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주최한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이승대 행정부원장(가운데)이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9_96211_947.jpg" />
<figcaption>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주최한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이승대 행정부원장(가운데)이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노사협력 증진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주최한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이승대 행정부원장이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익명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정기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직장문화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과 소통에 나섰으며, 행복한 노사관계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을 통한 열린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 행복이 환자 및 보호자 기쁨으로 이어져, 성심병원이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의료원의 열린 조직문화는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영글고 있다.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돼 인권침해 조사를 받았지만, 병원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각하 처분(2019년 1월)을 받으면서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리게 됐다. 노동청 근로감독에서도 성실히 임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림대의료원은 인사적체도 해소와 함께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18년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에 대해 대규모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복지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열린 조직문화 병원발전 이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62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8_96210_918.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가 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신체검사용 챗봇.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3일부터 비자(VISA)신체검사 예약부터 복잡한 세부사항 문의답변까지 가능한 챗봇(채팅 로봇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다.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실시간 답변과 원스톱 간편 예약 및 조회취소 기능을 탑재해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소통을 주도하며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비자검진센터 챗봇은 검사 예약에서부터 국가별 검진 준비물 안내, 필요 서류, 오시는 길, 자주 찾는 질문(FAQ) 등 비자신체검사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다.

통상 단기간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에는 신체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비자 발급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신청자 건강 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국가마다 검사 종류나 서류가 달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비자신체검사 신청자는 국가별 검사 전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진행 과정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향후 헬스체크업(건강검진)과 일반 진료 예약까지 챗봇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구 병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언택트모바일비대면 서비스 영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챗봇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며 영미권 5개국(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의 비자검진을 지원한다. 챗봇 이용은 카카오톡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복잡한 VISA 검진 예약부터 문의까지 챗봇 서비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6_96209_584.jpg" />
<figcaption>한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어린이임산부 대상 백신 공급을 조달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공급방식 변경을 강행할 경우 NIP 전면 철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이 20212022절기 만 13세 이하임신부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방식을 정부가 일괄 구매해 현물 공급키로 한 데 대해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20202021절기에는 만 1318세어르신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만 12세 이하임신부 - 민간개별구매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백신 공급 방식 변경의 주된 이유로 꼽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감소 우려부터 통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산하지 않지만, 녹십자일양약품 등이 SK바이오사이언스 물량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사노피파스퇴르 백신도 들어온다며 백신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공급방식을 바꾼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20202021절기 백신공급 부족 사태는 공급방식 문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백신제조사에 물량 대부분을 조달로 공급하라고 압박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9월에야 조달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유통회사 역시 생물학적제제 유통 경험이 업슨 회사를 선택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결국 정부 조달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접종 거부사태가 일어났고, 백신값 몇 푼 깎으려다가 조달 백신 대부분을 폐기하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여당 유력 정치인 한마디에 중고생이 NIP에 포함됐다. 중고생이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보건당국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에게 휘둘리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전 도민 백신접종을 선언하면서 다른 지역 어린이 백신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바로잡지 못했다며 보건에 무지한 정치인들의 일방적 지시에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해 NIP에서는 조달백신이 아니라 사적공급 백신만 온전히 시장에서 살아남아 접종됐다는 평가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질병청의 무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고, 그나마 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조달백신이 아니라 사적공급 백신이라며 올해 조달백신을 없애고 전량을 사적공급 백신으로 변경해도 시원치 않은 데 반대로 하겠다는 것은 무능에 무능을 더한 처사라고 통박했다. 
 
