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3 max-width-448 float-right" data-idxno="944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4_94463_5338.jpg" />
<figcaption>병원인 처우개선과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병협 정영호 회장과 신승일 위원장.(사진 왼쪽 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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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앞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2일 오전 11시 30분 병원협회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투중인 의료진 및 전국 병원인들의 처우개선과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영호 회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의료진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인들은 번아웃 상태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병협-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기호6번)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김동석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2_94462_239.jpg" />
<figcaption>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기호6번)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석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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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석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의사는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동석 후보는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타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진다. 자격만 갖추면, 이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이들 전문 직종의 경우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의료기관 개설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고, 가격을 통제받으며 그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가 규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엄격한 자격관리가 행해져도 의사들이 반발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이중삼중의 규제와 감시체제로 꼼짝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 요구되는 윤리를 위배하는 범죄행위에 한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후보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의도치 않게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면허취소와 재발급 요건 강화라는 굴레를 덧씌워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끝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의료환경에 더해 마녀사냥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의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 "의료계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반발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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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31_94459_1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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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후보(기호5번 경기도의사회장)가 2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려하는 시도는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전쟁 중인 의사의 등 뒤를 칼로 찌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19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정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사실상 법개정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이동욱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신천지와 기독교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때려잡더니 이제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를 때려잡으려 하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지면 행복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거짓 선동에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이 아닌 의사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의사면허 취소법안) 개정안 발의로 의사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면허취소법안이 도대체 뭐가 급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 지금 굳이 발의해야 했냐?고 항의했다.

관련 법 발의에 대해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를 막으려는 목적보다 정권을 비판하는 저 같은 의사를 탄압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도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살인죄를 저지른 의사라면 30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 진료할 수 없으며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의사 면허 취소 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지금까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았다가 피해입었다는 국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무엇이 급하다고 이런 법을 발의했겠느냐며 이 법없이도 국민은 그동안 잘살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후보와 자리를 함께 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먼저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의 면허부터 즉시 박탈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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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사협회 회장 후보 긴급기자회견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코로나 발생 초기 질병유입국 중국발 입국자 차단 실패 및 현재 코로나 백신 확보 정책 실패 등 정부의 치명적 코로나 예방 방역 정책의 실패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과 대한민국 의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최전선 전사인 대한민국 의사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코로나 전쟁 중인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칼을 꽂는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진료 중 의사면허취소 법안의 강행은 기본 상식에도 벗어나는 악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문제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속이지 말고 대답하라!



첫째,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온갖 헌신을 다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 대해 고마움은 커녕 긴급히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켜야 할 긴급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둘째,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셋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의사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데 의사면허정지 사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고, 선의의 피해 사례도 관치의료로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전문가를 말살하는 문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전체주의식 폭력적 법안이다.



넷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퓰리즘 비이성적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성범죄시 10년동안 진료를 금지하는 충분히 가혹한 법안이 있음에도 2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성범죄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누구도 공감하는 바이나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려면 한순간 실수가 아닌 재범이나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경향성을 입증하는 법안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성범죄 사례의 경우 판사도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도 많아 영구히 면허박탈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절도를 한 사람에게 손목을 짜르고 또 이중 짜르는 이번 폭력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민주당의 대국민 포퓰리즘 일반화의 오류 선동으로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선동 주장대로이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민주당은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선동이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고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인 것부터 사례가 다르다.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나 의사는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는 사례가 다르다는 정부가 이번 악법강행에서는 동일시하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이후에도 그 사람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다.



