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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3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강의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7_96269_5642.jpg" />
<figcaption>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3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강의를 통해 의료인단체가 자율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비윤리 회원의 면허 취소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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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강령에서 명시한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회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의사회가 AMA 의사윤리강령을 위반한비윤리적인 회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준사법적인제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는 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99차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자율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강의를 통해 의료인단체가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권과 같은 강력한 징계권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사법부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권을 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동업자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징계 대상자 역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를 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이해 당사자에게 부정당한 대표적 사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모 연예인 경조증 진단 사건, 고려의대 성추행 남학생의 성균관의대 재입학 사건, 인하의대 여대생 성희롱 사건 등을 들었다.

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건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회원 징계를 결정해 제명 조치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자격 취소와 행정처분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전문의가 징계 무효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1년이 넘도록 학회의 징계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의협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의사회원 자격정지 3년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고작이다. 학회가 제명하고, 의협이 의사회원 자격정지를 해도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다보니 진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성추행 남학생의 성균관대 재입학 사건 역시 대학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사히(?) 졸업했고, 인하의대 성희롱 사건 역시 대학에서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등 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징계를 무력화 했다면서 대학의 교육적윤리적 판단을 법원이 뒤집어 버렸다. 정부와 사법부는 전문가집단에 자율징계권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일부 의사들은 그 어떤 비윤리적 불법행위도 감싸주는 것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는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반대에 직면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임 교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변질과 몰락 속에 공동체 내의 인간이 아닌 고립된 개인으로 전락하면서 시민권이 퇴화하고, 사회규범이 권위를 상실한 채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매달리는 세태에 주목했다.

자유주의는 존엄자유평등정의를 주장하지만 공동체 내의 인간이 아닌 고립된 개인으로, 자치하는 역량으로서의 자유(res publica)가 아닌 외부 제약의 부재(res privata) 속에 반문화와 인문학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임 교수는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시민정신보다 자기 이익을, 공동선보다는 개인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 시민권의 퇴화와 함께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시민권이 퇴화하면서 새로운 귀족정(貴族政, aristocracy)이 등장하고, 국가 권력이 날로 거대해지는 현상을 경계했다.

국가는 개인주의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고, 개인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힌 임 교수는 시민권의 퇴화 속에 무력화된 개인은 가재붕어개구리로 전락하면서 로마시대 귀족과 같은 귀족정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전문직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이 부정당하는 원인을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탁해 의사자율징계권을 부당한 권위에 의한 적폐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며 가정(부모)의 권위, 연장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학교의 권위, 회사의 권위가 부정 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자율징계권과 권위가 부정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 교수는 미국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AMA code of ethics)과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면허관리기구를 제안했다.

AMA 윤리강령은 의사환자사회가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 계약에 근거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면허관리기구는 AMA 윤리강령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법원의 1심과 같은 준사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임 교수는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윤리강령을 토대로 견고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윤리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같은 낮은 수위의 요구가 아닌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권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든가,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 기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파렴치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를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의협 중윤위에 강력한 징계 기능이 없다보니 의사들의 파렴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협과 중윤위가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 의사면허는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끄떡없이 유지되는 철밥통 면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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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 교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7_96270_5727.jpg" />
<figcaption>임 교수는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든가,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 기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파렴치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를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의협 중윤위에 강력한 징계 기능이 없다보니 의사들의 파렴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협과 중윤위가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 의사면허는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끄떡없이 유지되는 철밥통 면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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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월례모임에 참석한 주영숙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중윤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라서 면허와는 무관하고, 자체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방법이 없다면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요구해도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의료윤리연구회 회원들은 의협 중윤위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진정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명실상부한 의사 집단의 자율규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의협이 산파 역할을 맡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사조직이 자율 규제를 올바르고, 확고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의사를 옥죄는 법과 규제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먼저자율 규제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2019년부터 2년 동안 모두 49건을 심의해 사안이 중한 9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주의 처분 31건, 혐의 없음 6건, 조사 중단 3건, 비의사 고발 1건을 처리했다며 전평제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 회원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명진 초대 회장은 건강한 회원은 보호하되, 환자에게 해악을 주는 비윤리적인 회원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인해 전체 의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알콜마약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동료의사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한 징계 업무 이외에 면허발급과 유지,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모든 불만과 고발 사항에 대한 중재 및 처리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는 6월 월례모임 100회를 맞아 2010년 창립총회 당시 강연을 맡은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초청, 의사의 길을 주제로 앙코르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의사로서 갖춰야 할 의료윤리와 직업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원의를 주축으로 지난 2010년 9월 6일 출범한 순수 연구단체.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마다 월례모임을 열어 의료윤리 전반에 관해 학습하고 있다.

