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가 주관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기존 대면 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로 변경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협회 홈페이지에 광주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가 각각 주관하는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공지했다.

광주시의사회 주관 설명회는 3월 5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줌)으로 개최된다.

경남의사회 주관 설명회는 3월 6일 오후 3시 온라인 화상(줌)으로 개최된다.

중앙선관위는 두 설명회 모두 참관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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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5_107572_40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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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72">제41대 의사협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 일정</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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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 지역 설명회, 개최방식 변경

난소암의 절반 정도는 BRCA1/2라는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이 유전자 이상 외에도, 암 가족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윤진 교수, 정유연 임상강사, 유전진단검사센터 김명신 교수 연구팀은 BRCA1/2 유전자 변이가 없더라도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lsquo;BRCA1 메틸화&rsquo;가 증가돼, &lsquo;BRCA1 메틸화&rsquo;가 난소암 발생의 위험인자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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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1_107567_174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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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67">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윤진 교수, 유전진단검사센터장 김명신 교수, 산부인과 정유연 임상강사(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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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분석 대상을 난소암 그룹과 정상 그룹으로 나누고 BRCA1/2 유전자 변이 여부, 암 가족력 여부 등에 따라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DNA 분석에는 서울성모병원 인체유래물은행과 산부인과를 통해 수집한 혈액을 사용했다.

암 가족력은 부모, 형제 중 BRCA 유전자 변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연구 결과, BRCA1/2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을 기준으로,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은 암 가족력이 없는 그룹에 비해 BRCA1 메틸화가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DNA 메틸화(methylation)는 DNA 염기서열에서 이중 뉴클레오티드인 CG의 C(시토신)에 메틸기(CH3)가 추가되어 발생하는 후성학적 변화이다. DNA에서의 메틸화 변화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며, 암세포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bsp;

난소암은 유전적인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 BRCA1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평생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40~60% 높아지고, BRCA2 변이가 있으면 11~30%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소암은 대표적인 부인암인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비해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50~60%로 가장 높다.

이는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윤진 교수는 &ldquo;난소암은 발생시 완치가 어려운 부인암으로 75%의 환자가 3기 이상의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다.&rdquo;라며, &ldquo;BRCA1/2 유전자 변이가 없더라도 암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난소암의 위험성을 미리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구연구재단 바이오&#8729;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lsquo;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rsquo; 2021년 1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난소암, 유전자 변이 외 암 가족력 新위험인자 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4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1_94591_413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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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먼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기관에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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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0_94590_2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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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지시받은 의료기관의경제적 손실을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신고자의 징수금을 면제하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재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

이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 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약가 인하, 급여 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 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감염병 진료 중단·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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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 재선됐다. 25일 개표를 마친 후 서기원 경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왼쪽)이 최성근 당선인(오른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9_94589_524.jpg" />
<figcaption>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 재선됐다. 25일 개표를 마친 후 서기원 경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왼쪽)이 최성근 제38대 경남의사회장 당선인(오른쪽)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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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에 최성근 현 회장(창원최성근이비인후과의원장)이 재선됐다.

최성근 당선인은 총 유효투표 1993표가운데 1130표를 획득했으며, 이정근 후보(김해복음병원 응급의학과장)는 863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권자 3054명 가운데 1993명이 투표해 65.3%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투표자 전원이 전자투표로 참여했다.

경남의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저녁 개표 마무리와 함께 제38대 경남의사회장으로 최성근 당선인을 공고했다.

