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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9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94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사례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진단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503_94759_7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사례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진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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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는 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행정처분 관련 적정성을 톺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사례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진단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첫 발제에서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 발표를 통해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미국 등 사례를 들며, 한국은 이미 과도하게 의료 형사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실상을 알리고 모든 형사법 유죄판결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프랑스를 예를 들었다. 지난 26년(19862011)간 일반의에 대한 형사입건은 39건에 그쳤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14건도 처벌은 집행유예(13명)벌금형(1명)이었다. 오히려 자율규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했다.

안 소장은 프랑스의 경우 26년간 일반의에 대한 형사 처벌이 14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벌금형이었다며 반면 자율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면허정지 25건, 무처벌 15건, 비난 9건, 경고 7건, 면허영구박탈 4건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의사수는 1986년 15만 7290명, 2011년 26만 4466명이었다. 지난해 6월 5일 기준으로 일반의 10만 2299명, 전문의 12만 1272명 등 총 22만 357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3.4명 수준.

또 다른 연구자료에서 프랑스는 지난 26년 간 의사 형사사건 해당자는 543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6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무죄방면 131명, 수사종결 14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명 안팎 의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의사의 과실치사상죄를 처벌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02013년 사이 검사의 형사소추 건수는 0이었으며, 20142019년에는 해마다 1건씩뿐이었다. 그것도 처벌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영국은 과실치사죄로 30년(19701999)간 총 17건 22명의 의사가 기소돼 8명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0132018년 6년간 의료과실치사상 소송에서는 총 151건 가운데 4건만 유죄가 확정됐다.

안 소장은 영국의사들은 경찰조사를 받은 151건만으로도 진료의 자주성독립성 훼손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알렸다.

한국은 20132018년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 판례가 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0건, 2011년 5건에 그쳤으나, 2012년(71건)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92건)2014년(95건)2015년(112건)2016년(117건)2017년(124건)2018년(130건)2019(142건)2020(133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랐다.

안덕선 소장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의료형사처벌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08년간 의료형사처벌 사례가 단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배상과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맡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 국제 자율규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브라운스톤 온타리오주 면허기구원장JD 휘트모어 온타리오주 면허기구 변호사초드리 세계면허기구협회 사무총장 등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반복된 질문에도 하지 않는다고 명토박았다.

의료 형사 사건에 접근은 일방적인 마녀사냥 보다는 의료질 향상과 예방 중심으로 이뤄지며, 형사 처벌에 따른 면허취소도 별도의 면허기구가 심사하고 있다.

국내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배상과 자율이라는 국제적 경향과 무관하게 의료형사범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기존 악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율 조정과 배상 전문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안덕선 소장은 이미 과도한 의료 형사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 유죄 판결에 따른 면허취소는 부당하며 의료와 관련성 판단이 중요하고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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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6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503_94760_8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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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에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 발표를 통해 국내에는 의료 형사 범죄화 관련 행정처분 절차(접수조사심의)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인 행정처분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영국에서는 20132018년 151건의 중과실치사죄 혐의를 검토했으나, 대부분(85건)은 초기에 경찰수사를 정지했다. 43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했으며, 기소된 7건 가운데 유죄판결은 4건이었다. 

이얼 전문연구원은 영국 검찰은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지침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된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다른 직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팀원에 의한 경고조언을 무시하는 행위 등에 한정에 의법조치를 고려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며 또 다수의 의료인의 실수가 결합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의사 징계 절차는 접수-조사-심리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먼저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료위원회)는 접수단계에서 초기조사를 진행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료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는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관을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종료, 경고, 의료재판소(MTPS) 회부 등을 진행한다.

심리단계는 MTPS가 맡는다. 임시명령재판은 접수조사 단계에서 즉시 면허등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회부된 경우이며, 일반재판은 청문회 후 무혐의경고벌금등록정지등로 삭제 등을 결정한다. 심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 GMC전문직규제기관연합회해당 의사 등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얼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행정처분(징계)에 대한 절차 자체가 없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자의사에 대한 지원절차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제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서는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용 발표를 통해 의료법이 입법 통제의 수단 또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의 명확한 구분과 구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사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행위 외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피해와 징벌적 행정처분 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윤리적 기준을 법제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 준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금고형 이상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의 명확한 구분과 구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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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61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94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503_94761_9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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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의에는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이의주 중원대 법무법학과 초빙교수한성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 법리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가운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데 중론이 모아졌다. 의료계 차원의 자율성 확보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형욱 교수는 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환자 안전이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환자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스스로 관리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만약 의료 소송이 개시되면 그 정보들은 보호된다며 형사처벌을 앞세우면 정보를 숨기게 된다. 면허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직무관련성을 고려한 면허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만능의 수단, 최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사의 면허관리는 의료계를 떠나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권 제한 법리인 침해 최소성의 원칙도 재차 강조됐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기본원 제한 법리인 과잉금지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나 파렴치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곧바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에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도 따라야 하는데 입법안은 법률이 부당결부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 정의 측면에서 배분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의주 교수는 법은 배분적 정의를 통해 절대적 평등에 다가선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서 일반 예방을 강조한다.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무섭게 만들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이다. 일반 예방보다 특별 예방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편의주의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의료 단체 내부의 자구적인 자율시스템 마련도 제안됐다.

한성훈 교수는 면허관리에서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요건을 광범위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특수 직업군에 대한 본질적인 고려가 없는 입법편의주의라며 의료인의 불법행위가 의료업무 수행과 관련해 어떤 결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법 문제는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인 면허관리 분야는 법률적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무감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적 성역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자율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캐나다는 의료행위 형사처벌 안 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냈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우경미(보건복지부 서기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은정(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김충환(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부이사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한상균(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서기관)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 근무 송준헌(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부이사관)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8일 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냈다.

