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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14_95963_10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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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무인증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요양병원이 많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 회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적 회피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이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이 최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은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의무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며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고의 회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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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13_95962_40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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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자꾸 제3자가 등장하나?

민감한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게 실손보험 청구문서 강제 전송을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문중계기관 처럼 이 법률안에도 제3자가등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담은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송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될위험이 크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행정 비용을 줄여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악용할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을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과 관리에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민감한 진료 및 개인 정보를보호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훼손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협은 개정안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목적에 벗어나 진료 연속과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아닌 제3자에게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리인에게도 전송 권한을 부여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3자 개입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표명했다.

의협은 제3자의 범주가 포괄적이이서 사실상 환자보호자가 아닌 모두가 환자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진료정보 보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가 불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의료 정보 분석 및 진료기록 관리는 의료행위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환자 정보의 의학적 타당성 판단과부작용에 대한 예측책임 등을 고려하면 진료기록은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민간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국민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때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사에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사적계약 따른 민간보험임에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정보 제공의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결국 보험사 수익과 행정편의가 주목적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산업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우려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으면 유출 위험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토록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진료기록 정보는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민감한 진료기록 강제 전송 의료법 '부글부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77명, 해외유입 35명(총 51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9,8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45명으로 총 10만 9,695명(91.49%)이 격리해제돼 현재 8,38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6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20명(치명률 1.5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91명, 서울 116명, 부산 30명, 경남 27명, 경북 20명, 울산 18명, 인천ㆍ충남 각 14명, 대구ㆍ충북 각 9명, 대전 8명, 광주 6명, 제주 5명, 전북 4명, 세종ㆍ강원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중국 8명, 아메리카 4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23명이다.

코로나환자, 512명 늘어 11만 9,89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9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12_95958_415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산 서구동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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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종사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상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종사한 보건담당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산 서구동구)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세지출 측면에서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한정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

세부적으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00%, 7000만원 이하면 70%, 1억 2000만원 이하면50%를 세액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국내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신설했다.

안병길 의원, 코로나19 의료계 종사자 '세액공제' 추진

연세의대 공동연구팀이 예후가 좋지 않은 담관암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면역항암제 및 일반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인자를 찾아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7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595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10_95957_5510.jpg" />
<figcaption>간내담관암 환자는 소담관과 대담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대담관 유형이 소담관 유형이항암제 반응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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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관련 사망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관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개인 간 병의 진행 정도 차이가 크다. 유방암, 폐암, 흑색종 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생존율 개선이 이뤄졌지만, 담관암은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발생원인조기 검진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가 없어서 면역항암제에 효과가 있는 환자를 선택해서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팀은 면역항암제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인자를 찾아내고자,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에 내원한 재발성, 전이성, 절제불가능 담관암 환자 121명에게 시행된 종양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NGS) 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담관암 환자에서 KRAS, HER2, SMAD4 등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특히 간내담관암 환자는 △BAP1, IDH1/2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은 소담관(small duct) 유형 △KRAS, SMAD4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은 대담관(large duct) 유형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대담관 유형이 소담관 유형의 담관암보다 항암제 반응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항 PD-1/PD-L1 면역관문억제제로 치료받은 48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병리 조직 검사상 종양을 침투하는 T 면역세포가 많은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반응이 좋았다.

반면 KRAS 돌연변이가 있거나, 많은 유전자 복제수 변이(copy number alteration)를 가진 환자의 약 95%는 면역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T 면역세포 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팀은 면역항암제 반응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로 ▲KRAS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복제수 변이 ▲T 면역세포 침윤밀도를 주목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진행성 담관암 환자의 NGS 검사와 환자의 치료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종양의 유전적 특성을 밝혔다. 특히 면역항암제 반응성이 유전자 돌연변이와 병리 검사상 T 면역세포의 침윤밀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해 담관암의 면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연구의미를 전했다.

