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안덕선)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의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lsquo;2020 전국의사조사(KPS)&rsquo;가 올 1월에 종료됐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약 두 달간 진행된 &lsquo;2020 전국의사조사&rsquo;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웹설문지를 이메일과 모바일로 발송해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의사의 근무현황, 근무환경, 업무만족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진로ㆍ활동계획, 보건의료정책ㆍ체계 인식도,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이 포함됐다.

의정연은 현재 &lsquo;2020 전국의사조사(KPS)&rsquo; 결과 분석 중이며 올해 상반기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가 정비되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공개해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연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lsquo;2020 전국의사조사(KPS) 경품 추첨식&rsquo;을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경품 추첨식에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임직원이 참석하여 직접 당첨자 선정에 참여했다.

경품은 1등 아이패드프로 11형 128GB 10명, 2등 백화점상품권 3만원권 100명, 3등 커피상품권 1,000명으로, 각 직역과 응답자수를 함께 고려해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순서는 각 직역별로 1ㆍ2등을 추첨한 후, 마지막으로 3등 1,000명은 전체 직역에서 일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안덕선 소장은 &ldquo;경품에 당첨된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연락을 드릴 것이다.&rdquo;라며, &ldquo;비록 당첨되지는 못했지만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dquo;라고 소회를 밝혔다.

안 소장은 &ldquo;이번 2020 전국의사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정보제공 등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예상 보다 높은 회원들의 참여율에 놀랐다.&rdquo;라며, &ldquo;향후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 결과, 의사 6,507명 참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8_94410_47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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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평가 역학조사를 수행할 기간제 의사 3명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월 2223일.

자격기준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약물이상반응 유경험자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치 않아야 한다.

근무 조건은 주간 근무(1일 8시간/주 평균 40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채용기간은 1개월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보수 기준은 근무수당(총 근무일수35만원), 위험수당15만원+(실제근무일수-1)5만원,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수당(실제근무일수10만원) 등이 책정되며, 이밖에 출장비(11만원), 교육수당(15만원),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등이 주어진다. 보수기준에 따르면 전문의가 25일 근무시 총 보수는 1550만원이다.

지원신청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등을 전자우편(freena@seoul.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채용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합격자는 2월 25일(목) 개별 유선 통보한다.

근무장소는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다. 문의(☎ 02-2133-9473 김혜나 주무관).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의사 공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9 max-width-259 float-right" data-idxno="944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7_94409_4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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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달군 오진 논란에 대해 19일 해당 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아내는 지난해 2월 중앙대의료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두 달뒤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검사결과 혈액암 초기 진단이 나왔고, 1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자 담당교수는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담당교수는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 신약 항암주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1회 600만 원 정도 들었으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새로 검사를받은 결과,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진단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이미 아내의 몸 상태는 더 이상치료가 어려웠고, 1월 14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중앙대의료원 의료진은당시 환자에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앙대의료원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치료기간 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면서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림프종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들이 청원인의 아내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 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중앙대의료원은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들게 투병하고, 쾌차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19일 오후 3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오진으로 아내 사망" vs 해당 병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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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5_94405_15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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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한다는 발표와 관련 의료진 역시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본인 순서에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의료인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들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후순위로 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진을 포함해,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 할당제 등도 현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 등)어느 그룹이든 자발적 참여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접종이 의무 사항이라거나 업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명백히 한 것이다.

최근 한 언론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접종을 강제할 경우, 사표까지 감행하겠다는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접종은 강제 사항도 아니며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사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먼저 맞기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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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오른쪽) SBS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5_94406_1747.png" />
<figcaption>(왼쪽 위,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오른쪽) SBS 부작용? 백신 맞느니 사표일부 의료진 거부 기사 댓글(추천순)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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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월 서울대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에서 진행한 백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의향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6.8%, 접종을 할지 말지 반반이라는 답이 37.5%, 접종 의향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15.7%였다.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맞겠다(28.6%)는 답변보다 지켜보다가 맞겠다(67.7%)는 답변이 훨씬 많았다.