초대 이명진(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2대 홍성수(경기도 성남시연세이비인후과의원)3대 주영숙(서울시 양천구주안과의원) 회장이 기반을 닦았고, 4대 최숙희(서울시 서초구서울외과의원 부원장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겸임교수)5대 김윤호(서울시 광진구김윤호내과의원) 회장에 이어 2020년부터 6대 문지호 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이 기둥을 세우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가입은 개인회원은 연 10만원(단체회원 연 50만원 이상)이며, 월례모임 시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카카오 뱅크 7979-26-38669 임대원 의료윤리연구회).

비윤리 회원 '면허취소'...강력 '자율징계권' 의협 확보해야

한 차례 연기됐던 코로나19 의료인력 한시 지원 수가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수가를 의결했다.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하지만코로나 지원금은4월 30일 열린 제8차 건정심에서 한 차례 연기됐으며,일주일의 설득 기간이 필요했다.

앞서 국회는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의 50%는국고에서지원하고,나머지는 건강보험재정에서지원토록했다. 건보재정 투입은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사안.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제10차 건정심이 끝난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간담회에서코로나 지원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합의를 끌어낸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지원금이의료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이중규 과장은 국고와 건보재정에서 각각 50%를 분담토록한 국회 결정에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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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6_96267_5153.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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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대상부터 난항수가 지원 정당성타수가 영향건정심 의결 권한 축소 등 우려 제기

합의 기초 단계로, 누구와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수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건비가 의료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이다.

이중규 과장은 특히, 해당 수가의 경우 의료인을 포함해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재량에 맡겼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민 끝에 건정심이 국민을 대리하는 위원회이고, 공급자가입자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사협회 3단체와양대 노조등 5개 단체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나온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원론적 문제를 비롯해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건정심 의결 권한 축소 우려 등 크게 세 가지를 짚었다.

이 과장은 해당 수가가 인건비의 성격이 있다. 지원금이지만 인건비를 수가로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통상적으로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정한다. 수가 안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하지만,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말 그대로 그냥 인건비이기때문에 이러한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증환자 18만 6550원, 중증 환자는 21만 4530원이다. 통상적인 수가보다는 높은 편이다.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건비 책정에서 비롯됐다.

이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우려가 특히 컸다면서 재원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수가 코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키로하면서도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에서도 명령한 것은 아니고, 부대사항으로 촉구하는 거였다.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건정심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원들은 건정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이므로절차상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추후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코로나19 예방접종비인건비 등 두 차례 건보재정을 사용했지만 크게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들며 수가 신설이 이전 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건보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라기 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걸 감안해그간에는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느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건정심은 이번 수가를 의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이 과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이 건정심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표명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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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6_96268_5223.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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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청구액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 통한 모니터링 예고의협병협 협조구해

합목적적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소요 속도 조정을 위한 2중 모니터링 계획도 전했다.

수가 활용은 병원에 자율성을 뒀지만, 수가 마련 목적에 맞게 인건비로 사용됐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수가 지원이 재정 소진 시까지로 구체적 기한이 없는 만큼 재정 소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가는 2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지원 기감은 총 960억원의 재정을 모두 소요할 때까지다.

이 과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를 인건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지만 불가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하지 어디에 썼느냐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기관별로 청구액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하다. 또한 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때문에 인건비 활용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다. 원활한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과 병협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 소요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측모니터링해 85%가 소진될 경우 청구 신청을 일단 중단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 과장은 소진 시가 기점이므로, 환자 발생에 따른 소요 예측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85% 정도가 소진되면 몇일 환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을 통해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가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병원 사정에 따라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에서 수가로 결정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짚었다.

