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혈액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균종이 발견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3 max-width-239 float-left" data-idxno="964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3_96493_72.jpg" />
<figcaption>이미경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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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 진단검사의학과 이미경권오주 교수 연구팀(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은 최근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된 그람 음성 세균(Gram stain-negative bacterium)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균종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미경 교수팀은 해당 균종의 이름을 중앙대학교의 영문 이니셜(CAU)을 포함한 큐프리아비두스 카우애(Cupriavidus cauae)로 명명하여 균종명을 등록하고 균주를 국내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과 일본의 바이오자원연구센터(RIKEN BioResource Research Center) 산하 균주보관기관인 JCM(Japan Collection of Microorganism)에 기탁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신종 균종인 큐프리아비두스 카우애는 막대모양의 세균으로 균종 확인을 위한 생화학적 성상검사, 단백질 분석, 16S 리보솜 RNA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으로는 정확한 균종이 확인되지 않아, 세균의 전체 유전체 분석을 시행해 세계 최초로 분리된 새로운 균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4 max-width-225 float-right" data-idxno="964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3_96494_744.jpg" />
<figcaption>권오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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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적 분석을 추가 시행하여 새롭게 발견된 이번 균종명과 균주의 특성을 분석해 Cupriavidus cauae sp. nov., isolated from blood of an immunocompromised patient연구논문을 SCI급 국제미생물분류학회지(IJSEM)에 4월호에 게재했다.

이미경 교수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새롭게 확인된 균종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야기한 세균으로, 기존 검사법으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세균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세균의 전체 유전체 분석을 시행하여 새로운 균종임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임상미생물 분야에서도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세균 전체 유전체 분석에 활발히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균종 '큐프리아비두수 카우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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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9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원순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 김완섭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 정무달 대구시의사회 고문,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성구 제13대 대구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2_96492_44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원순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 김완섭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 정무달 대구시의사회 고문,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성구 제13대 대구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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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가 출범하고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신축기금 납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8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협 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서는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명예회장이 1500만원, 김완섭 명예회장과 정무달 고문이 각 1000만원, 대구시의사회에서 65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기부해 준 이원순 명예회장, 김완섭 명예회장, 정무달 고문과 대구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금액이 마중물이 되어서 회관신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의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제41대 집행부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1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도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관신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순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은 이촌동 회관 신축은 선배 의사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회관 신축기금을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신축기금을 납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보금자리인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해 대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를 때 의료지원단을 꾸려 보내주는 등 의협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했다.