최근 의료진까지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기사 댓글에는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먼저 맞아라!, 공무원들이 먼저 맞고 시작해야 한다, 질병청장 등이 먼저 맞아야 불신이 풀릴 것이라는 등 불안 해소를 위해 고위 공무원들의 우선 접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관심을 끌었다.

국민청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코로나19 백신 제1호 접종자로 해달라는 내용이 등장했다. 앞서 백신 도입 시기가 늦다고 문제 삼았던 언론인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청원도 함께 나왔다.

감염 전문가 주치의 활용한 백신 신뢰 높이기 방안 고려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특정 백신 접종 대상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 요인은 주치의의 권고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는 주치의가 진료 중 백신에 대해 잘 설명하고, 권고한다면 백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방식이 예진을 위한 의사 인력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고위험군임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접종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는 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은 다음 주 금요일(26일)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요양정신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은 65세 미만의 27만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한 뒤 해당 병원 근무 의사가 자체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방문팀이나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각 접종 대상기관에 첫 접종 시작 하루 전인 25일까지는 백신 공급을 마칠 계획이다.

의료진도 코로나19 백신 거부하면 '후순위'…"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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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4_94403_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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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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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료계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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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강력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4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유태욱 후보(사진: 의협 중앙선관위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3_94402_5515.jpg" />
<figcaption>기호2번 유태욱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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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태욱 후보(기호 2번)가 9.4 의정합의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하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후보는 19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 답변에서 의협과의 협의는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말했다며 이는 당국이 지난 9.4 의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자,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의정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다시 짚은 유 후보는 (정부는)의사들을 진정으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권덕철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태욱 후보 "의정협의가 의견청취? 복지부 장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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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1_94400_4439.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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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의 처방이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약물 의존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해당 약품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332만여명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실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건수는 969만 3765건으로 지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 8354건으로 54.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방 환자 역시 217만 7924명에서 332만 2151명으로 52.5%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개월 미만 처방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 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5786명으로 24.7%p 증가했다.

특히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19년 14명,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저 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만 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라며 2019년 한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 5000만정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의료인이 환자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 "의존성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실태 심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4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0_94399_43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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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온의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가 18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에 대한 기존 적응증을 항아쿠아포린-4(AQP4)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까지로 확대 승인받았다.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요법 등의 기존 치료에도 재발한 시신경 척수염 치료의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독이 솔리리스의 국내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은 중추신경계를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희소하고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이다. 주로 시신경과 척수에 영향을 미친다.

시신경 척수염의 흔한 증상은 시신경염과 횡척수염이다.

시신경염은 실명을 포함한 시각 문제를 일으킨다. 횡척수염은 마비를 포함한 이동 장애가 발생한다.

특히 시신경 척수염은 면역억제요법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25~60%가 지속해서 재발한다.

재발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 뇌, 시신경, 척수를 훼손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솔리리스는 시신경 척수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2019년 에 발표된 솔리리스 3상(PREVENT)에 따르면, 솔리리스를 투여한 AQP4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환자 중 98%가 48주차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위약군 중 63% 역시 재발하지 않았다.

144주차에서는 솔리리스 치료군의 무재발률은 96%, 위약군은 45%였다.

면역억제요법의 병용없이 솔리리스로만 치료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솔리리스 단독으로 치료받은 환자(n=21)의 무재발(relapse-free)률은 48주와 144주 차 모두 100%였다.

위약군(n = 13)은 48주차 60.6%, 144주차 20.2%였다.