최성근 당선인은 지난 3년간 경남의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로 회원 단합과 권익 보호를 통해 힘든 의료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상황 안정 때까지 회비 인하(전 회원:25%/이비인후과:50%/소아청소년과:면제) ▲회원민원 전담센터 발족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추진 ▲저수가 개선불합리한 의료제도 규제 철폐 ▲회원 권익 향상 위해 시군분회 긴밀히 협조 ▲전공의젊은의사여의사 참여 활성화 ▲의협 의사결정 구도 쇄신 등 개혁 노력 ▲적극적 한방 대책 위해 한특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근 당선인은 경북의대 출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창원시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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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8_94588_594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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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 심사는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할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으나 다른 법안을 처리하느라심사하지 못한 채 유보했다.앞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복지법안을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커 지연됐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심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권 행사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만 행사하고 있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관에 불법 의료광고 시 처벌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 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하는 것.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심평원은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사실을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명칭 변경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제정안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전원법 심사 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법' 3월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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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시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때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증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7_94586_44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시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때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증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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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과연 부족할까. 급속한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의사 증원은 바람직할까.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OECD 의사 수 평균지표는 전가의 보도일까.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때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증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시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한 적정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 현황과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질 담보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 ▲직역간 업무범위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효과적 접근 ▲의료자원보건건강보험 정책 등 각 영역간 조율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의사 인력에 대한 국제 비교에는 단순한 활동인력, 면허 인력의 양적 수치 비교 뿐만아니라 의료체계지불보상 방식의료공급 주체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 의료공급 국가(한국일본프랑스미국 등)의 보건의료 인력 수가 국가 주도 국가(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에 비해 적다며 조세방식 국가들은 지불보상 총액이 사전에 결정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 적용 국가들에 비해 의사의 유인동기가 낮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는 질병 발생 및 유병률, 건강 패턴 등 다양한 의료 욕구와 함께 노동시장 형태, 정책 변화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총량과 불균형 문제도 진단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의사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지역간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예측되고,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향후 전문적인 의료공급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인력을 총량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다 부족한 영역에 집중해 증가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의대정원 확대는 대도시 중심 쏠림 현상 가속화가 예상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되기 보다는 비용 촉발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선발제도공공장학의사제도의공학자제도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필요한 영역에 신택과 집중을 통해 의사 증원 문제에 접근하자는 인식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공급을 충분히 해도 시장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현 체제에서는 지방 취약지역응급감염 등 일부 영역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정책과 연계해 설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 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실손의료보험체계인구 증감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의사인력 수요공급 추계의 한계점을 짚고, 의사인력 추계 분석을 전담하는 면허관리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공급요소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 고용현황의 고려가 부족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역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근무일수와 생산성을 고려하지만,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개인의 노동생산성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29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지만 의사인력은 203839년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치를 반영하면 2035년에는 1만 5866명의 의사 수 과잉이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적정 의사 수 산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연구원은 국가별 인구구조국민건강 수준의료제도인프라접근성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의사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OECD 평균지표만으로 의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밖 지역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했지만 정책의도대로 간호인력의 지역불균형 해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HRSA, 캐나다 CIHI, 네덜란드 NIVEL 등 선진국에서는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 분석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서도 의사인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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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7_94587_4511.jpg" />
<figcaption>ⓒ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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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연세의대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와 의시인력 문제 발제에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명확해야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드러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장 교수는 같은 연구자의 연구에서 2014년 보고서에는 2030년 4000명의 의사부족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2년 후엔 부족 숫자가 7000명으로 늘었다며 통계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작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OECD 자료만으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수 부족 근거 자료로 쓰이는 통계가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된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OECD 자료에서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수 통계는 한국(0.12명)이 미국(0.16명)보다 적다. 이를 근거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고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필수과를 늘리자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더 정확한 비교가 되는 출생아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보면 한국(17.3명)이 미국(15.5명)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례도 들었다.

장 교수는 OECD 2013년 의료보장률 자료에서 한국(59.1%)이 미국(48.9%)보다 높자 미국식 사회보장방식은 안 된다. 영국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2019년 자료를 보면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미국(84.8%)이 한국(60.8%)보다 의료보장률이 높아지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병원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인력을 공공병원이나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에 모아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장 교수는 의사 증원을 하려면 그 방법이 최우선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를 아무리 늘려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며 강제하기 보다 스스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물이 흘러넘쳐서 흐르게 하는 방식은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증원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전문과목지역 불균형 문제가 의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되묻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지역에서 개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유인책과 보상기전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자부심을 지닐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파트너십 회복과 함께 의사양성과정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일본은 2004년 이후 2년간의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하고 이 과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국내 의대에서는의대생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의사 양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정원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별도 기구나 상설위원회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이 전제된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 정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교수는 신뢰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허 교수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엄청난 인식의 차이를 느낀다. 과연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신뢰회복이 먼저다. 국민 건강을 위한 파트너십을 회복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문제는 수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 여러 의제를 격의 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하나의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듯이 의사인력 문제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늘린다고 공공의료·지역불균형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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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는 이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로 지연돼 26일 오전 10시 한 차례 전체회의를 더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6_94585_4125.jpg" />
<figcaption>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는 이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지연됐다. 법사위는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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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키로한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결이 하루 미뤄졌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법률안 60여 건은 심사했다. 이날 심사키로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가덕도 신공항 신설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심사에 시간을 많이 소요,26일로 미뤄졌다.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심사하지 못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을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2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 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신설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표에 환자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는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암 환자가 심신미약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개정안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 ▲지방의료원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외에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들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6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이어이날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26일 법사위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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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agp.or.kr:8009/ko/" target="_blank"><img alt="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5_94583_2123.jpg" /></a>
<figcaption>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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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인력을 배치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될 것이라며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해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치매 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포함할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해 치매 환자 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994년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치매우울증과 등 노인성 중추신경계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술기의 발전을 위해 창립한 정신의학 세부 전문 학술단체다.

