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노혜원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장 오호정 
▲사이버조사단장 김현중 
▲운영지원과장 최현철

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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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42_94674_5331.jpg" />
<figcaption>이경국 전임 회장이 유철욱 신임 회장(사진 오른쪽)에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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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협회장에 유철욱 쥬디스 코퍼레이션 대표가 선출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월 26일 열린제22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협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유철욱 쥬디스 코퍼레이션 대표를 신임 협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밝혔다.

유철욱 신임 협회장은2024년2월까지3년의 임기 동안10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유철욱 신임 협회장은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회원사 권익향상 및 협회 위상 제고 등 협회의 기본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DRF, Advamed, APACMed등 해외 유관 단체와의 협업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내부로는 회원사의 오랜 염원인 회관 건립을 추진해 산업계 협력 및 사회 기여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금년도 예산을 약47억7160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및 산업경쟁력 제고△의료기기 적정보상 방안 마련△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산업계 역량 강화△회원사 서비스 및 협력 강화△국민과 함께하는 협회 및 산업계 지향 등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회장에 유철욱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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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40_94672_4156.jpg" />
<figcaption>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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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9시 우편투표 용지 1084장을 선거권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편투표는 지난 2월 25일 마감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동안 우편투표를 희망한 유권자 10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기간은 3월 2일3월 19일(오후 6시)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투표용지가 의협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에 접수돼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투표 안내문 ▲중앙선관위원장 인사말 ▲후보자별 소개서(후보자 소개서 4페이지 분량 공식 홍보 팜플렛) ▲회송용 봉투(노란색) ▲회송용 속봉투(짙은 청색)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

회송용 속봉투는 투요용지를 담는 봉투로서, 겉면에는 회송용 속봉투라는 글자만 인쇄돼 있고, 회송 시 반드시 투표용지를 회송용 속봉투에 넣고 밀봉해야 한다.

회송용 봉투는 투표용지가 밀봉돼 있는 회송용 속봉투를 담아 중앙선관위로 회송할 때 사용하는 우편봉투로, 봉투 앞면에 회송용 봉투라고 인쇄돼 있다.

반드시 자필로 주소를 기입하고 밀봉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등기우편(익일특급)을 통해 중앙선관위로 회송해야 한다.

우편물 받은 회원은 발송용 봉투에 동봉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며, 후보자 소개서를 참고한 후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는 선거인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확인한 후 필기구를 사용해 정해진 기표란에 반드시 O로 표시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불필요한 기타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속봉투에 동봉해 밀봉하고, 회송용 속봉투에는 주소, 성명, 도장날인, 인영 등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무효처리 사유에 해당)

밀봉된 회송용 속봉투를 회송용 봉투 속에 넣은 후 다시 회송용 봉투를 밀봉해야 하며, 이후 회송용 봉투 노란색 전면 좌측 상단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회송용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도 개표과정에서 무기명이 보장됨)

또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는 부분에는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송용 봉투를 밀봉한 후 반드시 이 부분에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로 회송용 봉투를 회송할 때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우체국에 직접 가서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익일 특급)으로 보내야 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일반우편(우체통 투입)으로 보낸 경우 접수기간(2021. 3. 19(금) 18:00) 내 용산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은 인정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며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회송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다수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를 취합해 회송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드시 개별 단위로 회송해야 하고, 다수의 회송용 봉투를 모아 묶음단위로 회송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주소 불명확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투표용지 재발송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면허번호신청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중앙선관위(FAX, 02-796-4487)로 전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는 회원수 12만 9811명,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고, 선거인명부 열람자수는 2만 906명(열람률 37.09%, 우편투표 1084명, 전자투표 5만 5284명)으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열람률 29.20%)보다 약 10% 정도 증가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 시작…3월 19일까지 투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6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39_94671_3747.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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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가족까지 감옥에 보내 버렸다. 당연히 가족은 이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온갖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 저 가족은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 이쯤 되면 언론이 협박하는 격이다. 가족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이에 항의하니 온갖 언론이 의료계는 살인강간범의 면허 취소를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쯤 되면 언론이 협박하는 격이다. 의사들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의료계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살인강간범의 면허 취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언론은 의료계의 주류적 주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의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살인강간범의 면허 취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 의료법은 사전적으로사후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한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65조는 사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의료법 제8조 제4항은 11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령, 그리고 형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일부 조항은 허위진단서 작성죄, 낙태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진료비 청구로 인한 사기죄 등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은 모든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격사유를 확대하였다. 살인강간범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차별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였다.

