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는 40대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3대 노인성 안질환 환자 수가 지난 10년간 약 2.7배 증가했으나, 40대는 노안 증상을 느끼면서도 정작 안과는 잘 찾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눈 건강 관리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들 노인성 안질환은 50~60대가 넘어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는 40대에서도 백내장, 녹내장 및 황반변성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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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860">지난 10년(2010년~2020년) 40대 노인성 안질환 환자 수 증가 추이</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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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녹내장 및 황반변성 등 3대 노인성 안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40대 환자 수는 11만 1,686명으로 2010년(4만 1,960명) 대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백내장은 1만 2,368명에서 1만 9,562명으로, 녹내장은 2만 1,427명에서 7만 8,299명으로, 황반변성은 8,165명에서 1만 3,825명으로 각각 58.2%, 265.4%, 69.3% 씩 증가했다.

최근 40대에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 질병의 발병 정도가 증가하는 것과 조기발견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근시 환자의 증가에 따라 젊은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없는 초기 환자들의 조기발견 증가로 인해 질병 이환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백내장의 경우, 예전과 달라진 생활습관으로 젊은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전신적인 약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젊은 백내장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와 디지털 영상기기 사용량 급증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젊은 황반변성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젊은 녹내장 환자 수는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로 인해 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40대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노안이 오면 노인성 안질환 발병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노안 증상을 의심하고도 실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은 40대가 전 연령대 중에 가장 적어 40대의 눈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김안과병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squo;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노안 증상을 의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733명이었고 이 중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44.5%를 차지했다.

그러나 40대는 74.6%의 응답자들이 노안임을 의심했음에도 이 가운데 실제 안과 검진을 받은 사람은 24.3%에 그쳐 20, 3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20대, 30대, 50대, 60대 이상 중 안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각각 50.0%, 28.6%, 47.1%, 65.1%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50~60대 이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전체적인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복시 현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이기도 한 녹내장은 만성 진행형 시신경질환으로,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하는 질환이다. 높은 안압에 따른 시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며, 고도근시,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노화로 인해 시신경이 약해진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주로 발병하지만,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황반변성은 정식 명칭이 &lsquo;나이 관련 황반변성&rsquo;인 만큼, 노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안질환이다.

노화에 의해 안구 안쪽에 가장 얇은 신경막인 황반 부위에 신경세포들이 변성을 일으켜 생기는 이상조직으로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시력저하와 함께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변형되어 보이게 된다.

5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지만 다른 노인성 안질환과 마찬가지로 발병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ldquo;노안 증상을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이 노화되었다는 증거로 그만큼 나이 관련 안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40대의 노인성 안질환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만큼, 노안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지 말고 소중한 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안과를 찾아 현재 본인의 눈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인식이 정착됐으면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노인성 안질환, 40대도 위협한다

GC녹십자랩셀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GC녹십자랩셀(대표 박대우)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분기 최대치인 37억원, 4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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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1033_108856_35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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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주력 사업 부문인 검체검진 사업은 다양한 검체 검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상승률이 81.7%에 달했다. 사업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바이오물류 사업은 1년 전보다 93% 가량 매출 외형이 커졌다.

임상시험 검체분석 사업을 담당하는 연결 자회사 지씨씨엘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외형이 커지는 동안 수익성 지표도 향상됐다.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9.4%p 개선됐다. NK세포치료제의 미국 현지 개발을 담당하는 아티바로부터 기술 이전료가 꾸준히 인식되고 있는 점도 수익성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연구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MSD로 2조원대 CAR-NK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기술수출했고, 이와 별도로 AB202(CD19-CAR-NK) 파이프라인을 아티바로 기술이전 하는 등 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R&amp;D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GC녹십자랩셀 관계자는 &ldquo;검체 검진 사업 성장세가 뚜렷하고, NK세포치료제의 미국 현지 개발에 따른 기술 이전료 추가 유입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견조한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rdquo;라고 예측했다.

