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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imkasid.org/" target="_blank"><img alt="대한장연구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1)가 4월 16∼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64_95677_253.jpg" /></a>
<figcaption>대한장연구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1)가 4월 16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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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장연구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1)가 4월 16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IMKASID 2021은 대한장연구학회가 2016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장질환 연구치료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지만, 예년보다 많은 23개국 700여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학술대회에서는 The Latest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of Intestinal Diseases를 주제로 염증성장질환 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대장종양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소장영양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염증성 장질환과 장종양 국제심포지엄(일본 JSIBD대만 GEST), 대한면역학회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내시경 관려 보험정책 토론 시간도 갖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주성 대한장연구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64_95674_4432.jpg" />
<figcaption>김주성 대한장연구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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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의뿐만 아니라 구연과 포스터로 총 19개국 192편의 초록이 접수돼 발표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실시간 QA가 가능하여 온라인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대한장연구학회(KASID)는 국제교류 및 글로벌화에 앞장서며, 한국의 뛰어난 연구 실적 및 치료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연구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있는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총 60명에게 Award를 줄 예정이며, 향후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 형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성 대한장연구학회장(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IMKASID 컨퍼런스가 전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수준 높은 장 질환 치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학회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 일정은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www.imkasi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KASID 2021' 장질환 최신지견 연구성과 공유

국내 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미술대회가 열린다.

GC녹십자는 세계 혈우인의 날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해 한국코헴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스마일 미술대회를 후원한다고14일 밝혔다.행사는 코로나19팬데믹 상황을 감안해접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미술대회는 희귀질환 환우들이 각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그리며,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참가자들을 웃음짓게하는 순간,시간,사람 등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그린 작품을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최측은 참가 그룹을 유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3개 부문으로 나눠 종합대상1명과 부문별 금상,은상,동상을 각각1명씩 뽑아 전체10명의 참가자에게 경품을 수상할 예정이다.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16일부터30일까지 스마일 미술대회 공식홈페이지(www.smiledrawing.com)에서 할 수 있으며,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내달31일 최종결과 발표와 시상을 진행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희귀질환 환우 ‘스마일 미술대회’ 후원

매독은 세균의 한 종류인 &lsquo;트레포네마 팔리덤&rsquo;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성병이다. 대부분 성관계로 전파되지만 임신한 산모가 매독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궁 내에서 태아로 직접 전파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국내 대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임신한 산모에게서 태아로 직접 매독균이 옮겨간 &lsquo;선천성 매독&rsquo;의 진행 상황을 조사ㆍ분석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7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99_108579_16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79">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순민(좌)ㆍ임주희 교수(우)</td>
		</tr>
	</tbody>
</table>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순민ㆍ임주희 교수팀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등재된 총 548명의 선천성 매독 가능성 신생아들의 임상 양상과 치료 및 합병증세를 확인했다.

548명의 신생아는 산모가 임신 중 매독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출행 후 선천성 매독 감염 선별검사인 &lsquo;비트레포네마 검사&rsquo;를 받은 집단이다.

매독은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감염된 산모가 영유아를 출산한 확률은 5년 동안 평균 1만명당 2.8명을 기록했으며, 감소 추세 없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조산할 확률은 1만명당 0.5명으로 나타났다.

548명의 선천성 매독 가능 대상자의 정밀검사(트레포네마 검사) 결과를 통한 선천성 매독 가능성과 임상 양상, 신경계 매독 가능성, 산모 치료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총 250명에 대한 치료가 시행됐다.

148명은 10일이 넘는 치료를, 66명은 하루 동안만 치료를 받았다. 26명은 2~9일 동안 치료를 각각 받았다. 치료 약으로는 벤자민 페니실린이 73%에서 사용됐다.