질병청이 소청과의사회와의 합의를 깼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임산부 대상 백신 공급을 조달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소청과의사회와 질병청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존폐 기로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으로서는 백신공급 방식까지 바뀌면 더 이상 병의원 운영을 할 수 없는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판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회원 설문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현행 공급방식 유지를 강력히 찬성했다며 인플루엔자 공급 방식이 변경될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전면 철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백신 구매방식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총량구매와 민간개발구매 방식을 대상별로 구분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의협은 20212022절기에는 백신공급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종기관의 혼란을 줄이고 백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개별구매 백신(백신비 지급 방식)과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보건소 배분 방식)은 사업별 장단점이 있고, 기관별 선호방식이 달라 추가 논의 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청과의사회 "백신 공급방식 변경 땐 NIP 철수 고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19년 5월 8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올해 2022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및 간담회는 5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5_96203_2940.jpg" />
<figcaption>지난 2019년 5월 8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올해 2022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및 간담회는 5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의 일방적 밴드(수가 소요 예산) 결정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협상으로 의원급 협상이 결렬되면, 2023년도 수가협상 보이콧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앞 둔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협상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김동석 단장은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와 보험자가 내년도 수가협상에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실핏줄로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장기화로 휴폐업률이 느는 등 붕괴 직전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수가협상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역대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협상 결렬률이 높은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의 압박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밴드를 정하고, 공급자단체에게 사실상 강제로 배분하는 협상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단장은 4일 [의협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2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협상 원칙, 방향에 대해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5_96204_3021.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배수진이라며 이번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협상이 반복돼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년도 수가협상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다.국민은 물론 의료기관도 어렵다라고 짚은 김동석 단장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병원급 이상에만 지원됐다. 의원급은 그만큼 힘들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수가협상에서 객관적 근거와 논리 제시해 승부 볼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모두 아는 이야기라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하는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원래도 저수가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수한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수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수가로 좌우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외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배려한다. 우리나라도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가입자단체의 압박으로 밴드를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는 공급자단체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수가협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급여비용과 진료 건수가 감소한 만큼 재정이 축적된 부분을 밴드에 전향적으로 반영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때문에 가입자와 보험자는 설정된 밴드 안에서 강합적인 협상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상형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자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SGR 모형을 토대로 진행하는 협상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도 결연히 다졌다.

이번 수가협상이 가입자와 보험자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로 결렬되면 팡으로 수가는 가입자와 보험자가 결정하라고 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에 임하겠지만, 그런데도 협상이 결렬되면 전 요양기관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2023년도 수가협상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석 단장은 오는 10일 의협 수가협상단의 위원인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협상단과 의협 실무지원팀과 내부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협상 원칙과 방향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일방적 수가협상으로 결렬 땐 2023년도 협상 보이콧"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4_96205_34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단 3%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 의료기관이 단 3%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왔다. 제출 기한은 7월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 대책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들이 일제히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마찰이 예상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4일 보건의약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를 가장 중요한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꼽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 결과, 4대 중증질환보장률이 82.7%에 달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진행한날은 4일 오전 11시. 같은 시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료인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을 의식한 듯 오늘 의료계가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운을 떼며 의료계의 입장을 살펴보니, 비급여 가격 정보 외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결론이 짓지 않은 부분이다.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일과는 맥이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4_96206_3558.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행정부담과 가격 줄 세우기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원급의 경우,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항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큰 것 같다며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가격공개를 진행한 경험에 따르면, 환자들은 가격을 정보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단체 등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급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진료비 예측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며 이런 부분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긴다기보다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법이통과된 이유 역시 이러한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도 수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료계의 협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은 총 6만 5000여 곳이다. 이 중,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단 3%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3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문자를 보내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 의료인 단체는일선 회원들에게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침을정할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심평원은 당초 4월 27일부터 10주간 자료 제출 기한을 정했지만 최근 7월까지 연장했다. 비급여 자료를 취합, 8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가격 줄 세우기, 가격 공개 외 특이사항 통해 보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4_96207_3637.jpg" />
<figcaption>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자료제출 대체나 검색 기능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이번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의료기관당 12개 정도라며 시범사업 때, 직접 해보니 40분 정도 소요됐다. 1년에 40분 정도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격 줄 세우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공개 외 특이사항 항목이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제출하면,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더 많은 의료인을 투입한다든지, 시간을 더 많이 한다든지, 재료나 장비가 더 비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설명했다.