한독은 최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 솔리리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트라클리어, 옵서미트, 업트라비, 중증 간정맥폐쇄병 치료제 데피텔리오,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 등 혁신적 회소질환 치료제 국내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독이 공급한 솔리리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까지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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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9_94397_2233.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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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 배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법안소위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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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9_94398_2554.jpg" />
<figcaption>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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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는 법 공포 1년 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원안을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국비 지원 규정은 원안을 유지해 지원토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 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 간호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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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2020 전국의사조사'가 1월말 종료됐으며, 의사 회원 6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경품추첨식에서는 총 1110명의 당첨자를 선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7_94396_7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2020 전국의사조사가 1월말 종료됐으며, 의사 회원 6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경품추첨식에서는 총 1110명의 당첨자를 선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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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KPS)가 종료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2020 전국의사조사가 1월말 종료됐으며, 의사 회원 6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달간 진행한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 DB를 활용해 웹설문지를 이메일과 모바일로 발송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근무현황, 근무환경, 업무만족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진로활동계획, 보건의료정책체계 인식도,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정비되면 지난 첫 조사 때와 같이 원자료를 공개해 연구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품 추첨식도 마쳤다.

2월 18일 열린 경품 추첨식에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직접 당첨자 선정에 참여했다.

경품 내용은 ▲1등 - 아이패드프로 11형 128GB(10명) ▲2등 - 백화점상품권 3만원권(100명) ▲3등 - 커피상품권(1000명) 등이며, 난수표 프로그램을 활용 각 직역과 응답자수를 고려해 추첨을 진행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경품 추첨에 공정을 기하고, 또 조사에 참여한 직역별 인원수를 고려해 경품을 배분했다며 경품 추첨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를 진행해 공정성투명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경품에 당첨된 분들은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연락을 드릴 것이라며 비록 당첨되지는 못하셨지만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2020 전국의사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정보제공 등 불편에도 예상보다 높은 회원들의 참여율에 놀랐다면서, 향후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 전국의사조사' 마무리…의사 6507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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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화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6_94395_581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화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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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8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것.

특히 소급 적용은 최근 국민의힘과 의료계 일각에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됐다.

곽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곽 의원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발의 개정안 임에도, 여당 의원들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획득, 의사국가시험 자격을 획득해 의사면허를 획득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유사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면허 발급요건 부정취득 혐의 시에 면허발급을 보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의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가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체없이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 이유는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법리적 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거짓·부정 '의사면허 취득·국시합격자' 면허취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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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5_94393_181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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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시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의사의 X-ray 관리 전문성 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보류 결정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사실상 개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 결정의 결정적 이유는 한의사의 방사선 관리에 관한 전문성 등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의 지속적인 현의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 및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시도에도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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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9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5_94394_2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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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사된다는 소식에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 의협 임원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 및 기자회견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등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염두에 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13만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한의사 X-ray 관리 허용법'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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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4_94401_4748.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집단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 대비, 총회에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 인준 등 주요 사항을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의학회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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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코로나19 패데믹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회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하는 근거 조항을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각종 의학단체의 총회나 학술대회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회무 차질이 불가피했다. 보건복지부가 대면회의를 대신해 온라인회의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대한의사협회만 해도 4월 예정이던 정기대의원총회를 두 번연기한 끝에 6개월여만인 10월에야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참여인원이 적은 평의원회만 대면회의를 하고,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한 바 있다.

대한의학회는1월 14일 정기총회에서감염병 집단발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도록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면결의를 통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다만, 서면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협은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학회의 정관 개정(안)을 인준했다. 다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서면결의가 아닌정기총회를 열어 다시 의결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면 개정된 정관은 효력을 발휘한다.

의학회는 이외에도 법인 공고의 방식 및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 공개를 신설했다.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토록 하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대한의학회 '서면결의' 회칙 근거 신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33명, 해외유입 28명(총 5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6,1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7명으로 총 7만 6,513명(88.84%)이 격리해제돼 현재 8,06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3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50명(치명률 1.8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82명, 서울 177명, 인천 37명, 경북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 16명, 울산 12명, 대구ㆍ전남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5명, 대전 4명, 광주ㆍ전북ㆍ제주 각 3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아메리카 7명, 유럽 4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561명 늘어 8만 6,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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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 2009년 9월 은평의마을에서 의료 봉사 활동에 여념이 없는 모습. 2 2019년 6월 24일 여주라파엘의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모습. 3 2016년 8월 16일 네팔 삼동스쿨 의료봉사를 다녀왔다.4 2019년 8월 캄보디아 따께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교육을 펼치고 있는 모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3_94388_850.jpg" />
<figcaption>①사공협 회원들이 2009년 9월 은평의 마을을 방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②2019년 6월 24일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③2016년 8월 16일 네팔 삼동스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④2019년 8월 캄보디아 따께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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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단체는 2006년 보건의약 분야 14개 단체기관이 합심해 설립, 15년 동안 나눔과 봉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입니다. 사공협 회원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영락애니아의 집승가원 등 국내는 물론 네팔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공협은 앞으로도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뭉근한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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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희생하며, 온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2006년에 처음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처럼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와 자선을 해왔다. 진정성을 담은 그들의 꾸준함은 그늘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촛불이 된다.

