략 100만 원(당시 금 한 돈이 45만 원 정도였으니 꽤 큰 돈이었다) 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정작 경제적 여유도 있으시고 도움을 주시기로 한 분께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자 불만이 쌓인 것이다.

그래서 임기가 끝난 후 연임하고자 하셨으나 단연코 거절하였다. 명예직을 맡으면서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명예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을 사람을 뽑는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처럼 명예를 얻기 위한 행동이 불명예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여긴다. 
 
의사회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돈이 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많지는 않지만 명예로운 자리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의사들 모임의 장이니 명예직이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의사회장을 뽑는 시기가 되면서 불협화음이 들린다. 모 지방 의사회에서 회장을 뽑는데 상대방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많은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그 의사회의 소속이 아니어서 정확한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의사회 소속의 의사들 사이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도 있듯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좀 말썽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는 분이 맡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태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의사회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선거로 말미암아 회원들의 단합을 이룰 수 없다면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태가 지나면 작년에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투쟁이 불가피해서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여 큰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우리들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에 환호하였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의료계가 솔선수범하여 우리나라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소탐대실(小貪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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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2_94212_3911.jpg" />
<figcaption>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씀씀이가 바른병원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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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적십자사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8일 오후 2시 병협회관 13층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는 전국 총 114곳의 병원이 참여중이며, 이번 병원협회와 적십자사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협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수립 및 협력 ▲협회 회원들과 협력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헌혈 및 기타 인도주의 사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영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씀씀이가 바른병원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소외 및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건전한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한층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새로운 길을 열며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화답했다.

병협,'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참여 업무협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42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1번) 최혁용 회장후보(왼쪽)-방대건 수석부회장후보(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1_94202_1332.jpg" />
<figcaption>(기호 1번) 최혁용 회장후보(왼쪽)-방대건 수석부회장후보(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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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기호 1번 최혁용(수석부회장 방대건) 후보, 기호 2번 홍주의(수석부회장 황병천) 후보의 2파전(이상 기호순)으로 치러진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 직접 투표(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게 될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최종 2팀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당초 양 후보의 정책 공약 및 정견 발표를 위한 합동 정책발표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2월 21일 한의협 회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1회 개최키로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4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2번) 홍주의 회장후보(왼쪽)-황병천 수석부회장후보(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1_94204_1527.jpg" />
<figcaption>(기호 2번) 홍주의 회장후보(왼쪽)-황병천 수석부회장후보(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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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 직접 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협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3월 4일 오후 7시 한의협 회관에서 개표 후 당선자를 발표한다.

박인규 한의협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모두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고,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는 수준 높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면서선관위도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자별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최혁용 회장 후보 
1970년생, 경희한의대졸, (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대한한의사협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 
1968년생, 경희한의대졸, 동암경희한의원, (전)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기호 2번 
-홍주의 회장 후보 
1969년생, 가천한의대졸, 우리한의원, (전)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 
1968년생, 원광한의대졸, 학익한의원, (전)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한의협 회장 선거 2파전...최혁용 현 회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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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90_94233_2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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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A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 관련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9년 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실손보험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A대학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을 입건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의학 자문의료진 면담을 거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불법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임상병리사가 할 일 등 각 면허에 따른 직무가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런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 불법이 만연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사가 시행된다면, 검사의 질은 물론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은 환자의 진료 외에도 전공의 수련 등 교육의 의무도 있는데, 무분별한 PA 만연 문제로 최근 심초음파를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의가 된다며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은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학병원의 본연의 책임을 뒤로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등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PA 문제는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해 해결해야 하고, 전공의 지원이 적어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공의 지원책, 의료 정책 개선 및 지원 등으로 전공의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병원에서 이뤄질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이제는 더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개협, "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이상 방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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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8_94235_45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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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활습관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지선하)가 20~65세 사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 빈도는 비슷하나 흡연량은 증가했고, 음주 빈도와 양 모두 감소했다. 신체활동은 중단하거나 감소했다.

