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에서 홍순화 내과 전문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8_94639_749.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에서 홍순화 내과 전문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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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8_94640_63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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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8_94641_81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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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8_94642_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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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8_94643_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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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AZ 백신 접종 받는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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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노원구 1호 접종자인 이경순(61) 요양보호사(상계요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8시45경 이경순(여·61)씨가 노원구 보건소 2층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3_1150.jpg" />
<figcaption>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노원구 1호 접종자인 이경순(61) 요양보호사(상계요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8시45경 이경순(여61)씨가 노원구 보건소 2층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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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4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5_1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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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6_23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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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7_2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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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8_1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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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29_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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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7_94630_12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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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 19 백신 첫 접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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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1928년 경북 영덕 출생, 4선 국회의원(7∼10대)·제24∼26대 의협 회장·세계의사회장·보건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6_94632_131.jpg" />
<figcaption>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1928년 경북 영덕 출생, 4선 국회의원(710대)제2426대 의협 회장세계의사회장보건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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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德巖) 문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는 모든 분을 대신하여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의학과 의료계, 그리고 세계 의료계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업적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며 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1928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신 문 명예회장님은 195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을 마치신 후 연세의대에서 봉직하시면서 1961년 국내에 처음으로 신경외과학교실 독립과 대한신경외과학회 창립을 주도하신, 우리나라에 신경외과학의 초석을 마련한 선각자이셨습니다.

제710대(19671980년) 국회의원으로 운영위원장상공위원장 등을 맡아 14년간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1979년부터 9년 동안 의협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어서 1988년부터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의사이자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최고 행정가로서 의료계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119 구급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의협에 설치, 몸소 야간당직 근무를 서시며 많은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고, 보건사회부 장관 재임 시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 수립 및 실현을 주도한 주인공이셨습니다.

이렇듯 한국 의학 및 의료계의 성장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헌은 물론, 세계 의료계에서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한국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문 명예회장님의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의료계가 그분을 존경하는 훌륭한 멘토로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5년 만장일치로 세계의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의협의 국제 활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며 물꼬를 트게 됩니다. 문 명예회장님의 활발한 국제활동에 힘입어 의협은 세계의사회 이사국, 부의장국,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회장국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3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6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신동천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6_94633_1328.jpg" />
<figcaption>신동천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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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계에서 문 명예회장님의 막대한 영향력과 탁월한 외교활동은 의협 창립 100주년이 되던 2008년을 위하여 세계의사회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으며, 서울 선언과 헬싱키 선언 개정안 채택을 이끌면서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의료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즈음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보며 문 명예회장님의 리더십이 한없이 소중하였음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문 명예회장님의 교훈과 의사라는 소명은 환자로부터 평생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우리 의료계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가야 할 정신적 가치와 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 명예회장님의 고귀한 삶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故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1주기 추모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14 max-width-172 float-right" data-idxno="9461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4_94614_1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김남규 연세의대 교수가 3월 1일부터 용인세브란스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김남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장, 외과 부장 및 연세의대 외과 주임 교수를 역임했다. 아시아태평양대장암학회(APCC)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과 대한종양외과 학회장을 역임했다. 대장암수술 누적 1만 1천여건를 기록하는등 대장암 치료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대장항문외과학회 외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One Severance(하나의 세브란스) 체제를 구축해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우수 교수진이 순환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서울로 내원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남규 교수  3월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서 진료

이틀 전 
말기 신부전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수술대 위에 누운 간암 3기 
36세 헌칠한 청년 
맑은 눈동자 고여 있는 신맛 가득 눈물



자식이 
먼저 가는 건 
정말 못 볼 짓이야 
포기하지 말고 꼬옥 이겨 내거라 
치료도 거부하고 곡기도 끊고 
훌쩍 한 세상 떠나가 버린 
애끓는 애비 명줄을 건 절규 
그 깊은 눈동자 맺혀 있었을 짠맛 가능 눈물



하루 종일 제한 듯 먹먹한 가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6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3_94612_2516.jpg" />
<figcaption>김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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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년 월간 시 등단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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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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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2_94611_3747.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수금 면제 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안심사 순서에 밀려 심사하지 못한 채3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로 넘겼다.