이번 악법 기습 강행 사태의 성격은 코로나 백신 확보의 지연으로 타 국가 국민들은 2억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대국민 사과도 없는 문정부가 북풍공작 같은 입법으로 의사들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 백신 지연 정책 실패의 모든 국민적 관심과 책임을 선량한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후보 이동욱은 정부의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며 이의 강행으로 인한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현 경기도 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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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 "금고형 의사 면허취소, 기본권 유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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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9_94460_3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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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최대 변수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6명의 후보자는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출바의 변, 핵심 공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후보자 간 편차는 약간 있지만,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도 적극 활용해 자신을 알리고, 회원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홈페이지( <a href="https://url.kr/4xsu7t">https://url.kr/4xsu7t</a>)를 통해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서 지난 6년간 걸어왔던 길을 소개하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홈페이지 내에는 의협회장이 됐을 때 회원이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개인 페이스북도 소개하고 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홈페이지(<a href="http://thetaewook.com">http://thetaewook.com</a>)를 통해 GO 해야할 때 STOP 하지 않겠습니다.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 회원과 소통하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선거 공약을 별도로 공지하고 지지하는 회원들의 응원글도 눈에 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홈페이지(<a href="http://www.이필수.com">www.이필수.com</a>)를 통해 의료를 바꿀 힘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회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의변은 물론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 회원과 소통하면서 공약을 알리고 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홈페이지(<a href="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hjparkmd">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hjparkmd</a>)를 통해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의 변, 핵심 공약, 그리고 각종 기고글을 게재해 회원들의 표심을 잡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주요 활동 및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약 등을 알리고 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홈페이지(<a href="https://blog.naver.com/dlqkfdnf/222246777090">https://blog.naver.com/dlqkfdnf/222246777090</a>)를 통해 의사를 위한 협회, 미래를 위한 선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마의 변, 이동욱 후보가 걸어온 길, 이동욱의 약속(핵심 공약), 이동욱의 생각, 미디어 속 이동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약 등을 알리고 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홈페이지(<a href="http://www.의사김동석.kr">www.의사김동석.kr</a>)를 통해 의사의 귀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그동안 활동한 내용, 각종 기고글, 영상 메시지, 핵심 공약을 소개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도 다양화 했다.

한편, 제41대 의협회장 선거는 2월 23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편투표는 3월 219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1719일까지 진행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3월 19일 오후 7시 이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그러나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26일까지,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26일까지다. 결선투표 직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1" style="width: 689px; height: 182px;">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번 임현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번 유태욱</td>
			<td style="text-align: center;">3번 이필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4번 박홍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5번 이동욱</td>
			<td style="text-align: center;">6번 김동석</td>
		</tr>
		<tr>
			<td>
			<a href="https://url.kr/4xsu7t">홈페이지</a>

			<a href="https://forms.gle/9aA9CoAdjPdEvG2J7">공약페이지</a>

			<a href="https://url.kr/27qard">소개페이지</a>

			<a href="http://www.facebook.com/kpapresidentlim">페이스북</a>
			</td>
			<td>
			<a href="http://thetaewook.com">홈페이지</a>

			<a href="https://blog.naver.com/twyoo7">블로그</a>

			<a href="https://open.kakao.com/o/szlLogRc">카카오톡</a>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gVVWv-u7cUhd2k2gV9ubmw">유튜브</a>

			<a href="https://www.facebook.com/ytw07/">페이스북</a>1

			<a href="https://www.facebook.com/The욱-잘하겠습니다-106481868084357/">페이스북</a>2

			<a href="https://www.instagram.com/ytw_0376">인스타그램</a>

			<a href="https://twitter.com/n6nf3bvn7EeFeYF?s=09">트위터</a>
			</td>
			<td>
			<a href="http://www.이필수.com">홈페이지</a>

			<a href="https://blog.naver.com/leepilsoo9840">블로그</a>

			<a href="https://m.youtube.com/channel/UCPXUjAmFcELGQfSiBgp7FzQ">유튜브</a>

			<a href="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2661983026">페이스북</a>

			<a href="https://www.instagram.com/leepilsoo9840">인스타그램</a>

			<a href="https://twitter.com/leepilsoo9840">트위터</a>
			</td>
			<td>
			<a href="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hjparkmd">홈페이지</a>

			<a href="https://www.youtube.com/c/朴장대소박홍준TV">유튜브</a>

			<a href="https://www.facebook.com/hongjoon.park.50">페이스북</a>

			<a href="https://www.instagram.com/hjparkmd">인스타그램</a>

			<a href="https://www.twitter.com/hongjoon_park">트위터</a>
			</td>
			<td>
			<a href="https://blog.naver.com/dlqkfdnf/222246777090">홈페이지</a>