GC녹십자랩셀, 1분기 매출 273억…역대 분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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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는 4월 28일 저녁 춘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6_96018_436.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는 4월 28일 저녁 춘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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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쌍꺼풀인공중절수술 내역까지 알아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강원도의사회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는 4월 28일 저녁 춘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3월 29일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확정 고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도1년에 두 차례 616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진료내역과 비용을 강제 보고하고 공개토록 고시했다.정부는 의원급을 상대로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할 것을 고지한 상태.이를 위반 시에는 100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노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국가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면서 여기까지와 보다 더의 경계를 정하는 게 책무라며 건강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다 더는 개인 부담이다. 관리기전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개인부담 영역까지 관리와 통제의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호도하기 전에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한시적으로 급여에서 제외시킨 것 아닌가. 비급여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정책 방향부터 제시하라고 통박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생각할 내용을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지불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을 지키고 선택적 영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특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할 것인지, 적당히 할 것인지 논의할 때라며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획일화된 제도권 편입 문제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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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6_96019_4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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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보고 의무화법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이 진행중이다. 판결전까지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을 멈추고 의료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민감함 개인 진료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도 비급여 관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변웅래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동네의원까지 수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환자 알권리 보장은 허울뿐이며, 오히려 개인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의원급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행정업무가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매주 목요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인들은 헌재가 합리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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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2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6_96021_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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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발표에 대한 의미도 되새겼다.

변웅래 회장은 전국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졸속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오명균 회장은 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까지 국가 통제 아래 두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의료기관에 큰 행정부담을 주는 정책을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 즉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비급여가 사회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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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5_96016_4529.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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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의사회관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전남 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정부는 부적절한 정책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의사회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의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있음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고토록 해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떠넘기고, 지나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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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5_96017_466.jpg" />
<figcaption>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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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사·치과의사 "비급여 정책 강행 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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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3_96015_049.jpg" />
<figcaption>대전지역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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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커지는 가운데 28일 대전지역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가 고시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쳤다. 

대전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6시 30분대전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대전시의사회에서 김영일 회장과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임정혁 수석부회장이 참여했으며, 대전시치과의사회에서 조영진 회장이, 대전시한의사회에서 김용진 회장과 이원구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대전지역의치한의료인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고 밝힌 이들 의료인 단체는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 의·치·한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저지"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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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2_96014_3558.jpg" />
<figcaption>(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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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추진에 대한 반발 행보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강제 공개해 반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8일에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북, 대전 등에서 힘을 모았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28일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과 함께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는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세 단체는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할 것이다.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짚고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하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 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임명국 총무이사 ▲김대야 기획이사 ▲신상화 정책이사, 울산시치과의사회 ▲허용수 회장 ▲이종환 부회장 ▲오세준 총무이사 ▲서진덕 보험이사, 울산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 ▲박규섭 수석부회장 ▲황명수 감사 등이 참석했다.

울산 '의·치·한' 입 모아 "비급여 통제 관치의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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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1_96011_1712.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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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뭉쳤다. 3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비급여 통제에 대해 전 의료계의강력한 반대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0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도입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에는 미보고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이에,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 의료행위임을 짚으며 국가의 평가감독은 부적절하다고 짚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비급여 진료 강제 공개해 반발해 3개 단체가 모인 지역은 인천시를 포함해 서울시, 강원도, 전북, 대전, 울산 등이다. 추후 전국 시도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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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1_96012_18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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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개 단체가 함께 모인 것, 그리고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뭉쳤던 경우가 많지 않다. 모든 단체가 공통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3개 단체가 모여, 합친 힘을 정부에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합해, 악법을 함께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인천시 의료계 장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가 돈으로 의사 줄서기를 만들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 공개, 통제하게 된다면,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 서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없음을 짚었다.

세 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비교는,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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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1_96013_1943.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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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체는 끝으로 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하나.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윤충한 수석부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이성호 총무부회장,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일 이후, 추후 상황에 따른, 추가 대항로드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인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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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40_96010_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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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사실상 일단 보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5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여야는 5월 초 법안소위 차원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곧바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심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5월 중에 법안소위 차원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강기윤 1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국회 여야 관계자들은 1법안소위의 일단 보류 결정이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1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음 회기 전에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회가 직접 의료단체는 물론 환자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단순 보류 결정에 대한 환자시민단체의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앞선 2월 국회에서 병합심사된 바 있다.