3월 7일 자 발령 
▲건강정책국장 임인택(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3월 8일 자 발령 
▲노인정책관 정경실(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첨단의료지원관 정윤순(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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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500_94754_34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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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달랐으나,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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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8 max-width-659 float-center" data-idxno="94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500_94758_4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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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 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데,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 기준이 국민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 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중요한 문제인데, 학회 간 이견이 있어 난점이 있다.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비만기준, BMI 30㎏/㎡ 이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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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사진=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9_94755_3543.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사진=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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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잔여량이 남을 경우 추가 접종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발표와 관련 남은 백신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감염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부정확한 추출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과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무리하게 횟수를 추가하려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는 개인 SNS를 통해 백신 한 바이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접종하려는 의지는 알겠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부 연조직 감염이나 혈액매개감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화이자)백신 한 바이알에서 6명 접종 분량까지는 주사기 종류에 따라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7명째 분량은 앞서 6명 분량이 부정확하게 추출된 경우,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알당 백신 접종자 수를 늘려도 된다고 밝혔다.

접종을 직접 실시해본 결과, LDS(Low Dead Space)주사기를 활용할 경우, 다른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잔여량이 많이 남게 되면서 지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기존 10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추가 접종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존대로 화이자 백신은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명까지만 맞춰도 되고, 잔여량에 따라 추가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백신 폐기량을 줄여 부족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수를 일부라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접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해당 방침이 의료인들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한 명이라도 더 접종하도록 의료인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안전한 백신접종 투여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나치다며 정부의 지침을 백신 쥐어짜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제약회사와 협의한 접종 횟수를 정부가 제한해, 추가 접종에 대한 압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감염전문가 다회용량 바이알, 감염 최소화 위해 분주 조작 줄이는 것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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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증가 시, 우려점을 짚으며 함께 SNS에 게재한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강의 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9_94757_3923.jpg" />
<figcaption>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증가 시, 우려점을 짚으며 함께 SNS에 게재한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강의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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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식 교수 역시 다회용량 바이알을 이용하며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분주 조작 세션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꼬집으며 한 바이알 당 접종자 수를 최대로 고정해 놓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백신 분주를 담당하는 인력의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다. 현장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면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높아지는 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주를 담당해야 하는 약사나 간호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이디어다. 분주 작업에 숙련된 인력도 같이 배정돼야 한다

특히 여섯 번째 백신 접종량을 분주한 후 바이알에 남아 있는 양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0.3mL인지(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0．5mL) 눈으로 알 수 없을 텐데 주사기 성능을 믿고 그냥 가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료 의사들 역시 댓글을 통해 접종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A의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진 1바이알 1인 사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지침이라며 사실 한 바이알에 몇천 원이나 하는 주사를 조금만 쓰고 남는 것은 버릴 때 아깝지만 지금까지 과감하게 다 버렸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의사 역시 백신뿐 아니라 주사제는 모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따지고 보면 급하지 않은 의약품 연구가 어디 있고, 버리기 아깝지 않은 약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그동안 쌓아놓은 의학이나 연구 방법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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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사진=4일 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9_94756_3633.png" />
<figcaption>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사진=4일 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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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지속되는 우려에도 불구, 질병청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 중 접종 횟수 추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의료진이 무리해서 횟수를 늘리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차례 발표를 드린 바 있다.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들이 모두 다인용 백신이다 보니, 분주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의료진에게 6회 이상 또는 10회 이상의 분주를 해서 사용하라는 의무적인 지침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무리한 분주로 인해, 투여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부족한 양이 환자에게 투여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정확한 1인당 접종량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백신을 각 병에서 모아서 접종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이자 백신 계약 당시 한 바이알당 몇 명의 접종으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이자사에서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으면서 한 바이알당 6도스로 허가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 "남은 백신 과감히 버려야"…정부 "걱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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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열린 '카나브 발매 1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강연 중인 김철호 서울의대 교수(오른쪽)와 김한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8_94753_326.jpg" />
<figcaption>3일 열린 카나브 발매 1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강연 중인 김철호 서울의대 교수(오른쪽)와 김한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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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발매 10주년 심포지엄이 3일 온라인에서 열렸다. 3475명이 온라인 심포지엄에 동시접속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14년 2월 카나브 국내 고혈압 단일제 매출 1위, 2017년 연간처방액 500억원 돌파, 2020년 연간처방액 1000억원 돌파 등 카나브가 이룬 10년간의 성과가 조명됐다.

김철호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는 발매 10주년 카나브 : 고령사회에서 심혈관질환 최소화를 목표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한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카나브패밀리(단일제복합제)는 2020년 1039억원의 국내 처방실적(유비스트 기준, 동화약품 라코르 포함)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1% 성장한 수치다. 연간처방실적 1000억원을 달성한 대표적인 국산 신약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카나브패밀리는 카나브 단일제와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 아카브(카나브/아토르바스타틴) 등으로 구성됐다.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는 카나브가 이룬 성과는 의료진과 환자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보령제약은 카나브패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다각화해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0년말 고혈압 치료요법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뇨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승인했다.

오프라인 카나브 발매 10주년 심포지엄 도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보령제약, '카나브 발매 1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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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7_94751_845.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럽 생물 정보학 연구소(EMBL-EBI) 오픈표적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안 던햄박사, 밀너 연구소의 캐서린 챕먼부원장, 연세의대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가패널 토의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위한 인재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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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와 영국 케임브리지 밀너치료학연구소가 지난 22~24일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한-영 인공지능 신약개발 및 타깃 디스커버리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450여 명이 등록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영국 양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 10명을 초청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의 현주소와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인 표적 단백질 발굴과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과정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과 시판 후 약물감시 사례 등도 소개돼 치료제 개발 전 과정에 걸친 인공지능의 역할을 다각도에서 균형 있게 전했다.