보건복지위는 2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소관 법안 중 일부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의료계 관심 법안인리니언시 제도를 담은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감염병으로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을 자진 폐쇄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앞 순서법안심사에 시간을 많이 소요, 심사하지 못한 채다음 회기로 순연됐다.

앞서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이날 제2법안소위 법안심사를 오전까지만 하기로 합의, 상정된 70개 법안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시간적 한계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시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징수하고, 징수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보법 개정안(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제의 상한 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명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용호 의원) 개정안 역시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3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신고자 징수금 면제' 무산...복지위 법안소위서 불발

2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04일만이다. 
 
롯데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은 2월 26일 오전 박진노 병원장을 비롯해 윤수덕 환자안전관리실 과장김미숙 과장 등 총 5명이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에 위치한 이손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에 위치한 이손요양병원에서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왼쪽)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코로나19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만 65세 미만자와 요양병원 종사자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2_5845.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에 위치한 이손요양병원에서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왼쪽)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코로나19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만 65세 미만자와 요양병원 종사자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이손요양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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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이손요양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3_5954.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이손요양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이손요양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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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이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 관찰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4_118.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이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 관찰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이손요양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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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 차량이 들어섰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5_457.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 차량이 들어섰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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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바스기념병원 관계자가 막 도착한 코로나19 백신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6_650.jpg" />
<figcaption>보바스기념병원 관계자가 막 도착한 코로나19 백신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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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7_99.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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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1_94608_956.jpg" />
<figcaption>2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보바스기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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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요양병원 첫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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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20_94609_2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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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은 26일 공동성명을 내어 술 광고 전면 허용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알코올 17도 미만 주류 22시익일 7시)에는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독포럼 등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고위험 음주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주폐해예방 관련 정책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주류 광고 제한 정책 역시 허용 폭이 넓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술 광고가 음주를 증가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독포럼 등은 이번 법개정은 국가 미래동력이 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올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개정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독포럼 등은 주류 산업계와 일부 방송광고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반건강적 조치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선진국 수준 음주폐해예방정책을 수립을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이 참여했다.

술 광고 다 푼다…가상·간접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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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9_94601_5019.jpg" />
<figcaption>25일 열린 대전지역암센터 2021년 암관리사업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설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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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는 25일(목) BMK 컨벤션4층 아이리스홀에서 2021년 암관리사업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대전지역의 다양한 암 관련 사업 계획 공유와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과 기관 간 안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마련됐으며, 대전광역시청 5개구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했다.

사업 설명회는 대전지역암센터 김제룡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류정해 건강보건과장의 인사말로 ▲2021년 암관리사업 계획(대전지역암센터 양지원) ▲대전지역 암통계 현황(대전충남지역암등록본부 김유리) ▲2021년 대전충청지역 암검진홍보 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우태) ▲2021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계획(대전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홍은정) ▲2021년 권역호스피스사업 계획(권역호스피스센터 김은숙) ▲2021년 가정호스피스사업 계획(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이미경)이 발표됐으며, 대전지역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각 사업별로 2021년 월별 사업일정 공유와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제룡 소장은 사업 설명회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의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대전지역의 암관리사업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호스피스사업이 더욱 체계화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의 암발생률(전국: 290.1명, 대전:278.4명)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암생존율(전국:70.3%, 대전:74.1%, 2018년도 기준)은 높다.