2006년 보건의약단체 봉사활동 시작

김화숙 사공협 고문은 사공협은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15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여러 중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시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보건의약단체와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5년 동안 합심해서 봉사한 보건의약단체 회원들에게 큰 영광이자 보람입니다.

사공협은 보령제약과 지속적인 인연이 맺고 있다.

안혜선 사공협 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은 보령제약은 평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공협과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면서 크고 작은 선행에 대한 규모가 남다르고 도움 또한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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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곽석철 사회협력팀장·안혜선 사회참여이사·김화숙 사회공헌협의회 고문·서판숙 사회협력팀 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3_94386_8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곽석철 사회협력팀장안혜선 사회참여이사김화숙 사회공헌협의회 고문서판숙 사회협력팀 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안용길 포토그래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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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됐던 해외 의료봉사, 네팔에서부터

안혜선 위원장은 가장 고생했지만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로 네팔 의료봉사를 꼽았다.

사공협 설립 10주년 때가 마침 네팔 대지진이 난 이듬해였어요. 네팔 의료봉사를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았죠. 지진 복구도 되지 않았고, 아직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숙소부터 식사까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말 그대로 의료봉사를 위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사공협은 3년에 한 번 해외 의료봉사에 나섰다. 2019년 캄보디아에 이어 2022년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봉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료급식소장애인 시설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가늘고 길게 오세요, 깨달음을 얻다

사공협의 행정업무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서판숙 의협 사회협력팀 부장은 2008년 처음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다.

성인 노숙인들이라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봉사하고, 섬기러 간 입장이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자라고 생각했죠. 먼저 말을 붙이고, 친근감 있게 대했더니 친밀감이 형성되었죠

처음 은평의 마을을 갔을 때는 다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한 분이 무심히 이곳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오세요라는 말을 했다.

봉사라는 것은 꾸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한번 가서 생색내고 오는 것이 아닌 소소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꾸준히 발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죠.

사공협은 은평의 마을을 꾸준히 방문하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이제는 국내 구석구석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공협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묻자 김화숙 고문은 이제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저희가 국내에서 서울과 강원도 등 수도권 주변에서 갈만한 곳은 거의 다 방문했는데, 다른 지역은 접근성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많이 가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국내에서 소외된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가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라남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14개 보건의약단체와 기관이 연합해 탄생한 사공협이지만 다들 각 단체와 기관을 대표하다 보니 한 번 활동 계획을 세우면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안혜선 사공협 위원장은 사공협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렇게 똘똘 뭉쳐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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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7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4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3_94387_829.jpg" />
<figcaption>[사진:안용길 포토그래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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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 길게 오세요. 사랑은 뭉근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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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5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2_94385_56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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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신체 활동 증가 등의 생활습관 요인들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며 국가의 지원을 촉구한다.