지선하 교수팀(김희진이지영정금지 교수)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65세 사이 남성 768명, 여성 732명 등 모두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전(2020년 1월)과 이후(2020년 10월)의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 중 흡연자는 남성은 46.1%, 여성은 9.7% 였다. 월 흡연 빈도는 코로나 유행 전 25.9회, 유행 후 26.1회로 약간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은 유행 전 11.6개비에서 유행 후 11.9개비로 약간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흡연량이 변했다고 응답한 79명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9.3개비에서 11.2개비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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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4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8_94207_15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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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75.4%, 여성은 63.8% 였는데 남녀 전체에서 음주 빈도와 음주량 모두 감소했다. 월 음주 빈도는 코로나 유행 전 5.9회에서 유행 후 5.4회로, 하루 평균 음주량은 유행 전 6.8잔에서 유행 후에는 6.1잔으로 두 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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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94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8_94206_15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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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과 관련 남성은 신체활동 중이라는 응답이 35.9%, 중단이 48.7%, 비활동이 15.4%, 여성은 신체 활동 중 29.1%, 중단 47.0%, 비활동 23.9%로 나타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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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5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4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8_94205_15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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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한다는 응답자 중 주당 운동 빈도 분석에서 남성은 변화 없음(49.6%)과 감소(27.2%)가 증가(2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도 변화 없음(36.6%), 감소(36.1%)가 증가(27.2%)보다 높았다. 하루 평균 운동량 분석에서는 남성 변화 없음(58.3%), 감소(21.7%)가 증가(19.9%)보다 높았다. 여성도 변화 없음(42.7%)과 감소(29.1%)가 증가(28.2%)보다 높았다.

코로나가 바꾼 생활습관...흡연량 늘고 신체활동·음주 감소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7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72_107278_5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278">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td>
		</tr>
	</tbody>
</table>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장에 황홍석 현 회장이 연임됐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7일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과의사회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LIVE 총회로 진행됐다.

2020년도 사업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투표,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선출, 대한안과의사회 11대 상임이사회 감사 선출의 순서로 이어졌다.

사업보고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대구 지역 마스크 지원 사업, 생명보험협회와 포스터 공동 제작 등 보험 관련 활동, 산립종절개술 자율심사 경과, 정밀안저검사 청구 기준 변화, 질병코드 개정 관련 사항, 아바스틴 사용 승인 경과 및 진균 안내염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뤄졌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전 회원 대상 투표로 통과됐다.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홍석 현 대한안과의사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대되는 형태로 선출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김태완 원장(홍익안과의원)과 김상준 원장(서울안과의원)이 전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다. 
&nbsp; 
연임된 황홍석 회장은 &ldquo;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진균 안내염, 자율심사 등 현 안과 현안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안과학회,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회원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nbsp;

황홍석 회장은 199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안과전공의 수료 및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2003년 우리눈안과의원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과 재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서울시 은평구의사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대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맡아 활동하고 있다.

11대 대한안과의사회장에 황홍석 회장 연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73명, 해외유입 30명(총 30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1,487명(해외유입 6,57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8명으로 총 7만 1,676명(87.96%)이 격리해제돼 현재 8,32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89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2명(치명률 1.8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17명, 서울 86명, 인천 14명, 부산ㆍ대구 각 9명, 광주 8명, 충남ㆍ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ㆍ강원ㆍ전북 각 3명, 대전ㆍ충북ㆍ제주 각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1명, 유럽 9명, 중국 외 아시아 8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7명이다.

코로나환자, 303명 늘어 8만 1,48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2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2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창규 신임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7_94200_209.jpg" />
<figcaption>이창규 신임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신임 울산광역시의사회장에 이창규 현 울산시의사회 상임부회장(1965년생연세의대)이 당선됐다.

이창규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일 최종 당선을 확정 지었다.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도 일해 왔다.