대전광역시는 이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암센터는 지역주민의 암발생 예방, 재가암환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설명회

임성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홍보팀장의 모친(故 이복여)께서 2월 26일 오전 2시 58분 별세했다. 향년 87세. 임성배성민성규성익 모친상. 김영순 시모상.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이며, 2월 28일 오전 7시 발인한다. 장지는 제주특별자치시 선영. <a href="https://samga.co.kr/obituary.do?bn=186080" target="_blank">온라인 추모관(https://samga.co.kr/obituary.do?bn=186080).</a>

임성규 서울성모병원 홍보팀장 모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82명, 해외유입 24명(총 40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8,92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93명으로 총 7만 9,880명(89.83%)이 격리해제돼 현재 7,45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4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85명(치명률 1.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35명, 서울 129명, 경북 23명, 전북 15명, 인천 14명, 광주 11명, 부산ㆍ대구ㆍ충북 각 10명, 대전 6명, 강원ㆍ전남ㆍ경남 각 5명, 충남 2명, 울산ㆍ세종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5명, 유럽ㆍ아프리카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406명 늘어 8만 8,92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6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도흠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7_94600_420.jpg" />
<figcaption>윤도흠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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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의료재단은 제7대 의료원장으로 윤도흠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선임했다.

성광의료재단은 강남일산분당구미차병원을 비롯 차움차여성의학연구소 등을 총괄하는 의료법인이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198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신경외과 전문의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과장진료부원장을 거쳐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척추수술 분야 권위자로 대한경추연구회장아시아태평양경추학회장대한경추학회장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또 서울시병원협회 부회장대한병원협회 부회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등을 거쳤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41년 동안 쌓아온 임상경험과 병원 행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병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 강남일산분당구미대구를 비롯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7개국 68곳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차병원의 글로벌 의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학연병 시스템과 융합해 세계 최고 병원으로서 미래의료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광의료재단, 윤도흠 의료원장 선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 9시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ㆍ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3월 초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sim;3월 시행계획(2월 15일) 일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ㆍ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46개소의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만 9,000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9_107578_53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개소와 35개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의료인 중 5.5만 명이 접종에 동의해 동의율은 95.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ㆍ확정 절차는 2월 말까지 진행되며, 접종 대상자 등록 현황 및 동의율은 확정 이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등록된 대상자들에 대한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백신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통ㆍ접종 절차를 마련했다.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되며, 3월 중 1차 접종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위탁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백신은 이천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별 배분량에 맞게 재포장돼 25일부터 4일 동안 접종현장으로 배송된다.

첫날(25일)은 오전 5시 50분부터 냉장유통차량 총 56대(16만 3,000도즈)가 전국 보건소(257개소)ㆍ요양병원(292개소)으로 배송 시작했으며, 28일까지 보건소 258개소, 요양병원 1,657개소로 배송 완료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물류센터에서 개별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되며, 요양시설 입소자ㆍ종사자에 대한 백신은 우선 보건소로 배송ㆍ보관됐다가 ▲보건소(보건소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의사)에서 백신을 가지고 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보건소 내원해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백신 수령(2.25&sim;28일) 후 약 5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한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는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며, 이들에 대한 접종은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공항에서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백신이 1차 배송되며, 3.8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기관(82개 기관)으로 배송하게 된다.

1주차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며,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대한 참관 및 교육을 제공한다.

2주차에는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되며, 해당 권역 내 자체 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참관 교육을 진행한다.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은 대상자 등록 및 확정(&sim;2월 말), 배송 계획 수립(&sim;3.2일)을 거쳐 3월 초 대상기관으로 백신을 배송하고,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기반으로 백신 공급량 확정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준비, 접종지침(매뉴얼) 마련ㆍ안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에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초기 도입 백신의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 모델 마련, 접종인력 교육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대구ㆍ경북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구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를 지난 10일 조기 개소했다.

자체접종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과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방문팀 구성도 진행했다.

초기 접종은 요양병원의 자체 의료인력과 요양시설별 계약을 맺은 민간 병ㆍ의원의 의료진,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향후 백신 공급량에 맞춰 접종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사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군의관 및 민간 간호인력 등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지원을 위해 군 인력도 투입된다.

