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lsquo;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squo;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시민단체는 환자도 모르게 30여회 이상 허위병명으로 요양급여 청구한 의료기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부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의 진료내역과 병명을 거짓으로 꾸며 30여 회 이상 허위청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탓에 기사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의원이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한 언론에서 &lsquo;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rsquo;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언론은 &ldquo;보건소에 가면 공중 보건의가 있다. 의사들이 군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일한다. 그런데 한 보건소의 공보의가 무려 240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과 함께 조사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rdquo;라고 보도했다.

마치 공중보건의사가 8개월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인 당사자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한의사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2일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의협은 &ldquo;최근 언론에 보도된 &lsquo;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rsquo;와 관련해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rdquo;라며, &ldquo;언론에 &lsquo;공중보건의&rsquo; 부분을 &lsquo;공중보건 한의사&rsquo; 또는 &lsquo;한방 공보의&rsquo;로 명확히 정정 보도해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lsquo;공중보건 한의사&rsquo; 또는 &lsquo;한방 공보의&rsquo;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lsquo;공중보건의&rsquo; 라고만 표기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rdquo;라며, &ldquo;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rdquo;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ldquo;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중 사망한 젊은 의사도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의과 공보의의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이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ldquo;최근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공한 의사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수의사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직종인데도 일부에서 편의상 &lsquo;의사&rsquo;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타 직종의 문제가 의사의 문제로 오인 되는 경우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ldquo;코로나19에 맞서 국민건강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lsquo;공중보건의사&rsquo;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돼 있다.

한의사와 의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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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22_108355_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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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제41대 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ldquo;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rdquo;라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아울러 &ldquo;일선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찾아 임영진 원장을 만난 이필수 당선인은 &ldquo;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현실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업무로 겪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의료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당선인 “의료계 난국 극복에 관련기관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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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4_95483_27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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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추진 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려했지만,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남 지역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한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수술항암 치료방사선 치료 위주로 운영,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진료 등은 물론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심뇌혈관질환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인근 장안읍일광면 등의 주민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안읍 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있어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키로합의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과 복리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결정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이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은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아직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릴가능성이 크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4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4_95485_52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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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와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것도 연관이 있다.

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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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81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95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의료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국을 극복하는데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3_95481_545.jpg" />
<figcaption>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의료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국을 극복하는데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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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만나는 등 취임을 앞두고 의료계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같은 날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도 만났다.

이 당선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인증과 관련된 업무로 겪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며 인증원과 의료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당선인, 김용익 공단 이사장·임영진 인증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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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 회장이 3월 30일 코로나19 의료인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2_95480_5132.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이 3월 30일 코로나19 의료인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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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공개 접종 행사에 불참한 데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물론 접종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공개 접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별진료소거점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는 물론 치료병원의 최전선으로 코로나 의병(醫兵)이 되어 달려갔고, 의협은 정부가 의대 신증설과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도 재난의료지원팀을 신설해 현장에 의료진을 지원했다면서 감염병 위기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며 고난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감염병 관리 대책으로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백신접종을 도맡아야 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및 사후 관리, 국민 순응도 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면역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인의 안전과 처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접종 계획을 보면 6574세 어르신 접종은 5월부터 전국 약 1만 1000곳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6월에 시작된다.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정작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채 6574세 어르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며 가장 보호해야 할 의료인의 안전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약 90만명이 백신접종을 받은 이후 발열과 근육통 등 부작용 사례가 40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접종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연히 백신 부작용 가이드라인과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진료체계는 물론 접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 참여하는 개원의사들은 의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보상안은 적정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의료진 덕분에를 말로만 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질병청은 백신보관 냉장고의 외부 온도 점검 디스플레이 유무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부 지자체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냉장고만을 고수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재구매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1만 6000여 위탁의료기관 가운데 대부분인 의원급에서는 냉장고 온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는 백신접종이 100만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천만명을 접종해야 하는 대량 접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접종 대책이 필수라면서 하지만 백신접종의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처우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고, 의사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공개 접종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건의와 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의협과 협의를 통해 일선 진료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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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2_95482_181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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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5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2일 오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공개 접종 행사에 참석했다.