그러면서 새 의협 회관은 의료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마음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전해져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고,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이원순 명예회장, 김완섭 명예회장, 정무달 고문, 이성구 직전 회장, 정홍수 회장,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과 상임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의협 회관 신축기금 1억원 쾌척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용어를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로 대체하고,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CPN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PA를 CPN으로 바뀌고, 소속을 기존 &lsquo;간호본부&rsquo;에서 &lsquo;진료과&rsquo;로 변경하는 한편, 이들을 &lsquo;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rsquo;로 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ㆍ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lsquo;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rsquo;고 답했다.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lsquo;전국 전공의 병원평가&rsquo;의 분석 결과,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 이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우려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경남의사회는 &ldquo;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ldquo;PA간호사의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수가 의료정책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지 못해서 생긴 과중한 업무량을 의사인력 충원 없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제 꼼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도 CPN 도입을 비판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 공백은 의사를 고용해 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병협은 &ldquo;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ldquo;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의사인력(교원)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PA에게 몸을 맡기는 것 보다, 의사 인력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훨씬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들은 CPN 철회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불법PA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도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CPN은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ldquo;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법적인 재정비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장 없이 만들어지는 개별 병원의 제도가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PA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정부가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ldquo;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 근절와 PA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해법 마련에 전면 나서야 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등 전 의료계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의료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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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41대 집행부 제3차 상임이사회와 워크숍이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 열렸다. 집행부 임원들이 워크숍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1_96487_331.jpg" />
<figcaption>의협 41대 집행부 제3차 상임이사회와 워크숍이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 열렸다. 집행부 임원들이 워크숍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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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임원과 자문위원들이 19일 부처님 오신 날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열고이필수호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의협은 19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와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41대 집행부의 비전, 주요 회무 추진 방향,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와 워크숍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 오후 5시 30분까지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정관 개정안 승인에 따라 이날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추가 임명하고, 10인 부회장단과 34인 상임이사진을 확정했다. 앞서 4월 25일 열린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가 요청한 부회장 4명(총 11명)상임이사 5명(총 35명) 증원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집행부 여러분이 의료계에 닥친 수 많은 현안과 법안규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회원의 권익과 의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임원 업무분담 규정을 개정,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부회장제를 의결하고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의 업무를 분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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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열린 제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임원 업무분담 규정을 개정했다.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해 의협 부회장단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1_96489_392.jpg" />
<figcaption>19일 열린 제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임원 업무분담 규정을 개정했다.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해 의협 부회장단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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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김경화 기획이사) △제2차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1차 수가협상(박준일 보험이사) △비급여 보고체계 시행방안 의료계 간담회(조정호 보험이사) △소아청소년과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양혜란 사회참여이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정재원 정책이사) △의협-병협 정책협의체 구성(김상일 정책이사)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한 주 동안의 주요 회무를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박종혁 의무이사) ▲박정율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 추천(연준흠 보험이사) ▲의협네이버 지식iN 제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양혜란 사회참여이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김상일 정책이사) 등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에는 이례적으로 김영진김병석최상림송병주 4인 감사가 모두 참석, 눈길을 끌었다. 감사단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워크숍까지 참관하면서 의협 회무 역량 강화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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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집행부 워크숍에는 이례적으로 4인 감사가 모두 참석,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김영진·김병석·송병주·최상림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1_96488_3526.jpg" />
<figcaption>이날 집행부 워크숍에는 이례적으로 4인 감사가 모두 참석,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김영진김병석송병주최상림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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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표감사는 능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의 면면을 보니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 이필수 집행부가 3년 간 순항하길 바란다면서 감사단도 회원을 위해 감사의 책무를 다하겠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챙기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집행부 워크숍에서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41대 집행부 의협 회무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이필수 회장의 회무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 과정은 물론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주요 회무 추진 계획과 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대의원 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주요 회무와 실행 계획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책임부회장이 회무 추진 방향을, 주무이사가 회무 수행 계획을 설명하며 회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은 물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 현재와 향후 계획(이인식 정보통신이사)전문가 평가제(박명하 부회장)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조정호 보험이사)주요 법제현안 대응 방향(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주제발제를 통해 대응 전략과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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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워크숍에 참석한 의협 상임이사와 자문위원들이 주요 회무 실행 방안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1_96491_4347.jpg" />
<figcaption>워크숍에 참석한 의협 상임이사와 자문위원들이 주요 회무 실행 방안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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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 참관, 하루 종일 책임부회장과 상임이사진들의 발표를 경청한 최상림 감사는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시콜콜 따지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점검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는 집행부 임원이자, 한 팀이라고 밝혔다.

41대 집행부 임원들이 회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총평한 최 감사는 유시유종(有始有終) 처럼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없이 회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석 감사도 41대 집행부의 임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많은 대의원들이 안건을 통과를 시켰다.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회무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다.

김 감사는 감사단이 워크숍에 모두 참석한 것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힘을 싣기 위해서다. 감시하는 감사가 아닌 동참하는 감사를 할 것이라며 눈 덮인 광야를 갈 때에는(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함부로 걷지 마라(不須胡亂行/부수호난행)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은(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후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라는 한시를 선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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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은 부회장과 상임이사진들에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1_96490_415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은 부회장과 상임이사진들에게 회원의 권익과 의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를 위해 이필수 의협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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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집행부 9시간 워크숍 '강행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을 제안하기 위해선 평가정보뱅크(https://aq.hira.or.kr/hira_bk)에서 국민제안&rarr;평가항목 및 지표 제안&rarr;상시의견 수렴&rarr;신규 평가항목 제안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18_109185_18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또한, 평가영역의 양적ㆍ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

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ㆍ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4주간(5.18.~6.14.)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해 질병, 수술, 약제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 서면 제안으로 실시돼 왔다.

그동안 제안돼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선정된 16항목은 평가지표 개발, 예비평가 또는 본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ldquo;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성 평가의 균형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이 언제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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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인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0_96484_1624.jpg" />
<figcaption>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인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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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 덕분에에힘입어 간호계의 숙원인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일명 간호단독법으로 불리는 간호법 제정안의국회논의에의료계와 간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서정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3당 의원의간호관련 법안발의로의료계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 간호정책과 신설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이후 약 46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5월 18일 간호정책과를 맡게 된 양정석 신임과장을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과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이 함께 했다.