이어 또한 담관암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제시하고, 면역항암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 선택 및 다양한 병합 요법의 개발에 가이드를 제시해,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는 병리학약리학종양내과간담췌외과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박영년(병리학), 최혜진(종양내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윤지훈(약리학, 현 하버드의과대학, 김민환(종양내과), 장미(현 일산병원 병리과)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미국 간학회의 대표 저널인 Hepatology(IF 14.679)에 담관암의 분자적 특성 분석을 통한 일반항암제 및 PD-1/PD-L1 면역관문차단 항암제 반응 예측 주제로 4월 21일에 게재됐다.

유전자 분석 통해 담관암 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80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92_108809_46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때 아닌 백의종군 논란이 불거졌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집행부에 합류하는 최대집 집행부 인사를 가리키며 &ldquo;백의종군의 의미로 이번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굳은 일들을 도맡게 될 것 같다.&rdquo;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19일 인수위가 발표한 이필수 집행부 구성안에 최대집 집행부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이란 계급이나 직책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뜻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조선시대 무인 관료에게 내리는 처벌의 하나다.

신분은 유지시킨 채 관직만 박탈한 상태에서 전쟁에 종사시키는 징계 처벌이다.

따라서, 전임 집행부 인사를 소개하면서 &lsquo;백의종군 의미로 굳은 일을 도맡게 된다&rsquo;라고 소개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인수위는 집행부 인선에 대해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히지 않았나. 새로 합류하는 인사와 전임 집행부 인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새로 합류하는 인사든, 전임 집행부 인사든 능력을 보고 기용했다고 설명하면 그만이다.

해당 이사도 SNS에 &ldquo;백의종군 의도로 집행부 참여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40대 집행부를 대표해 제가 백의종군 할 만큼 동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dquo;라고 반발했다.

그는 &ldquo;떠나가는 사람, 떠나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다. 배려 부탁드린다.&rdquo;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또, 지난 25일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배려 문제가 제기됐다.

총회에서 채택하려던 결의문 초안에 &lsquo;그동안 정부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지금의 갈등상황&rsquo;이라는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정부는 잘못이 없는데 집행부가 정부와 소통이 부족해서 갈등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ldquo;초안을 작성한 분이 차기 집행부와 관계있는 분이지만 문제삼지 않겠다. 다만, 이런 인식은 문제가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백의종군 표현이나, 결의문 초안의 실수(?)는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해도 최대집 집행부와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대집 집행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당선인은 최대집 집행부에서 3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병원살리기 TF 위원장, 수가협상단장, 총선기획단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더욱이 최대집 집행부 인사 다수가 이필수호에 합류하지 않나.

새 인사와 기존 인사가 함께 일하게 될 차기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전임 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전임 집행부 배려없는 이필수호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81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1000_108819_44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819">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익 교수</td>
		</tr>
	</tbody>
</table>

여성암 발생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의 전이와 사망 위험을 높이는 단백질 &lsquo;YAP1&rsquo;의 역할이 규명돼 향후 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표적 개발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익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여성 유방암 환자 482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조직에서 YAP1(Yes-Associated Protein 1)이 발현되는 정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세포핵 내 YAP1 발현이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에 비해 원격 전이 위험 2.27배, 사망 위험 3.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AP1 유전자는 이전에 인간 장기의 발달과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암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연구팀은 특히 유방암 아형(subtype) 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에서도 세포핵 내 YAP1 발현이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에 비해 원격 전이의 발생 위험이 2.38배가 여전히 높았다고 밝혔다.

높은 YAP1의 발현은 다른 유방암 전이의 위험인자를 보정한 뒤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전이의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완치를 위해 수술적 치료를 비롯해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재발 관리도 필요하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병기에 따라 재발 위험이 있고 다른 암과는 달리 5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

유방암의 재발은 수술 받은 유방을 포함해 반대편 유방 등에 이차적인 추가 암이 재발할 수 있고, 림프절, 뇌, 뼈, 폐, 간 등에 전이돼 재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 후 5년이 지나더라도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30세 이후부터 생리 후 유방 자가검진이 필요하며, 40대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유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만져지는 통증이 없는 멍울, 피부의 변화, 유두 분비물, 만져지는 겨드랑이 림프절 등이 있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유방 전문의와 상의해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윤창익 교수는 &ldquo;YAP1 단백질을 치료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면, 예후가 좋지 않은 삼중음성유방암을 포함해 유방암에서 전이를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frontiers in oncology) 2월호에 게재됐다.