이 과장은 수가 방식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수에 따라 지급된다. 환자를 많이 보지만, 직원이 적은 경우와 환자는 적게 보는데 직원이 많은 경우는 각 인력들에 돌아갈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당국에서 수가 방식은 공평하게 지급될 수 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국회에서 수가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설득은 했지만, 환자 입원 수 등 병원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병원별로 형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이 과장은현장에서 노력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등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 차례 연기된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수가 설득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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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를 골자로 한 보험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5_96264_3745.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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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대행을 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시도가 다섯 번째 이어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보류시킨 개정안이 또 발의된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청구서류 전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 전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5_96266_39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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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즉 사실상 의무가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나 심평원이 대행토록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 개입 부당성 ▲진료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 ▲환자 편익 증진 실효성 의문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민영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입법 취지에 동의,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회기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심사대상 안건으로채택하지 못한 채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두 차례 해당 개정안을심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심사 안건에 포함하지 못해 보류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찬반 양측의 대립이 극명한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다른 소관 법안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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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 4월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또 충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5_96265_38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 4월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또 충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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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4건이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3기관(중계기관) 전송(전자정보)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고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4월 12일 자신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의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해당사자 간 별도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민 의원의 발언과 제안 등으로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의5월 국회 정무위 상정 여부와 상정 시 심사 결과를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다섯 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7일 유명을 달리한 故 이복근 회원의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故 이복근 회원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9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55_108996_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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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ldquo;故 이복근 회원의 명확한 사인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 몸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문에는 이필수 회장,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울산시의사회 임명국 총무이사, 소창옥 중앙대의원이 함께했다.

이필수 회장, 故 이복근 회원 빈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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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4_96263_5819.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7일 병협회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 온라인 업무협약식을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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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5월 7일 오후 3시 병협회관 13층 회의실에서 2021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 참여 4개 의료기관과 온라인 업무협약식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사업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중인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총 25개 병원이 참여했다.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동 근무환경 및 직무분석을 통한 인수인계, 교육체계 개선 및 교대근무제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 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 및 직무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직급체계, 임금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채용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등 병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할예정이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문제는 의료계에 만성화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이 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병원협회도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컨설팅 사업은 노무법인 휴먼플러스(대표노무사 최우창)가 맡아 대전보훈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서울바른척도병원,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등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업무협약식에는 정영호 병협 회장과 최우창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대표노무사가 참석했고, 온라인 화상으로는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장이, 컨설팅 협약 참여병원에서 송시헌 대전보훈병원장, 나용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김민석 서울바른척도병원장, 이진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장이 참여했다.

병협,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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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7일 내원환자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故 이복근 회원(울산시 중구 우정병원)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2_96261_415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7일 내원환자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故 이복근 회원(울산시 중구 우정병원)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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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유명을 달리한 故 이복근 회원의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故 이복근 회원(울산시 중구 우정병원)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故 이복근 회원의 명확한 사인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일상을정상화 하기 위해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문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임명국 총무이사소창옥중앙대의원이 함께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故 이복근 회원 빈소 조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경승 신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1_96258_3551.jpg" />
<figcaption>오경승 신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겸 의무부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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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승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영상의학과)가 고신대복음병원장 겸 의무부총장에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종철)은 7일 오경승 교수를 제10대 병원장 겸 의무부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경승 신임 고신대복음병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1962년생으로 1981년 고신의대에 입학, 1987년 고신의대를 1회로 졸업했다.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동아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고신대병원 인턴을 시작으로 영상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육군 군의관(대위 예편)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고신대복음병원 교육연구부장기획조정실장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료진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 매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비량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복부영상의학회 편집이사한국초음파의학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경승 신임 병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모교 병원에서 병원장에 선임돼 영광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올해 개원 70주년, 의대 개교 40주년인 만큼 큰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병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환자 제1중심의 경영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5월 7일부터 3년이다.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의대 임상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교육경력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을 갖춰야 한다. 고신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인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고신대복음병원장 겸 의무부총장 오경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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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60_96259_3833.png" />
<figcaption>7일 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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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7일 오후 4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포럼을 연 가운데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장은 현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시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비스접근성 및 경제적 접근성 모두를 고려한 정신건강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전후 국민 정신건강을 비교했을 때 2018년 3.8%였던 우울 위험군은 22.1%로 17% 더 높아졌으며,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은 4.7%에서 13.8%로 크게 늘었다. 다행히 한국은 2018년 1만 3670명이던 자살자가 2020년 1만 2782명으로 우려했던 자살률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3050대 여성 자살률이 일관되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 부장은 1918년 가을부터 1919년 1월 인플루엔자 패데믹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60198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독감대유행 때의 태아코호트를 보면 다른 출생 코호트에 비해 학력이 감소하고, 신체장애비율이 더 높았으며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독감 대유행의 영향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증정신질환자및 발달장애인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알려졌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 부장은 2009년의 H1N1 팬데믹 때도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안 청결에 과도한 집착, 감염 또는 상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경험했으며,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의 폐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나 아동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상대방의 얼굴표정 변화 읽기나 언어발달, 소통기술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19 전후의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와과거 팬데믹 때의 연구결과를 감안해남 부장은 앞으로 1015년 후 현재의 코로나 대유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23년 내에 이용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를 강화해 정신건강 형평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등한 치료를 보장할 것을 제언했다. 또 최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자원 접근성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서비스의 파트너십 유지및 강화도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별과 혐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지적 혼란과 디지털 양극화를 발표했으며, 이어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