이들 관계 공무원들은 직역간 이견이 있는 만큼, 대표 의약단체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간호법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간호사들의 공헌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도 주요한 이슈지만, 최우선 과제로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먼저 힘을 쏟을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일문일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4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0_96485_174.jpg" />
<figcaption>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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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진행중인 과정에서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부담이 크진 않은가? 
A.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계신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간호정책과로서는 과가 신설된 것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간호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 신설과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과에 비해 기초적으로 다져야 할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은 기존 정책을감안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Q.여러 주요 사안들이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A.업무를 맡은 지 2주일 정도 됐다. 과장이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주로 처우 개선 문제에 주력할 생각이다. 2018년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사 역량 향상 문제다. 두 문제가 사실 맞닿아 있어 구별하기 어렵지만 교육전담간호사 내실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 간호인력 수급이나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역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라 살펴보고 있다.

Q.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A.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봤을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 부분이 조직 내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기여가 많았다.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상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간호정책과 신설 역시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Q.과 신설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헌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건가? 
A.코로나19에 대한 공헌은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이 부분을 강조해 말씀드린 거다. 이외에도 간호 관련 정책을 진행하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의 줄기는 전담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컸다. 물론, 이전에도 전담팀이 있었지만, 이슈의 크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제기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조직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Q.최근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 의료인력(일명 PA)에 대한 계획도 있나? 
A.PA 제도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도 2018년도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역시 5~6월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 한다는 큰 원칙 하에 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Q. 간호법 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크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A. 직역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다. 사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직역간 갈등이나 하나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발협을 운영하고 있기에 간호사법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걸로생각한다. 법이 따로 독립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점, 그대로 있음으로 생기는 장점에 대해 다 끄집어 놓고, 토론해 보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이를 검토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과장이 밝힌 '간호법' 추진 계획?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7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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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11_109179_46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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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제넥신의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GX-19N)의 위탁생산을 맡는다.

한미약품과 제넥신은 18일 총 245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GX-19N 생산 공정개발 및 위탁생산에 대한1차 계약을 체결하고 GX-19N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에서▲GX-19N상용화 생산 공정 및 분석법 개발▲상용화 약물의 시생산 ▲허가에 필요한 서류(CTD) 작성 등을 수행한다.

양사는 이른시일내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시판될 GX-19N의 상용화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도2차로 추가 체결할 예정이다.

제넥신의 GX-19N은 SARS-CoV-2에 대한 T-세포 반응과 중화항체 반응을 포함한 항체 반응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DNA 백신이다.

제넥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기업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에GX-19N 10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했다.

제넥신과 칼베 파르마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 임상 2ㆍ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 상태다.

제넥신 성영철 대표이사는 &ldquo;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과 노하우를 가진 한미약품과 함께 DNA 백신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DNA 백신 상업화 생산의 성공을 위해 양사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ldquo;제넥신과 한미약품의 협력은 한국의 유전자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dquo;라며 &rdquo;제넥신과의 협력에 기반한 속도감 있는 임상 개발과 생산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제넥신 개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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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8_96504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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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의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합법화 선언과 관련,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보조인력 문제는새로운 업무범위협의체를 구성,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의사보조인력(PA) 명칭을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업무 체계와 범위를 설정키로 하는 등 사실상 PA 합법화를 선언했다.

무면허 또는 면허 외의료행위를 의미하는 PA는 의료법상 인정하지 않는 영역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대형병원에서 공공연하게 PA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병원 10곳 중 7곳이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A는 여전히 불법 영역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전문간호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PA 문제가 다시 이슈화된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성명 발표 이후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간호사의 날 성명을 통해스스로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다시 한번 PA에 대한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이CPN양성화를 선언하며 의사보조인력 문제에 손을 댄 것.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언이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왔다.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PA 문제를 국립대병원 단독으로 건드리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며 사전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4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8_96482_4948.jpg" />
<figcaption>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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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역시 기사로 서울대병원 건(PA 합법화 선언)을 확인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직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반대 성명과법적 고발카드까지 나오는 등 의료계 전반적 흐름은 반대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에서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서울대병원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전라남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과 지역 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병원이 주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뒤로하고 이익 추구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전 논의는없다 하더라도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PA 양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의흐름을 볼 때, 서울대병원에 대해 행정조사 등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표면적으로CPN을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현행 의료법 체계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선언에 대해 행정조사 등이 이뤄질 것인지를 묻자 PA가 불법이라는 문제와 관련, 역할 자체가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것인지는 케이스별로 다르다며 정확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PA제도에 대해서는 TF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앞으로 상황 전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서울대병원 측에서 한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며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뒤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대외협력부회장 내정)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형병원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는, 법률 자문을 분명히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제도 통한 PA 해결 시도 가능성