추진단은 의료인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교육되도록, 비대면 동영상 교육(http://covidedu.kohi.or.kr)을 제공해 2월 25일 현재 총 7만여 명의 의료인 등이 이수하였고, 간호협회와 협력해 임상교육도 실시했다.

추진단은 &lsquo;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rsquo;을 개통해 대상자 등록ㆍ관리&ndash;접종관리&ndash;이상반응 신고ㆍ대응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먼저 대상자 등록ㆍ관리 기능을 마련(8일)해 대상기관별 접종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 등을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접종 시행에 맞춰 대상자 여부 조회,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 등 접종 관리 기능도 24일 개통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접종 받은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이상반응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이상반응 신고&#8231;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종 받은 사람은 접종 후에는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국ㆍ영문 2종)받을 수 있다.

향후, 위ㆍ변조 등 종이 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추진한다.

27일부터 누적ㆍ일일 접종현황, 전국ㆍ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전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경 단장은 &ldquo;이번에 접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됐거나, WHO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된 백신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고 있는 백신이다.&rdquo;라며, &ldquo;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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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6_94598_52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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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19일진행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인 수가 확정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다. 이는 전체 신고 회원 12만 9811명의 43.42%에 해당한다.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는 회원수 12만 1880명, 선거인수는 5만 2510명이며, 선거인수 중 선거인명부 열람자수는 1만 5335명(열람률 29.20%, 우편투표 1,291명)이다.

그러나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는 회원수 12만 9811명,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고, 선거인명부 열람자수는 2만 906명(열람률 37.09%, 우편투표 1084명, 전자투표 5만 5284명)으로 약 10% 정도 증가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자수의 증가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투표자가 2만 1547명이었는데, 올해 선거인명부 열람자수가 2만명이 넘어 투표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별 선거인수를 보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만 248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의사회(7381명), 부산광역시의사회(4583명), 대구광역시의사회(4044명), 경상남도의사회(3045명), 인천광역시의사회(2530명), 전라북도의사회(2345명), 광주광역시의사회(2340명) 순이다.

중앙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 이의신청(누락 등)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3월 219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1719일까지 진행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3월 19일 오후 7시 이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그러나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26일까지,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26일까지다. 결선투표 직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한편, 2018년 3월 23일 열린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선거인 총 4만 4012명 중 전자투표 2만 656명, 우편투표 891명(무효표 9표) 등 총 2만 1547명이 참여, 전체 투표율은 48.96%를 나타냈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유효표 2만 1547표 중 6392표(득표율 29.67%)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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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5 max-width-953 float-center" data-idxno="94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6_94595_4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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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총 선거인 수 '5만 63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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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4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5_94596_51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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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없는 보건의료 인력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를 반대한다.

제안사유(배경) 
법원이 밝히고 있는 의료 행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대법원 2002. 10. 23. 선고 2004도3405 판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의료 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잘못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환자는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및 처치 등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를 행함에 있어 각각의 환자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의사의 적절한 판단 및 치료 수단 결정은 필수적이며,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는 각 직역의 역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되,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그 업무를 타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유형을 의료법상의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짐과 동시에 간호사 단독법 추진, 물리치료사 단독법 추진,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계획 등을 통해 많은 보건의료 직역이 자신의 규정된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왜곡된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각종 법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 시도 및 의료 기관 개설이 논의 되고 있으나 이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향후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한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권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일이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금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면허의 제도적 의미이다.

진료 보조란 의사의 엄격한 지도 및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인력이 현행 의료법을 준수하여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 행위를 체계적이며 조화롭게 보조할 것을 주장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불법의료 행위 차단 
2.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3. 의료인 면허 및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적 요소 제거