접종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 방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예방접종률 향상대국민 신뢰 제고방역적 필요성 등을 감안, 질병관리청장이 접종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종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공유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덕철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올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약단체장 공개 접종에는 이기일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여, 함께 접종을 받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 "문제는 덮어둔 채 보여주기식 '공개 접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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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1_95478_4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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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의 접종 날짜가한 달 여 앞당겨 진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질병청 대응추진단이 보완한 시행 계획을 보면위탁의료기관 의료인과 보건의료종사자는기존 6월에서 4월 23일로 약 한 달 정도 앞당겨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 5월로 예고된위탁의료기관의 일부도4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월 동안 평균 400명대로 발생, 보다 신속한 백신 접종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행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해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연합(EU)과 인도 등이 백신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국내 도입물량공급도지연되고 있다.

질병청은 먼저 1차 접종자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범위(412주) 안으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백신 도입 시기를 고려, 철저한 재고관리로 1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간격은 8~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백신 폐기량 최소화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조치도 진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 유통배송하며,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현장에서 접종대상자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예비명단을운영키로 했다.

늘어나는 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지역별 예방접종센터도 4월 말까지 시군구당 한 곳을 조기 개소키로 했다.

지역별로 주말 접종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위탁의료기관은4월 중에 조기 개소할 방침이다. 조기 운영하는 위탁의료기관 규모는 시군구별로 2~10개 가량이다.

4월 1일 기준 지역예방접종센터 49곳. 정부는 4월 15일까지162곳으로, 4월 말까지26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기 접종을 시작하는 위탁의료기관은 시군구별로 210곳을 선별지정키로 했다.위탁의료기관 중 4월 중순부터 조기 사업수행이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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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9 max-width-614 float-center" data-idxno="95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 대상별 접종계획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1_95479_4429.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 대상별 접종계획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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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한방 병의원,약국보건의료인 등 38만 5000명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접종 대상도병원급 이상 보건의료인에서 종사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환자 이송, 간병인, 실습생 등 환자와 직접 접촉이 많거나 청소세탁물 처리 등에 종사하는직종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은 의료기관 내 보유 물량을 우선 소진하고, 대상자 조사결과에 따라 백신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 80만 2000명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군인은 군부대군병원 등에서 6월 중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항공승무원 2만 7000명은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위험 등 방역상 필요성을 고려, 접종 시기를 앞당겨 4월 중순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5만 8000명은,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다.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은 4월 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시설 계약의사 등)과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작키로 했다.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38만 4000명은 당초 6월에서 4월로 접종 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364만 명은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다. 2일 0시 기준, 총 1만 436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65~74세어르신 494만 3000명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에 접종을 시작한다.

■만성질환자 
투석환자(만성신장질환, 9만 2000명)에 대한 접종은 확진 시 중증위험도 및 방역 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을 고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 2000명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을 추진한다.

■학교 및 돌봄 공간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 4만 9000명과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4월 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49만 1000명은 당초6월에서 5월로 접종시기를 앞당겨추진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는 안정적 학교 교육, 대학별고사(논술면접)와 수능 등 전국 이동에 따른 전파확산 위험과 방역부담 등을 감안, 접종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학사 일정 및 백신수급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백신 확보 현황도 보고했다.

상반기 도입을 계약한백신은 1808만 8000회분.

이 중 269만 1000회분은 1분기에 도입을 완료했다.2월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4000회분을, 3월에개별 계약으로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도입했다.

2분기에 도입을 계약한 물량은 최소 1539만 7000회분. 추가 물량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분기 도입 백신은화이자 백신 629만 7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0만 회분이다. 아울러,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도입도 2분기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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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0_95471_244.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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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6명 가량은 국내 C형 간염 검진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형 간염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나 인식도가 여전히 낮은데다,의료인 가운데서도 치료기간이나 완치율 등 질환 정보를 오인지 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신문]은 C형 간염에 대한 의료인 인식도 및 진료 현황 등을파악하기 위해, 의사대상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 설문에는 320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근무형태별로는 봉직의와 개원의가가 응답자의 40%, 36.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가 45.6%로 다수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세부 분석은 SPSS 교차분석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준편차는 1.83,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값 0.89(89%)다.