2월 국회 당시 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수술실 출입구(외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새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하는 이필수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 달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은 대국회 광폭행보를 하면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초 열릴 입법공청회와 1법안심사 결과에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사회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책무 ▲신고의 법적 성격 및 시도지사의 권한 명확화▲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관리점검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 추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6개도 상정됐으나 심사되지 못하고, 5월 국회 심사를 기약하게 됐다.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일단 보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9 max-width-213 float-right" data-idxno="960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9_96009_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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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연구개발자문센터(소장 심재용 교수)는 최근 의료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연구개발자문센터는 2018년 6월 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 산하에 신설돼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치료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병 간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센터는 국내외 의료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생성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년간 축적해온 RD 연구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환자 중심 임상개발전략,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 빅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 등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환자 중심 임상개발전략은 목적에 따라 7가지 항목(▲목표 질병 특성 파악 ▲환자의 치료 여정 이해 ▲연구 대상자 강화 전략 ▲미충족 의료 수요 수집 ▲차별적 경쟁력 요소 반영 ▲임상 개념 입증 전략 수립 ▲시판 후 임상연구 확대)으로 구분해 임상개발전략의 중요성과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는 시판 제품 혹은 질병 연구 관점에서 등록 데이터베이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사례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은 환자와 연구자 간 소통 채널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빅데이터를 주제로 분석 기술 동향과 관련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집 편집장인 김동규 연구개발자문센터 부소장은 사례집이 환자의 데이터 관점에서 임상개발전략을 기획하는 데 연구자들에게 인사이트가 제공되길 바라며, 연구개발자문센터는 제약산업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RD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은 연구개발자문센터 홈페이지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연세의료원, 임상개발전략지원 사례집 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7 max-width-266 float-left" data-idxno="960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7_96007_3523.jpg" />
<figcaption>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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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상덕 병원장(서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4기 집행부의 회무방향을 제시했다.

전문병원이 도입된지 10년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확인됐다는이 신임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제도 개선 시기를 맞아 전문병원이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과거 10년이 효율성과 추진력의 시대였다면 자신은 효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올해로 전문병원이 도입된지 10년이다. 그동안 전문병원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 2017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도입취지가 대형병원의 쏠림을 방지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문병원이 있는 곳은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다.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문병원이 높다. 의사수는 중소병원의 2.3배. 간호사도 2.9배로 고용 창출 효과도 높다. 양질의 서비스에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면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다. 환자경험평가도 높게 나왔다. 10년동안 아무 인센티브 없고 홍보 없이 전문병원이 노력하고 언론이 도와줘 자리를 잡았다.

전문의원제도 도입이 얘기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문병원협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문의원제도는 민감한 문제다. 도입취지를 반대할 수 없지만 전문의원 명칭은 반드시 재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일반국민은 의원과 병원도 명백하게 구별 안하고 혼동하고 있다. 전문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혼동하는 등 혼선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및 보상기전에 대한 개선해야 할 점을 꼽아 달라. 
-전문병원은 만 10년이 됐다. 1기는 99개로 시작해 올해 101개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이 있다. 일부에서는 유인 인센티브가 좋으면 안들어오겠냐고 하는데 크게 늘지 않았다. 인증은 별개다는 의견도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를 예로 들면 전문의 8명 30병상 이상전문과목 환자 비율 60%, 마취과 등이 인증기준이다. 그런데 이를 다 충족해도 안들어오는 곳이 300곳이 넘는다. 기준이 충족돼도 왜 안들어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보상기준에서 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파이가 크지 않다. 전체 600억원 정도인데 100곳이 일년 평균 6억원 정도다. 적은 곳은 3억, 큰 곳은 20억이다. 노력이나 투자 인력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

알콜전문병원 9곳은 의료급여환자가 50% 넘는다. 건보재정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질평가 지원금이 없다. 같은 진료를 해도 환자도 차별받고 병원도 차별받는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종별가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의 연구용역에서 보상기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문병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남, 전북지역이다. 그 지역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수도권에 많고 척추관절쪽의 쏠림이 사실이다.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많다. 하지만 의료 공급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비전있어야 전문병원이 세워지는데 환경이 부족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전문병원 확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100곳 내외 만으로는 전달체계 내에서 의미있는 축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300~400곳은 돼야 의미있는 의료기관 종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가장 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기관 확대로 기준을 낮추면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쏠림현상 해소와 관련 연구용역중이다. 협의회 역시 국민과 국가보건체계의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