의사보조인력 이슈와 관련, 정부는 전문간호사제도 정립 과정을 통해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83 max-width-366 float-right" data-idxno="964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8_96483_5024.jpg" />
<figcaption>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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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단체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 PA 도입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큰 원칙하에 관련 단체장들과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제도는 2018년도 법 개정 이후,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56월 정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말미에 전문간호사제도는 PA와는 다른 쟁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령에 근거를 둔 전문간호사와 PA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함께 다룰 수밖에 없는 업무영역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을 시도하면서, PA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8년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이었던 이기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전문간호사는 현재 마취 등 13개 분야에 존재한다. 여기에 PA 역할을 녹이거나, 신설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새로 구성되는 업무범위협의체의협, 이번엔 참여할까?

정부는 PA 문제와 전문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추후 구성되는 TF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간호사 업무범위협의체 구성 당시, PA 양성화 논의를 우려하며 불참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이전에 운영했던 의사간호사 업무범위협의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면서 현재는 의협 집행부 교체를 포함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아직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간호사 업무범위협의체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서울대병원 조치와 관련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곳이 많다. 하지만 분명히 이견이 있는 과제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영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의협은 의료계 가장 큰 집단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현 집행부는 모든 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아우르자는 스텐스를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통 창구는 열어둬야 한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초점]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선언…보건복지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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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서 요양기관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상견례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6_96475_5353.jpg" />
<figcaption>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서 요양기관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상견례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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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상견례를 통해 전초전을 마친 수가협상이 오는 25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운영위원회는 24일 2차 소위원회를 열어 1차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하고, 25일26일27일 의약단체와의 수가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실무협상은 25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그리고 27일 대한조산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자 감소와 방역 비용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약계의 밴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

코로나19 4개월 차에 진행됐던 지난해 수가협상 최종 밴드는 1조원에 가까웠으나 의약계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불만이 컸다. 그 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올 협상을 위한 밴드를 1조원 아래로 가이드라인을 줄 경우 의약계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요양기관단체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약계의 관측이다. 
의약계는 협상 초기부터 재정소위가 지난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밴드를 결정해, 코로나19로 이중고를 버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해왔다.

그러나 전향적인 밴드 결정 현실화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건보공단 역시 의약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 한 마디로 의약계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양보가 필요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밴드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율은 건보료 총액의 20%이지만, 14%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올해부터 개선해야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밴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올 수가협상 성패 역시 밴드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1차 밴드 결정 후 진행될 요양단체별 2차 협상 결과에 따른 반응에 의약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매년 그렇듯, 의약계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의약계가 모두 동의할 협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단체를 잘 설득할 경우 밴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협상 후 밴드 재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초전 마친 수가협상...밴드 놓고 본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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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5_96474_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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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불법적인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를 시도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PA(Physician Assistant)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개협도 18일 성명을 내고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법 개정도 없이 앞장서 그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간호사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는 직군이라며 여기에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덧붙여서 은근슬쩍 PA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불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 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다고 밝힌 대개협은 일부 외국에서 인정되는 PA는 정규대학 과정과 이후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자격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제도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우리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학병원이 주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뒤로하고 이익 추구만을 위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4년 치를 분석한 결과 PA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전공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수술 현장 등의 일손 부족 문제로만 PA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 원인은 외면한 채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논리라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을 PA 합리화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의 의료를 시행하고 형사 처벌과 소송의 남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PA 합법화를 즉각 중단하고, PA 합법화를 주도적으로 시도한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에 대해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며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PA 신고센터 적극 운영을 비롯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며, 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를 의뢰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경남의사회도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면서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서울대병원 '의사보조인력 합법화 시도'...의료계 커지는 반발