유방암 전이ㆍ사망 위험 높이는 위험인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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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9_95956_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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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는 물론 간호조무사단체도 강하게 반대하는 일명 간호사 단독법(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함에 따라 범 의료계와 간호계 간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 하는 등 여야 3당 의원이 발의, 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4월 국회 일정상 심사가 불가하다. 4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28일 개최 예정)에서 심사키로 한안건에는 빠졌기 때문. 이들 제정안 심사는 빨라야 5월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처우 개선과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발생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제정안은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 등을 담았다.

이 제정안에는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비록 이 조항은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전제했지만,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의협은 사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를 규정한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국회 채널을 통해 제정안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은 물론의료법과 상충 가능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안 제정안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의료법 등 과의 충돌▲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 가중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간호법안 제정안 입법화반대와 저지 움직임에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가세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지난 3월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강력 저지를 결의했다.

간무협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입장을 담은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무협은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됐고,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질 범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법 전쟁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의료계와 정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법안소위 회부...5월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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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5 max-width-646 float-center" data-idxno="95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5일 노원구청 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이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8_95955_3455.jpg" />
<figcaption>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5일 노원구청 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이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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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5일 노원구청 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장학금을 후원받는 고등학생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현대가정의학과의원)은 회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면서 더욱 학업에 매진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동량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지역의 어려운 우수 고등학생 중 성실하고, 장학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1명을 선정, 3년간 지속해서 후원할 계획이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조문숙제민통합내과정형외과의원)는 2018년 6월 의사회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이를 통해 의사회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노원구의사회는 1년 이상 장기화 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진료실을 지키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려움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이동일 원장(슐다이스외과의원)은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사업에 동참, 201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내놓고 있다. 올해에서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원구 정형외과 개원모임도 노원경찰서 범죄피해학생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노원구의사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소방서 장학금노원복지재단 고교생 장학금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총 800만원을 후원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지역 인재 양성"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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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7_95953_28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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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 중단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책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의대 없는광역시도에 의대 신설 등 의사 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10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사실상 2022년 의대생 증원은불가능한 상태다.

의정협의체 공전이 장기화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 목포). 김 의원은 여당 내 의사증원 정책 추진 주도자로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의사증원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지난해 여름 의료계 총파업 철회를 전제로 94 의정합의 즉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후 의사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의사증원을 위한 의정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후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의사증원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한 차례 의사증원 정책 논의 안을 의정협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의협은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해 무산됐다.

김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의정협의 중단 상황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한 김 의원은정부의 노력이 의협 진료 거부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부딪혀 가로막혀 있다. 결국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다. 진전이 있는가?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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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7_95954_2929.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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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5월부터 출범한다. 새 집행부와 의정협의 시작하려고 한다. 그간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만든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중단된 후 상황이 깜깜하다. 문재인 정권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유 장점이 이 부분에선 사라졌다. 국민은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의정협의 7차 회의(의정협의 중단 전 마지막 회의) 자료도 없더라고 권 장관을 추궁했다.

권 장관은 (7차 회의에서) 의사증원을 논의하려고 했는 데, 의협에서 퇴장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요즘 세상에 특정단체와의 협의 내용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나라고 질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무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부에 문의하니 이미 올해 의대정원 400명 확충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2023년에도 증원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에 끝나는 데 임기 내 의대정원 증원이 가능하겠나?라면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의정협의 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먼저라는 취지로 답했다. 지역의사 근무지 제한(의대졸업 후 의료취약지 10년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에는) 교수인력, 수련병원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정책 추진 결정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 장관에 답변에 실소하면서 의사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나라면서 의정협의가 질곡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의사증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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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6_95951_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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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끝자락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 공방의 쟁점은 백신 확보량접종 속도안전한 백신 및 접종.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과 지연 문제를 질타하면서 정확한 백신 공급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여당은 지난 24일 정부의 2000만명분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발표에 고무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1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신규로 상정된 간호사법, 간호조산법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 질의에 나섰다.