.심포지엄을 주도한 연세의대 정재호 교수(외과학)는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 그룹의 학문적 소통과 연구 성과 교류를 통해 차세대 신약개발 고도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향후 양국간 과학기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약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4일 강연자로 심포지엄을 함께 한 박유랑(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교수는 국내 다기관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 영국 간 연구자 교류활동과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한-영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밀너 연구소는 케임브리지대학 의과대학 소속 연구소로, 오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을 활용해 신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5년 설립됐다.

한-영 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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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5_94750_49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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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400명대로 여전히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역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해 환자를 전원 및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은 권고안은 ▲응급환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와 진료절차 ▲감염병 유행 시기 전원 대상병원 선정과 전원 절차 ▲응급의료자원정보 활용 방법 ▲해외 요양병원 환자 전원에 대한 국외 지침 고찰 등으로 구성됐다.

권고안에서는 먼저 감염 위험도를 증상, 접촉력, X-ray 이상소견 유무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료서비스의 제공능력 등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환자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 주치의가 환자의 응급증상, 중증도에 따른 진단검사적정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기준에 따라 전원 대상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수단, 동승자, 의약품 등 별도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철저한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권고안 개발 감수에 참여한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시, 전원을 거부하는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모쪼록 권고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이 이뤄져 매일같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권고안 마련에 협력해준 대한응급의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권고안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환자 및 의료인 모두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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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83" data-idxno="383"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3/savefilename=138495_383.pdffilename=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pdfidxno=138495">첨부파일 :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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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응급의학회, 감염병 유행시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 기준 마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7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4_94749_4748.jpg" />
<figcaption>이시훈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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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최근 일본 오사카대학부속병원 미래의료개발부 산하 국제의료센터에서 주최한 제5회 국제공동임상연구추진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희귀질환 영역의 국제공동임상연구 촉진 방안 주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를 이용한 재생의료, 인공지능로봇 이용 미래의료, 유전체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등 첨단의학을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 교수는 그동안의 진료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의료기관 간 효과적 국제공동임상연구 촉진에 대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동경대학에서 티슈엔지니어링 분야를 전공하고 일본재생의료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도 맡고 있다.

다양한 내분비질환 관련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도덕 탑재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 처음으로 부갑상선 호르몬(PTH) 변이를 발견해 관련 내용이 해리슨 내과학 교과서에 소개됐으며, 한국인에서의 수술 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현황과 관련 세계 3대 의학 잡지인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논문을 게재했다.

오사카대학부속병원은 일본 내에서 동경대병원게이오대병원과 더불어 임상연구 분야 우수 병원으로 손꼽힌다.

이시훈 가천의대 교수, 일본 오사카대병원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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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1 max-width-896 float-center" data-idxno="94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3_94741_18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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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4일 핵심 공약 3탄을 카드뉴스로 공개했다.

이번 핵심 공약은 ▲미래의료연구단 신설 ▲상시의정협의체 구축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민간-공공의료기관 의료협력시스템 구축을 담고 있다.

먼저 미래의료를 리드하기 위한 미래의료연구단을 통해 의료계의 파이는 키우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추진 등을 막아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기회로 만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가 초고령사회에 발을 맞출 수 있는 모델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의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상시의정협의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홍준 후보는 현장의 의료인은 배제된 채 공무원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갈수록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따져 묻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의정협의체를 구축해 정부와 수시로 논쟁하며 고장난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인 저수가, 불투명한 심평의학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생명인데, 보건이 복지와 묶이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밀리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보건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건부로 이관해 지자체장 입김에 휘둘려온 보건소가 방역과 건강증진 같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할 의료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관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데도 꼬리표를 붙여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관의 의료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해 민관-공공의료기관 의료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 '핵심 공약 3탄' 담은 카드뉴스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8 max-width-290 float-left" data-idxno="947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2_94738_1151.jpg" />
<figcaption>2005년 로봇수술을 첫 시행한 이래 비뇨기암 5000례 수술을 달성한 최영득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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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최영득 교수(비뇨기과)가 2005년 로봇수술을 첫 시행한 이래 비뇨기암 로봇수술 5000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최 교수는 지난 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노모씨(62세)에게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아시아 최초로 비뇨기암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 올해 2월까지 총 로봇수술 건수는 5049건에 달한다.

최 교수의 로봇수술 5000례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은 전립선암 수술로 85% 정도였다. 로봇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 중 약 70%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이 중 80% 정도가 3기 이상 환자였다. 전립선은 골반 뼈 안쪽에 위치해 암 조직이 뼈에 가려져 수술이 힘들고 수술 후 요실금이나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로봇수술의 경우 골반뼈 안쪽까지 카메라가 들어가 암 발생 부위를 10배 확대해 볼 수 있어 정밀하게 암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 주변의 성기능 신경과 혈관을 살려 성기능을 유지하고, 배뇨 관련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 요실금 예방 효과가 탁월하고 수술 중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로봇수술은 환자 회복도 빨라 수술 후 2~3일이면 퇴원할 수 있으며, 수술 흉터가 크게 남지 않아 미용 만족도도 높다. 의사에게는 수술 피로도가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영득 교수는 환자별로 다양한 암 형태를 지닌다는 것에 착안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술기를 개발해왔다. 대부분의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복강으로 로봇팔을 삽입해 수술한다. 최 교수의 경우 복강내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막 외 접근법의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배꼽 아래부분에서 방광 윗 공간에 로봇팔을 넣어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개발한 20여 종류의 환자 맞춤형 로봇 전립선 적출술로 생존기간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 교수는 암이 뼈로 전이돼 수술이 힘든 진행성 전립선암에서도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조직을 제거하면서 요도조직과 성 신경은 최대한 남기는 요도-신경-혈관 보존 로봇 적출술을 개발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반해 최 교수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술기, 복막 외 접근법으로 수술시간을 20여분으로 단축했다. 환자에 맞춤형 술기 적용과 복막 외 접근, 짧은 수술시간으로 출혈이 적고 마취시간도 줄여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다.