전라남도의사회가 서울대병원의 PA의 용어를 CPN으로 대체하고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CPN 규정 철회와 김연수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ldquo;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기존 &lsquo;간호본부&rsquo; 소속이던 CPN들을 &lsquo;진료과&rsquo;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lsquo;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rsquo;로 정의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했고, 이후 약 6개월간의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 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ㆍ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lsquo;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rsquo;고 답했다.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lsquo;전국 전공의 병원평가&rsquo;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 이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하고,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이다.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사퇴 촉구

2021년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의 영예는 유승연 울산의대 임상강사(서울아산병원 병리과)김소운 경희의대 임상조교수(경희대병원 병리과)김영광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강사유혜정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조교김한규 가톨릭의대 기초MD 조교가 안았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25일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회식에서 제28회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5명의 수상자를 시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4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승연 울산의대 임상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3_96469_298.jpg" />
<figcaption>유승연 울산의대 임상강사</figcaption>
</figure>

유승연 임상강사의 수상 논문은 대장암 종양면역미세환경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슬라이드 이미지 분석 기반의 정량적 고찰.

이연구는 종양 조직에 대한 CD3CD8 면역조직화학염색 이미지에서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종양과 기질을 구분함으로써 종양 내 기질 분율을 계산하고, 종양침윤림프구의 수를 정량하는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유승연 임상강사는 이를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 후 2기 고위험군 또는 3기로 진단, 옥살리플라틴 기반 항암치료를 받은 578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정량화한측정치를이용, 군집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환자들을다섯 아형으로 분류, 각 아형의 임상병리학적예후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대장암의 분자적 아형으로 기존에 정립돼 있는 consensus molecular subtype(CMS)과 1:1 대응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경향성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한283명의 독립적 환자군에서도 재현됐다. 특히 종양 내 기질 분율이 높은 아형이 TNM 병기 및 종양 분화도와 독립적으로 불량한 5년 무재발 생존율에 대한 예측인자라는 점이 두 환자군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계학습 기반의 조직 병리 이미지 분석이 종양면역미세환경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얻기 위한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과 이런 정량적 정보가 종양의 생물학적 근간을 반영하는 유의미한 정보임을 입증했다.

유승연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디지털화된 병리 이미지에 대한 기계학습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존 RNA 염기서열분석 방식에 기반한 대장암의 아형 분류와 일맥상통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 연구는 디지털 병리가 단순한 진단 보조 목적뿐만 아니라 종양의 생물학적 근간을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4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소운 경희의대 임상조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3_96470_2923.jpg" />
<figcaption>김소운 경희의대 임상조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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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운 임상조교수는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체크포인트 물질 VSIG4 발현에 따른 예후 예측 분석으로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위암발생률은 1위, 암 연관 사망률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 또는 전이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일차적인 표준 치료. 각 치료 분야별 최신 지견의 발전에도 국내 진행성 위암은 여전히 1년 미만의 생존 기간을 보이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위암의 분자유전학적인 특징이 알려지면서 진행성 위암의 치료 영역에 표적 항암치료와 면역 항암치료를시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획기적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위암의 면역항암치료 중 하나인 면역관문 (immune checkpoint) 억제제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치료 효과는 대체로 다른 암종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현재 위암의 면역관문억제제의 대표적인 타겟은 PD-L1/PD-1으로, 이들의 발현 및 결합으로 인해 탈진한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의 결합을 막는 억제제의 도입이 다양한 고형암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면역관문들이 발견,IDO-1, TIM-3, LAG-3 등을타겟으로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김소운 임상조교수는 이러한 면역관문 중 하나인 V-set immunoglobulin domain-containing 4(VSIG4)이 위암세포에발현 시 발현하지 않는 암세포환자군에 비해 예후가 현저히 나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P0.001). 또 VSIG4의 발현 시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종양에 유의미하게 종양침윤림프구(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TIL)의 침윤이 적고 (P=0.02), 조절림프구(Treg)의 비율이 더 높다(P=0.03)는 점도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아직 치료제가 정립되지 않은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VSIG4를 타겟으로한 치료제개발의기초를 마련하고, 서로 기전이 다른 PD-L1과의 병용치료가능성을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4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광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3_96471_2939.jpg" />
<figcaption>김영광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강사</figcaption>
</figure>

