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4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8.28)에 따라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광고 모니터링을 등 도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 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lsquo;재심의&rsquo; 및 &lsquo;이의신청&rsquo;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점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rarr; 법령/자료 &rarr; 법령정보 &rar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세부 기준ㆍ절차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면 및 팩스 신고 고객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편익제고를 위해 사업장 신고서 13종에 대한 &lsquo;4대 사회보험 QR 신고&rsquo;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lsquo;QR 신고 시스템&rsquo;은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장신고서를 사무대행 업체의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단에 전송해 자동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수일시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4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71_108418_12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418">4대 사회보험 QR 신고 시스템 처리도</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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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3월 QR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lsquo;20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팩스신고서 89만건 중 61만 7,000건(69.3%)이 자동접수 돼 국민의 신고 편익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대폭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통상 사회보험 신고의 처리기간이 최대 3일이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가 됨으로써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업무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비대면 신고를 통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늘린 혁신 사례로, 이번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4대 보험 신고 업무 편의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게다.&rdquo;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 QR 신고 서비스’ 도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53명, 해외유입 15명(총 66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만 6,8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5명으로 총 9만 7,928명(91.61%)이 격리해제돼 현재 7,21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9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56명(치명률 1.6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96명, 경기 173명, 대전 61명, 인천 44명, 부산 38명, 울산 26명, 경남 25명, 대구ㆍ강원 각 16명, 충북 15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경북 9명, 전남 7명, 제주 3명, 광주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ㆍ유럽 각 7명, 아메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668명 늘어 10만 6,898명

&ldquo;비급여 풍선을 누르면 결국엔 터진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rdquo;

의사단체들이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내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 &lsquo;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rsquo;을 발표했다. 1월 행정예고를 거쳐(1월 18일~20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 일부 개정을 3월 29일 시행했다.

이어,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ldquo;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16.1%에 불과하며, 급여비용이 나머지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비중은 급여비용중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본인부담금 비중(19.7%, 20.3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명시돼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비급여를 관리하는 것보다, 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저수가의 해결방안으로써 비급여가 등장했다는 의견에 의료기관들은 공감한다.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설명과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격한 반동만을 불러올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한다면,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의 개선이며,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풍선을 동시 다발적으로 누른다면 풍선이 터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터진 풍선의 결과가 의료기관만의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ldquo;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rdquo;라고 반발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는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ㆍ의원이 난립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4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비급여 설명 의무화는 개원가의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설명의무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간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법률가의 의견이고, 아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잘못 설명했다고 과태료를 먹이는 건 의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rdquo;라면서, &ldquo;비급여를 절감해서 획일적인 진료를 하게끔 하고, 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최 회장은 &ldquo;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풍선 누르면 결국엔 터진다

&lsquo;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rsquo;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lsquo;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rsquo;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lsquo;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rsquo;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ldquo;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ㆍ의원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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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4_95525_934.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년층의 난청으로 인한 인지 장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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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면서 이로 인한 노년층 등에서 난청 환자가 증가해 난청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착용과 난청 환자 증가 경향을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주로 발열, 마른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몸살인후통설사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미각이나 후각 상실, 결막염,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증상으로 난청이나 이명과 같은 청각 증상은 잘 알려져 있는 증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의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이 강화되면서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서히 진행돼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으나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작게 들리고, 입모양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게 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