선천성 매독으로 치료를 받은 250명에게 가장 흔히 나타난 임상 양상은 황달(140명, 전체 56%) 이었다. 뒤를 이어 청각장애(34명, 전체 14%), 신장질환(21명, 8%), 정신지체(19명, 8%) 순서를 보였다. 또한, 태내 성장지연과 미숙아도 15명이 관찰돼 전체 6%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인 5년 동안 총 14건의 신경매독 신생아가 발생한 점에도 주목했다. 신경매독은 매독균이 뇌, 수막,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침투한 것으로 심각한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연구에서도 신경성 매독 환자 중 정신지체 1명, 6명은 청각 장애 증세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신경성 매독을 보이는 경우엔 정신지체, 눈의 침범, 청각장애,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순민 교수는 &ldquo;매독균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자궁 내 유아로 전염되는 선천성 매독은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질병 발생 및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보다 발생 양상이 줄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매독 감염 임산부가 매년 약 1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신생아들의 선천성 매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선천성 매독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수립되고 질병 치료제도 및 향후 관리 방안이 마련돼 저출산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순민ㆍ임주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lsquo;바이오메드 센트럴 소아과학(BMC pediatrics (IF : 2.849))&rsquo; 최신호에 &lsquo;Outcomes of infants born to pregnant women with syphilis: a nationwide study in Korea :&nbsp; 매독 증상을 지닌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전체 유아 연구 결과&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산모에게 직접 받은 매독균, 신생아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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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coov.kr/" target="_blank"><img alt="블록체인랩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 COOV(큐브). COOV 기반의 글로벌 백신 인증 솔루션 PASS INFRA는 세계 각국 정부 및 단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예방 접종 유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61_95671_5724.jpg" /></a>
<figcaption>블록체인랩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 COOV(큐브). COOV 기반의 글로벌 백신 인증 솔루션 PASS INFRA는 세계 각국 정부 및 단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예방 접종 유무를 증명할 수 있다. 사진은 블록체인랩스의 큐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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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접종 도우미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발급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질병청은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전자 출입 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코드로 간편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적용했다.

질병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Private Key)로 서명 및 암호화해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Public Key)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QR 코드로 제시한 경우에는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해 접종 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DID 기술은 국제 웹 표준기구(W3C)의 표준을 준수, 예방접종 관련 정보 외에 접종자가 직접 개인의 정보공개 범위(성명, 생년월일 등)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이 블록체인은가상화폐(토큰, token)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 저장소(노드) 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 사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질병관리청(2), 보건복지부(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1),한국보건의료정보원(1)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정보를분산설치했다.

한편, 질병청은 14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랩스(공동대표 엄지용, 김종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랩스는정보 저장소를 확대하기 용이하면서도 운영 속도를 높이기 위해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한 합의 알고리즘 등을 이번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랩스는 앞으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7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56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60_95670_5137.jpg" />
<figcaption>이순민 교수, 임주희 교수(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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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 한 종류인 트레포네마 팔리덤(Treponema pallidum)감염으로 일어나는 성병인 매독은 대부분 성관계로 전파되지만 임신한 산모가 매독균을 보유할 경우 자궁 내에서 태아로 직접 전파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이처럼 임신한 산모에게서 태아로 직접 매독균이 옮겨간 선천성 매독(congenital syphilis, CS)의 진행 상황을 조사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돼이와 관련한 관리방안을 세우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순민임주희 교수팀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등재된 총 548명의 선천성 매독 가능성 신생아들의 임상 양상과 치료 및 합병증세에 대해 살폈다.

548명의 신생아는 산모가 임신 중 매독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출생 후 선천성 매독 감염 선별검사인 비트레포네마 검사를 받은 집단이다.

매독은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감염된 산모가 영유아를 출산한 확률은 5년 동안 평균 1만명당 2.8명을 기록했으며, 감소 추세 없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조산확률은 1만명당 0.5명으로 나타났다.