코로나19 종식돼도 10∼15년 후 정신건강 '문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09명, 해외유입 16명(총 52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만 6,0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1명으로 총 11만 6,022명(92.05%)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2명이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60명(치명률 1.4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7명, 경기 136명, 울산 35명, 경남 30명, 광주 21명, 부산 20명, 인천ㆍ전남ㆍ경북ㆍ제주 각 12명, 대구 9명, 강원ㆍ충남 각 8명, 대전 7명, 전북 6명, 충북 4명 등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3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525명 늘어 12만 6,04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9_96257_49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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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환자는 지난 3일 창원지역 건강검진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에서 내시경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의료기관 내 성추행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남의사회는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 역시 윤리강령을 준수해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할 의료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해당 의료기관과 직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사회 차원의 대책도 내놨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자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내 CCTV를 확보하고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경남의사회 "의료기관 내 성추행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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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6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8_96254_4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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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한 임신출산신생아육아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18년 0.98명으로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 2018년) 중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131조 2604여억 원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 및 교육에 쓰였다. 그 결과 2006년 예산 집행 후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97명(2012년;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76명)까지 올랐으나,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 7,000여명으로 떨어져 버렸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을 대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16~2020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저출산 정책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매우 미흡했다.

정부가 시행한 1차 계획(2006년 ~ 2010년)에선 출산율 하락추세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영유아 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 계획(2011년 ~ 2015년)에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리고 출산양육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각 사회부문에 확산시키고, 결혼과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3차 계획(2016년 ~ 2020년)에선 12차 계획에서 추진한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와 주거 등 만혼 및 비혼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했다. 비용지원 위주 정책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보육 중심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성평등과 육아 등으로 접근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인 신혼부부의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성하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보육 및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연구 지원 및 난임 부부에 대한 지속적 시술 지원, 임산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임신 중 위험요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지원, 임신 중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분만 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 분만 취약지를 포함한 모든 분만 병원 인프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인프라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저출산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출생아 증가 및 저출산사회 극복이다. 첫째는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통한 모성 사망감소, 둘째는 미숙아를 포함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 셋째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장려로 정상 신생아 건강 유지, 넷째는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과 육아 인프라 지원이다.

첫째.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는 임신 전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는 임신 전부터 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며, 혼인 신고자에 대한 임신 교육 및 상담, 그리고 가임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학정보제공, 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가임기 결혼 바우처 제도 등), 난임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분만 관련 인적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산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재정지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 분만 관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현실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엔 임신부 등록 체계와 출산 관련 진료연계체계 구축, 임신출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이 있다.