C형 간염은 간암의 주 원인질환의 하나이나,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환자가 자발적으로 감염을 의심하고 진단받기 어렵다.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3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이 중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523% 정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4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0_95473_9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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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들의 C형 간염 인식도를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69.7%)는 C형 간염에 대해 평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진료 경험율도 유사했다. 의사들에 C형 간염 항체검사 실시 경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3%가 감염 의심환자나 검사요청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 케이스별로는 △일반 건강검진 후 C형 간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가 21.7%로 가장 많고 △증상이나 소견은 없었으나 환자가 수술 혹은 수혈을 앞둔 경우 19.5% △환자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 14.8% △C형 간염 의심으로 타과에서 전원받은 경우가 8.4% 순이었다.

다만 항체검사 후 확진 검사인 RNA 검사율은 이보다 떨어진다.

항체 검사 양성시 전문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경험률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질환에 대한 환자의 경각심 부족이나 추가검사 비용 등의 문제, 의료진의 질환 정보 오인지로 후속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도 있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항체검사 양성시 HCV RNA PCR을 통해 진단을 확정하고, RNA 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된 경우 HCV 유전자형과 간경변증 여부 확인 후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다. RNA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과거 감염 또는 치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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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0_95475_1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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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C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 42.2%는 타과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한다고 답했고, 38.9%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RNA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음에도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문진료 분야가 아니라서(15.3%)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나, 추가검사 비용 보험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환자의 경각심 부족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답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없었다는 답도 나왔다. 이는 질환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과거 C형 간염의 완치가 어렵다고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수 치료제가 나오면서, 약제별로 대략 8주12주 가량 의약품을 복용하면 98% 이상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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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0_95477_2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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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료인 가운데서도 이를 잘못 인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C형간염 완치까지의 기간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만이 812주로 정확히 치료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다. 치료기간을 모른다는 답도 다수였고, 여전히 C형 간염을 완치 불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완치율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C형 간염이 대부분이 완치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0.9%에 그쳤다. 내과 등 전문진료 과목을 제외하고, 정확한 질환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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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20_95476_2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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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C형 간염 검진과 환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본인이 진단한 C형 간염 환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39.7%에 그쳤다. 환자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질환에 대한 환자의 경각심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52.2%로 절반을 넘겼다.C형 간염이 향후 간경변이나 간암 등의 중증질환으로 이환할 우려가 있고,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C형 간염 검진 및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국민적 홍보와 더불어 내과 외 의료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대한간학회 심재준 홍보이사(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C형 간염은 간암 등의 주요 원인질환 중 하나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간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의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40세 이상 성인에서 적어도 한번은 C형 간염여부를 확인하는 등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신정기자 ksj8855@kma.org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C형 간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의사들에 물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2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54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8_95472_251.jpg" />
<figcaption>2일 병협 회관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김우정 헤브론병원 의료원장이 방호복 전달식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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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활동중인 헤브론병원에 방호복을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김우정 의료원장에게 방호복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방호복 전달식은 2019년 10월 국제 사회공헌활동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병원에서의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약속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2년만에 방호복 전달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정영호 회장은 2년전 부회장 자격으로 참여했던 헤브론병원에서의 해외 의료봉사활동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회장이 되면 매년 추진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이 컸다.며 오늘 방호복이라도 지원해 드릴수 있게돼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브론병원 김우정 의료원장은 캄보디아는 코로나19가 6주전부터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방호물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헤브론병원이 감염병 치료병원은 아니지만 후원해 주신 물품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헤브론병원 김우정 의료원장과 박정희 선교사, 위드헤브론 진은경 사무국장과 박명지 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병원협회에서는 정영호 회장과 회원협력국에서 함께 했다.방호복은 총 1000벌을 준비하여 4월중순 이후 캄보디아 헤브론병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병협, 캄보디아 헤브론병원에 방호물품 전달