548명의 선천성 매독 가능 대상자의 정밀검사(트레포네마 검사) 결과를 통한 선천성 매독 가능성과 임상 양상, 신경계 매독 가능성, 산모 치료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총 250명에 대한 치료가 시행됐다. 148명은 10일이 넘는 치료를, 66명은 하루 동안만 치료를 받았다. 26명은 2~9일 동안 치료를 각각 받았다. 치료 약으로는 벤자민 페니실린이 73%에서 사용됐다.

선천성 매독으로 치료를 받은 250명에게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황달(140명, 전체 56%)이었으며, 청각장애(34명, 전체 14%), 신장질환(21명, 8%), 정신지체(19명, 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내 성장지연과 미숙아도 15명이 관찰돼 전체 6%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인 5년 동안 총 14건의 신경매독 신생아가 발생한 점에도 주목했다. 신경매독은 매독균이 뇌, 수막,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침투한 것으로 심각한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연구에서도 신경성 매독 환자 중 정신지체 1명, 6명은 청각 장애 증세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신경성 매독을 보이는 경우엔 정신지체, 눈의 침범, 청각장애,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위험도 8.49, P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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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역별 매독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의 유병률(10,000 명 출생). 매독을 앓고있는 산모의 영아 출생률은 5년 동안 1만명당 2.8 명으로 조사됐다. 조산율은 1만명당 0.5명, 만기 출산율은 1만명당 3.0 명으로 파악됐다. [의학 일러스트 및 디자인=연세의과 의학연구지원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60_95673_4057.jpg" />
<figcaption>지역별 매독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의 유병률(10,000 명 출생). 매독을 앓고있는 산모의 영아 출생률은 5년 동안 1만명당 2.8 명으로 조사됐다. 조산율은 1만명당 0.5명, 만기 출산율은 1만명당 3.0 명으로 파악됐다. [의학 일러스트 및 디자인=연세의과 의학연구지원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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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도한 이순민 교수는 매독균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자궁 내 유아로 전염되는 선천성 매독은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질병 발생 및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보다 발생 양상이 줄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독 감염 임산부가 매년 약 1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신생아들의 선천성 매독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 연구를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선천성 매독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수립하고, 질병 치료제도 및 향후 관리 방안을마련해저출산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민임주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메드 센트럴 소아과학(BMC pediatrics(IF 2.849) 최신호에 Outcomes of infants born to pregnant women with syphilis : a nationwide study in Korea(매독 증상을 지닌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전체 유아 연구 결과)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태아 때 옮은 매독균, 신생아 건강 위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14명, 해외유입 17명(총 73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1,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1명으로 총 10만 1,983명(91.53%)이 격리해제돼 현재 7,65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0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82명(치명률 1.6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45명, 경기 238명, 부산 48명, 울산 30명, 충북 29명, 경남 27명, 인천 26명, 경북 14명, 대구ㆍ대전 각 11명, 충남ㆍ전북 각 10명, 강원 6명, 광주 5명, 세종 2명, 전남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3명, 아메리카 2명, 유럽 ㆍ아프리카 각 1명,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731명 늘어 11만 1,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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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9_95669_4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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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자 중 미 치료자의 결핵 발생률(10만 인년 당 172.3건)은 치료한 사람(30.1건)보다 5.7배 높고, 잠복결핵감염 음성자(10.3건)에 비해17.2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지난 20172019년 실시한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의 중기효과를 발표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은 112만명을 약 3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15.6%(112만명 중 17만 5000명)라고 밝혔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서 양성률이 높았다.

잠복결핵감염자 17만 5000명 중 약 10만 6000명(59%)이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약 6만 6000명(37%)이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에도 치료를 완료한 감염자는 최종 5만 4000여 명(30%)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유형은고령층과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평소 동반질환이 없는 경우에서 많았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례는 남성과 고령층에서,대도시 거주에서 높았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젊은 연령층과 동반질환이 많은 경우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치료요법 중(9개월, 4개월, 3개월) 중 단기 치료로 시작한 경우 치료 완료율이 높은 반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간 동안 활동성 결핵이 발생한 908명 중 62.4%(567명)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후 1년 이내 결핵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약 83%의 활동성 결핵 예방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이 규정한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이다.