실제 환자들이 가격만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가에 대해 환자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기는 올해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이사항 항목이 가격 줄 세우기 부작용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들이 가격 정보를 보다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가격 줄 세우기 부작용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용 목적 비급여 가격도 곧 공개피부과성형외과긴장

이날 심평원은 질병 치료 목적 외 미용 목적의 비급여 가격 공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미용 목적의 비급여 가격 역시, 많은 환자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 부분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질병 치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개하되,미용 목적의 비급여 가격 역시환자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어 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 역시 미용 관련 (비급여 가격) 공개 역시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라식, 라섹, 다초점렌즈, 탈모 이식이라든지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항목 전체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자료 제출기관 3%...'의료 가격 줄 세우기' 반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2_2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3_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4_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5_2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6_2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197_23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3_96202_2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손맞잡은 의료 4개 단체장,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2_96191_5326.jpg" />
<figcaption>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figcaption>
</figure>

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이 지난 4월 30일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안에 대해 회원병원과 정부부처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들간의 협의체로서 2012년 창립됐다.

현재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45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11개 진료 권역별 진료인력시설장비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발표한다.

오주형 병원장은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원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간 화합과 정보공유 등으로 국민 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의료전달체기계 개편, 의료질평가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지표 등에 대해 의료계의 제언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선출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9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14_108955_49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ldquo;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환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rdquo;라며, &ldquo;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최소화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ㆍ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주장했다.

의료계 4대 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재고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1_96189_03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 4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 항목도 지난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또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 4개 단체는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인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비급여 진료비용만 신고를 의무화하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각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을 선택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 4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부는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려운 일이고,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4개 단체는 환자의 불안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 달라며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4개 단체 대표들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때문에 진료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1_96188_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비급여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등의 신의료기술은 많은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남겨 놓은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가로 보전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비급여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환자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자세하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은 의료인을 통해 비급여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편의적 발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자체를 상품화하게 되면 인터넷 최저가 구매처럼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이 받아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가격순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최저가 가격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의료의 상품화를 우려했다.

의료 4개 단체는 앞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주에도 정부와 의료 4개 단체 회의가 있었다며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4개 단체가 함께 정부와 실무협의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의료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4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촉구

<div id="tem-type-8">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7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96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레바논에 살고 있는 12살 시드라는 1형 당뇨병 환자이다. 시드라는 2018년 남 베이루트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찾았고, 당뇨 치료를 위한 인슐린 펜을 제공받았다. 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0_96187_4211.jpg" />
<figcaption>레바논에 살고 있는 12살 시드라는 1형 당뇨병 환자이다. 시드라는 2018년 남 베이루트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찾았고, 당뇨 치료를 위한 인슐린 펜을 제공받았다. [사진=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figure>
</div>

인슐린 발견 100주년당뇨에 관한 세 가지 오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인류는 기념비적인 의학적 돌파구를 찾는다. 바로 인슐린의 발견이다. 당뇨 환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 발견이었다.

인슐린을 발견한 캐나다 출신 의학자 프레더릭 밴팅(Frederick Banting)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단돈 1달러에 인슐린에 대한 특허를 토론토대학에 팔았다.

인슐린은 제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을 위한 것입니다.(프레더릭 밴팅)

전 세계 당뇨 환자의 수는 약 4억 63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한 세기 동안의 의학적 진보에도 현재 전 세계 당뇨 환자 중 절반이 인슐린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나 가난피난분쟁 등으로 치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인슐린 투여 등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져 심장질환이나 신부전신경 손상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는 4억 6300만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저중소득국에서 환자 수가 현격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보건 위기가 만연한 지역이 포함된다.