사실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예전에는 시각청각언어장애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다. 이런 장애를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환자 진료 외에도 의사로서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결격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인정되어 삭제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파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다.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파산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파산선고가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과도하다. 따라서 이런 결격사유도 삭제되었다.

의료계가 개정 법률안에 반발하니 여러 변호사가 나서 의사 때리기에 가세하였다. 변호사는 이미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동일한 결격사유에 반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평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수임료가 너무 싸다고 거부하면 처벌받는가? 전혀 아니다. 의사는 처벌받는다. 변호사가 집단으로 폐업한다고 처벌받는가? 전혀 아니다. 의사는 처벌받는다. 변호사가 강제로 수임료를 정부에 의해 통제받는가? 전혀 아니다. 의사는 통제받는다. 의사와 변호사가 다른 점을 찾자면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하나의 참고는 되겠지만 단지 그것만을 이유로 의료계의 주장을 비합리적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2019년 현재는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의사와 변호사는 같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헌재의 위 결정을 인용하니 어느 법학 교수는 이렇게 의료계를 비판했다. 헌재 결정은 의사와 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것이지 이 둘을 항상 달리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은 맞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의사와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입법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의 입법 재량이 있지만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면허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 많다. 변호사, 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단 두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복지 분야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이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통상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법과 관련 있는 직종은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과 관련 있는 직종은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분야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는 이러한 범주적 구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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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39_94673_42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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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 의대 교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감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였다. 모 교수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계속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환자도 중요하다. 지속해서 세심한 관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자신을 진료해 온 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주치의가 더는 자신을 진료해 줄 수 없다고 전해 왔다고 생각해 보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란다. 환자는 절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 도대체 의사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내 진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필자는 의대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쳐 왔지만, 교통사고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보상을 위해서라도 의사가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의사가 진료하는 꼴을 못 보겠으니 법으로 이를 금지해 달라고 한다면 다른 선진 외국에서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전근대적인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과 유사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의사의 업무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물어올 것이다. 파산과 의사의 업무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묻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의료인의 우려가 계속되니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정 법률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악질적인 사고일 때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약사의 결격사유는 왜 확대하지 않는가?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보다 훨씬 결격사유가 좁은 약사는 내버려 두고 의료인의 결격사유만 강력히 강화하는 것은 균형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시급한 일과 시급하지 않은 일을 섞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다.

해법은 있다. 먼저 살인강간범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형법의 일부 조항만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넓게 보건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합리적 법률을 만들어 보자. 최소한 지금 이 시기 불필요하게 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인을 겁주고 방해하지는 말자.

엄중한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9명, 해외유입 25명(총 34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만 3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8명으로 총 8만 1,338명(90.00%)이 격리해제돼 현재 7,42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35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06명(치명률 1.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20명, 경기 111명, 부산 17명, 대구 12명, 인천 10명, 전북 9명, 전남 7명, 세종ㆍ충북ㆍ제주 각 5명, 광주ㆍ충남ㆍ경북 각 4명, 경남 3명, 강원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ㆍ아메리카 각 9명, 아프리카 4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344명 늘어 9만 372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61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049_107613_27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現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미래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바이오헬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 원장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극복 등 보건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권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보람, 이영준, 이준우 교수 연구팀이 허리디스크 환자에서 초기 척추주사요법으로 증상호전이 있는 경우, 반복 주사를 보류하고 경과 관찰을 통해 추가 주사를 결정하는 관망적 요법으로도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돌출, 손상되는 &lsquo;요추 추간판 탈출증&rsquo;은 매년 약 200만 명의 환자가 이로 인해 병원을 찾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일반인에게는 &lsquo;허리디스크&rsquo;라는 이름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으며, 수술 없이도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비수술 치료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lsquo;척추주사요법&rsquo;이 있다.