1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더는 같이살기 싫어 저승 문턱도 몇 번 갔다 왔어요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바람은 지가 피면서

 
약을 드세요 
누구보다 힘든 당신과 아내를 위해 약을 드세요 
일주일치 약을 처방했다

 
간호원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여자는 가고 남편이, 의처증 환자가 나를 보자고 한다 
순간 오싹했다 
뒤틀리고 좁은 창을 가진 사람들은 집요하고 쉽게 분노한다 
자기를 입원시킨 의사에게 칼을 들고 덤비기도 한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 웃통을 벗고 자기 몸을 보여준다. 아내가 옆에 있어 말은 못 했는데 난 매 맞는 남편이에요. 며칠 전 집사람 전화기 밖으로 웬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전화 걸다 보면 잘 못해서 녹음되는 수가 있잖아요. 자기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제 전화로 옮겨 놨는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어떻게 내가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유리컵을 던지고, 개새끼 씹새기 합니다. 나는 내놓으라 하는 공인 중개사인데 선생님은 내 얘긴 듣지도 않고...

 
칼 대신 원망이 나를 찔렀다

 
2

제가 시동생 시누이 공부 다 가르치고 아파트도 사주고 했어요. 좀 싫은 내색하면은 이 집 땅 다 네 거다 하셨어요. 그리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연락도 않고 시골 재산을 오 등분해 나누었어요. 형제 다수가 동의하면 그럴 수 있다네요. 다 좋아요 포기했는데 우리가 현재 농사짓는 복숭아밭이 더 좋다며 소송이 들어왔아요. 남편은 자기도취 성격장애에요. 인터넷 찾아보니 딱 맞더라고요. 우선순위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뭐라면 제 생각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분노조절 장애에요. 애들이 아빠가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지랄병이라고 나를 여기로 끌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정신병이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하루 종일 이런 애기 다 들으시고 어떻게 푸세요.

 
나도 미궁에 빠질 때가 있다 
하늘에 청진기를 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4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7_95470_3025.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어른들의 사춘기우울하면 좀 어때
</div>

진료실에서 길을 잃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제재는 없었다(JTBC 3월 31일 보도 이미지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6_95469_296.jpg" />
<figcaption>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제재는 없었다(JTBC 3월 31일 보도 이미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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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40일 무단 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며 2일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언론을 통해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 한방 공보의(한의사)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합동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의협은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 표기,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해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했다면서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에 사망한 젊은 의사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의과 공보의의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이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로 보도한 매체들에 공문을 보내 공중보건의 부분을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로 명확히 정정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공한 의사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수의사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직종인데도 일부에서 편의상 의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타 직종의 문제가 의사의 문제로 오인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에 맞서 국민건강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는 직종을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하고 있다.

무단 결근 공보의는 '한의사'...의협 '정정 보도'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107호, 2021.4.1.)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식 개편은 20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3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09_108344_7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344">내역 구분 변경 사항</td>
		</tr>
	</tbody>
</table>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의 주요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lsquo;포괄수가&rsquo;, &lsquo;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rsquo;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내역 구분 변경사항 중 최초입원개시일은 &lsquo;일반내역&rsquo;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lsquo;진단내역&rsquo;으로, 별도산정ㆍ질병군분류ㆍ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lsquo;진료내역&rsquo;으로 변경했다.