이창규 당선인은 그동안의 의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의사회를 운영하겠다며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환경에 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회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회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회원과 소통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울산시의사회 회관 건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당선 소감으로는 울산시의사회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선 선거를 거치는 에너지 소모하지 말자는 뜻에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신 것 같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산시의사회는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16개 시도의사회 중 회비 납부율도 1위다. 수는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의사회다. 좋은 전통, 기운을 토대로 의협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신임 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정,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연세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과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장, 한방대책 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울산시의사회장 '이창규' 단독출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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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사진 왼쪽)이 대구 중구청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6_94199_1925.jpg" />
<figcaption>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사진 왼쪽)이 대구 중구청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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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지난 5일 대구 중구청을 찾아 쌀 20㎏짜리 100포대(700만원 상당)를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민 원장은 2006년부터 16년간 34t이 넘는 사랑 쌀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원이 넘는다.

민 원장은 메디시티대구 의료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이사,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아태안티에이징학회 산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처에서 초기 병상 확보, 군의관, 간호장교,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지원 등 빠른 판단으로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을 막는 데 공헌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메디시티 대구 의료산업, 의료기술력 수출사업, 해외의료봉사,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의료진 교육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염안심존 사업, 메디시티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헌 하고 있다.

꾸준한 나눔도 실천 중이다. 2001년부터는 군 장병법무부검찰청경찰청교육청의 사랑의 지우개 무료 문신 제거술, 저소득 자녀 흉터 재건술, 장학금 및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리더, 적십자 봉사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올포스킨피부과는 해외의료봉사, 해외의료기술력 수출, 해외의료진 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국위선양에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대구시장상 등을 받았다.

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안의 불평등이 들어나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앞으로도 사랑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 16년간 34t 넘는 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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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5_94194_50.jpg" />
<figcaption>5년 넘게 혈액투석을해오던 60대 환자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심장기능이회복되지 않자충남대병원에서 심장, 신장 동시이식수술을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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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가 최근 중부호남권 최초로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대 남성 환자로 당뇨병과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5년 넘게 혈액투석을 하며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응급 관동맥중재술 및 에크모(체외막 산소화장치)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심장이식을 해야 했다. 다행히 공여자가 나타나 지난 2020년 10월 24일 새벽 3시에 심장이식 수술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신장이식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이식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3개월여의 입원치료 후 안정된 상태로 퇴원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400회 이상의 신장이식을 시행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성공적인 심장이식을 시작했다. 여러 장기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혈관외과, 마취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중환자의학, 감염내과, 장기이식팀 등 여러 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충남대병원은 이번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 성공으로 신장과 심장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말기심부전, 말기신부전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 거점 병원으로의 역량을입증했다.

심장내과 정진옥 교수는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를 공여해주신 공여자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장기간 치료를 잘 견디어준 환자, 새벽부터 장시간 수술에 임한 교수님들뿐 아니라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여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준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 심부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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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문흠 대구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정홍수 회장 당선인(왼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4_94198_1616.jpg" />
<figcaption>박문흠 대구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정홍수 회장 당선인(왼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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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에 정홍수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8일 저녁 7시 의사회관에서 정홍수 회원(정홍수내과의원/현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정홍수 회장 당선인은 2월 5일 제14대 대구시의사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정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위의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자랑스러운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대구시의사회의 회장에 당선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은 6000여명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해드릴 지, 무엇이 더 나은지 열심히 고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의료환경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당면과제에 노력을 쏟을 것이며,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홍수 회장 당선인은 1982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서구의사회회장을 역임하고, 2018년 대구시의사회 부회장(현),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제14대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신임 회장 당선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6일 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의협선거과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선거운동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관상 산하단체는 ▲시ㆍ도의사회 ▲시ㆍ군ㆍ구분회 ▲특별분회 ▲군진지부 ▲개원의협의회(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공직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및 전문학회 등이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보자.

먼저,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 말일(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1차 투표의 선거일 말일)까지에 한해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당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되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협회, 협회 산하 단체 또는 협회 관련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비방하거나 지지ㆍ비방하도록 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결선투표시 적용되는 선거운동도 안내했다.

후보자는 결선투표 실시 공고로부터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차 투표 후 탈락한 후보자는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지지표명이 금지된다.