영상 유도를 통해 신경을 감싸는 경막외 공간을 찾아 약물을 투여하는 이 치료는 통증이 있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거나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치료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주 1회 등 주사 간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시행하는 &lsquo;주기적 반복주사요법&rsquo;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잦은 스테로이드를 투여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6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050_107615_29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615">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보람 교수, 이영준 교수, 이준우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환자가 첫 번째 척추주사요법 이후 통증이 일부 호전된 경우 정해진 간격으로 주사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 통증이 악화 및 재발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척추주사를 시행하는 &lsquo;관망적 요법&rsquo;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김보람, 이영준, 이준우 교수팀이 이러한 방식도 통증 조절에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연구팀은 2017년 한 해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주사요법을 받은 환자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141명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중 절반 이상은 1년간 주사 1회만으로도 통증 조절이 가능했으며, 첫 주사 후 3주 이내 추가적인 주사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또한,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비율은 5%로 낮았으며, 이 수치는 관망적 치료방식을 유지한 환자군과 반복적 주사를 시행한 환자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최초 척추주사요법에서 통증의 호전을 보였으면, 일단 지켜보고 추가적인 주사치료를 결정해도 수술적 치료 없이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김보람 교수는 &ldquo;많은 환자가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주사치료를 택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 편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결과는 관망적 요법이 이러한 우려와 실제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통증 조절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식임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 표준지침 마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squo;Acta Radiologica&rsquo;에 최근 게재됐다.

허리디스크 주사, 통증 시 최소 시행 효과적

커피가 남성의 청력 손상 위험을 30%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스페인에서 나왔다. 커피의 청력 보호 효과는 카페인 커피는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나타났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학(UAM) 의대 예방의학과 마르코스 마차도(Marcos Machado) 박사팀이 영국 바이오 은행(Biobank) 연구에 참여한 중ㆍ장년 남녀 3만 6,923명(남 1만 6,142명, 여 2만 781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커피가 남성의 청력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Coffee consumption and risk of hearing impairment in men and women)는 &lsquo;임상 영양&rsquo;(Clinical Nutrition)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는 커피와 청력의 상관성을 살핀 전 세계 첫 번째 연구 논문이다.

연구팀이 추적 관찰한 10년 동안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남성은 343명, 여성은 345명이었다.

커피를 하루 1잔 또는 2잔 이상 마신 남성의 청각 장애 위험은 커피를 하루 1잔 미만 남성의 0.72배였다.

이는 커피를 하루 1잔 이상 마시면 청각 손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뜻이다. 특히 비만한 남성이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1잔 미만 마신 비만 남성보다 청각 손상 위험이 60%나 낮았다.

커피가 청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카페인 커피는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나타났다. 여과된 커피와 여과되지 않은 커피 간의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선 커피가 청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여성에선 커피의 청각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ldquo;제2형(성인형) 당뇨병ㆍ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일부 유익한 효과를 보인 커피가 청각 장애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다.&rdquo;라며, &ldquo;커피에 함유된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이 청력 보호에 기여하는 것 같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성 하루 1잔 이상 커피 마시면 청각 장애 위험 30% 감소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무모한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27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SBS스튜디오에서 41대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파업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성과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에 앞서 반드시 회원들과 소통하고 결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60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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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지난해 의료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의협은 투쟁에 집중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차이가 크다며, 성과있는 투쟁과 협상을 위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길거리에 나서는 투쟁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ldquo;민주사회에 살고있고 성숙된 사회에서는 합리적 사고, 균형적 시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입법기관, 정부, 언론과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구성원의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ldquo;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투쟁의 한 방안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얻으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13만 의사회원이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실질적인 협상력과, 투쟁력의 동반은 중앙과 직역, 직능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단결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ldquo;2000년 의약분업 투쟁, 2014년 원격의료 반대투쟁, 2017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투쟁, 2020년 저웁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강행에 대한 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해왔지만 회원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졌고 각종 악법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rdquo;라며, &ldquo;투쟁은 마지막 선택이 돼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ldquo;현재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거대 여당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총파업 때 보여줬듯이 13만 회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된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ldquo;의협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도 싸울 수도 있다.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낸다면 정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하고, 정부의 당당한 협상파트너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박홍준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이분화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며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bsp;