의견 및 관련자료 
1. 대법원 2002. 10. 23. 선고 2004도3405. 
2.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Vol.7 No.1 65-81, 한국법정책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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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재모. 간호사의 의료과오와 민사상 책임, 한양법학, 23, 315-3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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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법 http://www.law.go.kr (2019. 05. 09).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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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4_94597_5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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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관심권에서 잠시 멀어졌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안이 다시 입법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발법 심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서발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서발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과 같거나 비슷한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1대 국회까지 매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료영리화민영화 등 논란으로 의료계 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서발법 제정을 주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전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우려에도 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법 내용에서 논란의 쟁점인 보건의료교육 분야를 포함한 법 제정을 거세게 주장했다. 주장 근거는 서발법 내용에 의료관련 분야와 직접 연관이 된 내용이 없고, 법 내용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결정 사항도 기존 관련법에 규정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5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4_94599_5341.jpg" />
<figcaption>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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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원들의 압박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이사는 의료계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건으료서비스 분야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직능의 업무법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료관련 분야가 빠졌다는 주장에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내용이 서발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관련 4법에 규정되지 않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고 맞섰다.

문신 합법화 시도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문신사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문신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할 경우 서발법에 따라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고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제정에 찬성해왔던 대한병원협회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 제정을 수용했다.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그외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속한 법 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먼저 병원계는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활성화로 국민과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신약개발기술 지원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정법안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내수시장 확대나 글로벌 시장 선점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만성희귀질환 및 재생의료 등에 대한 선도적 치료기술이 우리국민에게 먼저 시행되는 등 질병 극복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입법기술적 문제로 보건의료 분야 4개 법률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 그러나 (법 제정에)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 민영화 등 사회적 논의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4개 법률을 다 제외하더라도 법 제정이 추진해야 한다고 병원계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편 15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발법 제정을 다시 심사하는 기재위는 입법공청회를 통한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제정법 입법요건을 갖춘 만큼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 제정 여부 또는 수정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발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기재위, 입법공청회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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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3_94594_46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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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을 한 줄 요약하자면 과실로 인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입법기관은 위 개정안에 대해 중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을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실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절대다수의 의료인들은 법 개정과는 전혀 문제(관련이)가 없다고 2월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당하는 의사는 연간평균 340명이라 일축하며 공중파 TV에 나와 아주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을 다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국민들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의사를 같은 동료라고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런 의사들은 평생 의사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필자는 이 법안이 통째로 개정되는 것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언론과 입법기관 행정가들 모두가 한입을 모아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말한다. 타 직역은 다른 말이 없는데, 왜 의사들만 반대하느냐?며 물타기 하는 모 단체 수장의 조롱도 보인다.

이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아니라, 의사 길들이기에 있다. 현행 의료법 제88조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즉 금고 이상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3항도 해당 처벌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5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현행 법률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의사는 곧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면허 재교부 제한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단의 덫에 걸리게 된다.

지난 2020년 8월을 기억하는가. 전국의 전공의들이 부조리한 정책에 맞선 파업에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칼날은 그 어떤 협박도 아닌 업무 개시 명령 하나다. 정작 우리 전공의들은 업무 개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업무 개시 명령을 해 달라며 무작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젊은 의사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입맛에 맞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싣겠다는 것이다.

입법가와 행정가들은 앞에서는 중범죄에만 국한해 면허를 취소하겠다지만 뒤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칼을 숨기고 있다. 너희들 내 이야기 안 들으면 면허 날려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는 적나라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놔둘 수는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꼼수를 남발하거나 냄새 풀풀 나는 검은 속내는 감춘 채 자신들만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공정한 척하는 정치인은 평생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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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반대하면 '면허 취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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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12_94592_370.jpg" />
<figcaption>대한노인신경의학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5일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학술교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석승한 신경의학회장(왼쪽)과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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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신경의학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5일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학술교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동자문 ▲양 단체의 교류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신경계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국내 노인 의료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전문의료인 학술 단체이다.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은 신경계 질환 환자가 많고 노인의료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와 함께 노인의료 발전 및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제도 마련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학회의 선제적 제안에 감사드린다.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노인의학 발전"…학회·병원 힘모은다