			<a href="https://youtube.com/channel/UCCSLse0_n1xCoLKW8uLL27g">유튜브1</a>

			<a href="https://youtube.com/channel/UCPcAQsIP3ckJ9H5RhpEu4oQ">유튜브2</a>

			<a href="https://www.facebook.com/mantoheaven">페이스북</a>
			</td>
			<td>
			<a href="http://www.의사김동석.kr">홈페이지</a>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ksHJiIKZP86-BT1XTLwA7A">유튜브</a>

			<a href="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7327891805">페이스북</a>

			<a href="https://www.instagram.com/kimdongsuk_dr/">인스타그램</a>
			</td>
		</tr>
	</tbody>
</table>

* 후보자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코로나19 여파 '의협 회장 온라인 선거운동'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6_94458_491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금고 이상 형량을 선고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면 의료인은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면허와 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한 법률로 인해 파생하는 결과들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안 제출의 취지에는 의료인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10년 이상의 학업과 수련을 통해 얻은 고도의 지식산물인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기본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차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도 국민인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작은 일상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도 빼앗으려는 개정안은 법률 개악의 표본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는 국회가 의료인의 뜻에 반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의료계의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개정안은 의사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극악한 법률이며 어떤 명분을 보충해도 해명할 수 없다.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에 나서면 전 회원과 의료 기관이 동참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국회가 나서 의료인을 자극하고 과도한 입법을 통해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 "의사면허 박탈 과잉입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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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4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94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원가 독감예방접종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5_94454_2741.jpg" />
<figcaption>개원가 독감예방접종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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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백신별 동의율은 화이자 백신 94.6%, 아스트라제네카 93.6%로 1% 정도의 차이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36만 6959명 가운데 93.8%인 34만 4181명이 백신 접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15일 정부 발표에서는 1차 접종 대상자 수를 27만 2000여 명으로 추계했지만, 각 병원과 시설 종사자입소자 명단 확인 결과 약 36만 7000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이번 접종 동의 조사 대상은 1차 접종 대상자들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들이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은 총 143개소, 접종 대상자 5만 8028명 가운데 94.6%인 5만 4910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20만 1464명의 대상자중 92.7%인 18만 6659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이 중, 입원 환자 동의 비율은 90.0%, 종사자는 93.9%였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은 대상자 10만 7466명 중 95.5%인 10만 2612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입소자 95.7%, 종사자 95.5%였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백신 대상자 총 30만 8930명 중 28만 9271명이 동의한 것으로, 약 93.6%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2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 대한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했다.

중대본은 의사간호사 종사자 등 직역별 접종 동의율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거부 사유 역시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AZ백신 '93.6%'·화이자 '94.6%'…1차 대상자 동의 '90%' 이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4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기호2번 유태욱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4_94453_2539.jpg" />
<figcaption>기호2번 유태욱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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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제언이 나왔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유태욱 후보(기호 2번/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22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내용에 우려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과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를 함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회원들이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고 우려한 유 후보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의협은 회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파업여부를 전체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그게 시스템 회무이고 회원의 결집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주인은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각종 의협 회무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회원의 의견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이제 의협은 회원들의 판단에 따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회원은 종이 아니다. 오히려 회장이 회원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한다.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주먹구구는 가라, 이제는 시스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태욱 후보 "의료법 개정 '총파업 여부', 회원투표 붙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3_94450_1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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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 결과 4년 인증이 유지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2일 가톨릭의대가 이의제기를 해실시한 재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4년 인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의평원은 1월 14일 12곳 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고려의대이화의대인제의대전북의대 등 4곳은 6년 인증, 가톨릭의대 등 8곳은 4년 인증을 받았다.

의평원 재심사평가단은 인증단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에서 정한 재심사평가단의 업무회의절차 등 제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 재심사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재심사를 통해 가톨릭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최종 판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가톨릭의대 재심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4년 인증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월 22일 가톨릭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가톨릭의대 '4년 인증' 유지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lsquo;의사 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강화&rsquo;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TBS라디오 &lsquo;김어준의 뉴스공장&rsquo;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rdquo;라며, &ldquo;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rdquo;고 제안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lsquo;김종배의 시선집중&rsquo;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ldquo;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rdquo;라며, &ldquo;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ldquo;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이다.&rdquo;라며, &ldquo;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rdquo;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협은 &ldquo;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했다.