이는 여전히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가 인슐린에 접근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 지역 주민이나 난민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계적 보건위기 문제 처럼 당뇨 환자가 인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건 정책이 당뇨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저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아, 그간 흔히 접해 온 당뇨병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짚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div>

인슐린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은 대부분 인슐린 보관 권장 온도보다 기온이 높다. 환자들은 인슐린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당뇨 환자에게 냉장고가 없을 때 문제가 된다.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난민 캠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정적인 냉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보건소에 가서 인슐린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들 뿐아니라 치안이 불안정한 곳의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국경없는의사회와 제네바대학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은 섭씨 37도에서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장 활동 경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입증했다. 따라서 각 제약회사의 인슐린 보관 지침은 수정돼야 한다.

냉장시설 없이도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등을 사용해 인슐린을 안정적인 온도에 보관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

인슐린은 생산비가 매우 높다?

인슐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 다는 오해다. 
 
현재 인슐린 시장의 99%는 노보 노디스크(Novo Nodisk)일라이 릴리(Eli Lily)사노피(Sanofi) 등 3개 대형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인슐린 가격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면서 수억 명의 당뇨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자 한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인슐린의 생산비는 최대 약 102파운드(16만원)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인슐린에 책정된 가격은 투약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환자 한 명당 220파운드(약 34만원)에서 900파운드(약 140만원)에 이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20_96186_3924.jpg" />
<figcaption>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figure>
</div>

현재 몇몇 제약사가 제네릭(복제) 인슐린을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 구호 단체의 당뇨 치료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제네릭 인슐린은 승인받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복제의약품 제조사가 인슐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옹호 캠페인을 펼치며 세계 당뇨 환자의 관련 의료 도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뇨는 자가 관리가 어렵다?

당뇨병은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까다로운 질환이다. 특히 1형 당뇨병은 더욱 복잡하다. 당뇨병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손가락 끝부분에서 채혈해 혈당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하루 최대 6회 직접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대부분 지역은 식량이 부족해 당뇨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원만 있다면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인슐린 펜 등 자가 투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와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환자들은 더 이상 채혈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손가락 끝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료기기는 가격이 비싸 저소득국가에서는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이 접근 장벽을 낮춘다면 환자는 장기적으로 합병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당뇨 환자의 안전한 자가 관리를 지원하며 추후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선진국형 질병' 당뇨병에 국경없는의사회 나선 이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9_96183_35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figcaption>
</figure>
</div>

장기요양서비스체계 붕괴를 원하나? 의원급 인증 의무화를 위한 터 다지기인가?

저수가 개선, 사무장요양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이 추진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지금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스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결국 종합병원중소병원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 올무에 가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결과에 따라 병원 운영을 정지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현실과 유리된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5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는 요양병원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법안 발의 이유로 내세운 과다한 병상 수에 대한 원인부터 되새겼다.

바의연은 국내 요양병원 병상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저수가로 인해 요양원 등 일반 요양시설과 비교해 비용 차이가 크지 않고, 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고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인 가정이 많아져 재택요양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케어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과 함께 인프라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면 살아남은 병원들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바의연은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의료기관들도 시설인력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경쟁이 사라지면 살아남은 요양병원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발적 개선 의지는 줄어들 것이며, 정부 기준의 하한선에 맞춘 인력시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별화된 장기 요양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오히려 선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사무장병원이 다수 살아남게 되면 경쟁이 없음에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과도한 비용절감 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은 먼저 저수가사무장요양병원한방요양병원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부족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료기관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 인증평가의 문제점도 짚었다.

바의연은 의료 현장에서는 인증 평가가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인증 평가 기준을 간소화해 실효성 있게 바꾸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본은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증 획득을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보다, 인증 획득 땐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인증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사례처럼 인증평가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바의연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중소병원 병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 획득을 강제화하면 정부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며 현재는 요양병원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인증제도를 빌미로 중소병원종합병원, 궁극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지배력을 넓히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시설인력 기준 하나만 바꿔도 의료기관을 폐업시킬 수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과 종사자들의 생존권근무환경과 관계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바의연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인증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종사자는 고통 받게 되고, 의료 현장의 현실 왜곡은 더욱 심화된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제책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쿠바 식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유관 법안 상정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을 통해 의협 입장을 강력히 개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의원급 확대 전초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61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7_96181_3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의 경우 정상인구 대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8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 괴사성 혈관염을 진단받은 1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 교수팀은 이번 연구 내용을 국제면역학회 공식 저널인 Frontiers in Immunology(IF 5.085)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서 뇌졸중의 위험성 평가라는 주제로 최근 게재했다.