정기적인 학술대회연수교육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등을 비롯해 노인정신의학 교과서 발간, 새로운 노인정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

'한의사' 치매안심병원 편입 "환자 안전 위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5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4_94582_5641.jpg" />
<figcaption>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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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6번)가 24일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를 찾았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법사위원들을 직접 찾아,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내용상의 문제와 함께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하다못해 간담회 한번 없었다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에서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늘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만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린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소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는 그런 점을 악용해 의사를 압박할 수 있다. 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해당 개정안을 악용할 우려 역시 크다고 봤다.

김동석 후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무조건 고발하는 등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사는 늘 코너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석 후보, 법사위 의원 찾아 "의사면허 박탈법 부당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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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0_94581_27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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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다. 관심을 모았던 대한민국 1호 접종자는 따로 선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특정 고령자나 의료인을 1호 접종자로 선정하면서 상징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접종자들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하기로 하면서 1호 접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졌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에 대한 질의와 관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인 1명을 1호 접종자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6일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65세 미만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1호 접종자를 둘러싸고,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1호 접종자를 특정하기보다 접종 첫날에 무게를 두면서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누적일일 접종현황 및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은 최초 접종 다음 날인 27일부터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 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경우, 3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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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관별 접종 대상 접종 동의율(2월 20일, 25일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0_94578_2633.png" />
<figcaption>기관별 접종 대상 접종 동의율(2월 20일, 25일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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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의 경우 28만 9000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개소와 35개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의료인 중 5만 5000명이 접종에 동의하면서 동의율은 95.8%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확정 절차는 2월 말까지 진행한다. 접종 대상자 등록 현황 및 동의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당초 예정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1차 접종은 3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배송은 어디서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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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00_94580_27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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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위탁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백신은 이천 물류센터에서 25일부터 4일간에 걸쳐 접종 현장으로 배송된다.

25일은 05:50분부터 냉장유통차량 총 56대(16만 3000도즈)가 전국 보건소(257개소)와 요양병원(292개소)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28일까지는 보건소 258개소, 요양병원 1657개소로 배송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백신은 우선 보건소로 배송보관된다. 이후 보건소(보건소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의사)에서 백신을 가지고 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보건소에 내원해 접종을 진행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25일부터 28일 사이 백신을 수령하고, 약 5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한다.

날짜별로는 접종 첫날인 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5266명의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자체 접종계획에 따라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는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제공된다. 접종은 3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공항에서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백신이 1차 배송된다. 3월 8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기관(82개 기관)으로 배송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6만 4400도즈, 권역의 경우 순천향대 천안병원 1만 6400도즈, 양산부산대병원 1만 9900도즈, 조선대병원 1만 500도즈, 지역의 경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5900도즈를 배송한다.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2월 27일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체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배송, 백신의 보관기간(해동 후 120시간) 내에 의료기관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접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거나, WHO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된 백신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접종 받고 있는 백신이라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 '알 수 없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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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99_94579_2646.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왼쪽 두번째)이 MOU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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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협회장 손덕현)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회장 석승한)는 25일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학술교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동자문 △양 단체의 교류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를 중심으로 국내 노인 의료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은 요양병원 노인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학회의 선제적 제안에 감사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요양병원협회-노인신경의학회와 MOU 체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가 기존 대변 설명회에서 온라인 화상(줌) 설명회로 변경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광주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 후보자합동설명회 개최 방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공고했다.