의사인력 증원은 필요할까? 의사인력은 총량 증원보다는 지역이나 전문과 등 부족한 분야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상황에서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7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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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7_107575_524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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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ldquo;의사인력 총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지역간ㆍ진료과목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의사 인력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래의 수급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ldquo;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향후 전문적인 의료 공급 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총량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다는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반드시 비용과 연계된다.&rdquo;라며, &ldquo;의료이용체계 및 보상기전과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ldquo;적정의사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rdquo;라며, &ldquo;인구구조, 국민건강 수준, 의료제도, 의료인프라, 접근성, 재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OECD 의사수 평균 지표만으로 의사증원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ldquo;과거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했지만, 인력증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에 실패했다.&rdquo;라며 인력증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실패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 방안으로 의사인력 추계분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급계획을 세울 것과,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ldquo;보건사회연구원 의사인력수급 체계연구를 보면, 같은 연구자의 2014년도 연구에서는 2030년에 4,000명이 부족한데, 2016년도 연구에서는 7,000명이 부족하다. 같은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도 2년 사이에 연구 결과가 달라진다. OECD 자료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ldquo;통계를 이용할 때 작위적으로 통계를 이용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판단하기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공립병원이나 지방병원의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남아있게 할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역시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지역간ㆍ진료영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일관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 이사는 &ldquo;의사인력 정책은 보상기전, 보건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통합적 수립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나 연구자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ldquo;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증원이 진정한 의미의 의사인력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의료라는 허상의 주제로 공공인력을 붙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보다는 정부입장에서 일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성 이사는 &ldquo;일부 직종은 공공의료를 자기 영역 확대에 이용하려 한다. 간협은 의료인력 부족하다면서 PA, 전문간호사 확충을 주장한다.&rdquo;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 이사는 &ldquo;종별 불균형은 의사인력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뗄수 없다. 진정한 지역의료 부족은 필수의료 담당하는 내외산소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료 수가 만들어 필수의료를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그는 &ldquo;아직까지 필수의료를 하려는 의사가 많다.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느냐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의과대학생 시절부터 수련환경, 일관된 지원과 투자가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의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할 것과,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이사장은 &ldquo;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모든 논리가 OECD 평균에 비해 의사인력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의료계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실체파악이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ldquo;의사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별도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ldquo;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수를 증가시킨다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ldquo;의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떤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전문의 양산보다는 진료를 위한 임상수련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그는 &ldquo;의료계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해 단순한 논리가 아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조속히 종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ldquo;의사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자료를 이용해 통계를 만드느냐에 따라 추계가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불균형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rdquo;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ldquo;지역적으로, 진료과목별로 다양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역별ㆍ과목별 의사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방법으로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일뿐, 그것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ldquo;정부와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기반에서는 서로 의심이 있다. 전달체계문제, 보상방법의 문제, 건강보험 문제를 의사인력 하나로 해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불신으로 인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정부와 의료계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만나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인력 문제도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된다.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인력 총량증원보다 ‘지역ㆍ전문과’ 맞춤전략 필요

올해 3월 치러지는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이 5만 6,3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신고회원은 12만 9,811명이며, 이중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다. 신고회원의 43.42%가 선거권을 가진 셈이다.

서울시의사회가 1만 2,484명(22.15%)으로 최다 선거인수를 기록했고, 경기도의사회 7,381명(13.10%), 부산시의사회 4,583명(8.13%)명 순이었다.

제주도의사회는 647명으로 최소 선거인수 지역이 됐다.

해외 거주 등 기타로 분류되는 회원 5,441명도 선거인으로 등록됐다.

전체 선거인중 수도권(서울 22.15%, 인천 4.49%, 경기 13.10%) 선거인이 2만 2,395명으로 39.74%를 차지했다. 선거인 10명중 4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당해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의 신청 마감일은 3월 10일이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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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100016_107574_253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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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74">의협 중앙선관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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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18일간이며, 전자투표는 3월 17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18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19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인 3월 19일 오후 7시에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3일(화)부터 3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4일간이며, 전자투표는 3월 25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이다.

개표는 3월 26일 오후 7시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당선인은 현장에서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