이 밖에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재현 교수(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는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매우 부족하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 청각 증상을 후유증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감염증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난청이나 이명이 악화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노년층의 말소리 인지기능 감소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난청은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유발하며,청력이 정상인 노인보다두 배 이상 인지장애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이비인후과학계는 치매로 발전하는 인지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 시 말소리로부터 얻는 정보를 뇌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며 난청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말소리를 더욱 집중해 듣게 되고 이때 뇌 활동량은 과도하게 증가하는데, 뇌 활동의 과부하는 뇌의 기능을 빠르게 고갈시키며 피로감과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년 난청인이 겪는 대화의 어려움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난청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노년 난청인은 뇌의 자극 감소로 인해 뇌세포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인지장애나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며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겪는 노인 난청인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까지는 코로나 감염증의 예방이나 치료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말소리를 알아듣기 더 어려워진 노년층 난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인지장애 및 치매의 위험성이 올라가므로 사회적으로 각별히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사 소통 어려운 노년층 '치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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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지역 제1호 접종센터에서 활동중인 예방접종지원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3_95523_130.jpg" />
<figcaption>경북지역 제1호 접종센터에서 활동중인 예방접종지원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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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전 도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북지역 1호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 내 포항체육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지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예진, 모니터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접종 인력을 지원하고자 경북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앞장선다.

현재 포항시의사회는 4월 1일부터 포항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 6명의 의료인력을 매일 지원하고 있다. 또 안동시의사회는 하반기부터 매일 6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두 지역을 포함한 경북도 내 23개 시군의사회 모두 지역보건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지역의사회별로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경상북도의사회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꾸린 이우석 회장은 선제적인 대응만이 빠른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경북의사회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체검사, 치료는 물론 의료인력 및 물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북의사회,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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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북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2_95524_239.jpg" />
<figcaption>전라북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고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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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6일부터 발동한 가운데, 일부 내용이 역학조사를 마치 벌칙의 개념으로 사용,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등 확산 우려가 지속되자,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북은 진주, 강원에 이어 도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만약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및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0조(벌칙)를 제시했다.

문제가 된 항목은 마지막 11번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방문한 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 결과, 의료기관약국의 방역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의사약사에 대한 자가격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시설 일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안내는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약국은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 하게 돼 있다. 자가격리와 시설 폐쇄 역시 이에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마치 이러한 역학조사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내리는 벌칙 조항의 개념으로 오인하도록 적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A의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황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의사는 사실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기에, 행정명령이 있으면 편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명령 마지막 단락은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검사 안내를 안 하면 자가격리나 시설폐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적절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환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A의사는 만성 비염천식 환자의 경우, 평소대로 진료를 받더라도 무조건 선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만약, 만성 환자라는 이유로 선별검사를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권력 남용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

전북도청은 역학조사에 따른, 경과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정할 당시, 전북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다며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은 벌칙이 아니라 지침에 따른 부분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나 일시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 놓은 것뿐이다. 벌칙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심증상자에 진단검사 안내 안 하면, 의료기관 일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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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1_95521_21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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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토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의는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나선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보험업계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효용성실효적 대안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왜?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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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0_95520_597.jpg" />
<figcaption>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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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 측면이 아니라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각 영역 내 및 영역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지난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와 돌봄 수요가 높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치매 인구, 고령 단독부부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삶을 이어온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존엄한 삶을 유지하게 할 것인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각종 모형을 구축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별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간 형평성 문제도 노정된다. 통합돌봄의 주체가 돼야 할 의사의 역할을 배제된 채 관 주도로 단편적, 분절적 서비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현안분석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 방향을 진단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의 개념도 질병이 없는 것에서 심신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최대한 확보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통합돌봄 역시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역의 의료복지 관리능력 강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다.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돌봄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 보장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통합 돌봄 관련 재원과 인력 ▲중앙지방 정부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및 장기적인 계획 ▲지역케어회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열쇠인 의사회와 1차진료 의사의 중요성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때 통합 돌봄 서비스 대응 등을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먼저 재원과 인력 문제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대상자는 급증하는 반면, 재원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의 증가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은 공정성효과성지속성투명성 등이 필수적이다. 막연히 서비스 제공자를 모집할 게 아니라 장래 수요 추계, 돌봄인력 확보 전망 등의 기본정보 공개와 인재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책, 민간사업자간 연계 검토 등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체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앙정부 정책결정-지방정부 시행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는 앞으로 수십년 이상 지속된 가능성이 높고, 지역 안에서도 서비스 편차, 불균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하다. 게다가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직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15년 후 인구 구성 변화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마다 지역별성별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케어회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복합적 지원의 실현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직종 간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읍면 단위의 지역케어회의에서부터 지자체 단위의 최종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수준이 이어져야 비로소 통합돌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단계의 지역케어회의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단체의 이익 실현 창구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차진료 의사는 성공적인 통합돌봄의 열쇠가 된다. 지자체와 시군구의사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리더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지원과 토털헬스케어 기획자로서 의사의 역할을 중요하다. 의사는 의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방문 간호사나 돌봄 전문가들과 수평적 연계의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차진료의사 의견서는 통합돌봄의 근간이다. 질병 관리는 물론 사회적 처방을 포함한 의사 의견서의 활용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 지원의 관점에서 통합돌봄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 수립에도 일차진료의사 의견서는 기초가 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발생 때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주로 밀집밀접밀폐 환경인 집에서 이뤄지면서, 돌봄 대상자나 제공자 모두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내몰리게 된다. 팬데믹과 같이 감염상황이 장기화되면 재택의료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짧은시간 안에 확산 우려도 높다.