최영득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은 로봇수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수술기법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 최영득 교수, 비뇨기암 로봇수술 5000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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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받고 있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1_94737_4844.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받고 있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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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4일, 오전 9시부터 김연수 병원장을 시작으로 열흘간 약 8000여명의 의료진 및 관계자에게 접종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접종 대상자가 8900명으로 이 중 사전 동의율은 약 95%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종하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시행하는 백신 접종은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방문한 교직원은 예진표를 작성한 후 접수를 하고, 의료진 예진을 거쳐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일정시간 대기 후 복귀하게 된다.

접종을 마친 김연수 원장은 몸에 이상은 없었다. 국민들도 믿음을 갖고 접종하길 바란다며 특정 제품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7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6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90_94736_2757.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6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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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6번)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며,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15일 이후 본회의에서 재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수정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동석 후보는 3일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례에 따라, 수정을 통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지 법안 자체가 폐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직장 밖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을 빗대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자를 택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직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바가 없고 또 사법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번 법안과 관련 의사가 의료행위에 상관없이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취소당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면허가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중 범법 행위로 인해 정지나 취소된다면 자연인으로서 의사들의 생활이 매우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일차원적인 얘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의사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며,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외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소신 진료를 크게 위축시키고 또 치료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중환자나 중증외상 등의 경우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기피할 수 있어 법안에서 제외된 것 같다면서 의사들을 너그럽게 배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인격이 뛰어난 의사와 실력이 뛰어난 의사 중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김동석 후보는 전문가로서 의사의 윤리성은 의료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업윤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인품을 갖춘 의사도 업무상 큰 과실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물론 사회적인 존경과 직업적인 실력을 모두 갖춘 의사라면 금상첨화이고 국민들도 그러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을 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가 다 이상적인 위인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극단적인 예로, 중병에 걸렸거나 크게 다친 환자가 인격이 뛰어난 의사와 실력이 뛰어난 의사 중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생활인으로서 의사보다 직업인으로서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예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말기 암을 낫게 해준다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받고 산삼약침 주사를 놓았다가 오히려 병세가 더욱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유족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다.

김동석 후보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오히려 이런 경우가 민사소송보다 의료법에 의한 무거운 징벌이 필요한 경우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의사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보다 비과학적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하는 것이 유사한 피해자들을 막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전문직업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의사와 변호사는 서로 같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먼저 짚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경우 직업적인 역할과 권한, 책임의 범위가 의학적 영역으로 국한되지만, 변호사는 그것이 법률 업무 전반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법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을 유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난 2000년에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나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의 사유가 국한된 것은 법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모든 범죄로 다시 확대시키는 것은 법률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석 후보는 국민건강에 보다 공헌하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동석 후보 "의사도 국민, 헌법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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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9_94735_1819.png" />
<figcaption>Alzheimers Research Therapy 에 게재된 경도인지장애 집단에서 운동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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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수진이 치매로 넘어가는 중단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꾸준한 운동을 시행하면 조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밝혀냈다.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감소됐더라도 아직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 경우로 치매로의 진행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질환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47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9_94734_1429.jpg" />
<figcaption>조한나류철형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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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조한나류철형 교수팀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 그룹의 운동 행태를 살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조사에 참여한 24만 7149명의 경도인지장애 그룹 자료를 살폈다. 운동이 치매로의 발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신체 활동의 지속성과 규칙성이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연구팀은 대상그룹을 △경도인지장애 판정 전후 운동을 하지 않음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시작함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중단함 △경도인지장애 판정과 상관없이 지속해 운동을 시행함이라는 조건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했다. 연구팀이 설정한 운동의 기준은 주 1회 10분 이상 보통에서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 이었다.

연구 결과, 경도인지장애 판정 전후로 꾸준하게 운동을 시행한 그룹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발전 비율이 가장 낮았다. 꾸준한 운동 시행 그룹은 5만 6664명 중 2742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환돼 4.8%를 나타냈다. 반면, 경도인지장애 판정 전후로도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9만 9873명 중 8658명(8.7%)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했다.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4만 5598명 중 2888명(6.3%),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4만 5014명 중 3445명(7.7%)를 각각 나타냈다.

모 집단 수가 상이한 각 그룹의 조건을 보정비교한 값(95% 신뢰구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혀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을 1(기준값)로 놓았을 때,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해 온 그룹은 0.82를 기록했다.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경도인지장애라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행될 위험 확률이 18% 낮아짐을 밝혀냈다.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0.89, 경도인지장애 판정 이후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전혀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과 같은 1.00을 나타냈다.