전문병원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들였던 투자와 노력,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재정 투입과 함께 정부가 홍보에 신경써줘야 한다. 제도 자체를 모르고,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안타깝다. 복지부가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병원의 경영이 악화됐다. 전문병원 사정은 어떤가? 
-우리 병원을 예로 들면 외래 30% 줄고 입원은 그대로다. 매출로 따지면 15% 감소했는데 방역인력 등 고용은 3명 늘었다.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더 늘고 이익은 없지만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로 생각하고 있다. 척추관절병원들도 어르신환자들이 오지않아 어렵다.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전문병원도 백신위탁기관 지정을 독려해서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생각이다

4기 전문병원협의회의 주요 회무방향은? 
-회장 선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고비가 왔으니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국민으로 부터 치료 잘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비는 낮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 시기를 맞아 연구도 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이 협의회 10주년이다. 협의회 10년은 신생단체로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니 효율성과 추진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제는 회원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자 회의는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다. 효율이 다소 낮더라도 분야별 대표자 등 소통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또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스마트병원 디지털병원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내년 10주년을 맞아 임의단체의 느낌을 벗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협회로 명칭변경을검토하겠다.

이상덕 회장 "전문병원 10년 국민 신뢰·사랑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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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6_96006_10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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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다음 소위(5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줄기차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서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추가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개정안 취지를 강조하며 의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의 주장에는 대다수 같은 당 의원들과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동조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성분의 80~120%로 제조하는 것이라 같은 약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료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신 의원 반박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1법안소위원장)과 김미애 의원이 동조했다.

찬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 길어지자 한 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도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가 계속돼 결국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강기윤 1법안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 협의해, 5월 국회 1법안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서는 ▲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CSO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개정안은 제네릭 공동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유를 수탁사 1곳 당 3곳으로 제한(동일 제조소 개량신약 1품목 당 4개 제약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CSO 규제 강화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에 CSO(의약품영업대행업자)를 포함해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보류'...5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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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5_96004_3758.png" />
<figcaption>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e브리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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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 발표 역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유다.

중수본은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다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3차 의료기관 손실보상 총 280곳249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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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5_96002_320.png" />
<figcaption>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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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3일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위원회로,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13차 지급의 개산급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곳,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곳에 각각 지급한다.

특히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278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으로, 개산금의 93.6%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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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상기관별 2021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5_96003_3248.png" />
<figcaption>대상기관별 2021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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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차 지급 누적액은 총 1조 4986억원으로, 총 387곳에서 지급을 받았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20년 12월 31일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급이 지급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60곳, 약국 397곳, 일반영업장 1687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 총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政 "방역수칙 위반한 사업장, 코로나19 손실 보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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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오른쪽)이 남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접 환자를 예진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왼쪽 두 번째)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원활한 접종을 독려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4_96001_2351.jpg" />
<figcaption>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오른쪽)이 남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접 환자를 예진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왼쪽 두 번째)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원활한 접종을 독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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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과 인천시 남동구는 4월 28일 남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만 4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했다.

이날 예방접종센터에는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이 직접 환자들을 예진하며 건강 상태를 살폈고,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방문해 원활한 접종을 독려했다.

김양우 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101세 코로나 환자를 완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많은 업적을 갖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우수한 방역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예방접종센터는 가천대 길병원의 우수한 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접종 전부터 접종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과 남동구는 협약을 통해 옛 어린이병원과 한방병원 내부를 리모델링해 예진백신 보관접종이상반응 대기실 등을 마련하고,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등을 설치했다. 또 교통약자인 고령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남동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백신 접종 길병원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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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3_96000_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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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자를 접촉했을 때 부여받는 2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시행은 다음 달 5일부터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라도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보건당국에서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말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그대로 자가격리 대상이다.

윤태호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중국의 시노팜 백신 등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조치를 통해, 예방 접종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7만 5794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58만 6769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 1776명으로 총 14만 828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29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 53곳을 추가 개소, 접종 역량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완화하는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 길 열리나" 백신 접종 시 '입국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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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2_95999_4241.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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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 한의계까지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는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 정경호 부회장, 최철 부회장, 박용현 총무이사, 천기태 홍보이사 ▲전북치과의사회 정찬 회장, 승수종 부회장, 장미성 부회장, 조석규 총무이사, 신계철 공보이사사회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 박상구 부회장, 심진찬 부회장, 김일수 총무재무이사, 김일 대외협력이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전북 의료단체는 정부가 이대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갈 경우 의료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합하고, 중앙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국민건강 증진에 부합하는 적법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위법부당한 감시통제 정책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 및 공개와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과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폄하하고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비급여 수가 제출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회원 2만 46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 고시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 醫·齒·韓,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

박승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국장의 둘째 아들 시준 씨가 5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컨벤션 헤리츠(서울 강남구 논현로 662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 출구) 5층 프로메사홀에서 결혼한다.