가장 중요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의사회지역케어회의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의료와 복지의 연계협력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 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연계의 핵심인 지역케어회의가 유명무실해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돌봄정책은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완전한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의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사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통합돌봄의 통합적 조정자와 리더는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통합돌봄의 종합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이루고 연속성이 보장된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진료의사가 핵심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 공여후보자를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범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단일염기서열변이(SNP) 정보로부터 인간항원유전자(HLA) 유전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단일염기서열변이는 마이크로어레이라 불리는 간단하고 저렴한 유전자 검사법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미국의 23앤드미(23andMe)와 같은 유전자검사 회사들은 모두 이 검사법을 쓰고 있다.

이 검사법은 저렴한 대신 기술적인 한계로 HLA 유전자의 정확한 정보는 모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 빠진 정보를 채워 넣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HLA 유전자는 면역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유전자이며 특별히 혈액암 환자 치료에서 중요하다. 혈액암 환자를 위한 중요한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인데, 이식할 때 공여자와 수여자의 HLA 유전자가 일치해야 부작용의 확률이 줄어든다.

따라서, HLA 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3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48_108394_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394">CookHLA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청사진 
			a. Reference panel에 HLA allele을 binary marker로 넣는다. 
			b. 각 exon에 binary marker를 넣고 imputation을 반복 후, posterior probability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c. 입력 받은 data로 부터 MHC 지역의 genetic map을 계산한다.</td>
		</tr>
	</tbody>
</table>

하지만 만일 환자가 주위 가족이나 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공여자 중에서 유전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범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ldquo;쿡에이치엘에이(CookHLA)&rdquo; 기술은 단일염기서열변이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HLA 유전형을 알아낸다.

단일염기서열변이 데이터는 매우 쉽게 접근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미국 성인 인구의 1/3 이상이 23앤드미 등의 회사를 통해 유전자검사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단일염기서열변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또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구팀이 개발한 기법을 이 모든 사람의 정보에 적용해 HLA유전자를 채워 넣는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성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조혈모세포 공여후보자가 될 것이고, 혈액암 환자들은 공여자를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범 교수는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인 &lsquo;지니얼로지&rsquo;를 통해서 &ldquo;매치도너(matchdonor)&rdquo;라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단일염기서열변이 정보를 업로드하면 &lsquo;쿡에이치엘에이&rsquo; 기술로 HLA유전자를 정확하게 예측해 조혈모세포 공여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개발된 &lsquo;쿡에이치엘에이&rsquo; 알고리즘은 한범 교수가 과거에 개발했던 &lsquo;SNP2HLA&rsquo;의 한계를 보수하고 개량한 것이다.