한편, 연구팀은 전체 대상자를 꾸준하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한 그룹과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 그룹으로 나누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도를 살폈다. 연구팀은 꾸준한 운동을 고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 5회 이상으로 설정했다. 연구 대상 집단의 여러 변수를 보정비교한 값(95% 신뢰구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 그룹을 1(기준값)으로 놓았을 때,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한 그룹의 알츠하이머 치매 이행 수치는 0.85를 기록했다. 즉, 경도인지장애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하면 불규칙하게 운동을 시행한 경우보다 15%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연구를 주도한 조한나 교수는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초기 치매로 넘어가는 확률을 낮춘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치매 진단 이후 운동 이행 여부와 운동의 지속성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과 연관됐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있다. 운동을 꾸준하게 시행하면 뇌신경세포 발달과 인지기능 개선이 일어난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는 계기가 됐다며, 경도인지장애를 판정을 받더라도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유명 국제학술지인 Alzheimers Research Therapy (IF : 6.116)에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conversion from mild cognitive impairment to dementia : 국내 대규모 경도 인지장애 집단에서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경도인지장애라도 운동 지속하면  초기 치매 18%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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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8_94733_5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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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또 한 번 경보음을 내고 있다.

여당이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처리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가 표를 앞세워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에 대한 여당 내 불만이 제기되면서3월 임시국회 중에 의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있다.

3일 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해당 개정안을 (3월 중으로) 심사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니까 (소위 환자안전 3법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고, 압박도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는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이 수정(모든 범죄 금고 이상에서 중범죄 금고 이상으로)돼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사위 보류 결정이 쟁점화해 (주목을 받고 있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도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환자시민단체들도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부 환자단체는 이력공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며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들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여부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총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또 경보음...3월 'CCTV·이력공개' 의료법 심사 움직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01명, 해외유입 23명(총 42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만 1,24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2명으로 총 8만 2,162명(90.0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5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0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9명(치명률 1.7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77명, 서울 117명, 대구 19명, 인천 18명, 부산 17명, 충북 12명, 경남 9명, 광주ㆍ강원ㆍ전북 각 6명, 경북 5명, 대전ㆍ제주 각 3명, 충남 2명, 전남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8명, 유럽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424명 늘어 9만 1,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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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병협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70_68.jpg" />
<figcaption>4일 병협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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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협협회가 주최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회가 4일 오후 6시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여섯 명의 후보들은 병협과의 소통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협과의 모임을 정례화하거나 위원회 등에 병협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김진호 병협 총무위원장이사회를 맡은이날 정견발표회는 후보들이 준비한 정견발표와병협이 취합한 공통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협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의협 회장 후보 정견발표회를 통해 의협과 병협이 상생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건의료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추첨 순서에 따라 정견발표에 이어 다양한 실무 및 회무 경험, 논리력 등을 내세우며 차기 의협 회장적임자임을 호소했다.

이날 발표는 기호순이 아닌 추첨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7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6_2226.jpg" />
<figcaption>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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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 박홍준 후보: 대한의사협회 재난진료의료팀장을 맡아 일해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병원은 언제 (코로나) 확진자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도 별로 하지 않고, 규제만 많아 병원 경영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여론도 안좋다며 그 원인을 리더십에서 찾았다. 2000년의약분업 이후 투쟁을 반복했다. 투쟁은 강해지고 얻기 위한 것인데의료계는 분열되고 상처만 입었다며 이제는 이해하고 소통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모든 직역을 골고루 이해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투쟁의 반복이 아니라 투쟁의 완성을 이뤄야 할 때가 됐다며투쟁의 완성은 모든 직역의 의사가 하나가 되는, 대화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 또 (투쟁의 완성을 통한) 최강 의협을 통해서 국민에게는생명과 건강 지키는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메시지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정부에는 정책파트너로서 메시지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율적이고 윤리성 담보한 단체라는 메시지 줄 수 있다. 의사들 모두에게 자긍심과자존감 갖고 의협의 미래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입후보하게 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7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5_2151.jpg" />
<figcaption>기호3번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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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이필수 후보: 2000년 의약분업 투쟁부터 지난해 정부의 4대 악법에 맞서 여러 차례 투쟁을 했지만 얻은 것은 없다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코로나로 아동 병원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131개 병원에서 지난 2월부터 각 병원당 적자 규모가 510억원이며, 지난해 7월부터 환자 감소폭이 더욱 심화돼 많은 아동병원이 존폐 위기라며 어려움에 처한 병원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방역 ,진단등 공익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잘못된 공공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차입경영으로 부실 가속화되고 있다.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로 잡아 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재정 지원 통해 의료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0대 환자가 대장내시경을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모 대학병원의 교수가법정구속된 사례를들며의료분쟁조정특례법 제정으로 의사가 안심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장을 맡아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또 재활요양병원에 6년간 근무하면서 요양병원과지역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절감했다면서지역의료의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300병상 이하간호차등제를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전담의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수련 교육비국가 지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문제도 적극 돕겠다고 공약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7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7_2255.jpg" />
<figcaption>기호5번 이동욱후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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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번 이동욱 후보: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수가로생존의 위기가 닥쳤다. 향후 3년 동안 이런 생존권 위기를타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사는 사회적으로택시운전사 수준으로 저하할 것이다며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 3년의 회무 경험했다.하지만 과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CCTV 강제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국민 앞에서 방송 토론한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당시 수술의사의 70% 이상이 집중도가 감소하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보건복지부나 정치권에서 CCTV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강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병원 대상 CT환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와맘모톰 소송을 들며논리를 잘 만들어 의사회원들이 형사처벌, 면허정지 위기 있었지만 무혐의로 진료를 잘하고 있다며 논리력과 대응 능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치력과 관련해서는 후원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너서클 안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7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8_2323.jpg" />
<figcaption>기호6번 김동석 후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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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6번 김동석 후보 : 본인의 가장 큰 자산중 하나를 성공한 투쟁을이끈 경험이 있고 오랜 회무 경험으로 협상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꼽았다.김 후보는 성공하는 투쟁에는 논리적 접근과 탁월하고끈질긴 협상력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몸을 사리지 않는 장외 투쟁력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투쟁은 수단일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공임신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 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수술 전면 거부 준법 투쟁을 이끌며, 보건복지부 등에 호소했다.이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처벌 유예를 선언했고,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본인의 업적을 소개했다.