 제안사유(배경)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 중 흡연, 과음, 식이 요인 등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들의 질병 부담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강 행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최근 발간된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 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흡연, 음주, 나트륨 섭취, 불충분한 신체 활동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였으며, 국가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는데, 1984년 신설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이 후 호주 보건자문위원회(Health Translation Advisory Committe, HTAC),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등에서 생활습관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개념적 확대에 큰 역할을 한 1974년 라론드(Lalonde) 보고서에서는 건강과 만성질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10%, 환경적 요인 10%, 의료적 요인 10% 등을 들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생활방식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을 결정하는 가장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만성질환의 예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질환에 이환되더라도 합병증 및 사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건강 위험요인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는 기존의 질병 치료에 국한된 보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며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실천을 촉진하며, 일상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생활습관은 질병의 이환과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과 실천 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Lalonde M.,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 A working document, Government of Canada, 1974. 
2. 이정찬 : 생활습관병 관리료 도입에 대한 검토, 의료정책연구소, 2010. 
3. 정영호, 고숙자, 김은주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 WHO, 2013. 
5. 장원기 : 모든 정책의 건강 : 건강 증진과 부문 간 협력의 진화, 보건행정학회지, 2016;26(1):79-91. 
6. 박지은, 김한나, 김계현, 김형수 : 생활습관병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과 의사의 역할, 대한의사협회지, 2018;61(1):62-70.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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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81_94383_51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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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해 상충에 대한 명시이다.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편향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밝힘으로써 제 3자가 경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 회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이나 결과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다), 제 3자들이 이를 감안해서 보라는 것이다.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문제였다. 입학생이 시도지사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는 등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아직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남원에 토지보상이 이뤄졌다는 등 소위 공공의대 게이트 이슈와 맞물려 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일단 의정 합의로 코로나19 진정 후까지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틈만 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해관계상충의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2020년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귀하께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 답 중 고르게 했다.

이는 공공의대 찬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고, 반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수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답정너식 문항이다. 심지어 공공의대 설립의 해당 지역인 남원시에서는 시장 지시 사항이라면서 소속 직원이 필히 설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라고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직결된 지자체가 여론 조사에 직접 참여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시도였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런 과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 국민들 중 다수가 파업철회 (58%)와 공공의대 신설(55%)에 찬성한다고 인식하게 했다.

비슷하게, 2020.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라면서 국민의 80.8%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설문 문항을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얼마나 필요하다 고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되어있다.

의사가 적다 및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라는 전제를 깔고 물어보니,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기 쉽다. 사실, 누가 문항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문문항을 만드는 것은 곡학아세라 할만하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며칠 전인 2021년 2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이라고 발표를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공공의료의 명목으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등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설문 조사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있어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OCED의 공적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상충 관리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Public official을 정의하면서 이에는 공무원, 선출직을 포함해서 정부나 지자체 등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관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민들과 국가는 이러한 public official들이 개인적,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공적 신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 타당성에 대해 연구 의뢰를 받은 경우 (향후 장관 등의 대가가 기대되는 경우)가 이해 상충의 사례로 나온다.

실제 현재도 의료관리 및 예방의학 출신의 교수 상당수가 청와대, 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직으로 근무중이다. 이러한 자리는 자신의 정책안을 현세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위나 명예, 연구비도 넓게 보면 이해관계의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이라는 말은 마치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공공의대는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인 카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퇴직 후 갈 자리, 누군가에게는 제자들을 보낼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뉴스를 보니, 청와대가 원전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압력을 넣었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사는 경제성 평가가 정부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는 작업이 되어 씁쓸해 했다고 한다.

공공의대가 실제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적어도 왜곡된 설문 조사 같은 것으로 사익을 챙기면서 마치 공익인양 포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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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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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이슈로 본 정책 결정과정의  이해 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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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79_94382_3219.jpg" />
<figcaption>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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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존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처벌 기간에 한해 취소하던 것을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의결해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면허취소 기간도 기존 처벌 기간에서 처벌 기간(금고 이상 형 종료 이후) 이후 5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18일 제1 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10건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김상희정청래이용우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 결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강화에 반대했지만, 절대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 등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제재 강화 의결을 밀어붙였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 A 의원은 아파트 동 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출마 못한다. 근데 중죄를 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면허는 살아있다는게 합리적인가라면서 의사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라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여당의 의사면허 취소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 논리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도 임의적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의 경중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나왔고, 논의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관련 임의적 면허취소 기준을 마련해 오도록 주문하고 일단락됐다.