정확한 예측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HLA 유전자 부근의 유전거리 지도 데이터가 필수인데, 자체 개발한 방식을 통해 유전거리 지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또한, HLA 유전자 내의 서로 다른 엑손(exon)에 위치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HLA 유전형 예측 알고리즘 중에 가장 뛰어난 예측력을 보이게 됐다.

한범 교수는 &ldquo;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공여자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피어 리뷰 오픈 엑세스 과학 저널인 인용지수 12.121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최근 게재됐다.

조혈모세포 공여후보자 인공지능으로 찾아낸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39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45_108390_4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390">김영주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장</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은 임신 중 1회 이상 음주를 경험했고, 10명 중 3명 가까이는 임신 중 매일 3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연구팀이&nbsp;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로 진행한 &lsquo;우리나라 임신준비 및 출산에 대한 조사&rsquo;에서 확인됐다.

연구팀은 최근 3년 간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6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11.58%가 임신 중 1회 이상 음주를 경험했고 이 중 1.43%는 임신 기간 내내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성이 음주를 하면 태아의 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바로 영향을 미쳐 아이에게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 해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선천성 장애(기형 및 중증질환 포함)를 진단 받을 확률이 약 11.24배 증가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을 진단 받을 확률이 10.66배 증가했다.

또한 임신 중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가 저체중일 확률이 1.62배 증가하고 임신 중 매일 커피 3잔 이상 카페인에 노출된 아이는 저체중일 확률이 1.92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흡연 피해도 컸다. 조사대상 임산부의 25.43%가 가정이나 직장 내 간접흡연에 노출됐다. 이 중 1.13%는 임신 중 직접 흡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 매일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경우도 28.18%에 달했다.

김영주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장은 &ldquo;임신한 여성의 태아가 알코올, 담배 등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금주, 금연을 지켜야 한다.&rdquo;라며, &ldquo;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부부는 임신 3개월 전부터 금주하라.&rdquo;고 권했다.&nbsp;

제1저자를 맡은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오소연 박사는 &ldquo;앞으로도 임산부 및 태아에 알코올, 흡연, 카페인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태아알코올증후군 진단 및 해결에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SCI 국제학술지인 &lsquo;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rsquo; 3월호에 게재했다.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금주 필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60명, 해외유입 18명(총 47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만 6,23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3명으로 총 9만 7,363명(91.65%)이 격리해제돼 현재 7,72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2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52명(치명률 1.6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45명, 경기 100명, 부산 34명, 전북 29명, 인천 27명, 경북 25명, 대전 22명, 대구 17명, 강원ㆍ전남 각 15명, 충북 10명, 경남 7명, 광주 6명, 울산ㆍ충남 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ㆍ아메리카&nbsp; 각 6명, 유럽 4명, 중국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478명 늘어 10만 6,230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감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5일 협회 홈페이지에 의장ㆍ부의장ㆍ감사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의장 선거는 예상대로 임장배 대의원회 부의장과 박성민 의협 감사가 맞붙는다.

임장배 후보는 지난 3월 24일 후보등록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대의원회가 후보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후보등록을 한 것이다.&nbsp;

임장배 후보의 빠른 후보등록은 그가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임 후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지역 의장과 중앙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6년간 의협 대의원의장과 함께 일했다.&rdquo;라며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상대 후보가 지역의사회장 출신인 점을 겨냥해 &ldquo;의협 중앙대의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의장, 중앙 부의장, 중앙 의장을 맡아 경험을 쌓는 수순이 합리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장배 후보는 1980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0년 광주에서 임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의사회 총무이사ㆍ광주시의사회 상임이사ㆍ광산구의사회장ㆍ의협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과 광주시산부인과의사회장을 지냈다.

현재 범투위 공동위원장, 공제조합 부의장 겸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3월 30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많아 고심했다는 박 감사는 &ldquo;대의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권력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회무를 편안하고 소신있게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집행부의 자율 회무 보장에 힘을 줬다.