검사비는 가족접촉자는 무료이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HIV 감염인투석환자 등 9개 고위험군 범주에 속하는 경우 3060%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운영하고 있다.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a href="http://tbzero.kcda.go.kr" target="_blank">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a>에서 확인하면 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제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잠복결핵감염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높고, 감염 확인 후 1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인에게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잠복결핵감염자가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 없이 치료를 완료하도록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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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8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95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잠복결핵감염(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9_95668_4142.jpg" />
<figcaption>잠복결핵감염(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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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 안 받으면 활동성 결핵 위험 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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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8_95662_9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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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백신접종센터 접종시간 연장을 촉구한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자신의 주장을반영, 접종시간을연장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최근 예방접종사업 지침과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을 변경, 백신접종센터주 6일 운영과 함께지자체 여건에 따라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질병관리청이 약 250여개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운영시간을 주말 운영은 미정으로 한 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만 계획, 직장인들이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 문제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강의원은 14일 코로나 백신접종센터가 주말을 포함한 주 6일간 기존 저녁 6시에서 확대된 저녁 9까지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무 후 원활히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면서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접종센터 운영계획이 변경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센터 접종시간 연장..."근로자 접급성 확대"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아들 장재영 군과 김보영 양 결혼.

▲일시 : 2021년 5월 2일 낮 12시 
▲장소 : 호텔인터불고 본관 2층 컨벤션홀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아들 결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8 max-width-289 float-left" data-idxno="956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6_95658_51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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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네카/NECA)은 14일 2021년 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 주요내용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담낭췌관배액술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 제대혈관 레이저 응고술 ▲3D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을 인정하는 것.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담낭췌관배액술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위벽 또는 십이지장벽을 통해 담도, 담낭, 췌관의 폐색된 부위를 확인하고 스텐트를 삽입해 배액하는 치료법이다.

시술 가능한 환자는 ▲담도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 ▲담낭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담낭염 환자 중 담낭절제술이 불가능한 환자 ▲췌관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구멍으로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해 관련 부위를 관찰하며, 다양한 담췌관 질환에 대해 치료적 내시경으로 시행한다.

담도배액술 및 담낭배액술의 경우 기존기술(경피경간담도담낭 배액술,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과 비교 시 합병증 발생률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췌관배액술의 경우 전체 합병증 및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 또한 시술 성공률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 제대혈관 레이저 응고술은 정상태아의 사망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 내 기형태아의 제대 혈관 위치를 확인한 후 천자 침을 삽입해 레이저 응고술로 기형태아의 제대혈관 혈류를 차단하는 시술이다. 사용대상은 임신 20주 이전의 쌍태아 역동맥관류 연쇄의 심각한 기형을 동반한 태아(무심장)와 정상 태아가 공존하는 단일 융모막성(하나의 태반을 공유하는 것) 다태 임부다.