박 후보는 &ldquo;투쟁을 단체행동, 파업의 의미로 부른다. 투쟁이나 협상이나 이원론적으로 양분화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의료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투쟁과 협상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ldquo;투쟁과 협상의 이원론적 표현은 거부감을 느낀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의학적 전문성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의사들, 13만의 의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어느 단체보다도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의협이 된다.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고 리더들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의 투쟁이 수단이 돼야하는데 목적이 됐다. 파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과 상처를 가져왔다.&rdquo;라며, &ldquo;모든 직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과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ldquo;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사람은 없다. 투쟁을 하는 것은 성과를 얻기위해 하는 것인데 힘이 없이는 투쟁을 할 수 없다. 강력한 투쟁력은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데 굉장히 필요하다.&rdquo;라며, 투쟁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ldquo;투쟁력이 없는 걸 아는 순간 정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을 보면 즉흥적이었다. 시도의사회장 조차도 언론을 통해서 파업을 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오합지졸의 계획없는 투쟁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ldquo;투쟁을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 투쟁하는 사람들 내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 말하기 전에 전공의, 교수들이 알아야 한다. 대표자가 파업부터 해놓고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무모한 일이 반복됐고 비참한 성적을 거뒀다.&rdquo;라며, &ldquo;투쟁하더라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의받아서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ldquo;이 자리에 현 집행부 부회장 3명이 있는데, 투쟁보다는 협상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rdquo;라며, &ldquo;투쟁과 협상을 양분해서 말할 순 없다. 투쟁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ldquo;투쟁하려면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부족했다. 마지막 협상을 하고 나왔을 때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한 합의문을 만들어야 했다. 의대생이 피해보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한다.&rdquo;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 후보는 &ldquo;의사면허법 관련해서 의협회장이 갑자기 총파업 말했다. 투쟁을 먼저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된다. 협상과 투쟁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저는 양날의 검처럼 투쟁과 협상을 함께 쓰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투쟁이나 협상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ldquo;투쟁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걸 먼저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rdquo;라며, &ldquo;투쟁자체나 협상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어낼지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ldquo;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료와 정치인, 의사들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냈다가 한직으로 돌아서 승진이 늦은 관료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 의협에 가면 체계화되고 합법적인 정치인 후원 운동을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환자와 보호자들이 유권자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못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 잘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료제도뿐 아니라 나라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큰힘으로 이용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회장 후보들 “무모한 투쟁 안 한다”

후보들, 의협 최우선 과제…'소통'·'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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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7_94654_4410.jpg" />
<figcaption>제 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용범 후보(사진 가운데)가 27일 당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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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 김용범 현 수석부회장(신제주이비인후과 원장)이 당선됐다.

제주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경선으로 치뤄진 선거에서 과반이상의 득표를 한 김용범 후보의 당선을 27일 최종 공고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개표에서 총유권자 611명 중 강지언 후보가 193표(45%), 김용범 후보가 235표(55%)를 득표해 김용범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김 당선자는 당선 직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의사회원들과 함께 호흡하겠다 며 이를 위해 의사회 회무보고를 정례화 하여 항상 회원들의 뜻을 받드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화합과 소통으로 뭉친 강한의사회,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회, 실속있는 알찬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당선자는 공약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도행정이나 조례안 발의 시 엄중 대응 ▲제주도의사회 소식지 재발간 및 매월 회무보고 정례화 ▲제주의료원장 의사직으로 복원 ▲제주도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요구 ▲재정절감을 통해 도의사회관 대출금 상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사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를엮임하고 지난 3년간 수석 부회장으로 지냈다. 제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을 맡았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에 김용범 후보 당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6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5_94653_1336.jpg" />
<figcaption>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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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가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에 대해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합리적 법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 또는 합리적 수정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간 선거운동을 전폐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 및 정계 주요 인사를 만나며 설득과 협상에 매진했다며 진정한 승리는 논리와 상대방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일단 (의료법 개정안의)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막아낸 것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라면서 이 법안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주말부터 모든 선거유세를 중단하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설명했다.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기도 했고, 먼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은 새벽같이 일어나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며 지난 한 주간 활동 내역을 전했다.

특히 많은 후보들과 의협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 방법은 달랐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 그래도 파국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한 경쟁부호들과 의협의 노력을 평가한 이 후보는 이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의료인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정한 승리는 논리와 상대방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더더욱 몸과 마음으로 체감했다면서 회원들이 더 고통 받게 하지 않겠다.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않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벽기차도 밤 새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화끈한 투쟁도 좋지만, 투쟁은 언제나 우리와 상대측 양쪽에 큰 피해를 남긴다. 회원이 지친 몸을 이끌고 투쟁에 나서고, 이로 인해 다치기 이전에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나에게 맡겨 달라면서 지금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진정 회원을 위한 의협을 원한다면, 이필수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모습, 자신 있게 보이겠다고 호소했다.