박성민 후보는 1983년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1993년 동서자애신경외과내과연합의원을 개원ㆍ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제12대 대구시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의장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회장과 같은 의대 출신 의장을 뽑느냐, 지역의사회 집행부 출신 의장을 뽑느냐다.

임장배 후보는 광주의사회 대의원의장을 3년간 역임한 후 의협 부의장을 맡아 이철호 의장과 함께 대의원회를 운영했다. 대의원회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전남의대 출신이어서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모교가 같다. 이런 경우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 회장도 회무를 수행하는데 타 지역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박성민 후보는 주로 집행부에서 활동해 온 이력이 걸림돌이다.

박 후보는 시군의사회 총무이사와 회장, 시도의사회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한 뒤 의협 감사직을 수행해 왔다.

상대 후보가 주로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의원들은 대의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지역의사회의장 출신 의장을 선출할 지,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장과 다른 지역 인사를 의장으로 선출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부의장 선거에는 남기남(대전), 박상준(경남), 엄철(전북), 이윤수(서울), 임인석(서울), 조생구(전남) 등 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어, 감사 선거에는 김병석(대구), 김영진(서울), 박현수(인천), 송병주(전북), 안혜선(서울), 조경희(경기), 최상림(경남) 등 7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한편, 의장 선거는 오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3차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의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 방법에 의해 재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의장선거의 1차 투표에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1, 2위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선거 대진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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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6 max-width-406 float-center" data-idxno="9551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후보, 임장배 후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9_95516_2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후보, 임장배 후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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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4월 2425일열리는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 23일4월 5일까지 의장, 부의장, 감사 선거 후보 등록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4명, 감사 4명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 결과, 의장 선거에는 박성민(대구)임장배(광주) 대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의장 선거에는 남기남(대전)박상준(경남)엄철(전북)이윤수(서울)임인석(서울)조생구(전남) 대의원이, 감사 선거에는 김병석(대구)김영진(서울)박현수(인천)송병주(전북)안혜선(서울)조경희(경기)최상림(경남) 회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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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7 max-width-728 float-center" data-idxno="95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9_95517_2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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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명을 선출하는 의장 선거에 나선 박성민 후보는 2018년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다. 또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2009년),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2013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2014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2015년, 2017년),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2015년 4월2018년 3월)했다.

임장배 후보는 2018년현재까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감사, (전)광주광역시 대의원회 의장 및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전)광주광역시 광산구의사회장(20002003년), (전)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및 광주전남 산부인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4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먼저 남기남 후보는 이번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김영일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박상준 후보는 경상남도의사회 언론대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엄철 후보는 이번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 의장에 당선됐다.이윤수 후보는경선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인석 후보는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조생구 후보도 직전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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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8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95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9_95518_2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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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도 7명의 후보가등록,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의협 감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조경희 감사는재선 도전장을 냈다. 박현수 후보는 전 의협 중앙대의원을 지냈다.

김병석 후보는 직전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송병주 후보는 2019년 전라북도의사회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다.

안혜선 후보는 현재 의협 사회참여이사를 맡고 있으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상림 후보는 이번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조재홍 대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의장, 부의장, 감사는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박성민 vs 임장배 후보 2파전

보건복지부는 4월 6일자로 아래와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은성호(대통령비서실 선입행정관일반직고위공무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에 은성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7_95515_58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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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중단 없는 백신 접종과 국민 불안감 해소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첩경이라는 전문가 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을 촉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법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접종 시 취해야 할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대한 차이점부터 짚었다.

경남의사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40대에서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났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심한 이상 반응 발생 빈도와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연령에 따른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종 세부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결과와 함께 대응법을 공개했다.

경남의사회는 3상 임상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시 통증이 더 심했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개인적으로 접종되는 백신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단체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대응법에 따르면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접종 후 증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시했다.