현안 질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4일 보건복지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발표에 주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약 체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 공급 계약의 특성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추가 계약 물량은 오는 9월까지 주별로 할당된 양을 지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밝힌 백신 7900만명분 확보(계약) 발표와 2000만명분 추가 확보(계약)을 더하면 접종대상자의 세 배인 총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정적 수급과 안전한 접종을 비롯해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추가 계약한 백신 접종은 언제나 가능한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달라고 권덕철 장관을 몰아세웠다.

권 장관은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급량은 월별로 통보가 온다. 9월말까지 계약한 2000만명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접종 순서가 오면 접종해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바이러스 백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미국 등에서 부스터샷(애초 2회 접종 이외 추가 접종)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회 교차접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사례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 즉 다회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mRNA 방식인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접종 백신의 면역지속기간을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재 3% 미만인 낮은 접종률을 질타하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백신 도입과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에게 현재 백신 수급 계약 현황과 접종 현황,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백신은 충분히 확보됐나?하루 접종가능량은 어느 정도인가?구제적인 백신수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접종 안전성 확보는 돼 있는가? 등을 질의하는 한편 이런 사항을 국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과 정 청장은백신 확보량은 충분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구입 필요성이 없다면서 3/4분기 백신이 공급되면 하루 100150만명 접종이 가능해 애초 11월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여름휴가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정부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되면 6월말에는 극장공연장에서 관람 확대 가능한가?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했다.

정청장은 올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65세 이상자, 사회 필수기관,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 맞게 된다. 그러면 위증증 환자 발생률이나 대유행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 정도의 접종률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단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계획대로 9월말까지 3600만명 접종이 완료된다면 여러 가지 방역조지 완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관리 중요성을 지적했다. 백신 접종률을 늘여야 할 때인데, 부작용 사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접종 거부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구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 접종자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즉시 지원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코로나19 백신 확보량·접종 속도·안전성 놓고 '공방'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ㆍ조산법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ㆍ조산(助産)법 제정안이다.&nbsp;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8228;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단일법안에 묶여있다.

의료계는 &ldquo;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rdquo;라며 현행 법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ldquo;이는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국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각각 별도로 만든 국가도 90여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dquo;라고 반박하고 있다.

간협은 &ldquo;1951년 의료법은 의사가 전체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져 의사법으로 간주될 정도다. 당시 간호사 숫자는 고작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도 안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이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된다.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ldquo;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도 마찬가지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 업무범위를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rsquo;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lsquo;로 변경했다.&rdquo;라며, &ldquo;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ldquo;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lsquo;실제적 업무영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다&rsquo;고 결론을 내렸다. &lsquo;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를 고려할 때 &lsquo;지도하에&rsquo;와 &lsquo;보조&rsquo;라는 중복적 표현을 해소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관계에서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려는 시도&rsquo;라고 해석했다.&rdquo;라고 전했다.

간협은 &ldquo;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 범위에서 전통적으로 의사영역으로 간주되던 &lsquo;진료&rsquo;, &lsquo;치료&rsquo;라는 단어도 이미 명시된 상태다.&rdquo;라고 제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ldquo;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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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5_95948_951.jpg" />
<figcaption>4월 25일 열린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왼쪽)이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오른쪽)에게 의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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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협 대의원회가 부회장 4명, 상임이사 5명을 대폭 증원키로 해주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받게 됐다.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큰 문제 없이 통과 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대회협력 역량 강화, 회원고충처리 해결 강화, 원겨의료 대응 등에 대해서도 새 집행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 첫 출발선에 선 이필수 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전임 집행부의 대관업무 연속성을 포함해 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13만 의사의 대표이자 보건의료 단체의 맏형으로써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성공적 회무를 기원했다.