이 밖에 의료전문지나 의료관련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 게재 행위도 금지된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회 기관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경력 및 후보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후보자 당 3회 이내의 광고는 가능하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설명회ㆍ토론회 참석과, 홍보물 발송 등이 있다.

먼저, 선관위가 주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설명회 및 토론회의 시기와 일정, 횟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단체, 전문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관위가 결정한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발송하는 홍보물과 후보자 단독 홍보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선관위 통합 소개서는 후보자가 공약사항 등을 담은 AI파일로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출받은 소개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선거권자에게 배포한다.

또, 후보자는 단독 발송 홍보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개별 제작한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 가능하다.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AI파일(경력광고), 한글파일(의견개진)로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게재된다. 단, 게재횟수는 오프라인 2회, 온라인 1회 등 총 3회로 제한된다.

이 밖에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는 홈페이지(유튜브 등)를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며,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후보자가 제작해 제출한 홍보물을 2회 발송한다. 단, 이때 모든 후보자의 홍보물이 동시 발송된다.

총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전자 우편을 단독 발송할 수 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lsquo;선거운동정보&rsquo;를 표시해야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 단독 발송 전자 우편은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단독 발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lsquo;선거운동정보&rsquo;를 표시해야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 단독 발송 문자 메시지 역시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도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후보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금 모금 총액은 기탁금의 범위 이내이며, 후보자는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SNS 선거운동도 인정되는 행위와 불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했다.

투표장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인정된다.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행위,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팔로어에게 퍼뜨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표현방법ㆍ내용ㆍ그림이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특정 단체의 투표 인증샷에 따른 경품 및 선물 제공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협회장선거운동 주의해야할 사항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7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70_107274_4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274">제14대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td>
		</tr>
	</tbody>
</table>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대구시의사들을 이끌게 됐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문흠)는 8일 저녁 7시 의사회관에서 정홍수 회원(정홍수내과의원, 현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홍수 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제14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 후보자 등록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정홍수 회장 당선인은 &ldquo;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대구시의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면서, &ldquo;주위의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자랑스러운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대구시의사회장에 당선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ldquo;어렵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6,000명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할지, 무엇이 더 나은지 열심히 고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ldquo;나아가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해서도 대구시의사회가 보탬이 되도록 성심껏 일하겠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당면과제에 노력을 쏟을 것이며,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1982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해 2015년 서구의사회장을 지냈고, 2018년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현),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광역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제14대 대구시의사회장에 정홍수 후보 당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으며,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8228;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관별 결합ㆍ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ㆍ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lsquo;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rsquo;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8228;우편&#8228;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lsquo;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rsquo;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lsquo;보건의료 데이터 지도&rsquo;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2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764_107270_14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결합사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①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②암환자의 합병증ㆍ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도모한다.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nbsp;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ㆍ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d>
		</tr>
	</tbody>
</table>

&nbsp;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ldquo;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ㆍ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정책 여론조사서 의사인력 증원에 64.9%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의료기관 이용행동, 의료서비스 이용 및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성, 연령별 할당추출을 시행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전국 만 19~68세 사이의 남녀 2,09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기반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내용에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신설정책,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된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 등 의료정책 관련 인식조사와 코로나19가 병의원 이용 및 건강검진, 응급실 이용에 미친 영향, 건강관련 행동, 의료기관 이용행동 및 의료서비스 이용태도, 의사 및 의료기관 신뢰도 등이 포함됐다.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lsquo;의료인력이 부족하다&rsquo;(70.0%) 및 &lsquo;접근성이 향상된다&rsquo;(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lsquo;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rsquo;(25.8%), &lsquo;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rsquo;(12.8%) 등을 들었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lsquo;의료부족이 개선된다&rsquo;(30.0%) 및 &lsquo;접근성이 향상된다&rsquo;(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lsquo;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rsquo;(23.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인 병상당 수입이 낮은 편으로, 이러한 공공병원 적자의 30%가량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공병원이 적자가 발생해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태도는 &lsquo;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lsquo;가 41.9%, &lsquo;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rsquo;가 4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lsquo;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이 연계해 의사ㆍ수련의 파견 및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게 함&rsquo;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취약지 지원, 원격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이슈가 대두됐다.