의사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개정 논의도 있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으나, 수술 내부 설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금고 이상' 처분 의사, 면허취소...'처분기간+5년' 재교부 금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등록 순)이 등록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의협회관서 기호 추첨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도 기호 추첨 뒤 공식 후보자 소개서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의사들을 이끌 의협회장에 도전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4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07_107441_52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441">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후보자의 기호와 사진을 클릭하면 후보별 팜플렛을 확인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확정 뒤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임현택 후보는 &ldquo;의사들이 몇 십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의협 회장이 되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전문가 위상을 찾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ldquo;회원들이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그 동안 회무에 대한 실망이 컸다. 이번 후보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동안 걸어왔던 길을 잘 봐주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지난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기로 소청과개원의사들이 모여 만든 &lsquo;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 모임(미소모)&rsquo;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월 치러진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65.5%를 지지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2018년 2월 90%의 지지를 얻어 연임했고, 2020년 2월 97%의 지지를 얻어 3연임에 성공했다.

임 후보는 2016년 12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진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어, 검진수가 20% 인상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임 후보는 의사 개인 또는 의사단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처방을 문제삼자,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비윤리적인 것처럼 속여 의료인을 매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 고소했고, 문재인케어 반대집회를 비판한 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8월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임 후보는 공약으로 ▲전체 파이 확대 ▲최고 전문가 단체 위상 확립 ▲의사 정치력 확대 ▲회비 파격 인하 및 평회원 복지서비스 강화 ▲회장-회원, 직접 소통 ▲전공의ㆍ교수 근로환경 개선 ▲의사 형사처벌 저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협 인증 좋은 병원 사업 도입 ▲부당한 현지조사 대응 ▲법률지원 드림팀 가동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의사 해외진출 등을 내세웠다.

임현택 후보는 1970년 생으로,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해오다, 2016년 폐업하고 소청과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유태욱 후보는 &ldquo;의협이 변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rdquo;라며, &ldquo;당당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당당한 후보로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ldquo;모든 유권자와 함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 스스로 당당한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성원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유 후보는 리더의 능력과 철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자신을 준비된 리더라고 강조하는 그는 미국에서 의료행정학 석사, 보건의료정책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고, 국내에서는 경희대학 의료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사회에서 총무이사로 활동한 뒤 2006년 2월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당선됐다.

2011년 1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유 후보는 후보중 유일하게 의협회장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유 후보는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38대 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젊은의사의 참여 확대와,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의료계 대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낙선했다.

유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소통시스템 정비 ▲인적쇄신 구조조정 ▲중앙과지역 정치참여위원회 ▲최고위원회 신설 ▲청년퀴터제와청년위원회 ▲병ㆍ의원 세제혜택 ▲고퀼리티의사연금도입 ▲의정연 역할재정립 ▲코로나보상특위구성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 등을 제시했다.

유태욱 후보는 1963년생으로,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연세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필수 후보는 &ldquo;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료계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를 시작해서 22년 의사회 회무를 이어왔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 자신한다.&rdquo;라며 경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ldquo;회원과 함께하는 후보가 되겠다.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 회원을 가장 챙기고, 어려울 때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을 만들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다.

2015년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2018년 연임에 성공한 이필수 후보는 2018년 6월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구성된 &lsquo;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rsquo;의 위원장을 맡아 진료비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같은 해 12월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장을 맡아 중소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소외받는 중소병원 살리기 방안을 고민했다.

2019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했고, 2019년 6월 21대 총선을 대비해 구성된 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단장을 맡아 지난해 4.15 총선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뛰었다.

최근에는 의료현안과 관련해 청와대(4대악 의료정책 철회), 국회(한국의료 정상화), 국시원(의대생 국시), 서울구치소(의료분쟁특례법)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강행해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고충처리 전담 이사ㆍ부서 신설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정책 혁신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 ▲의사협회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을 내세웠다.