둘째, 고위험 신생아 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여기엔 고위험 신생아 출생을 대비하여 신생아 중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위험 산모 등록 현황에 근거한 수요 파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및 효율적 이용,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확보 계획 수립,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적정수가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추적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중 재활의학과와 안과 등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퇴원 후 2~3년 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정상 신생아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우선 신생아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산모 중심 산후조리 개념 탈피 및 개선, 출산 후 모자동실 활성화를 통한 모자건강 증진, 산후조리원의 부적절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모유수유 권장사업 추진, 모유대체품(조제분유분유병노리개젖꼭지 등)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법제화, 의료기관 평가에 모유수유 실천여부 평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여기엔 영유아 정기적 건강검진사업 확대,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 모성에 대한 의학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사업(출산 후 최소 1년간 모성관리 필요),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육아에 대한 전문교육 시스템 및 육아상담에 대한 인프라 구축(육아상담에 대한 수가 조정 포함), 초중고대학에서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실시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임신부,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여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은 모성사망비율 및 영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임신출산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최우선 과제이다. 왜냐하면 현 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저출산을 준비해 온 대한민국은 많은 돈을 쓰고도, 2019년 현재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 2018년 0.98명)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난 다른 나라(스웨덴, 프랑스 등)를 거울삼아 GDP 대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투자비용(스웨덴 3.5%, 프랑스 2.9%; 우리나라 1.1%; 2017년 기준)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이외에 임신 전후, 출생 전후, 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적극적 투자와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모성사망비율과 영유아사망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수립과정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 참여는 대한민국이 초저출산국가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정감사 연구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 및 대안; 2016년 9월. 
2. 통계청자료; 2018년. 
3.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세미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2016년. 
4. 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기사[MT 리포트]; 2018년 5월 16일. 
5.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 중앙일보 기사; 2019년 2월 27일. 
6.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7. 저출산 예산 GDP 대비 1%골든타임 잡을지 의문; 뉴시스 기사; 2015년 12월 10일. 
8. 청년 해외취업 지원금이 출산율 예산?저출산 예산 엉뚱 편성 논란; 헤럴드 경제 기사; 2019년 3월 29일. 
9.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년 Vol.15 No.3, 67-71. 
10.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 서울특별시의사회. 2019.

대한민국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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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7_96253_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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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이 올해 2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총 350만여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전 인구의 10%도 접종이 되지 않은데다가 하루 최소 5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코로나 현황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공포이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날로 커가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가능성 있는 환자들이 날로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에게서는 예방접종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다. 리스크대비 이익이 너무 명확하기에 문제가 없다.,어떻게 부작용 유무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느냐로 의견이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민들의 응급실로의 문의 전화도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만큼 빗발치고 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 질문이 되었고 온몸이 부르르 떨려요,팔다리 감각이 떨어져요,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등 등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니었다면 대수롭지 않을(?) 질환들도 백신과의 연관성을 물으며 전화 문의를 하거나 직접 내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모 회사의 백신을 영구적으로 접종 중지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관리 강화의 측면으로 예방접종과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신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문제는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한 환자들의 모든 경우를 이상 반응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모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통화했고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자 이상 반응으로 신고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라는 답변이 왔다.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은 뒤 급성기로, 혹은 아급성기로 비특이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모두 다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신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없을뿐더러 옳다 아니다를 결정한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사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마냥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또한 이러한 환자를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변인들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지만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 어떡하나?의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 당국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복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백신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 이 상황이 순조롭게 잘 끝나길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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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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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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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오른쪽)이 최근 국민보건향상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6_96251_5644.jpg" />
<figcaption>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오른쪽)이 최근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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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이 최근 국민 보건 향상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유철 병원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재활 치료에 헌신하면서, 특히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립에 공헌했다.

또 정신병원 분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한다양한 선도적 사례 창출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인권향상에도 기여했다.

이유철 병원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이 지역사회 유일한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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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한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5_96250_4430.jpg" />
<figcaption>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한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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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결정을 환영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최근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도구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 손길을 펼치고 있는 저소득국가에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공급량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를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도 5억 도스 이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국가의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봉착한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진단키트백신치료제 등 기타 의료 도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존 세계무역기구 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생산과 공급을 방해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새 방안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난 7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해 왔다.

아브릴 베노아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백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제진단키트백신 원재료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노아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영국스위스캐나다호주노르웨이일본 등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 또한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함으로써 소수 제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종식을 위해 미국은 코백스(COVAX)에 여분 백신을 제공해 다른 제조사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때까지 접근성 격차를 메워야 하고, 백신 개발에 상당한 공적 기금을 제공받은 제약사들 역시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제조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에 찬성하는 것에 더해 한국의 제약사 및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 받아 전세계의 백신 공급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후 홍보모금구호 활동가 채용/파견 등을 통해 현장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무소 개소 전인 2004년부터 한국인 활동가가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약사간호사행정가 60여명이 남수단파키스탄에티오피아말라위레바논시에라리온 등에서 활동했다.