먼저 광주시의사회는 오는 3월 5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줌) 방식으로 개최되며, 참관은 가능하다.

또 경남의사회는 오는 3월 6일 오후 3시에 온라인 화상(줌)으로 개최되며, 이 설명회도 참관이 가능하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자세한 온라인 화상(줌)의 접속 링크 등 참여 방법은 주관 단체인 광주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를 통해 확인하는대로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에 신청을 해서 열리는 공식 후보자 합동설명회외에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월 28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 화상(줌) 방식으로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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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76 max-width-884 float-center" data-idxno="94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98_94576_494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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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합동설명회, 경남·광주의사회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는 오는 26일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두베홀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제9대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새로운 이사회 임원진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0년 사업성과 및 예결산 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9대 협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2부에서는 보건의료 및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업계 CEO 및 종사자 및 산업계 전문기자에게 정부 부처장관 및 유관기관장, 협회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표창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7명 등 모두 51명이다.

아울러 유공자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도 이뤄진다.

제8대 협회장으로 3년간 재임하며 혁신과 도전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경국 협회장에게 공로패, 보건복지부 김한얼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기기TF팀장연세대학교 정희교 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정용익 국장 등에게 각각 수여된다.

한편 이번 총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 진행한다.

정기총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회원지원팀(070-7725-0251)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6일 정기총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75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945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순형 인제학원 이사장은 2월 22일 인제학원 대회의실에서 발령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병두 백중앙의료원장·구호석 서울백병원장·김동수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이순형 인제학원 이사장·이혁상 인제학원 이사·백대욱 인제학원 재단본부장·정주영 백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96_94575_5925.jpg" />
<figcaption>이순형 인제학원 이사장은 2월 22일 인제학원 대회의실에서 발령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병두 백중앙의료원장구호석 서울백병원장김동수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이순형 인제학원 이사장이혁상 인제학원 이사백대욱 인제학원 재단본부장정주영 백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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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순형)은 3월 1일자로 김동수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를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에, 구호석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신장내과)를 서울백병원장에 발령했다. 하정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형외과)는 서울백병원 진료부원장에 임명했다.

김동수 신임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백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1990년 부산백병원에 부임한 김동수 교수는 30년간 부산백병원 심혈관센터소장, 학술부장, 교육수련부장, 기획실장, 연구부원장과 인제의대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 인제의대 내과 주임교수 등 병원과 대학의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19951996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심혈관계 임상약리 및 중재적 심장학 분야를 연수했다.

부산경남 내과학회 이사장, 부울경 심장학회 이사장, 한국심초음파학회장, 대한고혈압학회 부회장, 대한심장학회 재무이사, 대한심장학회 혈관연구회 부회장, 영남 심혈관중재연구회장, 영남 심초음파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심장학회 감사대한심부전학회 감사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 자문위원한국고혈압관리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구호석 신임 서울백병원장은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료정보학 박사를 수료했다. 부산백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았다. 2011년 서울백병원에 부임, 기획실장의무기록위원회 위원장백중앙의료원 정보역량강화TFT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하정구 신임 진료부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 서울백병원에 부임, 스포츠메디컬센터소장수혈대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프로농구팀 LG 세이커스와 배구팀 한전빅스톰 팀 주치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대학육상연맹 의무이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인제학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 서울백병원 △기획실장 박민구 △홍보실장 이동익 ■ 부산백병원 △희귀질환센터장 정우영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 구수현 ■ 일산백병원 △수련부장 오형근 △홍보실장 전흥만 △신생아중환자실장 황종희 △진료지원팀장 구해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인제학원, 김동수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 발령