김영광 강사는딥러닝을 이용한 유전자가위(SpCas9）의 고성능 활성 예측 모델 개발로 기초의학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김 강사는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가이드 RNA 염기서열과 그 효율을 대량으로 측정해 1만 개 이상의 유전자 가위 활성 데이터를 확보했다. 아울러 최신 딥러닝기법을 이용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활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기존 유전자가위 활성 예측 모델의 경우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했기 때문에 실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번 연구는 기존 모델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확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학습모델을 구축하고 여러 실험 조건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갖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as9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녹아웃 뿐만 아니라 epigenome 수준에서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에피지놈 편집, 차세대 유전자편집기술인 염기 편집 등 수많은 파생 기술들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런 기술들에서도 동일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초의학신진학술상 논문심사위원회는 이번 연구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활용 및 이를 통한 기초기술 개발 등에 널리 사용할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4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유혜정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조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3_96472_302.jpg" />
<figcaption>유혜정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조교</figcaption>
</figure>

유혜정 조교는고삐핵 칼슘 의존 분비 단백질 2의 우울증에서의 역할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 조교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고삐핵 유전자 발현분석을 통해 만성 구속 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 우울증 동물모델 및 우울증 환자 고삐핵에서 CAPS2 발현이 정상군에 비해 감소된 것을 관잘한 후 고삐핵 CAPS2 발현 감소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아데노연관 바이러스를 제작,고삐핵에서 특이적으로 CAPS2 발현을 감소시킨 결과, 중요한 우울 증상인 절망감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확인했다.

유 조교는 고뼈핵 CAPS2 발현 감소가 뉴로펩타이드 분비와 고삐핵 하위 부위 활성 변화를 유발해 우울증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고삐핵 하위부위인 각간핵의 신경말단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잘한 결과, 뉴로폡타이드 분비가 감소해 신경말단의 치밀 소포제 수가 증가한 사실도확인했다. 또 고삐핵 하위 부위의 활성변화를 관잘한 결과 각간핵과 더불어 우울증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노아민 센터의 활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내즉 고삐핵 CAPS2가 뉴로펩타이드 분비 조절을 통해 각간핵 및 모노아민 센터 활성 조절에 관여해 우울증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유 조교는 내측 고삐핵 뉴로펩타이드 신호조절이 우울증 연구의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4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한규 가톨릭의대 기초MD조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3_96473_3018.jpg" />
<figcaption>김한규 가톨릭의대 기초MD조교</figcaption>
</figure>