또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시 의사를 구속한법원판결의 부당성에항의하며 집회를 주관,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경험과 지난해 국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전달하면서 입법을 호소하고 청와대 청원 등 개정을 위해 행동에 옮긴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병협과 새로운 협력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며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정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에 인색하면서도 국민건강증진목표 달성하기 위해 의사의 희생만 강조하는 의료정책에 맞서 두 단체가 힘을 모아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회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7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4_2126.jpg" />
<figcaption>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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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유태욱 후보:의협이 일부 회원들만을 대표해선 안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단체라며 의협이 변하지 않고는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첫째,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의협 공제조합 사업 다변화, 젊은 의사를 위한의사 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의협 대외 정치홍보 역량 강화에 나서의협 중앙지역 정치참여위원회를 설립해 정치네트워크와 단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회원과의 소통, 회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중요 사안이 있을 때 회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직선제로 선출되더라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년쿼터제 도입, 청년위원회 신설,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 안건을 발의해355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의견을반영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위해 최고위원회를 신설하고,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최고위원회에서 13만 회원의 의견을 결집하고공통분모의 어젠다를 선정함으로써 서로협력토록하겠다면서 병협도 최고위 추천권을 갖게 될 것이며, 청년위원회 위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7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487_94743_2056.jpg" />
<figcaption>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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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임현택 후보:의약분업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면 (환자가) 잘못돼도장례식 때 고생했다며 인사하고 가는 것이 보편적 정서였다. 그러다 의약분업 투쟁에서패배한 이후 의사들은 한없이 추락하고,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의사들을매도할수록 표가 된다고 인식하는, 전문가가 하나도 존경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됐다.이번 의사면허 관련 악법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현주소를 진단했다.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만 인식하는평가가 있고, 병협은 의협과 전혀 동떨어진 조직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개원의중소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은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의업에 종사한다는 숭고한 일을한다는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우리는 의사다는 소속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의사의 현실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끼리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미래의 큰 그림 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해야 정치인들이나 다른 직역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큰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하면서 각 직역이 자주 만나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다.재미있고생산적이면서 참신한아이디어가 많이 나올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통질의] 소통과 단합을 통해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전직역을 아우르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박홍준 후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다. 모든직역이 현재 처한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는 물론 봉직의 , 개원의 모두 경험했다. 이해하고,서로존중할 때 일보 전진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은 정부만 좋은 일을 시킨다.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쳐 할 일은 부조리한 제도, 말도 안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파이를 나눠 갖는게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야 한다.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의병협 협의체가 현재 유명무실해졌으나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서울시민과 소통했고,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주민들과의 갈등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험 있다. 의정협상단장을 하면서 협상력을 키웠다. 여러 직역에 대한 고른 이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필수 후보: 의협이 개원의 대표단체라는 점이 안타깝다. 의협은 의사연구회부터130년 역사를 지닌 13만 의사의 대표단체이자 봉직의교수개원의 등 전직역을 아우르는 중앙단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의협이 개원의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이런 오해가 나왔다.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전공의 등으로통합 원탁회의체를 구성해 정례 운영함으로써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상임이사회 구성도 전 직역이 고루 참여하고 특정 직역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의협과 병협임원진이 수시로만나서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돕는 공통체를 만들겠다.

이동욱 후보: 병협과 의협은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다. 병협은 기관의 모임이고,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의 인적 연합회이다. 때로는 이해관계 다를 수 있다.병협과 의협은 전략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야기하면보건복지부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의협은 13만 회원을 보호해야 하는 단체로서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지만 정부를 상대할 때만은 각개격파당하면 안된다. 각개격파를 당해분열하지 말고전략적으로 협력해야한다.병협과 전략적 협조 관계를 통해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후보다.

김동석후보:병협과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단체다. 상생하며 상호 협력하고 국가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 을 다해야 한다. 누가 더 주도적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의료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더 의미있다. 언제부터인가 의협과 병협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소속된 단체와 회원의 이익에 매몰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뿌리가 같은 의사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대응해도 버거운 상황이다. 회장이 되면 실천가능한 방법으로 바로 개혁하겠다. 각 직역의 현안은 각 직역에모두 위임할 것이다. 의협은 국가의 정책이나 회원을 위해 나설 수 있지만 직역을 대표해서는 안된다. 의협과병협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건강과 의료단체의 위상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유태욱 후보:병협이나 의협이나 그 회원은 의사다. 13만 의사는 어디에 소속됐든 간에의사라는 본질은 같다. 여태까지 의협이 중앙단체의 위상을 잃었다. 병협과 함께 하려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병협이 추천하는 인사를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 병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의협 상임이사회 참여해 회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0대 때 미국에서 미네소타대학에서 대한민국최초로 의료경영학을 공부했다. 삼성서울병원 전략기획실에서 삼성의료원중단기 발전 계획을 세웠다. 20년간 실무와 경험,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노력한 후보다.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의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현택 후보: 의사들 모임이 좀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귀 열어놓고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정된 파이를 놓고 1, 2, 3차 병원이 무한 경쟁하고, 서로 아웅다웅하기 보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개발독재시대의 질낮은 구내식당 밥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호텔 음식을 대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 하면 벤츠가 독일 본토 보다 더 많이 팔리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6인 후보 이구동성 "병협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김동환 ▲연세암병원 병원장 금기창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 최동훈 ▲의과학연구처 연구진흥5부처장 김은경