이필수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급한 불 껐지만...국민·국회 설득 중요"

의사협회장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과 우편투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선거권자는 각각 어떤 절차로 투표를 진행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협회 홈페이지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투표 절차를 공고하고 회원들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전자투표는 3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방법을 우편투표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선거권자가 전자투표 대상자다.

선관위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K-Voting)에 업무를 위탁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5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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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95_107550_57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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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50">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전자투표 절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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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절차는 ▲선거인 개인별 고유 URL 수신(SMS, 이메일) ▲스마트폰ㆍ이메일: 개인별 고유 URL 클릭/PC: 인터넷 주소창에 개인별 고유 URL 주소 입력 ▲보안 화면에 보이는 숫자 입력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상세정보 조회 후 투표메뉴 크릭 ▲선거인 인증 정보 입력(성명, 면허번호) 후 투표 등 5단계로 진행된다.&nbsp;

1차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편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중 투표방법을 우편투표로 선택한 모든 선거권자다.

우편투표 절차는 ▲내용물 확인(회송용봉투, 회송용속봉투,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후보자소개서) ▲후보자 선택 ▲투표(선택한 후보자의 정해진 기표란에 O 표시) ▲회송용속봉투 밀봉 ▲회송용봉투 서명 또는 날인 후 밀봉 ▲회송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우편(우체통 투입)으로 보낼 경우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한 우편까지 인정된다.

선관위는 회송용봉투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거인의 명단 등을 매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회송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용지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불명확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투표용지 재발송을 신청할 경우, 3월 10일(수)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ㆍ면허번호ㆍ신청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FAX: 02-796-4487)로 전송해야 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 1위ㆍ2위 후보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모두 1차 투표와 투표 절차는 동일하다.

선관위는 우편투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급적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등기우편 비용은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한다.

“의사협회장 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ldquo;본분잊은 한방사들, 앞가림이나 하라.&rdquo;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한의사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과 함께 코로나 예방접종 협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ldquo;모든 정책의 변경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조정 과정을 통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여당은 그동안 의협에서 반대해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 청취 없이 법안 상정을 함으로써 지난해 의협의 4대 악 철폐 투쟁에 대한 보복 법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막강한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의 이익의 침해가 예견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rdquo;라며, &ldquo;법안 확정 전 협상을 염두에 둔 의협의 파업 가능성 경고는 당연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이런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총파업 등 응급상황 시 간호사 등도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고, 한술 더 떠 한의사들도 예방 접종권을 달라는 생떼를 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예방접종 주사 행위의 책임감 주체도 몰라 면허권의 경계를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문제이지만 이때다 싶어 의료 영역확장에만 눈이 먼 한의사 주장도 눈 뜨고 볼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현대의학의 진료권을 탐내는 저들을 같은 의료인이라는 법적 용어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이해 불가이다.&rdquo;라며, &ldquo;자꾸 현대의학의 영역을 갈망하는 저들의 속내는 한방의 치료와 근본원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한의사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rdquo;라고 물으며, &ldquo;이번 법안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건만 의협의 투쟁에 재 뿌리려는 심뽀가 법적 용어인 &lsquo;의료인&rsquo; 속에 의사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의 무의식적 발로임이 틀림없어 보이니 이번 기회에 스스로 의료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어떤가.&rdquo;라고 건넸다.

전의총은 &ldquo;(한의사협회는) 이번 면허 강탈 법안에 대응해 선량한 한의사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틈을 노려 영역확장의 기회로 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dquo;라고 충고했다.

전의총 “본분잊은 한방사들, 앞가림이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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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4_94649_5025.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는 26일 3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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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가 26일 더오페라컨벤선센터에서 대면회의로 열린 가운데 신임 의장에 나상연 대의원(동구의사회)이 선출됐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총회에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가운데 이필수박홍준김동석 후보(기호순)가 참석해 대전 표심 잡기에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52 max-width-360 float-left" data-idxno="946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4_94652_5612.jpg" />
<figcaption>나상연 신임의장(사진 오른쪽)이 김영일 회장에게 당선증을 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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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는 관례적으로 임기를 마친 회장이 의장으로 추대했으나 김영일 회장이 지난 2월 4일 재선되면서 송병두 의장과나상연대의원(동구의사회)이 경선을 벌였다.투표 결과 78표 중 46표를 획득한 나상연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

나 신임의장은 대전시의사회의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겠다. 집행부와 함께 회원에 봉사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의사회원수의 증가와 특별분회 및 직역과의 유기적인 융합과 시의사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부회장을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원하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기획학술재무법제의무보험공보 이사에 더해 총무이사 직제를 신설해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회칙 역시 의결했다.