이필수 후보는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이다. 1995년 전남 나주에서 이필수외과를 개원해 2015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해 왔다.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회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병원을 폐업하고 2015년 4월부터 전남 화순군 소재 백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해 12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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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번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박홍준 후보는 &ldquo;훌륭한 여섯 후보와 함께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ldquo;캐치플레이즈는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지난 3년간 이력은 화려하다.

2018년 8월부터 의협회관신축위원장을 맡아 회관 신축을 진두지휘해 왔고, 2019년 9월 의정협의체 단장을 맡아 의정협의를 이끌었다. 2020년 5월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도 맡고 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례처럼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지원자를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활약이 기대되는 조직이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능동적 대국회 전략 ▲의사면허관리원 정착 ▲최적의 진료환경을 위한 수가정상화 ▲의사협회 구조개혁 ▲대회원 소통ㆍ대국민 홍보 강화 ▲합리적 회비 감면과 혜택 등을 제시했다.

박홍준 후보는 1959년생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소리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동욱 후보는 &ldquo;현재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처한 생존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력을 겸비한 후보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ldquo;진료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다니고, 고충처리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생존권의 위기에 대해서 타개해서 자존감 있는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환경을 만들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년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병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과 손잡고 선거전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상대인 현병기 후보가 전의총 후보임을 자처하자, 이 후보는 &ldquo;전의총과 평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함께 뛰고 있다.&rdquo;라며, 자신이 전의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어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119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CT 환수 사건과 맘모톰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민원119 상시고충처리센터 운동 ▲의협 회비 30% 인하 ▲의협 전면 인적 쇄신 ▲수가체계 재정비 ▲면허 상호 인증제 적극 추진 ▲진료 현장 규제 혁파 ▲전공의ㆍ교수ㆍ봉직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동욱 후보는 1972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하나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김동석 후보는 &ldquo;의협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회원에게도 신뢰를 잃었다. 어렵고 힘든 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의사단체인 의협이 이제는 제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ldquo;나의 캐치플레이즈는 의사의 귀환이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의협이 갈 길은 여러분과 함께. 국가에 가장 중추적인 의료단체로서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후보도 다양한 회무 경험을 자랑한다.

김 후보는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맡아 중앙 무대를 경험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2016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9년 2월 연임에 성공했다. 2018년 6월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당선돼 3년째 회무를 수행중이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의료 4대악 추진 결사 저지 ▲한방 침탈 저지 ▲젊은 의사가 희망갖는 의료환경 ▲의협 재건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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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는 1959년생으로, 조선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6인, 그들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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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890_107433_453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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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433">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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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동욱 연구강사(제1저자) 연구팀이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임금근로자 3,89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임금근로자 3,89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간 건강 문제로 생긴 노동생산성 손실에 대해 6개 항목, 10점 척도로 조사했다.

노동생산성 손실은 구체적으로 앱센티즘(Absenteeism)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으로 구분됐다.

앱센티즘은 건강 문제로 인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근로시간 손실을 의미하며, 프리젠티즘은 출근했으나 건강 문제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정의했다.

조사대상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4시간이었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평균적으로 26.6%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부분이 96% 정도였고, 앱센티즘으로 인한 것은 4% 이하였다.

연구팀이 주당 근로시간(4개 그룹, 40시간 미만&#8729;40시간&#8729;41~51시간&#8729;52시간 이상)과 가구소득수준(3분위), 성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52시간 이상 군은 40시간 군에 비해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이 남성 5.1%, 여성 6.6%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이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 소득이 낮은 군을 기준으로 52시간 이상 군은 40시간 군에 비해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이 남성 5.8%, 여성 10.1%로 더 크게 발생됐다.

저소득층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소득 확보를 위해 장시간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생산성 손실과의 연관성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행동 양상은 여성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노동에 대한 담론 중에는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충분히 일해 소득을 가져갈 권리가 있음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고소득층 노동자가 장시간노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사회경제적 압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ldquo;노동현장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장시간노동을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dquo;라며, &ldquo;비용 측면에서나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모열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근무시간 및 병가 정책을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노동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근로자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근무시간과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병가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직업환경의학분야 국제학술지 &lsquo;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rsquo; 2020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