혈관염은 혈관에 괴사성 염증이 발생해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전신 염증성 질환이다. 
전신 괴사성 혈관염에 포함되는 질환으로는 △작은 크기의 혈관에 괴사성 염증이 발생하는 ANCA-연관 혈관염(미세 다발혈관염, 육아종 다발혈관염, 호산구성 육아종 다발혈관염)과 △중간크기의 혈관에 괴사성 염증이 발생하는 다발동맥 결절염이 있다.

뇌졸중은 뇌, 망막, 척수에 급격하게 국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주로 나이, 성별, 흡연,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타카야수 동맥염이나 거대세포 동맥염과 같은 대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혈관염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이 증가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작은혈관이나 중간크기의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의 뇌졸중 발생을 평가하고 이와 연관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사용해 전신 괴사성 혈관염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2644명의 환자 중 159명(6.0%)이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이는 정상인구 대비 표준화발생비가 8.42배로 확인됐다. 또한, 전신 괴사성 혈관염을 진단받은 후 1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67.3%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2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1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7_96182_3217.jpg" />
<figcaption>일반 인구 대비 전체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의 뇌졸중 위험성 비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질병 형태로는 작은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미세 다발혈관염 환자가 중간크기의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발동맥 결절염 환자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2배 정도 더 높았다.

추적 관찰 기간에 뇌졸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나이, 미세 다발혈관염의 진단명이 확인됐다. 반대로, 면역억제제의 투여와 지질강하제인 스타틴(statin) 투여는 뇌졸중 발생을 저하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에서 초기 뇌졸중 발생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 제공이 뇌졸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연구 의미를 밝혔다.

전신 괴사성 혈관염 환자 뇌졸중 발생 위험 8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돼 법정다툼중인 의사가 합의를 해도 소송은 진행된다. 유ㆍ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소송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3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소송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홍정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소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소송을 합의로 끝내는 방법을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ldquo;공판에서 피고인(의사)이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 그러자 고소인(환자)은 공판 후 법원 복도에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원하는 금원을 제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ldquo;피고인은 의료행위 당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당일 제시한 금원은 병원의 행정직원을 통해 환자가 최초 요구했었다고 들은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rdquo;라고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ldquo;고소인은 소송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유ㆍ무죄의 판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rdquo;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ldquo;이럴 경우, 환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취급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분법) 제51조제1항은 &lsquo;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려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ldquo;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제1항에 의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조정조서 작성 및 법원에의 제출까지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 변호사는 &ldquo;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는 사건접수 이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 답변서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해주는 절차, 감정절차, 조정절차가 순으로 이뤄진다.&rdquo;라며, &ldquo;다만, 환자가 제시하는 금액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접수 직후 담당심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합의서를 작성해 조정조서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중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환자와 미리 협의해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 협의하지 않고 조정절차 중 감정이 진행되면 조정절차가 원만히 종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의료인 측에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성명이다.

홍 변호사는 &ldquo;의분법 제51조제1항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재판부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의사 및 금원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이 사건은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의료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상 과실범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됐다.

홍 변호사는 &ldquo;의료인에게 적정절차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합의로 끝내려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93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02_108939_3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대한민국이 굼벵이 소리까지 듣게 됐다.&rdquo;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이필수 의협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ldquo;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소홀히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 결과로 빨리빨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굼벵이 소리까지 듣게 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ldquo;게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였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rdquo;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ldquo;이럴 때일수록 의사협회는 더욱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심을 얻는 단체가 돼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정부와 갈등이 생길 때 의사편을 들어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의 성공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챙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이 굼벵이 소리 듣게 됐다.”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하는 &lsquo;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권한 위임의 건&rsquo;을 의결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사항으로 수가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아 수가협상을 이끈다.