 
2021년 신규 사업계획으로는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 회원 유대 및 조직강화 ▲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계도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5억 4625만 9251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 진찰료 대폭 인상 ▲처방료 신설 ▲KMA교육센터 사이버 연수 매년 8점 이수 가능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제도 개선 ▲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주요 법규정 안내 달력 제작 배포 ▲대진의사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채택했다.

부의장에 장영섭 대의원(건양대병원), 이동수 대의원(대전성모병원)을 선출했으며, 김일선양종대 현 감사는모두 유임됐다.

이날대전지역 의사회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3명의 의협 회장 후보에게는 각각 1분씩의 발언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이필수박홍준김동석 후보는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필수 후보 정치적 중립 지켜 의사협회 역량 강화하겠다

박홍준 후보 독단적 선동적이지 않은 리더십 필요한 때 

김동석 후보 협상가의 모습 보이지만 투쟁, 협상 다 할 수 있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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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4_94650_50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이필수, 박홍준, 김동석 후보가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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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후보(기호 3번)는 첫째 회원이 주인인 협회 만들겠다. 의사협회가 회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의협의 존재 의미 없다고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져 여야 관계없이 소통을 잘해 회원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악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권익 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불공정한 보건의료체계건정심의 불공정성을 개편하고 심평의학 개선하겠다. 관주도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 단체가 중심이 돼 이끌어나가겠다며 임기가 끝나면 정치적 발판의 징검다리를 삼지 않고 의사의 본분인 진료의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홍준 후보(기호4번)은 2000년 이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쟁을 해왔다. 의사회가 강해지기 위해 투쟁을 하는데 투쟁이 반복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을 리더십에서 찾았다. 박 후보는 독단적고, 선동적이지 않은, 진정한 의사들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 우리 의사사회가 다시 한번 대화합이 필요하고, 이것이 투쟁의 완성으로 이어져야한다. 이렇게 됐을때최고로 강한 의협이 될 것이다. 최고로 강한 의협이 된다면 국민들에게는생명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고 의사의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는 정책적 파트너가,국회에는 자율성을 가진 윤리적 집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의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는 그동안의 각종 의사회 활동을 소개하고,투쟁가와 협상가의 면모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투쟁보다는 신뢰가 가는 협상가의 모습을 본다. 나는 낙태문제가 산부인과의 가장 큰 주홍글씨처럼 남았을 때 회원 전체에 낙태 거부 운동을 하도록 했다.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강한 투쟁을 해서국회에서 복지부 장관이 결국 처벌 유예를 선언했다. 협상과 투쟁을 같이 할 수 있고 승리한 투쟁의 경험자임을 거듭 강조했다.이어김후보는지금 의협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신뢰를 잃었다며 현 상태를 진단하고,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인 의사의 귀환을 강조하면서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저 김동석이 만들겠다며 표심에 호소했다.

대전시의사회 총회...나상연 새 의장 선출

의사면허취소 및 처벌 강화법 의결이 일단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의 면허취소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결론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원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의사들에 대한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수준은 매우 높다. 1973년에 입법된 의료법도 범죄에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였다. 1994년 입법돼 2000년까지 시행된 의료법도 마찬가지였다.&rdquo;라며, &ldquo;새로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입법례가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ldquo;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을 넘어서 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수 있겠나. 그래서 의료행위에 수반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 국민이 거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됐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복지부위에서 합의처리된 안이다.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고 전제한 뒤, &ldquo;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많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사기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는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많은 국민은 왜 이제서야 이 법을 국회가 이제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법은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안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ldquo;많은 분이 과잉금지위배를 지적하는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결격 기간을 둬서 실형은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을 절충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과잉금지위배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장제원 위원(국민의힘)은 &ldquo;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인데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 이 법안은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ldquo;살인ㆍ강도ㆍ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직무와 연관이 없는 범죄로 인해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의사가 공직 선거에 출마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치자. 돈 문제만 조금 나오면 집행유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위원(국민의힘)은 &ldquo;의료인들이 갑자기 범죄가 늘었나?&rdquo;라고 묻고, &ldquo;성폭력 의사 이야기 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와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위원(국민의 힘)은 &ldquo;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춰보거나, 면허와 자격의 법률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있다.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조문 손볼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여야가 맞대고 논의한 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처리하자.&rdquo;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 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rdquo;라며, &ldquo;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ldquo;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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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ㆍ처벌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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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3_94648_8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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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리고 재논의키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법사위 논의 존중…의료계 의견 지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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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 늦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2_94647_055.jpg" />
<figcaption>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왼쪽)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 늦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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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국회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놓고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법사위에 계류한 뒤 다음 번 회의 때 심의하기로 했다.