당시 헌재는 &ldquo;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rdquo;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즉, 대표적인 전문직종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lsquo;최강시사&rsquo;에 출연해 &ldquo;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이사는 또 &ldquo;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ldquo;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는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rdquo;라며 &ldquo;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dquo;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ldquo;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lsquo;러시안 룰렛&rsquo;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살인ㆍ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4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44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어 입법예고안을 정면으로 통박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2_94449_34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어 입법예고안을 정면으로 통박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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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어 입법예고안을 정면으로 통박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치매 관리에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의 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과 60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생 기전을 갖는다. 다양한 원인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질병이라는 의미이며 각각에 맞는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매를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하지만, 원인에 따라 각각의 전문가에 의해 치료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증으로 이환되기 전 가역적인 단계에서 진단치료는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의사회는 치매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고, 환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 혼선만을 준다. 처음부터 한방치료만 하는 곳에서 한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방침에 따라 지정되는 치매안심병원이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치매 질환자들과 가족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비전문가 배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각인시켰다.

각 의사회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추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필수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환자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원칙을 준수하고 필수 인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의사회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치매 관리를 한의사 손에 맡긴다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4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20_94448_4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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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백신 접종과 관련,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장소를 대폭 확대해 분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33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확보한 전체 물량인 7900만 명분의 41%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백신의 접종을 위해 전국 250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접종할 계획이다. 전국 1만여곳 이상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JJ 얀센백신 등 상온 보관 백신과 달리 보관 및유통에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초저온 냉동보관 백신은 훈련된 인력들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보관 백신과 달리 일반 위탁의료기관에 보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의 예방접종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소씩만 설치해 체육관 같은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접종할 경우, 인원 혼잡에 따른 감염 우려 및 접종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화이자모더나 접종을 위한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접종지원을 위한 의사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인력부족과 경영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JJ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1만여 곳 이상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분산 접종이 가능하도록 일선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냉장보관이든 냉동보관이든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신을 장기간 초저온 냉동보관이 가능한 냉동고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15~20도에서 2주 동안유지가 가능하고, 영하 70도 냉동고에 보관할 경우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연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접종 속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현장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접종이 필요한 곳에도 기동성을 갖춰 어느 상황에서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콜드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출신 이용빈 의원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장소 대폭 확대"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4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9_94447_34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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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교육위 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8_94451_948.jpg" />
<figcaption>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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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의사의 길로 접어든 새내기 회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도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새내기 의사가 된 신규 의사들의 의협죄장 선거 참정권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에 대한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들의 참정권은 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총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제1항은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해준다면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신규 회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사면허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 방법을 알리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면 2~3일 이내에도 회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부서와, 의협 선거지원팀은 예비 회원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지난 여름의 힘겨웠던 투쟁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필수 후보 "신규 의사 참정권 보장, 반드시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45 max-width-246 float-left" data-idxno="944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7_94445_23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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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프로 선수 또는 프로가 되기 위해 매일 땀 흘리고 있는 학생 운동 선수들 그리고 이들을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코치진들을 위한 스포츠 심리 훈련 워크북이 출간됐다.

국내 유수 구단 프로팀의 스포츠심리 주치의를 맡아온 중앙대학교병원 한덕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프로구단 멘탈 코치, 운동 치료 등에서 노하우를 가진 강경두 박사와 프로농구 선수생활을 마치고 스포츠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하은주 박사와 함께 심리 훈련 워크북을 만들었다.