절차의 간소화는 처방전 발급, 약제ㆍ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구자 포괄수가실장은 &ldquo;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ㆍ서식 일원화 등 그간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 20년만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제38대 회장(왼쪽)과 강병구 제22대 대의원회 의장이 4월 1일 취임식을 열고 회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5_95466_530.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제38대 회장(왼쪽)과 강병구 제22대 대의원회 의장이 4월 1일 취임식을 열고 회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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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4월 1일 저녁 회관 4층 회의실에서 김태진 제38대 회장과 강병구 제22대 대의원회 의장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소동진박희두김경수이원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과 전수일양만석이무화 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을 비롯해 새 집행부 상임이사진과 대의원회 의장단감사단 등이 참석, 새 집행부와 의장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태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3년 동안 의협을 구심점으로 이러한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맞서고 저지함으로써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꾀하고, 부산의 위상 제고와 회원의 권익을 위한 회무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 그리고 참여의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김 신임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열린 가슴으로 회무를 수행해 내부 결속 이후, 모든 현안을 힘차게 해결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강병구 의장은 회원들이 반목없이 서로 화합하고, 동반자로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견제와 격려를 통해 집행부가 비전을 갖고 일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회원이 화합하여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강 의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동진 대한의사협회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집행부를 축하하며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훌륭한 의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수일 부산시의사회 고문은 의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며 제38대 집행부와 제22대 대의원회 의장 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제22대 대의원회는 강병구 의장과 박종남(박종남내과의원)이종열(이종열가정의학과의원)허준(허준이비인후과의원)조홍재(부산대학교병원 외과) 부의장을 비롯해 문하눈 간사(문하눈재활의학과의원)로 구성됐다. 감사단에는 하서홍(하서홍소아청소년과의원)오의탁(제일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박일찬(한빛안과의원) 감사가 참여하고 있다.

제38대 집행부는 김태진 회장과 정봉진(보람요양병원)박연(선안요양병원)진도순(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김양원(인제대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황은경 부산시여의사회장(부산고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부회장이 손발을 맞춘다.

상임이사진은 △총무이사 김보석(김보석내과의원) △기획조사이사 옥창민(옥내과의원) △학술이사 서경원(고신대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재무이사 정유석(초록내과의원) △법제이사 류승미(법무법인 한빛) △의무이사 서영은(대동병원 비뇨기과) △보험이사 조안영(조안영의원) △보험이사 성현우(센텀힐병원 정형외과) △공보이사 임현수(포이즌흉부외과의원) △정보통신이사 류규원(누네빛안과의원) △정책이사 박상운(시원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사회참여이사 김종국(동아대병원 신경과) △무임소이사 김효정(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등이 포진했다.

15개 구군 의사회장은 ▲강서구(김대현신호내과의원) ▲금정구(정봉진보람요양병원) ▲기장군(신대균우리의원) ▲남구(진도순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 ▲동구(한승진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동래구(김상수늘빛영상의학과의원) ▲부산진구(김종현김종현성형외과의원) ▲북구(김기철김기철이비인후과의원) ▲사상구(김신욱 새봄산부인과의원) ▲사하구(김사웅김사웅내과의원) ▲서구(주남영제일내과가정의학과의원) ▲수영구(이현숙이현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제구(황국형황국형비뇨기과의원) ▲영도구(조병선동산의원) ▲중구(양거정코끼리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해운대구(유종훈미소메디칼내과의원) 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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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1일 열린 취임식에는 소동진·박희두·김경수·이원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과 전수일·양만석·이무화 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을 비롯해 새 집행부 상임이사진과 대의원회 의장단·감사단 등이 참석, 부산광역시의사회 새 집행부와 의장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5_95467_652.jpg" />
<figcaption>4월 1일 열린 취임식에는 소동진박희두김경수이원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과 전수일양만석이무화 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을 비롯해 새 집행부 상임이사진과 대의원회 의장단감사단 등이 참석, 부산광역시의사회 새 집행부와 의장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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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새 집행부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4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4_95465_57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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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다가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며 의료기관은 경영 부실과 인력난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보다 폭넓은 간호 의미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대개협은 간호사법에서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 경영 부담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연쇄 폐업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와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우려도 전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 보조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 의사 처방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으로 의료분쟁이 폭발적 증가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각 직역별로 단독법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도 짚었다.

간호사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개협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헤치는 이같은 법안을 예비간호사들이 알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당성도 알렸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지금도 인력재원 등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경영부실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강압적으로 강행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줄도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편가르기를 심화시키며 의료시스템조차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사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법, 의료기관 경영 부실·인력난 가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lsquo;스미싱&rsquo;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단을 사칭한 &lsquo;환급금 확인요망&rsquo;, &lsquo;환급기간 신청안내&rsquo;, &lsquo;환급금 신청마감&rsquo; 등 문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송되고 있다.