위원으로는 좌훈정 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단, 계약체결과 의약단체장ㆍ공단이사장 간 간담회는 계약당사자인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참여한다.

의협, 의원유형 수가협상 대개협 위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6_96180_1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남는 백신 있나요?

최근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노쇼 백신은 예약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의 노쇼를 코로나19 백신에 붙여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접종하러 오지 않아 생긴 잔여 물량을 일컫는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노쇼 백신을 검색하면, 노쇼 백신 맞은 후기, 노쇼 백신 맞는 법, 노쇼 백신 어디서 맞을 수 있나요?,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 노쇼 백신 맞기가 더 쉬워요 등 접종 경험을 공유하거나 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 당 710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 이때, 1바이알을 개봉한 순간부터 시간제한이 생긴다. 접종 지침에 따라,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접종을 마쳐야 하기 때문.

이에, 정부는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노쇼 백신의 경우,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월 19일 브리핑에서, 잔여 백신과 관련한 [의협신문] 질의에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는 고위험군이 좀 더 많이 맞게끔 안내를 하지만, 백신을 개봉한 이후 6시간의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이에, 그 시간 안에 추가 접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구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쇼 백신 찾기 열풍은 해당 지침이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최근 더 핫해졌다. 백신 접종 후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발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도 함께 발표됐지만 접종 열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면제 부분이다.

유명 E여행커뮤니티에는 6월에 유럽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전에 노쇼 백신을 접종하고 왔다며 운 좋으면 여행 전까지 2차까지 완료해 귀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길 희망해 본다는 글이 올라와, 조회수 1300을 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댓글에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려놨는데, 연락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어려우면 미국에서 맞고, 여행을 다닐 생각도 하고 있다, 지방은 그나마 노쇼(백신)을 찾기 쉬운데, 서울은 하늘의 별따기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터넷 검색창에 '노쇼 백신'을 검색한 결과, 접종 경험을 공유하거나 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눈에 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6_96179_716.jpg" />
<figcaption>인터넷 검색창에 노쇼 백신을 검색한 결과, 접종 경험을 공유하거나 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눈에 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조승국 원주의료원 과장(내과)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을 하면서, 최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조승국 과장은 그전에는 휴가를 내고 가더라도 추가로 2주를 더 격리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해외 업무가 필요했었던 회사인들 역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해외관리 업무가 밀려 있었던 상황에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노쇼 백신 열풍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온다.

인천 소재 A위탁의료기관의 경우 하루에 백신 잔여량을 묻는 전화만 거의 100통은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A의료기관은 예약이 취소되어야 잔여량이 나오는 건데 예상할 수 없으니 언제 차례가 오느냐는 민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문의 전화까지 하면 다른 업무는 거의 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현재까지 등록된 대기자만으로도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접종 희망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다는 B씨(43세서울)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휴가에 자가격리 기간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가격리 면제 소식을 듣고, 노쇼 백신을 찾았다면서 20군데를 전화한 끝에 겨우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병원은 아예 불가능했고, 동네의원의 경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다. 되도록 빨리 접종을 완료하고 싶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서울 소재의 한 위탁의료기관에 노쇼 백신을 문의해 보니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기약 없고, 연락이 왔을 때 10분 안에 오셔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기자 명단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는 안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서 각 전문과의사회와 질병청과 회의를 진행했을 때, 노쇼 백신과 관련한 혼란을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부회장은 개인의원의 경우,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대기자를 받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 발생한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노쇼 백신 상담 문제 외에도 대기 공간 확보 문제 역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 있는 위탁의료기관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노쇼 백신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사전 동의한 희망자에게 알림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같은 날 일괄적으로 남는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예기치 못한 백신이 남아 폐기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남는 백신을 등록하고, 사전 희망자는 남는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매칭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신 활용 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쇼 백신과 관련, 매체 접근도가 높은 연령대가 백신을 더 많이 맞는 차별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국 과장은 백신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노쇼에 대해, 체계 없이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혼란 중 하나라며 차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이나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장기이식을 할 때도 위험도가 더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게 된다. 백신 역시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들, 예를 들어 고령층 등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쇼 백신 있나요?" 쏟아지는 문의…환자도 의료기관도 '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5_96177_5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도 화이자 접종 대열에 가담한다.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일부를 지정해 접종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일 14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다.