이 기술은 시술관련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이 수용 가능해 안전한 기술이며, 정상 태아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조기분만율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3D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악골 절제 환자의 정밀한 하악 재건과 수술시간 단축을 위해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준비하고, 하악골 및 비골 등 절단 시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하는 시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방식의 하악재건술에 맞춤형 가이던스를 추가한 것으로 중재시술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하지 않은 하악재건술에 비해 시술정확도 향상 및 수술시간 단축, 부정교합 감소와 심미적 개선 등이 기대되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슬관절강 내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관절액 누출을 확인한 뒤, 콜라겐을 관절 내에 주사해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고, 기존의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와 비교 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NECA,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담낭·췌관배액술 등 인정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중 한 명의 변호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과실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 예방효과는 없는 반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기획소송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6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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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89_108569_31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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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69">이준석 변호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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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lsquo;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rsquo;를 주제로 13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ldquo;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형사처벌받는 법조항은 의료법 위반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 환자유인행위,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등이다. 또, 보험청구 관련한 사기죄나, 실손보험과 관련된 허위보험 청구에 협조해서 구속되는 등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의범이다. 형법에서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법조항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다. 의사는 신체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나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ldquo;형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예방적 기능이다. 강력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위축되거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방 기능이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형사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한 진료행위를 피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해도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할 수있다. 그렇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형벌에서 기대하는 범죄예방 효과는 매우 적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3D 진료과다. 이런 진료과는 전공의가 미달되고, 기존 전공의도 다른 과로 전과한다. 남은 전공의가 로딩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만 보고 법정 구속까지 하면 누가 힘들고, 경제적 보상도 적고, 구속 위험까지 있는 진료과를 선택하겠나.&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 소아횡경막 탈장사건 소송의 피고인 중 한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ldquo;담당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1년차 의사였는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성남병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원칙적으로는 응급의학과의사가 해야할 일을 가정의학과의사에게 떠넘긴 상황이다. 경험이 부족한 1년차 의사가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하지 못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그런 의사를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ldquo;환자나 보호자들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고소ㆍ고발하는게 아니라 민사상 배상이 부족하다보니 형사처벌을 추가적 배상을 받기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최근에는 수사시관에서도 감정을 받는다. 사망사건 경우에는 꼭 감정을 받는데 대부분 중재원이나 의사협회로 요청한다. 감정결과가 형사처벌을 중대하게 좌우하게 되면, 감정의는 과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하면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보수적으로 감정의견을 내게 되고,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처분하게 된다.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한다. 무죄를 받으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사처벌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최근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의료법 위반도 추가해서 고소한다.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등을 추가해서 기획소송처럼 하는 변호사도 있다.&rdquo;라며, &ldquo;다수 성형외과 환자를 대리한 사건이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이슈화된 적이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기 때문에 합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ldquo;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의 범죄 예방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의사들이 위험진료를 회피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비급여 진료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미용시술시장으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의 과실로 인한 악결과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절차를 통해 환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위자료 금액을 대폭 증액해서 민사상 배상 절차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는 보상 한도를 늘리는 대신, 의사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앞서 주제발표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ldquo;의료에 대해 모르는 판ㆍ검사들이 규범적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로 규정한다.&rdquo;라면서 &ldquo;형법은 부주의한 행위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규제수단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ldquo;의료소송 증가는 불필요한 검사의 확대와 과도한 예방조치, 방어적 의료, 책임회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rdquo;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계했다.

그는 &ldquo;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를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화하는 입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대안없이 형사처벌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법제정 추세로 볼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놨다.

윤구현 대표는 &ldquo;횡격막 탈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은 의사를 언급하지 않는데,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사건을 봐야 한다. 본인이 X-레이 오더를 내고 확인하지 않았고, 영상의학과의사가 흉수가 차 있다고 소견을 냈는데도 확인을 안해서 유죄를 받았다. 이 의사도 처벌하지 않았어야 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표는 한의사 봉침사건도 언급했다.

윤 대표는 &ldquo;의료사고는 의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사 봉침에 의한 환자사망 사건은 1심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칠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처벌하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ldquo;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민식이법처럼 형사처벌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민사배상에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법제정 추세로 봤을 때 대안없이 형사처벌 최소화를 주장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형사처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민사배상액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나비효과

변비는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괜스레 민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변비가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신체 &lsquo;노쇠 신호&rsquo;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ㆍ정희원 교수와 소화기내과 임지혜 전문의가 만 65세 이상 노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변비 여부와 신체 노쇠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 노쇠 노인 중 변비 환자 비율이 건강한 노인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신체 노쇠(frailty)는 노화(aging) 축적에 의한 결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노인에게 신체 노쇠가 발생하면 결국 여러 질환으로 이어져 통계적으로 병원 입원 기간이 길고 장애 발생 위험, 치료 후 합병증 발생 위험, 사망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변비와 신체 노쇠는 부족한 신체 활동량, 영양 섭취 불균형, 수분 섭취 부족 등에 의해 생긴다. 원인이 비슷하다보니 변비와 신체 노쇠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정확한 상관 관계가 분석됐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함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1,277명의 변비 여부와 신체 노쇠 정도를 조사했다.