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환급신청 사기문자 주의를 안내하고 있으나, 최근 3월 중순부터 공단지사나 고객센터에 사기문자를 수신한 가입자의 환급금 확인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3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16_108350_19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350">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문자사례</td>
		</tr>
	</tbody>
</table>

공단은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정부24(www.gov.kr, 미환급금찾기)에서 각종 미지급 환급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평소에도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확인과 지급신청(이용시간: 5:30~24:00)을 할수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ldquo;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네이버와 협업해 올해 3월부터 본인인부담환급금 신청 등 37종의 안내문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보험료 환급금 신청 등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내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비스로 연계해 안전하게 환급 신청하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사칭 환급금안내 스미싱문자 조심하세요”

3일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이 도착하고, 6월말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이 도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구체화된 도입 시기에 대해 안내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2,000회분은 오는 3일 오후 2 5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코백스 측의 안내에 따라 4월 중순경 도착 예상했으나, 유니세프와 조달 관련 행정절차 등이 신속하게 완료됨에 따라 예상보다 조기 도착한다.

3일 도착하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으로, 코백스 행정절차상 유럽 반출 후 도입되며, 국내 반출 시 이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 적정성이 확인됐으므로 바로 접종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6월 말에 29만 7,000회분이 공급될 계획이다.

6월 말 도착 예정인 물량은 당초 코백스로부터 할당받은 화이자 백신 물량 41만 4,000회분 중 지난 2월 26일 도착한 11만 7,000회분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며, 구체적인 도착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은 3월 100만 회분이 도입 완료 되었으며, 2분기 600만 회분이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회분, 6월 325만 회분으로 매주 순차적 도입이 확정됐다.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도 도입된다.

3일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 도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33명, 해외유입 25명(총 55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만 4,19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2명으로 총 9만 5,861명(92.00%)이 격리해제돼 현재 6,59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1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37명(치명률 1.6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65명, 경기 156명, 부산 35명, 경북 28명, 인천 22명, 대전ㆍ충북 각 19명, 경남 18명, 대구 17명, 전북 15명, 강원 10명, 세종ㆍ충남 각 8명, 울산 7명, 제주 4명, 광주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3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5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558명 늘어 10만 4,194명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전 사무총장)의 맏딸 승연씨가 4월 25일(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 잠실점(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지하철 28호선 잠실역 7번출구) 2층에서 결혼한다.

최종현 대한의사협회 전 사무총장 맏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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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2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5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1_95462_5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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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과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을 중심으로

내 용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9조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1조 2항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2항의 영양분공급, 물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19.04.28.)에서 의결된 KMA POLICY 법제 및 윤리분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서 임종기 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2017년 4월 23일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9조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일명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인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은 전문에서 사망으로 진행이 분명한 경우에는 연명조치로 생명이 인공적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자의 의사와 일치한다면,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의료행위의 제한적 시행 또는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점은 인공 영양공급과 인공 수분공급에도 유효하다고 했고, 제I장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무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조력은 전통 의학적 보살핌, 그에 따른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조력과 보살핌이다.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큰 부담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의사의 조력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석배, 생명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95쪽, 96쪽)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레빈튜브삽입과 정맥주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침습도가 높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대개 종창이 심하고 이런 환자에게 정맥주사는 어렵고 여러 번 시도 후 실패할 경우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 또한 실패의 가능성, 합병증의 가능성으로 보호자 동의의 대상이다. 레빈튜브삽입도 환자의 고통을 수반하며 불쾌감으로 인해 어떤 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튜브를 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보호자 동의 후에 억제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는 남은 생애를 팔이 묵인 채 가려운데도 긁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의사윤리지침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2항에서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중단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의 단계에서 영양분 공급, 수분 공급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 14407 판결(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고,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환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목적 및 기대효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2항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이석배, 생명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95쪽, 96쪽 
2.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3.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 1440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과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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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10_95461_51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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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계관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년)의 시 중에 참나무, The Oak 라는 시가 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수백 년 된 참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모습을 그린 이 시는 인간의 한 생애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면에서 유명하다. 사람들은 특히 겨울철 참나무의 모습을 그린 이 시의 마지막 단락을 좋아한다.