경남의사회는 발열근육통 발생 땐 해열진통제 복용하고, 접종 부위가 아플 경우 얼음주머니찬 물수건 등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증상은 대부분 가벼운 전신통으로 주변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견디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혈전 등 부작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혈전뇌정맥동 혈전증 발생이 있지만, 백신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만에 하나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 해도 접종은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부작용에 지나치게 집착해 백신 접종이 중단되면, 코로나19 퇴치는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과 활동에 큰 제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내에서 사망 보고가 있지만, 백신과 직접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접종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접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말기 환자, 소생술 포기 환자, 거동이 안 되는 요양병원 환자, 대증치료만 하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등의 예방접종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에는 중단 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이상반응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멈추지 말고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하며, 이상 반응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백신 수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국민에는 신뢰를 당부했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은 백신 접종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백신접종 정책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정부의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경남의사회 "중단 없는 백신접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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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6_95513_2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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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고되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등 일부 치료 등에는 3개월의 접종 간격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3월 31일 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잠정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인 암 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단체 권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 및 안전성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암 환자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중증도합병증,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암 환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서 공통으로 정의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 그룹 중 하나다.

종양내과학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암 치료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적 대상자로 고려된다며 현재 암 치료를 시행 받고 있는 환자와 암 치료 종료 후 정기적 추적 관찰 중에 있거나 완치된 이후의 장기 생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치료와 백신 접종 사이의 간격을 둬야 하는 경우도 정리했다.

세포독성 항암제 등 일반적 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CAR-T 등 세포치료를 시행받은 경우, 접종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양내과학회는 심한 골수저하를 유발하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의 판단하에 호중구 감소가 심한 시기를 가능하면 피해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며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들에서 동종 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혹은 CAR-T 등의 세포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의 경우, 치료 종결 최소 3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최적의 접종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시작 전, 시험 시점, 치료 중간, 치료 이후 모두 가능하다.

종양내과학회는 현재까지 암 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고 근거 수준 역시 불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암 환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임은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추가되는 연구 결과 및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만한 근거들이 확보되고 암 환자를 위한 세분화된 지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암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QnA - 대한종양내과학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5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3월 31일 '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잠정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6_95514_2911.jpg" />
<figcaption>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3월 31일 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잠정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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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암 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나요? 
A1. 그렇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 백신 연구 대부분에서는 암 환자에서 따로 효과 및 안전성 분석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암 치료를 과거에 시행 받았거나 완치된 암 환자 등의 고위험군을 소수 포함해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이전의 백신 권고안을 종합해볼 때, 동종 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및 CAR-T 등의 일부 세포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형암 환자들 및 이미 치료가 종결된 암 생존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Q2. 암 환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안전한가요? 효과는 어떠한가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A2. 현재까지 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등에 의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효과가 감소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론적으로, 강력한 골수독성이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혹은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표적항암제 등이 백신의 항체 반응을 감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다. 단, 코로나19 백신 이후 면역생성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관절통, 발열 및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접종 이후 경험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이나 항히스타민제의 예방적 복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혈전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됐다. 백신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보고됐지만 관련 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백신 접종 이후 복통 및 흉통, 극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두통 및 시야장애, 출혈, 피부의 출혈 병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다.