변비 여부는 국제 변비 진단 기준(Rome criteria-4)을 활용해 복부 통증 빈도, 배변 빈도, 변의 모양 등을 설문 조사했다. 신체 노쇠 정도는 주관적 피로감, 낮은 활동성, 보행 속도 및 악력 저하, 몸무게 감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했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 노인 중에서 344명(약 27%)은 건강했으며 738명(약 58%)은 노쇠 전 단계, 195명(약 15%)은 노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136명(약 11%)이 변비 환자였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변비 환자가 약 4.4%(344명 중 15명)인 반면 노쇠 노인은 약 18.5%(195명 중 36명)가 변비를 가지고 있어 그 비율이 약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로 노인 변비 환자들이 주관적 피로감, 활동성, 보행 속도, 악력 저하, 몸무게 감소 등 노쇠 세부 지표들에 해당하는 비율도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 더 높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6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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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88_108567_25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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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67">신체 노쇠 정도에 따른 변비 유병률 분석 그래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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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ldquo;최근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활동량이 크게 줄어 변비 증상이 생긴 노인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신체 노쇠의 신호일 수 있어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혹시 배변 횟수가 1주일에 세 번 미만인지 등 변비 증상은 없으신지 여쭤볼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변비와 신체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섬유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맨손 운동 등 근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 분야 국제학술지 &lsquo;바이오메드센트럴 소화기병학(BMC gastroenterology)&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노인 변비, ‘노쇠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효과적인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상급의료기관 이용 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인시의사회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약 3만명과 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건수가 많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필요한 상급의료기관 이용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에 따르면, 수도권은 상급 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증가해 가장 규모가 큰 5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래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2018년에는 외래내원일수가 4.9%로 상급종합병원 1.0%, 종합병원 2.8%, 병원 &ndash;0.5%, 의원 &ndash;0.9%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2020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도 각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시군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진료일수를 파악해 비교했다.

그 결과, 수원이 1,072만일, 용인 918만일, 고양 883만일, 성남 790만일 순이었으며, 확진자수는 성남 2,534명 고양 2,475명, 용인 2,221명, 수원 1,933명 순이었다.

상급 종합병원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동과정 중 또는 진료 후 식사 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집중 현상은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 조정,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진료비 인하,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시 경증 환자 비율 포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응급의료,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다양하게 강구되는 반면 지역 1,2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용인시의사회는 각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높여 이용률을 높이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는 &ldquo;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여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 유행 막으려면 타지역 상급의료기관 진료 자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개방 준비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해 부가가치 창출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quo;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개방전략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rsquo;와 함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제공 원칙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가 높은 데이터 항목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고자 강원도 원주시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원주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및 연세대학교(원주)의 협조로 원주시 관내 도&#8228;소매업 및 제조업 등 8개 업종 약 600여 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실시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경험과 데이터 개방 수요 등 19개 문항이며 링크주소(http://m.nhis.or.kr:8080/survey.jsp?p=801&amp;r=02)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공단은 한국경제학회 등 법ㆍ경제ㆍ사회, 보건의료ㆍ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전문가들과 민간 데이터 개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ldquo;공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정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 준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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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열어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4_95663_101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열어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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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소송 판례에서 선한 의도로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배제하거나 피해자의 악결과에 치중해 판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감정 결과 역시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주 목적인 중재원에서 낸 감정서에하지만아쉬움 등 정확하지 않고 부정적인표현이적시되면 의사를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열어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 주제발제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에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법관의 직무상신분상 독립에 의해 실현되는 것처럼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의 진료권은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법제이사는 과거에는 의료소송에서 20~80%의 과실상계(책임제한)가 적용돼 왔다. 의료행위에 대해 특수성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100%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감정이 의료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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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4_95661_935.jpg" />
<figcaption>김해영 법제이사.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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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제이사는 2011년 중재원이 생기면서 형사처벌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 조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재원의 감정 의견에 하지만아쉬움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주요 사유로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에서는 형법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소개했다.