All his leaves/Falln at length,/Look, he stands,/Trunk and bough/Naked strength. 마침내 나뭇잎/모두 떨어지면/보라, 줄기와 가지로/나목 되어 선/저 벌거벗은 힘을.

봄에 연두색 작은 새싹들로 단장했던 참나무는, 여름 그 무성한 녹음으로 위용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준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참나무는 앙상한 나무 몸통과 가지들만 남는다. 바로 이때, 시인은 그 벌거벗은 나무에서 놀라운 힘을 느낀다. 

그렇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활기찬 젊음과 중년, 장년을 지나 언젠가는 늙은 몸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았을 때, 저 참나무에서처럼 당당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메시지다.

요즘, 102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책이나 인터뷰 내용 글들이 화제다. 100세를 살아보니 결국 사람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 가치보다 성실함과 이타심 같은 내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비결이더라는 것이다. 사실 그의 저런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서 수없이 들어왔거나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공감하며 감동하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저런 삶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경우 매일 매일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편안한 일상적 삶을 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이타심을 발휘해가며 남을 돕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남을 배려하며 돕는 일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행히도 의사는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의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체 믿기 어려운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직업별 생명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 의사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대체로 5년 내외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최근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자료에 의하면 의사들의 암 발생 위험이나 비만 위험도 또한 일반인보다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런 결과는, 평소 의사들의 운동량이 부족하고 식생활도 불규칙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죽하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는 하지만 의사가 하는 대로는 따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겠는가!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진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 말고는 달리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의사들의 경우, 젊어서부터 짬짬이 시간을 내어 적성에 맞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이 든 이후에도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위 시니어 의사들의 노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마련한다든지,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단체로 여행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3월에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사 시니어 클럽을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활동이 미미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한정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차 전국 시도 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활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젊어서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삶을 즐기고, 나이가 들어서는 동료 의사들과의 모임을 통해, 자기 계발과 여가 선용,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며 사는 일이야말로, 나이 든 의사들에게서 테니슨이 말한 겨울철 참나무의 저 벌거벗은 힘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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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9) 아름다운 노후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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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환자, 주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며 두부, 안면부 수상하여 내원 하루 23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는 응급실의 킥보드 사고 병력기록의 일례이다.

2020년 5월 국회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해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고가 늘어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12월 다시 법을 개정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4월부터 적용되기에 그동안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수많은 사고를 응급실 현장에서 목격해왔다.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효율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다. 운전 중에도 차도로 갑자기 돌진하거나 코너에서 갑자기 돌진하는 킥보드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겠지만,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동킥보드가 편리함을 넘어선 위험한 괴물 같아 평생에 운전대를 잡지 않기로 했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응급실 현장에서의 킥보드 사고는 하루 평균 2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주취 상태의 젊은 청년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로 사고를 당해 내원한다. 환자들은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땅바닥에 수상하기 때문에 안면 열상, 치아를 포함한 뼈의 골절, 심한 경우 두개골절 및 뇌출혈까지 다양한 질병을 진단받는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가속하긴 쉬우나 급제동은 어려운데 더군다나 주취 상태의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횡단보도 주변, 대중교통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 및 계단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과 전동킥보드의 주행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 안전의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마주한다. 편리함이라는 눈속임, 창조 공유 경제라는 명제로 위험으로 내모는 입법기관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정치라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그 무엇도 생명과 안전을 쉽게 담보로 전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안전의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유용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단순히 편리함만을 앞세우지 말고, 개인과 기관 모두 높은 수준의 안전함을 확보하는 주행습관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겸해야겠다.

편리한 킥보드여야지, 당신의 건강을 위험으로 내모는 괴물이 되진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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