Q3.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되나요? 
A3.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일하게 권유된다. 수술 및 방사선치료 뿐만 아니라 고형암의 전신치료로 일반 항암제(세포독성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호르몬제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 받을 수 있다. 단, 자가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나 면역억제치료, 세포치료(CAR-T 등)를 시행 받았거나 치료받을 예정인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Q4.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어느 시기에 받아야 하나요? 
A4. 현재 암 치료를 시행 받고 있는 암 환자에서의 백신 접종의 최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역시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단, 암 치료를 위한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최소 수 일의 여유를 가지고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세포독성 항암치료인 경우에도 고형암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인 호중구감소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치료 시기와 무관하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각 항암치료제의 특성 및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의미 있는 호중구 감소증을 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직 항암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약 2주간의 간격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치료 이전에 고려할 수 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이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매개성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단, 혈액암에서 주로 시행되는 자가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나 면역억제치료, 세포치료(CAR-T 등)를 시행받았거나 시행 받을 예정인 환자분들은 치료 완료 후 최소 23개월 정도가 지난 뒤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Q5. 암 치료로 인해 두 번째 접종시기를 놓쳐 권고된 시점 이후에 맞았거나 혹은 맞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한가요? 또는 면역억제치료 중 호중구 감소증 등 면역이 저하된 시기에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접종이 필요할까요? 
A5. 현재로는 이러한 경우, 세 번째 접종은 권고되지 않는다. 되도록 접종 간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다.

Q6. 현재 임상연구에 참여중인 암 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나요? 
A6. 임상연구에 참여중인 환자분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각 임상연구의 프로토콜(연구계획서)상 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백신 접종 이전 반드시 임상연구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Q7. 현재 완치된 상태의 암 환자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하나요? 
A7. 현재 암 치료가 종결되거나 과거 치료 이후 완치되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을 시행 중인 암 환자분도 코로나19 백신을 동일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Q8.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하나요? 
A8.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암 환자들도 백신 접종을 시행 받아야 한다. 백신 관련 연구 중 일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환자를 소수 포함했는데 이러한 환자들에서도 동일한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이후 코로나19 접종까지 최소 확보해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Q9.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나 피해야 하는 암 환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9. 현재까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이나 면역글로불린 등의 강력한 면역억제치료와 CAR-T 등의 일부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암 치료 시행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골수독성 및 기능저하가 예상되거나 면역저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한 치명적인 과민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하에 유동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Q10. 암 환자의 가족도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A10. 암 환자의 가족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전이암 환자, 폐암 환자, 이식 또는 면역억제치료를 투여 받는 환자 등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족 및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Q11.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11. 현재까지 암 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고 근거 수준 역시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암 환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임은 명백하다. 향후 추가되는 연구 결과 및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만한 근거들이 확보되고 암 환자를 위한 세분화된 지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가능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암치료 중 암 환자'도 코로나 백신 받아야 하나?…"YES!"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5_95512_4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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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생존 문제를 이기심과 선악적 관점으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진을 억압해 반동을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집단의 이성이 녹아든 현실적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방적 비급여 대책에는 철학 부재와 정부 주도 정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적정 비급여 공급, 효율적 관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먼저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의 주 원인이며,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한 부당함을 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16.1%에 불과하다. 법정본인부담금 비중(19.7%20.3조원)보다 낮다. 비급여관리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보다 건보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는 선악적 관점을 떠나 발생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해결방안으로 비급여가 등장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 개선이며,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료기관의 생존 문제를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비판을 이어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를 이기심으로 몰아붙이고, 생존 문제를 선악 문제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라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의료기관의 해결책을 부조리하고 부적절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칼을 들이 미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누른다면 결국 풍선은 터지게 된다며 터진 풍선의 결과가 의료기관만의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상도 되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불가능함이 증명됐다며 비급여 전면 통제로 보장성이 강화되지도 않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접근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관리 대책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명분을 의료진을 제압하는 무기로 전용해 반동을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모든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의 이성이 녹아든 현실적 비급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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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생구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44_95511_443.jpg" />
<figcaption>조생구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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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구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목포한사랑병원)이 지난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에게 전달해 힘을 보탰다.

조생구 의장은 13만 회원들의 진정한 상징이 되는 의협회관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이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하면 좋겠다면서 새 집행부가 신축회관 입성을 통해 의협을 더 새롭게 도약시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악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조생구 의장께서 귀한 정성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회관을 신축하는 데 소중히 쓰겠다며 제40대 의협 집행부 기간 동안 공사 진행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게 힘써준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