김 법제이사는 독일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유무에 따른 결과반가치의 흠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악결과 발생시에도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과실도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배제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진료과정에서 과실을 감추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도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과실을 감추는 것은 안 된다. 진료기록이나 차트는 최후의 방어진지다. 고치는 순간 모든 게 날아간다.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의료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법제이사는 의료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있다. 법이 의료를 지배한다는 규범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 가치 모두 존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수십년 걸린다.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전문과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술도 안 하게 된다. 특혜가아닌 의료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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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4_95660_454.jpg" />
<figcaption>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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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판례 동향에 대해 살폈다.

김 교수가 분석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절반 이상이며, 전문과별로는 정형외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이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실유형으로는 수술실 과실과 술기상 과실이 가장 많았다. 판례에서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한 사례는 224건이며, 과실은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는 9건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독일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비율이 24%인데 비해 한국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의료소송의 증가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의 확대, 과도한 예방조치, 위험 회피를 통한 방어적 의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현실을 짚으며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을남용하면수사기관의 업무량 폭증과 수사력 낭비, 사법비용 증대,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권리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치료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배려의무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통계가 없고, 비의료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과 혼재돼 있어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계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의료의 상업화 및 경제성 원칙 강화에 따른 의료사고의 구조적 위험 증가 ▲과실 분석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책임 여부 분석 ▲인과관계 여부 분석▲양형 분석 등을 통해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제율 분석을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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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열어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4_95657_25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열어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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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동필 변호사는 일부 형사재판에서민사재판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분명히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형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민사재판에서 감정의사 1명의 감정의견에 따라 재판부가 과실을 추정해 판결하면, 환자 측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의사를 형사고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형사재판 담당 판사도 민사재판에서 이미 과실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유죄가 아닌가라는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주의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김나경 교수는 의료행위로 인해 창출된 위험이 의학적으로 허용된 위험이라면, 설령 위험 실현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를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의료행위는 속성상 그 위험성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 의료행위로 인해 창출된 위험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민사 책임보다는 더 좁은 범위로 의료사고를 규율해야 한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적 판단을 통한 의료행위 규범은 의료계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주의의무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의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의료 현실을 감안해 어떻게 범위를 확정할 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임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김 교수는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자원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론화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수반되면 시민사회에서 환자와 의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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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4_95664_10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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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은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준석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 형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예방적 기능인데 의료에는 적용할수 없다며 의료행위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이나 기대하기 어려운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많은 전문과들은 현재도 미래에도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 악결과만 보고 형사처벌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한다면 누가 어려운 진료과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한 이 변호사는 머지 않아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최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불기소를 조건으로 조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면허와 관련되는 의료법 위반도 추가해서 고발하는 기획소송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다면서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힘들고 어려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코 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의료소송에서 민사배상액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구현 대표는 현재 법원의 판단은 민사 배상에다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추세다. 민식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떨지 의문이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민사배상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대안 없는 형사처벌 면책 주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강화할수록 '필수 의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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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3_95654_3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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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4월 마지막 주(2630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여야모두 당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데여념이 없는 상황이라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다수 관계자들은 4월 셋째 주에대정부 질문이, 넷째 주에각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룰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는 4월 넷째 주에나 이뤄질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포함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료계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2월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여서 재상정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상황.