이번에 출간된 스포츠 마인드 트레이닝은 다양한 원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과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스포츠 현장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심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에는 프로 선수들을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요인, 스포츠 심리적 기술과 활용법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지도 및 마인드 트레이닝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야구 축구 농구 별로 전문가의 경험과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돼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한덕현 교수는 국내 스포츠 정신의학 분야를 개척한 이로 현재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현재 프로야구 KT위즈의 스포츠 심리 닥터이다. 야구뿐 아니라 축구농구 골프 게임 분야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심리 자문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전문 진료 분야로 중앙대병원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에서 치료팀장을 맡아 다양한 치료법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

[신간] 스포츠 마인드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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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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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맞아, 올해도 3,000여 명의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2개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38개 의과대학의 수시와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새로 의대에 입학했다.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해마다 조금씩 더 늘고 있는 상태다. 금년도 의과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은 무려 33:1, 정시 경쟁률은 6:1 정도였다고 한다.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처럼 의대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체로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의사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는 직업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이런 견해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는 꼭 경제적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남을 돕는 일이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상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 
 
가끔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의 직업만족도가 거의 모든 직종 사람들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사회조사기관이 40여 개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사진작가와 문인, 그리고 작곡가와 인문학자 등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사는 끝에서 두 번째였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직업만족도가 다른 어느 나라 의사들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지만, 2008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총회 특별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직업만족도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13개국 가운데 12위로 거의 최하위였다. 의사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대상 의사들의 56%가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데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 가운데서는 단 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차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주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둔다. 이것이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그동안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이나,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가 저절로 개선되고, 그래서 의사들의 직업만족도가 더불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 스스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유능한 의사, 좋은 의사, 사회가 바라는 의사, 등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가 바람직한 교육목표이긴 한데, 의사들의 낮은 직업만족도를 보면 아무래도 저런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목표들이 너무 관념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레토릭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의대 교육목표가 의사들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느낌 때문이다. 지금 정작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이다. 그래야 저런 의사의 덕목들도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고리타분하고 추상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대체로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명예나 돈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 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성과 지혜 같은 내적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답은 분명해진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학적 지식과 기술 못지않게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키워야 한다. 
 
미국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창기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내과 교수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1869-1919)는 이미 20세기 초에 의사들의 진료 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최소 1/3은 의학 이외의 학문에서 온다.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삶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인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그의 시대를 앞선 혜안이 놀라울 정도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 의과대학들에서는 의학지식과 기술 못지않게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의사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학 내지 의료의 본질, 그리고 의료윤리를 포함한 직업전문성, 등 소위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도현 시인의 시(詩) 중에 단 세 줄짜리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이 짧은 시는 무엇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사람들 마음에 참으로 긴 여운을 남기는 시로 유명하다. 
 
의사라는 직업이야말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매일 매일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4)그래도 의사가 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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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5_94457_31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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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히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즉, 대표적인 전문직종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한 것.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변호사)도 22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러시안 룰렛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협 "살인·성폭행범, 의사들도 동료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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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40 max-width-479 float-center" data-idxno="94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해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벌였던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4_94440_837.jpg" />
<figcaption>지난해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벌였던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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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처벌받는 자가 너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법의 기본조건이라고 본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성토 대열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와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조건이라는 반박으로 법 개정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드릴 수는 없다. 우리 의사는 더더욱 그런 것을 눈감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헌적,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는 법의 전문가들이 이미 법제처에 문서로 근거를 남겨았다면서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년)을 소개했다.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은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억울한 피해 우려"

손용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손용석 부장 부친(故 손정원님)께서 2월 21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조문은 정중하게 사양함을 안내드립니다. 
▲ 장례식장 : 명품장례문화원(특 1호실) 
▲ 마음 전할 곳 : 하나은행 228-910037-38707(손용석) 
▲ 연락처 : 손용석(010-9355-6158)

[부음] 손용석 의협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부장 부친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3명, 해외유입 19명(총 33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7,32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만 7,887명(89.19%)이 격리해제돼 현재 7,87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6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62명(치명률 1.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16명, 서울 102명, 강원 19명, 인천 18명, 부산 12명, 경북 11명, 충북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대구ㆍ광주ㆍ전북 각 4명, 전남 3명, 대전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8명, 아메리카 7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332명 늘어 8만 7,324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지난 1월 23일(토)부터 2월 18일(목)까지 시행된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2일 발표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하여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4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33_107472_34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472">최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 추이</td>
		</tr>
	</tbody>
</table>

합격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2,629명은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26일 오후 6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