질병청은 점검회의 이후브리핑을 열고7월부터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를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접종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하던 화이자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부 분담하게 됐다. 시행기관도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 계획 및 백신 종류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3월 15일 수립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이후, 5월 이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추가변경된 백신 도입 상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질병청은 이날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6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다. 당초 제외됐던 6064세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히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19만 1000명)의 경우 당초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백신) 접종대상자이지만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제외했다.

AZ백신 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접종 후 유발될 수 있는 희귀혈전증에 대한 위험도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방역당국은 2분기 30세 미만에 대해2분기 접종대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백신 종류만 변경키로 결정한 것이다.

군 장병 중 30세 미만 45만 2000명에 대해서는 별도 접종계획에 따라 군병원과군부대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 연령대도 확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8 max-width-904 float-center" data-idxno="96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6월 예방접종 추진 계획(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5_96178_5540.jpg" />
<figcaption>56월 예방접종 추진 계획(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청은 당초 6574세(494만명)에서 6074세(895만명)로 접종 대상을 추가확대했다. 6064세(1947년 1월 1일생1961년 12월 31일생) 약 400만 여 명을추가한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을 조기에 실시해고령층에서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접종대상을 확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질병청은국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별로는 AZ백신은 86%, 화이자 백신은 89.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여기에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0.1%로 비교적 낮았다는 점도 반영했다.

질병청은 신고 사례 중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뇌출혈이나 패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혈전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예약은 5월 6일 7074세 고령층부터 시작한다. 65~69세는 5월 10일, 60~64세는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는다.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 894만 6000명은 AZ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4월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349만 4000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 2000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36만 4000명도 5월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AZ백신을접종한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은 4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누리집) 사전예약 사이트(<a href="https://ncvr.kdca.go.kr">https://ncvr.kdca.go.kr</a>)을 통한 예약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콜센터를 통한 전화예약도 받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예약 지원업무를 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스마트폰 앱을 개발,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알림, 예진표 작성, 이상반응 관리 등 접종의 전 과정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예약자가 일정 취소 등으로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동의한 희망자에게 알림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접종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도 '화이자' 접종…2분기 60∼64세 포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1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논문 쓰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4_96175_1420.jpg" />
<figcaption>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논문 쓰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구호석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신장내과)이 통계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이 따라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익혀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논문 쓰기를 출간했다. R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용, 통계그래프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이 책은 R 프로그램 설치에서부터 기본 명령어함수 익히기통계 분석그래프 그리기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활용논문 작성하기까지 등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의과학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 통계를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 교수는 실제 자신의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익힌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서 통계 공부와 논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호석 교수는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독자들이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는지와 직접 따라 해 보면 통계를 더 쉽게 익힐 수 있는지였다면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과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자신감을 갖고 R통계를 꼭 한번 배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2000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료정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전임의(20092010년)를 거쳐 2011년 서울백병원 내과에서 신장 질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의학보건학 연구자를 위한 궤적분석이 있다.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논문 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3_96174_31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코로나19 장기화가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까지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제화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한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 집단감염을 낮추겠다는 것.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 미비로)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환기시설 설치·관리 소홀하면 처벌...규제 어디까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12_96172_4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법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총액)을 전액 환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으로 판명될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갔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급여비 전액을 환수, 불법 요양기관 개설 및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 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비용 전액을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건보법에 명시한불법 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보법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는 위법이라고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의전액을 환수하지 않고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달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분기 2982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586억원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급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면서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