국경없는의사회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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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4_96249_344.jpg" />
<figcaption>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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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검사 대상자 30만명 중, 약 26만 6000명(92%)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고, 37명의 환자(0.01%)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PCR)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신규 확진자는 4월 넷째 주 105명, 다섯째 주는 86명, 5월 6일 기준으로는 37명으로,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감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 이에, 정부는 4월 15일부터 어린이집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제가 운영되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어린이집 1300여 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도 함께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장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직원과 간호인력의 접종률은 65%로 집계됐다. 5월 3일 기준, 대상자 1만 1000명 중 총 7300명이 접종을 받은 것이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2%로, 동의자는 8000명이었다. 동의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에서 30세 미만이 제외된 점을 고려한다면, 동의자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했다.

70~74세 예방접종 예약 26일 시작11.5% 예약 완료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 7074세 중, 11.5%가 예약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5월 7일 0시 기준, 70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을 밝혔다.

현재까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은 5.24%로, 100명 중 5.2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고령자들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1차를 받는 경우에는 86.6%의 예방효과가 있다며 희귀혈전 부작용은 백 명당 0.001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80개국 이상에서 접종하고 있다면서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선제 PCR검사…코로나 환자 '37명' 발견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경두개 자기자극술과 경두개 직류자극술을 난치성 이명 치료에 접목한 결과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2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1_96248_3557.jpg" />
<figcaption>문인석, 배성훈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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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인석 교수, 세브란스 이비인후과 배성훈 교수 연구팀은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6개월 이상의 만성 이명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술과 경두개 직류자극술을 나눠 실시한 결과 경두개 자기자극술 치료 환자중 17명(47%)과 경두개 직류자극술 치료 환자 12명(36%)에게서 치료 전 대비 20% 이상 이명 증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명은 외부에서 어떠한 소리 자극 없이도 본인의 귀에서만 느껴지는 소리 자극이다. 성인의 21%가 평생 한 번 이상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 중이다.

경두개 자극술은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흔히 시행하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 이명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나 연구는 많지 않다. 이명은 귀 자체의 문제로 시작되나 만성화가 되면 오히려 청각피질을 비롯한 대뇌의 이상 활성까지 초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근거로 연구팀은 대뇌의 신경세포 활성을 조절하기 위해 경두개 자극술을 이명 치료에 활용했다.

연구팀은 경두개 자기자극과 경두개 직류자극을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6개월 이상의 만성 이명 환자 33명과 36명에게 각각 실시했다. 두 치료는 5일 동안 매일 10분씩 시행됐으며, ▲치료 전 ▲치료 직후 ▲치료 1개월 후 시점에서 이명 증상 변화를 비교했다. 설문은 이명 증상 평가에 널리 사용하는 이명 설문지(THI-Tinnitus handicap inventory) 검사 방식과 시각 아날로그 평가척도(VAS-Visual Analog Sale)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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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1_96247_353.jpg" />
<figcaption>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경두개 자기자극술과 경두개 직류자극술이 난치성 이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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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두 치료 모두 이명 증상이 개선됐으며, 흥미롭게도 치료 1개월 후 이명 증상이 더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5일간의 치료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치료 효과가 지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인석 교수는 지금까지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명 환자는 이명에 적응하거나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아야 했다. 새 치료법은 짧은 치료 기간에도 효과가 장기간 유지돼 난치성 이명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경두개 자기자극술과 직류자극술을 활용한 이명 치료를 대중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만성 이명에서의 경두개 자긱자극과 경두개 직류자극 치료 효과 비교 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경두개 자기자극술·직류자극술, 난치성 이명에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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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화기 내시경 검사 중 위점막을 100배까지 확대 관찰해 헬리코박터 감염 상태와 위암 발생의 고위험 병변에 속하는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준형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확대내시경 소견을 분석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50_96246_5912.jpg" />
<figcaption>소화기 내시경 검사 중 위점막을 100배까지 확대 관찰해 헬리코박터 감염 상태와 위암 발생의 고위험 병변에 속하는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준형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확대 내시경 을 이용해 병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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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시경 검사 중위점막을 100배까지 확대 관찰해헬리코박터 감염 상태와 위암 발생의 고위험 병변에 속하는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준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의 관련 논문헬리코박터 위염 및 위 전암성 병변 진단을 위한 일반 내시경과 확대-협대역 내시경의 비교 연구가 세계 소화기학 저널(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5월호에 게재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편모를 갖고 위 점막 표면에 붙어 서식하는 나선형 모양 세균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 구강을 통해 감염되며 한국인 절반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다. 특이하게 헬리코박터균은 요소분해효소를 생산하는 특징이 있어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알칼리화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강산이 분비되는 위장 내 환경에서도 수십년간 생존한다.