이필수 당선인, 실추된 의사의 위상 다시 세우고 국민건강 수호 최선

4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해 앞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는 방역과 진료의 최전선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70년대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수가 정책기조 위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결여된 채 행정적공공적 의무가 점차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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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제41대 신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5_95949_1655.jpg" />
<figcaption>4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제41대 신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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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후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다며 앞으로 이런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및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은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41대 의협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국회에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최대집 회장, 40대 집행부 성과 토대 위에 의료 정상화 앞당겨 달라

4월 30일로 임기를 마치는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중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진심을 다해도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임직원들을 신뢰해주고 도와준 많은 대의원과 회원이 있었기에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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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열린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의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5_95950_1448.jpg" />
<figcaption>25일 열린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의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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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의사들이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던 지난해 여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의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토대 위에 새 집행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과 기대를 한다며 제40대 집행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주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보강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 회비 100% 완납도 투쟁...최고 의료전문가단체로 우뚝서야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의사들이 살 수 있도록 수가도 현실화해야 하고, 번아웃 직전인 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각종 법안 발의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비를 내는 것도 투쟁의 일환이다. 10만 회원이 회비를 100% 완납하고, 시군구 반모임을 완성하면서 투쟁을 준비한다면 누가 감히 무시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겠냐면서 난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힘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상호 소통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필수 당선인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다．

정관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의료계와 정치권,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 총회에는 이례적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의원회는 94의정합의 준수 및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협을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역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집행부, 대의원회 지지...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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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4_95946_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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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는 4월 23일 오후 1시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영진 회장과 조규현 부회장은 하종호 복지관장을 만나 복지관 현황 및 현안에 대해 담소를 나눈 뒤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 잘 전달 되기를 소망했다.

달서구의사회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를 하여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달서구의사회,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성금 1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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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중열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왼쪽)이 26일 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에게 '라이온스 인도주의상'과 상금 25만 달러를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3_95947_1355.jpg" />
<figcaption>최중열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왼쪽)이 26일 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에게 라이온스 인도주의상과 상금 25만 달러를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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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라이온스 인도주의상(Lions Humanitarian Award)을 수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국제회장 최중열)는 매년 전 세계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쳐온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라이온스 인도주의상을 수여하고 있다. 라이온스클럽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제회장과 국제재단(LCIF)이사장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1986)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1996)무하마드 유누스(2008)데니스 무퀘게(2019) 등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김장환 목사이길여 가천대 총장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4월 26일 오후 2시 고신의대 성산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최중열 국제라이온스협회장이 참석, 최영식 병원장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박형준 부산시장공한수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병길황보승희조경태 의원 등 최소 인사만 참석했다. 포스텍UNIST부경대 총장과 몽골바누아투 부총리중국베트남 등에서 동영상을 통해 수상을 축하했다.

국제라이온스는 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이 故 장기려 박사 정신을 계승, 아프리카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페루, 필리핀 뚜게가라오 등 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병원장은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교직원들이 자비량으로 단기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의료가 낙후된 해외 제3세계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현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며 매년 10명 내외의 현지인을 고신대병원에 초청, 단기 의료연수를 주선했다. 아프리카 오지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등도 펼쳤다. 
 
국내에서는 김해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검진서부경남 독거노인 무의촌 진료국민건강보험 부산지부와 연계한 무의촌 진료 등의 활동을 계속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봉사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통해 현지 의료인을 통한 새로운 협진 시스템을 선보였다. 
 
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은 병원 개원 70주년,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전영창 박사와 고 장기려 설립자의 자취가 스며든 고신대병원에서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일찍 배울 수 있었고, 교수가 되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국내와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답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최 병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복음병원의 구성원들이 국내 뿐 아니라, 제 3세계의 의료사각 지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미력하나마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함께 더불어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병원장은 상금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 전액을 베트남과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미국 시카고 사업가인 멜빈 존스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봉사를 촉구하며 창설했다. 세계 200여 개국 4만 8000개 단위조직과 140만여 명의 실업가와 직업인이 참여하는 국제적 사회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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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은 교직원들이 자비량으로 단기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영식 병원장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3_95943_3838.jpg" />
<figcaption>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은 교직원들이 자비량으로 단기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영식 병원장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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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고신대복음병원장 '라이온스 인도주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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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41대 신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2_95936_1357.jpg" />
<figcaption>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41대 신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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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2_95938_1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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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부회장을 4명 늘리고 상임이사 정원을 35명 이내로 최대 5명 증원하는 안건을 채택, 대의원 176명 투표에 169명 찬성,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2_95937_1420.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부회장을 4명 늘리고 상임이사 정원을 35명 이내로 최대 5명 증원하는 안건을 채택, 대의원 176명 투표에 169명 찬성,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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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신임 의협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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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0_95934_447.jpg" />
<figcaption>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에게 의협 회기를 전달받은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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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00_95935_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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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한의사협회기 전달받은 이필수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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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의협 대의원들과 함께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9_95929_50.jpg" />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의협 대의원들과 함께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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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9_95930_7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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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9_95931_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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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9_95932_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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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윤리강령' 선서하는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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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3_2434.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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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제 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4_2227.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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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5_2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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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6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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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7_22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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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8_95928_2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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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인사하는 권덕철 장관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부족 예산 약 43억 6000만원을 이촌동 회관부지 담보를 조건으로 제1금융권 대출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또 제69차, 제71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부지 매입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충당 안건이 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제41대 집행부에추진 여부를 묻는 것으로 위임키로 했다.