◇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주임교수 이민구 ▲의학공학교실 주임교수 성학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주희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대준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진우 ▲성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원재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훈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창훈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이익재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용동은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정현수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장 여인석 ▲법의학과장 박종필 ▲연세의생명연구원 연세유전체센터장 김형표 ▲연세의생명연구원 송당암연구센터장 라선영 ▲연세의생명연구원 뇌심혈관질환연구센터장 허지회 ▲연세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어수 ▲연세의생명연구원 실험동물부장 김형범 ▲연세의생명연구원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 김동준 ▲동은의학박물관장 김세훈 ▲환경공해연구소장 김창수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장 박은철 ▲열대의학연구소장 용태순 ▲소화기병연구소장 김태일 ▲알레르기연구소장 박중원 ▲인체조직복원연구소장 이원재 ▲세균내성연구소장 용동은 ▲피부생물학연구소장 이주희 ▲척추신경연구소장 김긍년 ▲관절경.관절연구소장 최종혁 ▲각막이상증연구소장 김태임 ▲연의-생공연 메디컬융합연구소장 허용민 ▲뇌전증연구소장 이준수

◇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김현실 ▲치주조직재생연구소장 최성호 ▲통합치의학과장 박원서

◇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 김태현 ▲보건정책학과 주임교수 정우진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소윤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지선하 ▲보건정보통계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산업환경보건학과 주임교수 원종욱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장석용 ▲보건정책관리전공지도교수 박은철 ▲국제보건전공지도교수 김소윤 ▲보건의료법윤리전공지도교수 이일학 ▲역학전공지도교수 지선하 ▲건강증진교육전공지도교수 김희진 ▲보건정보통계전공지도교수 남정모 ▲산업보건전공지도교수 윤진하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임영욱

◇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김태일 ▲호흡기내과장 박무석 ▲내분비내과장 이병완 ▲신장내과장 김범석 ▲알레르기내과장 이재현 ▲감염내과장 염준섭 ▲류마티스내과장 박용범 ▲통합내과장 김창오 ▲피부과장 이주희 ▲갑상선내분비외과장 정웅윤 ▲외상외과장 이재길 ▲이식외과장 허규하 ▲흉부외과장 이진구 ▲정형외과장 최종혁 ▲성형외과장 이원재 ▲산부인과장 김성훈 ▲영상의학과장 이승구 ▲진단검사의학과장 용동은 ▲응급의학과장 정현수 ▲임상약리학과장 박민수 ▲이비인후과장 김창훈 ▲국제진료소장 인요한 ▲응급진료센터 소장 정현수 ▲응급진료센터 차장(외과계) 이재길 ▲소화기병센터 소장 김태일 ▲소화기병센터 내시경검사실장 이상길 ▲당뇨병센터 소장 강은석 ▲신장병센터 소장 김범석 ▲장기이식센터 소장 김명수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소장 민병소 ▲VIP건강증진센터 부소장 김광준 ▲뇌종양센터 소장 장종희 ▲골연부조직암센터 소장 김승현 ▲세포치료센터 소장 김신영 ▲인체유래물은행장 김세훈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김진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방사선안전관리의사 황상현 ▲VRE병동 책임관리의사 정수진

◇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병원 진료부장 석경수 ▲척추병원 척추정형외과장 석경수 ▲척추병원 척추재활의학과장 박중현 ▲감염관리실장 이우석 ▲호흡기내과장 조재화 ▲종양내과장 현신영 ▲감염내과장 이경화 ▲피부과장 노미령 ▲중환자실장 조재화 ▲유방외과장 정준 ▲갑상선내분비외과장 이용상 ▲이식중환자외상외과장 주만기 ▲소아외과장 안수민 ▲흉부외과장 이성수 ▲성형외과장 김영석 ▲안과장 김민 ▲방사선종양학과장 조연아 ▲병리과장 임범진 ▲응급의학과장 유제성 ▲치과병원 원장 박정원 ▲치과병원 진료부장 김선재 ▲심장혈관외과장 이기종 ▲암병원 원장 조재용 ▲암병원 진료부장 정준 ▲암병원 갑상선암센터 소장 이용상 ▲심뇌혈관병원 심장센터 소장 이병권 ▲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 안철우 ▲응급진료센터 소장 정성필 ▲응급진료센터 차장 조재화 ▲응급진료센터 차장 주만기 ▲강남세브란스헬스체크업 소장 이병권 ▲강남세브란스헬스체크업 부소장 윤영훈 ▲인체유래물은행장 임범진 ▲방사선 안전관리의사 전태주 ▲보건관리의사 이지원

◇ 연세암병원

▲부원장 김상운 ▲위암센터장 이상길 ▲간암센터장 김도영 ▲대장암센터장 민병소 ▲췌장담도암센터장 강창무 ▲식도암센터장 신성관 ▲폐암센터장 조병철 ▲갑상선암센터장 남기현 ▲혈액암센터장 김진석 ▲부인암센터장 남은지 ▲비뇨기암센터장 한웅규 ▲두경부암센터장 고윤우 ▲소아청소년암센터장 한승민 ▲개인맞춤치료센터장 정재호 ▲흉터성형레이저센터장 이주희 ▲종양내과장 신상준

◇ 치과대학병원

▲교육연구부 차장 김동욱(1월 1일자)