흔히 허리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를 전향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한 달 이내 통증 호전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비수술적 치료 효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 방침 결정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팀(김기정ㆍ박윤관ㆍ김치헌ㆍ최윤희 교수)은 수술적 치료가 권유돼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된 추간판 탈출증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수술과 비수술 코호트로 나눠 추적 관찰ㆍ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돌출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요통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요통 및 다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신경학적 장애 등을 고려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비수술적 치료는 운동, 약물, 물리치료 등이다. 수술적 치료는 6주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하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등에 시행한다.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방침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해외에서 발표된 전향적 연구들이 있었지만, 국내의 실정이 반영된 연구가 없는 데다 환자군 선택의 기준이 넓어서 명확한 치료 방침이 없었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 코호트 57명 ▲비수술 코호트 71명으로 나눈 뒤 통증과 삶의 질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와 비교해 1달 내로 빠르게 요통과 하지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년 정도 경과를 관찰하면 비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증상은 점진적으로 호전이 되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효과의 큰 차이는 없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4_107571_30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71">하지 통증 척도(VAS-L)_요추 통증 척도(VAS-B); 1개월에 수술 코호트에서 하지 및 요추 통증 유의하게 호전, 24개월에는 수술과 비수술 치료 효과 차이 없음</td>
		</tr>
	</tbody>
</table>

또한, 분석 결과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비슷한 정도로 향상됐다.

연구팀은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과 삶의 질이 호전될 수 있지만 더딘 통증 호전으로 인한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학적인 손실과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치료 방법 결정 시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천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수술을 권유받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실제 결과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rdquo;라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어 &ldquo;수술이 고려된 환자가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으나, 마비가 동반되거나 심한 추간판 탈출증 등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rsquo; 2월에 개재 확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에 공모ㆍ채택돼 진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수행됐다.

허리디스크 환자, 수술 vs 비수술 치료 효과는?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6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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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06_107562_6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한 달도 안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의 건&rsquo;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에 이어 진행하던 예방적 항체치료제의 임상을 포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했고, 1차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의 치료제 허가를 받아 지난주 17일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반면, 2차선정과제였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이 선정된지 한 달이 안된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제기한 포기 사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실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임상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치료제는 녹십자와 대웅제약 두 곳으로 긴급 허가승인을 위한 임상 2상 완료시점이 각각 올해 8월과 9월로 계획돼 있다.

전봉민 의원은 &ldquo;정부가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이 시급한 중증환자용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추가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코로나 예방적 항체치료제 임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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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카드뉴스를 통해 핵심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홍준 후보는 25일 ▲집행부 연임제로 회무 연속성 확보 ▲의협 정책연구단 통해 입법 주도권 확보 ▲의료악법 대응 국회 입법대응팀 신설 ▲대국민 언론대응팀 신설 등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먼저 집행부 연임제를 통해 의협 회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년 임기의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초짜 임원진은 처음 1년을 시행착오로 보내기 마련인데,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집행부 상임진의 업무수행평가를 전제로 25%는 연임토록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것.

또 의협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에 신상필벌에 기반한 근무발전평가제를 도입해 의협을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의협 내 정책연구단을 통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의료계 패싱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한 불신도 한몫 하고 있다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peer review를 통해 객관화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직속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을 신설해 의료정책연구소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의협 주도의 의료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의무법제팀을 꾸려 입법 대응은 물론,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세 번째로는 의료악법 대응을 위한 국회 어벤저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협의 대관업무는 대외협력이사 주축의 소수 인력이 담당해왔지만,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 때문.

박 후보는 주먹구구식 대관업무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회장 직속의 국회 입법대응팀을 신설해 의사 외에도 다양한 전문성과 인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의료악법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언론대응팀을 신설해 민심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현재 절대 의석수를 가진 여당을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면 정부여당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이를 몸소 경험했다며 민심이라는 절대 방패를 손에 넣기 위해 대국민 언론대응팀을 신설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후보, 카드뉴스로 '4대 핵심 공약' 발표

▲교육수련부장 최유신 ▲대외협력실장 송정수 ▲신경외과 과장 권정택 ▲이비인후과 과장 김경수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백종화 ▲응급의학과 과장 겸 응급의료센터장 오제혁 ▲교육수련담당 김지택 ▲의무기록실장 최창환 (이상 3월 1일자)

중앙대학교의료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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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93_94573_48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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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국산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허가 한달 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제약계에 따르면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렉라자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안건을 심의,유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일사천리로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번째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통상 항암제 급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보통 첫 관문인 암질심 심사 테이블에 이르는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 이에 업계에서는 렉라자 급여 등재 절차가 빠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오늘 오후 해당 제약사에 암질심 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