일단 국회 여야 법사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2월3월 국회 법사위의 해당 개정안 심사 당시 여당은 원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재심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관계자는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수정안 심사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반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를 설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5월에 새로 출범하는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 집행부도 중대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면책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남은 시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인 측도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의사면허 및 재교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 국회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국회 끝자락에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4월 국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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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2_95653_23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 왼쪽)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하면서 쓴소리를 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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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엇박자를 놓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판 당사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어서 주목된다.

신현영의원은 오 시장의 일률적인 소상공인 영업제한 비판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4차 대유행 초입이라는 시기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오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신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우선 오 시장의 상생방역 즉 영업형태별 영업시간 제한 차별 적용에 대해서는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적용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시기에는 상생방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치않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상생방역, 소통방역은 애초 내가 주장했던 사안이다.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방역을 톱다운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방역시스템개선에 대해 고민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상생방역은 적절치 않다면서 좋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단키트는 현재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감도가 있는 키트를 개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 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검토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검토 없이 그냥 활용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되는 건 아니다. 누가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국민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생방역에 대해서는 앞서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태가 몇 년을 갈지 모른는 데, 방역을 언제까지 조였다 풀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은 소상공인에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소통하면서 방역시스템은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 시장이 할 거라면 제대로 한 번 해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제한에 쓴소리도 냈다. 근거 중심의 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방역도 근거 중심이라야 한다. 근거 없이 (영업제한 등을) 조이고 있는 게 많다.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데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 과부하는 이해하지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현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상생방역·자가 진단키트' 우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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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2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95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1_95652_51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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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및 결림 등에 효과 빠른 이부프로펜 400mg과 위장관 보호를 위한 마그네슘 80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진통제 삼진제약의 게보린 릴랙스 연질캡슐이 출시됐다.

이부프로펜은 체내의 각종 장기에 널리 분포하는 지방산 유도체 생리활성 물질로 염증과 통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로인해 감각중추에 통증 유발물질이 전달되는 과정을 차단해 통증을 줄인다.

산화마그네슘은 이부프로펜의 흡수를 촉진하고 근육이완 작용으로 근육통을 완화한다. 위장관 보호 효과를 통해 NSAIDs의 흔한 부작용인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를 개선한다.

게보린 릴랙스 연질캡슐에는 오심, 졸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중추성 근이완제 성분도 없다.

게보린 릴랙스의 제형도 주목받고 있다.

게보린 릴랙스의 이중연질캡슐 제형은 산성인 이부프로펜과 염기성인 마그네슘을 배합했을 때 발생하는 용출률 저하를 방지하고 각 성분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제석 삼진제약 게보린PM은 게보린 릴랙스는 우수한 근육통 완화 효과와 소염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속쓰림이 적다며 근육통, 요통, 어깨결림의 빠른 완화와 위장관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외용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그네슘 복합진통제 '게보린 릴랙스' 연질캡슐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5 max-width-422 float-left" data-idxno="956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50_95655_9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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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에 박중신 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가 선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윤동섭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신임 집행부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3명(부회장, 수련교육이사, 고시이사)을새로 추천했다는 이유로위원장 직을 내놓았다.

신임 박중신 위원장은 윤동섭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중신 신임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추천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한 2017년 1월부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3명 위원의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초대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운 바 있다. 하지만 2대 위원장인 윤동섭 전 위원장은 의학회 신임 집행부의 내부 업무 변경에 따라 중도에 위원장 직을 사임하면서 뒷말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지난 5일전공의들은 수련 감독권한을 중도에 포기하는 위원장을 원치 않는다며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 사임이 과연 정상적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위원회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상이 수련환경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다며 위원장 선임에 앞서 수평위의 논의구조와 위상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수평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련환경평가위는 전공의의 고용주인 의료원장 출신이 연이어 위원장을맡으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박중신 신임 위원장은 의대 교수 신분인 만큼 이와 관련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