박홍준 후보는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최에 앞서 박 후보는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며 의료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박 후보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만나 법사위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둔 시기적인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사태를 통해 국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이 된다면 회장 직속의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과 전문적인 대관업무 조직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준 후보, "의료법 개정안 논의 끝까지 주시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6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윤빈 라이트펀드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1_94646_3358.jpg" />
<figcaption>김윤빈 라이트펀드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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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공재인 백신의 RD 지원에는 인류 접근성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응 전과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 김윤빈 대표가 2월25일 세계보건기구(WHO)미국 국립보건원(NIH)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MGF)이 공동 주최한 국제백신면역연구포럼(GVIRF: Global Vaccine and Immunization Research Forum) 2021에 참여해 백신 RD 우선 순위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GVIRF는 WHO 핵심 백신전략인 글로벌백신행동계획과 이 계획의 후속조치인 예방접종의제(Immunization Agenda) 2030 등과 관련, 기초면역 연구에서부터 예방접종 후속연구까지 백신면역연구 전과정을 진단하는 국제회의로 2년에 한 번 열린다.

2325일 온라인으로 열린 GVIRF 2021 기조연설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NIH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빌 게이츠 BMGF 공동이사장,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 등이 맡았다.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상황과 세계 3대 감염병인 HIV결핵말라리아 백신 RD 현황을 점검하고, 인류에 대한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 9개 분야 워크숍에는 WHO 인플루엔자협력센터국제백신연구소(IVI)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세계백신면역연합(GAVI)보건의료적정기술프로그램(PATH)라이트펀드(RIGHT Fund)하버드대옥스포드대GSK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제보건기구와 국제보건 민관협력파트너십(PPP)제품개발파트너십(PDP), 글로벌 산학연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보건을 위한 백신면역연구의 글로벌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방향에 논의했다.

마지막날 열린 백신 RD 우선순위 주제 워크숍에 패널로 참여한 김윤빈 라이트펀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을 파악해 백신 RD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이슈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을 대표적 예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민관협력 감염병연구지원 플랫폼 라이트펀드는 지난해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기 감염병 RD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보급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개발국 국민 등 전 인류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백신 RD 우선순위가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가장 효과적이고 편향되지 않게 구축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민관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R&D…감염병 대응 전과정 파악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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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645 max-width-949 float-center" data-idxno="94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430_94645_2815.jpg" />
<figcaption>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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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의결은 보류됐다. 본회의 상정은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려, 오는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간 의료계와 야당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계류 결정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원안대로 의결해,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에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깊게 법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사회환경 변화로 의사 윤리성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1973년과 1994년에 금고 이상 형 의사 면허취소 등 의료법이 존재했었는데,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개정돼 사라졌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변호사, 변리사는 물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계사도 같은 형량의 적용을 받고 있고 ▲파산 시와 직무관련 즉 의료상 과실치사상죄는 처벌 강화에서 제외됐으며 ▲특히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아 진료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살인성범죄범도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1시간 30분 가량물러섬 없이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 찬반공방 결과 감염병 예방법은 문제의 감염병 관련 거짓 유포자 처벌 강화 관련 35조 3항을 삭제하고 의결됐다. 자살방지법은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보건의료기본법(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공공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신현영 의원)의료기기법(보건복지위원장 대안)혈액관리법(보건복지위원장 대안) 등은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는회의 시작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방안에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접근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당에) 1소위에 보내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이 2소위 회부를 계속 주장하면) 여당에서 표결처리할까 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조문을 정리한 뒤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의결하자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