또 부산전남의사회에서 제안한 의협 회비 인하 및 감면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북의사회에서 제안한 회비 미납자의 면허신고 제한방안으로 면허신고 시 등기접수 대신 의협을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면허신고 강화 안건과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회비 완납한 회원에 대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안건도 분과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제73기 결산(안) 심의의 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의협 회관 신축공사 공사비 재원 마련의 건 ▲동대문구의사회-중랑구의사회 회관 명의 이전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 ▲회비대책의 건 ▲보조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총 466억 6252만 7000원(전년 대비 71억 1375만 6000원 증액)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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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예산(안) 총괄표)콜센터 관리 운영비 600만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조금 1500만원, 세종사무소장 업무추진비 840만원 증액 미포함. 증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키로 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97_95922_1657.jpg" />
<figcaption>(2021년도 예산안 총괄표) 콜센터 관리 운영비 600만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조금 1500만원, 세종사무소장 업무추진비 840만원 증액 미포함. 증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키로 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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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무소 운영과 관련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현행 3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은 분과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협회관 신축공사 공사비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김동석 대의원(대개협)이 회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촌동 의협회관은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인데, 43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며 제1금융권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 2년 정도는 특별회비를 더 걷어야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다며 집행부가 제안한 안건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 안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동대문구의사회-중랑구의사회 회관 명의 이전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안건도 재석대의원 54명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10년 단위로 회비 장기 납부 회원에 대해 회비를 5%씩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회비 장기 납부 회원에 대한 우대 대책 마련 안건, 재정 강화와 회비인하를 위한 수익사업 강화방안 강구 안건은 모두 부결되면서 분과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사회에서 제안한 의협회비에 관한 대회원 설득 및 홍보 안건은 가결됐고, 연수교육과 회비 연계 안건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부산전남의사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비를 감면하는 내용의 의협회비 인하 및 감면 안건과 관련해 김봉천 대의원(대전)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예산까지 깎으면 힘이 빠진다. 집행부가 시작도 하기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49명 중 찬성 6명, 반대 41명, 기권 2명으로 분과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시의사회에서 제안한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비납부 독려방안 마련 안건이 분과위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집행부는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기타 안건 논의에서는 의협 홈페이지 서버 증선 개선 요구(전북의사회), 대정부 투쟁 시 과도한 의협예산 지출 금지(부산시의사회) 안건은 분과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오송 제2회관 건립 재추진 및 부지매입 자금 충당(전남의사회충남의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승주 대의원(충남)은 지난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됐음에도 중도금 미납, 수임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촌동 회관 신축 대출 승인과 함께 오송 부지에 대한 대출도 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박영부 대의원(경기)은 토지 매입비 이외에 건축비 등 추가비용(100억원 추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회비 인하 주장과 모순된다며 오송부지 재원마련에 대해 반대했다.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49명 중 찬성 24명, 반대 25명으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새 집행부에게 오송 부지 매입 관련 추진을 위임키로 하는 안건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집행부는 오송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보조금 요청에 대한 안건(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별보조금 요청,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특별보조금 요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대공협 보조금 안건에 대해서는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안건에 대해 다수 대의원들이 15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반면, 특별보조금을 2억원 요청한 병의협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만 많은 금액을 증액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협과 병의협의 갈등 문제를 고려해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한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