헬리코박터균은 성인기에 발생하는 위궤양십이지장 궤양의 주요 원인이며, 장기간 염증 물질인 싸이토카인 생성에도 관여해 상당수의 감염자에게서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을 유발한다. 지난 1992년에 코레아 박사는 미국암학회에서 헬리코박터에 의한 만성 위염과 발암 과정을 제시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암 발생과 관련된 감염성 세균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위 만성 염증인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유병률은 각각 40%, 12%이상이며, 이를 진단 받은 경우에는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0배 증가해 위암 전구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확대 내시경을 활용하면 위 점막을 80100배로 고배율로 관찰하게 되며, 협대역 이미지(narrow-band imaging) 내시경은 자연광 중에서 일부 파장만 광학 처리하는 특수 필터가 장착돼 있어 위 점막 표면과 미세 혈관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검사할 수 있다. 확대-협대역 내시경은 조기에 위암을 진단할 뿐 아니라 식도암바렛 식도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관 질환을 진단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협대역 내시경을 활용해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율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는 96.1%였다. 중등도 이상의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진단에서도 민감도가 95%이상으로 보고됐다.

확대내시경 소견은 위암 위험도에 따라 정상적인 위 체부집합 세정맥 관찰이 소실된 경우3가지 비정상적인 형태로 분류했다.

1형은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부종으로 위샘 구멍이 확장된 경우이고, 2형은 확장된 위샘 구멍이 근처 영역과 융합해 선형으로 과다하게 변형되며, 3형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점막 표면이 대부분 파괴돼 코일 모양의 혈관까지 불규칙적으로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특히 2,3형의 경우에는 1형과 비교해 중등도 이상 위축성 위염은 8.7배, 혈청 펩시노겐 비율 3이하 위산 분비 저하 상태는 5.7배로 높았다.

이처럼 내시경 소견으로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등을 진단할 수 있어, 위암 발생 위험도의 실시간 평가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도 내시경 위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학회에서는 결과 보고서에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병변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고 등급을 내시경 의사가 기술토록 권고하고 있다.

조준형 교수는 국가암진단사업으로 위 내시경 검사가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되면서 암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기 위암이나 선종을 진단받아 내시경 절제술을 받는 경우에도 90% 이상에서 위 절제술 없이 완치되고 있다며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환자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2년보다 짧은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다만 확대-협대역 내시경과 같은 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해 위 전암 병변을 정확히 진단해야 위암 고위험군을 올바르게 선별하고, 환자에게 향후 검사 주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 검사실에서 내시경 의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형 교수는 지난 2018년 임상 소화기 내시경 교과서(Clinical Gastrointestinal Endoscopy, Springer)에 영상 강화 내시경 분야 저자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세계 임상 증례 저널(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협대역 위 내시경을 이용한 헬리코박터 위염, 위의 전암 병변, 위암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을 발표했다.

'위점막 100배 확대' 위암 발생 고위험군 실시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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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9_96243_4318.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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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한시 지원 수가가 신설된다.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지원금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안건은앞서 4월 30일 열린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당시 일부 건정심 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대해문제를 제기, 의결하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건정심에서 재논의, 통과된 것이다.

수가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상대가치점수는 비중증환자 2413.32점, 중증환자는 15%를 가산한 2775.32점이 적용됐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18만 6550원, 21만 4530원이다.

지급액의 50%는 국고로 지원되는데 지난 회의 시, 마찰음이 발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원비용의 50%만을 국고로 지원, 나머지는 건보재정을 사용한다는 데 이견이 생긴 것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월 25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 예산이 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건보재정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노조는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보재정 50% 사용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침묵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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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동 건과 관련 지난 회의에 이어,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9_96244_4622.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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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에서는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이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예상 소요재정은 6개월 기준 약 960억원. 올해 2월3월 사이 평균 중증환자 비율(6.9%)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다.

수가 산정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로 적용된다. 중등도에 따라 비중증환자 수가는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고, 중증환자 수가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대상기관은 4월 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 등 총 140곳이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감염병전담병원만 지원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코로나19 대응 병원 간 형평성과박탈감을 해소하기위해 대상기관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지원 기간은 올해 2월부터 재정 소진 시까지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게 지난해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수당을 지급한점을 고려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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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9_96245_475.jpg" />
<figcaption>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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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지급한간호수당은 총 102억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간호조무사 3300명에게 월 5만원을지급했다. 위험수당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근무인력 870명에게 지급했다. 직군별로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월 5만원, 기타 인력에월 3만원을 지급했다.