◇ 용인세브란스병원

▲1부원장 박진오 ▲2부원장 김은경 ▲기획관리실장 박진영 ▲기획관리실 기획부실장 송승준 ▲기획관리실 의료정보부실장 김수정 ▲기획관리실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 박진영 ▲홍보실장 조덕규 ▲적정진료관리실장 박원선 ▲적정진료관리부실장 이초록 ▲서비스혁신부실장 최승준 ▲내과부장 박석원 ▲소화기내과장 김자경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이은혜 ▲심장내과장 조덕규 ▲혈액종양내과장 황도유 ▲내분비내과장 김철식 ▲신장내과장 이정은 ▲감염내과장 박윤수 ▲류마티스내과장 안성수 ▲외과부장 허혁 ▲신경과장 홍지만 ▲신경외과장 이재환 ▲정형외과장 김형식 ▲소아청소년과장 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박진영 ▲피부과장 김지희 ▲흉부외과장 송승준 ▲성형외과장 정희선 ▲산부인과장 박주현 ▲안과장 이상엽 ▲이비인후과장 손은진 ▲비뇨의학과장 김종찬 ▲가정의학과장 정동혁 ▲구강악안면외과장 정휘동 ▲통합치의학과장 정휘동 ▲응급의학과장 이준배 ▲방사선종양학과장 최서희 ▲마취통증의학과장 박원선 ▲재활의학과장 이태임 ▲병리과장 홍순원 ▲진단검사의학과장 김정호 ▲핵의학과장 김현정 ▲영상의학과장 김은경 ▲호스피털메디신과장 경태영 ▲수술실장 김형식 ▲중환자실장 설창환 ▲응급진료센터 소장 이준배 ▲용인세브란스헬스체크업 소장 박주현 ▲퇴행성뇌질환센터 소장 김윤중 ▲심장혈관센터 소장 조덕규 ▲교육수련부장 김승형 ▲진료협력센터 소장 김자경 ▲임상연구관리실장 박석원 ▲인체유래물은행장 홍순원 ▲감염관리실장 박윤수 ▲방사선 안전관리의사 김현정 ▲보건관리의사 정동혁

◇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조성래

◇ 심장혈관병원

▲원장 박영환 ▲심장내과장 고영국 ▲소아심장과장 정조원 ▲심장영상의학과장 원종윤

◇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장 강훈철 ▲소아정형외과장 김현우 ▲소아비뇨의학과장 김상운 ▲소아영상의학과장 이미정

연세의료원 인사

2일 우편투표가 시작되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했다.

6명의 후보자들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6일 기호추첨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선거일 말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33일간이다.

3월 4일은 선거운동 18일째로 이미 선거운동기간 반환점을 돈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도 우편투표 용지가 담긴 우편물을 선거권자에 발송하는 한편, 유효ㆍ무효 투표 처리기준을 안내하면서 의사협회장 당선자를 가릴 준비에 돌입했다.&nbsp;

의협 선관위는 지난 2일 우편투표 용지 1,084장을 포함한 선거용 우편물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했다.

중앙선관위가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우편투표를 희망한 선거권자는 1,084명이다. 올해 선거권자는 5만 6,368명으로, 우편투표를 희망하지 않은 5만 5,284명은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자가 됐다.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투표 안내문 ▲후보자별 소개서 ▲회송용 봉투(노란색) ▲회송용 속봉투(짙은 청색) ▲투표용지 등이 담겨 있다.

우편투표 절차는 ▲내용물 확인(회송용봉투, 회송용속봉투,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후보자소개서) ▲후보자 선택 ▲투표(선택한 후보자의 정해진 기표란에 O 표시) ▲회송용속봉투 밀봉 ▲회송용봉투 서명 또는 날인 후 밀봉 ▲회송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우편(우체통 투입)으로 보낼 경우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선관위는 회송용봉투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거인의 명단 등을 매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선거권자는 회송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용지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우편투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급적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등기우편 비용은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6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101_107677_19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677">특수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 후 결정</td>
		</tr>
	</tbody>
</table>

중앙선관위는 3일 우편투표 유ㆍ무효투표 처리 기준도 안내했다.

먼저,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정규의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 ▲집단발송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접수된 것 ▲정규의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모든 회송용겉봉투 무효처리) ▲회송용겉봉투가 속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단, 임의적 개봉의 흔적이 없고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는 제외)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반면,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서명날인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함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발신인의 성명 대신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한 경우 등은 유효투표 처리된다.

회송용 속봉투의 경우,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ㆍ성명ㆍ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무효투표에 해당하지 않는 모두 경우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접선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표를 하였으나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날인, 서명, X, □, △ 등)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반면,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한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 외(여백)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번지거나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lsquo;○표를 하였으나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rsquo;은 제외)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기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 필기구 등은 제외) 등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이밖에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로 이중 투표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선거 투표용지 재발송 신청도 안내했다.

주소 불명확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투표용지 재발송을 신청할 경우, 3월 4일(목)부터 3월 10일(수)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ㆍ면허번호ㆍ신청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FAX: 02-796-4487)로 전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발송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3월 11일 일관 재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투표 개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 1위ㆍ2위 후보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모두 1차 투표와 투표 절차는 동일하다.

우편투표 시작한 의협회장 선거, 무효투표 처리 기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6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백신접종 상황실을 가동해 면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의협은 2일 회장집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 백신접종 현황을 비롯해, 국내 대상자별ㆍ지역별 접종 현황을 일자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백신의 이상반응도 취합하고 있다.

백신접종 관련 전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 발생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가 매우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안과 관련해 백신의 안전성 문제, 접종센터 인력계획 등 전문가단체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백신접종 단계별 종합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월에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내에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해 전문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ldquo;접종후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상반응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백신접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망사고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덜어드려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ldquo;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백신 잔여량을 무리하게 분주 횟수를 늘려 의료진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정책을 오락가락 해서는 안된다. 백신접종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의료진들을 위한 포괄적 보상방안도 정부가 고민해주기 바란다. 의료진의 고충을 의협이 적극 대변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