박승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국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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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30_95998_43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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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구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이 4월 26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으로인증한 후 SNS홈페이지 등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순구 의료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위한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화와 공감대가 기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순구 의료원장은 챌린지 후속 주자로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을 지목했다.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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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29_95997_2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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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한다.

지금까지 시장의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에 집중한공공보건의료 개념이 전국민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장된다.

지역책임병원 등 공공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취약계층 등 필수의료 분야 보건협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전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등 필수의료 제공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이 공개됐다.

정부는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대해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 비전 제시, 공공의료 확충 예산 지속적 확대(2016년 대비 37.5% 증액), 책임의료기관 도입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격차 심화, 인력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 역량 부족,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한 2차 기본계획안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수행 주체대상 등을 전 영역으로 확장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에서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했다.

수행 주체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까지 포함했다. 주요 대상도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건강취약 계층 및 공급 부족 분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넓혔다.

2차 기본계획안의 첫 과제는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특히 민간의료기관의공공적 역할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곳 이상지역에공공병원을 신증축할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되, 필수의료 및 감염병 대응 수준을 유지 요건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지역 완결형 필수중증의료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중증도 및 진료 기능에 따른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확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추가 배치,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지역 기반 대응 체계 마련, 지역 암치료돌봄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 보장, 정신간호간병말기돌봄장기혈액 등 의료수요 증가 대응,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필수의료 의사 확충의 경우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병원 간 전문 인력 순환역량 강화공동 수련 체계를추진하며, 공중보건의사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역간호사제도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도검토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장기 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과 기능을강화키로 했다.

먼저 진료는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하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중앙응급외상센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모자의료센터중앙치매센터 등 국가중앙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확대강화, 공공의료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수행 지원을 맡게 되며, 표준진료지침진단검사백신 등 연구개발 과 인력 양성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도 확대된다.

지역 의료자원 지원연계조정, 감염병 진료 등을필수업무로 명확이 규정하고, 병원장 후보의 공공의료 운영 계획을 평가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부원장을신설하고, 공공임상 교수제도를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공동 평가해 예산을차등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지역공공병원 간 상시 진료협력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의료 협력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각 지역별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구성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맡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올해 내에▲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2차 기본계획안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취약계층 등까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자 의뢰 수가 가산과 진료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부여하며,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전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등의 수가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급성기 질환 발생부터 회복기(재활)를 거쳐 유지기까지 관련기관 연계 수가도 제공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묶음수가를 도입할경우, 취약지 병의원에 추가 가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제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 개발관리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를연계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보상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중심 '필수의료 보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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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5일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228_95996_1247.jpg" />
<figcaption>4월 25일 제73회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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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3일 예정된 취임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대국회대정부 소통 등 협상가 타이틀을 내건 신임 회장의 첫 행보다.

의협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룸에서 취임식을 개최하고, 한 시간 뒤인 10시 30분 용산구보건소로 이동해 백신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종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함께 한다.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은 오전 취임 행사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뜻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방법이라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5일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 행보를 예고했다.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 첫 행보 "AZ백신 접종" 예고

GC녹십자랩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73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79.3% 증가한 수치료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분기 최대인 37억원, 4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됐다.

주력 사업 부문인 검체검진 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전년 대비 81.7%나 매출이 늘었다. 바이오물류 사업은 전년 대비 93% 매출이 커졌다.

임상시험 검체분석 사업을 담당하는 연결 자회사 지씨씨엘 매출도 지난해 대비 22.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익성 지표도 향상됐다.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9.4%p 개선됐다. NK세포치료제의 미국 현지 개발을 담당하는 아티바로가 기술 이전료를 꾸준히 보내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MSD에 2조원대 CAR-NK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기술수출했다. AB202(CD19-CAR-NK) 파이프라인을 아티바로 기술이전 하는 등 RD 역량을 강화했다.

GC녹십자랩셀은 검체 검진 사업 성장세가 뚜렷하고, NK세포치료제의 미국 현지 개발에 따른 기술 이전료 추가 유입 등이 이어져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