수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일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단,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을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진료 시 15%의 수가를 가산 키로 했다.

각 의료기관의 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등급을 정해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논의했지만, 수가 산정 및 적용상의 복잡성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과다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등을 들어단일 수가+중증환자 가산 방법을 택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 업무와관련이 있는의료인력에만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각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현황과의료인력 직접 지급 현황을 제출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통과"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한시 수가' 신설

영주 축산 식당에서 여행은 시작되었다

송이버섯과 쇠고기는 천생연분이었다

그간의 안부를 서로 물으며 소주가

한 순배 돌자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낯선 땅 여행이 주는 설렘과 호기심이

이곳으로 초총한 시인의 단골집인

객주라는 이름의 술집으로 이어졌다

흥을 돋우는 말들과 노래가 춤을 춘다

오대양 심해를 누비고 다닌 심해 스쿠버

마취과 김 교수의 바닷속은 신비로웠다

영혼의 교감인가 좌중이 조용해지자

객주 사장의 노래그때 그 사람을

청해 듣는다 영주에 초행인 객들과

손님들의 고향에 가본 적이 없다는

주인과 객들이 번가아 추억을 호명한다

김 시인의이어도시 노래는 절창이었다

시 쓰는 의사들이 모여 노는 영주의 밤

가리비 회, 뭇국 술국에 취해

시와 노래가 문신처럼 새겨진 날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8_96239_4139.jpg" />
<figcaption>김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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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심장혈관센터장 / 2009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겅 편지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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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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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월 18일 제30대 충남의사회장에 당선된 박보현 회장은 4월 28일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7_96237_3346.jpg" />
<figcaption>지난 2월 18일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장에 당선된 박보현 회장은 4월 28일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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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제30대 박보연 회장 집행부가 지난 4월 2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공식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박보연 회장은 첫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의욕만큼 할 일도 많으나 회원들과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명품 회무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히며, 함께한 이사진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7_96238_3414.jpg" />
<figcaption>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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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연 회장은 선거 당시 공약인 CASEH 즉 ▲Communicative(회원들과 소통하는 의사회) ▲Advantageous(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회) ▲Smart(영리한 의사회) ▲Elegant(회원의 품격을 높이는 의사회) ▲Harmonious(화합하는 의사회)를 실천하고 명품 회무 집행을 위해 능력이 검증되고, 명망있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3년 임기를 함께 할 임원진으로는 도화범(도화범 신경과의원/천안)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최필선(최필선피부비뇨기과의원/천안), 정은주(직산가정의학과의원/천안), 전일문(전일문내과의원/예산), 김선구(세종영상의학과의원/세종), 권세원(순천향대학병원 정형외과/천안), 조성욱(연합의원/홍성)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사진으로는 중앙이사 최주혁(미소천사의원/예산), 총무이사 유성훈(행복주는의원/천안), 기획이사 김창기(가톨릭정형외과의원/천안), 기획이사 김마리(웰소아청소년과의원/천안), 학술이사 우승훈(단국대학병원 이비인후과/천안), 학술이사 정의현(순천향대학병원 피부과/천안), 재무이사 권의석(상쾌한내과의원/천안), 법제이사 위영훈(화인메트로병원 정형외과/천안), 의무이사 남호진(아산가톨릭정형외과의원/아산), 의무이사 김태훈(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천안), 보험이사 이상민(서울대정병원 정형외과/천안), 보험이사 박범수(충무병원 내과/천안), 공보이사 이정민(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천안), 정보통신이사 정성도(맑은이비인후과의원/천안), 정책이사 손정민(서울내과의원/천안), 정책이사 최민호(이에스길비뇨의학과의원/천안), 대외협력이사 서동운(두정의원/천안), 전공의이사 정치형(단국대학교병원), 전공의 이사 고성철(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공보의이사 이승엽(광덕보건지소) 회원을선임,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 집행부를구성했다.

첫 상임이사회에서는 조사연구위원회법제위원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등 7개의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충남의사회보 발간 ▲유튜브 활용 대회원 소통 ▲코로나19로인해 과중한 공보의 업무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박상문 전 충남의사회장과 강기훈 전 총무이사에게 공로패를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