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lsquo;백신 접종 의료비 무료 등 지원 강화&rsquo;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고, &lsquo;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 및 확충&rsquo;이 29.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 지원방안으로 &lsquo;국가의 의료취약지역 관리 및 지원&rsquo;이 30.5%로 가장 높고, &lsquo;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rsquo;이 23.7%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다.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lsquo;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협진&rsquo; 73.1%, &lsquo;의사가 원격으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 판독하는 원격협진&rsquo; 71.4%, &lsquo;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진료&rsquo; 70.4%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62~73%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nbsp;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7.5%로 코로나19 전 31.4%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흡연자들의 코로나19 전후 흡연량 증감수준을 보면 증가한 사람의 비율은 20.2%, 감소한 사람의 비율은 19.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70.7%가 최근 1년 내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코로나19 이후 음주량이 &lsquo;줄어들었다&rsquo; 비율은 36.1%로 &lsquo;늘어났다&rsquo;(16.8%)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이용행동 및 의료서비스 이용태도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5%가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은 평균 1.55개라고 응답했다.

일상적 진료를 위해 주로 방문하는 의사가 &lsquo;있다&rsquo;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9.4%였으며, 주 방문 의료기관의 유형은 &lsquo;동네의원&rsquo; 43.7%, &lsquo;일반병원&rsquo; 26.4%, &lsquo;종합병원&rsquo; 17.7%, &lsquo;상급종합병원&rsquo; 12.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유형별로 이용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을 물어본 결과, 가벼운 질병(감기ㆍ몸살)이 있을 경우에는 &lsquo;동네의원&rsquo;(70.8%)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반면, 맹장수술 시에는 &lsquo;종합병원&rsquo; 64.9%, &lsquo;상급종합병원&rsquo; 19.0%, 암이나 기타 중병 시에는 &lsquo;상급종합병원&rsquo;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3.1%로 가장 많았다.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병 경험 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요인으로 &lsquo;질병의 심각성&rsquo;(91.4%), &lsquo;해당 의료기관의 평판&rsquo;(87.4%)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79%가 &lsquo;의사&rsquo;보다는 &lsquo;의료기관&rsquo;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 및 의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로는, 국가중앙병원에 걸맞는 병원으로 &lsquo;서울대학교병원&rsquo;이 31.2%로 가장 높고, &lsquo;국립중앙의료원&rsquo; 23.9%, &lsquo;국립암센터&rsquo; 14.1% 순으로 그 다음 높으며, 해당 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선택한 이유로 &lsquo;국가기관/공공기관이라서&rsquo;가 28.0%로 가장 높고, &lsquo;높은 의사/의료진의 수준&rsquo; 15.8%, &lsquo;유명해서/잘 알려져서&rsquo; 15.4%, &lsquo;신뢰가 가서/믿을 수 있어서&rsquo; 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분야별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중요 수준을 살펴보면, &lsquo;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진료&rsquo;(87.0%), &lsquo;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rsquo;(84.9%), &lsquo;국가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rsquo;(83.3%)의 중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lsquo;BIG5 대학병원&rsquo;에 대한 신뢰수준이 약 85% 수준으로 다른 병원유형(그 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동네의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lsquo;BIG5 대학병원&rsquo;을 신뢰하는 이유로는 &lsquo;유명하다/인지도가 높다&rsquo;와 &lsquo;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rsquo; 응답비율이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lsquo;BIG5 대학병원 근무 의사&rsquo;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lsquo;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rsquo;(24.0%)와 &lsquo;경험/경력이 풍부하다&rsquo;(17.7%)가 높았다.

홍윤철 진흥원장은 &ldquo;의사인력 증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가 건강행동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 특히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한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인력 배양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 여론조사서 의사인력증원 64.9% 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1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1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83_94192_595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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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할 시에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해 의료인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해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즉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료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