김한규 조교는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술에서 신경보존을 위한 위아랫배신경얼기의 해부학적 구조 연구로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일궜다.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은 일부 환자에서 자율신경계 손상 합병증으로 배뇨배변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다.임상에서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경보존적 술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조교는 골반 내 자율신경얼기의 하나인 위아랫배신경얼기의 해부학적 구조를 밝히고, 이 해부학적 지식을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에 적용해 신경보존적 술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18구의 시신을 해부해 위아랫배신경얼기를 형태계측학적으로 분석했다. 김 조교는 이를 통해 위아랫배신경얼기가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손상받기 쉬운 곳에 위치함을 확인했다. 아울러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에서 뒤복막을 절개하는 경우 위아랫배신경얼기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절개 위치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골반 내 자율신경얼기와 관련된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 위아랫배신경얼기와 주변 구조물과의 위치 관계를 밝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 술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김 조교의 이번 연구는 대동맥주위림프절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율신경얼기 손상에 의한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고,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 술식의 발전과 함께 수술 후 환자의 예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영광의 수상자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06명, 해외유입 22명(총 52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2,8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8명으로 총 12만 2,631명(92.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28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6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04명(치명률 1.4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69명, 경기 134명, 강원 25명, 대구 23명, 경북 21명, 인천 16명, 충남ㆍ경남 각 15명, 부산ㆍ충북 각 13명, 대전ㆍ전남 각 12명, 광주 11명, 제주 10명, 전북 7명, 울산 6명, 세종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4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528명 늘어 13만 2,8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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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2_96468_59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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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의료보조인력(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대체하고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했고,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답변에 대해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고 밝히 전남의사회는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면서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분석 결과, 전공의 4명 중 1명이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를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서울대병원장 즉각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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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4일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박진욱 대공협 부회장(왼쪽)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1_96467_4620.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4일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박진욱 대공협 부회장(왼쪽)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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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4일 서울 더모임 아이앤비즈에서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대공협과 메디스태프는 이번 MOU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지친 대공협 회원들을 위한 혜택 제공 ▲공보의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 제공 ▲국내 보건 사업 관련 설문조사 정보 공유 ▲국내 보건사업 관련 통계 자료 공유 및 데이터 생성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의 자료 제작 ▲기타 보건 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임진수 대공협 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 속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공보의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대공협과 메디스태프의 업무제휴 협정을 통해 격무에 지친 공보의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과 각종 보건 사업에 공보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대공협을 중심으로 공보의 선생님들이 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메디스태프는 젊은의사 대표단체인 대공협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각종 회무 및 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스태프는 국내 첫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 메디스태프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한 이후 의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국내 보건의료 사업 관련 설문조사, 의사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핵심 공보의와 함께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층 3분의 1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이 당뇨가 있으면서 흡연하는 경우 발생확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진세 배성훈 교수 연구팀은 20102013년 3만 3552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노인성난청 발생과 관련이 높은 단일 질환들을 밝히고자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64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0_96464_1325.jpg" />
<figcaption>정진세, 배성훈교수(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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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성난청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요소는 공통으로 혈관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상관관계가 밀접해, 분석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변수가 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연구팀은 각 질환이 독립적으로 얼마나 노인성난청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교란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직업성 소음에 노출될수록 1.78배, 남성이면 1.43배, 당뇨를 앓고 있으면 1.29배, 고혈압은 1.16배 더 노인성난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흡연, 이상지질혈증,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비만은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의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고자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의 노인성난청 유병률도 조사했다. 분석 결과, 흡연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1.96배,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1.39배 더 노인성난청과 관련성이 높았다. 또한 당뇨가 있는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노인성난청 관련성을 비교했다. 당뇨가 있는 현재 흡연자의 경우 1.89배 더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지만, 당뇨가 있는과거 흡연자의 경우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3 max-width-363 float-left" data-idxno="964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80_96463_1240.jpg" />
<figcaption>흡연하는 당뇨환자(실선, 검은 점)와 흡연하지 않는 환자(점선, 흰점)의 청력도 비교. 흡연하지 않은 환자의 청력이 좋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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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교수는 이 결과는 현재 흡연을 하는 당뇨 환자라도 금연할 때 노인성난청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세 교수는 직업성 소음 노출의 경우, 소음성 난청 예방 목적의 제도적 장치들이 국내에 많이 도입돼 있다, 하지만 당뇨나 흡연이 노인성난청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번 연구결과가 노인성난청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또한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3.998)에 노인성난청에 미치는 흡연과 당뇨의 시너지효과라는 주제로 최근 게재됐다.

당뇨환자면서 흡연시?.. 노인성난청 2배 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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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대학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pxhere]"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79_96466_2020.jpg" />
<figcaption>간호대학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pxher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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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 인력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간호계가 간호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지난 4월 15일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간동안 입학한 학생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간호대학 신설 통로로 활용돼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평가인증제도를 훼손하고, 무분별한 간호대학 신설과 부실한 의학교육의료인력이 양산으로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학 관련 학과에 대한 평가인증기구 인증 의무화는 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학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시행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국내 간호사는 올해 1월 현재 23만 168명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6만 1457명)종합병원(7만 7149명)병원(3만 5047명)요양병원(2만 7029명)정신병원(2334명) 등에 분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국내 간호사면허 보유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37만 3601명(인구 1000명당 7.2명)이다. 2019년(2만 622명)2020년(2만 1582명)2021년(2만 1741명)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포함하면 43만 7546명에 이른다.

전체 간호사의 절반 정도만 의료현장에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간호인력 수급 부족의 문제는 숫자를 늘려서 해결 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간호인력 수급 정책이 일 하지 않는 간호사를 어떻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무분별한 간호사 증원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자는 간호 인력을 무분별하게 늘릴 게 아니라 처우 개선과 간호수가 신설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를 보더라도 우리 보다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17.7명)스위스(17.6명)아이슬란드(14.7명)독일(13.2명)호주(11.9명)일본(11.8명)네덜란드(11.1명)뉴질랜드(10.3명)덴마크(10.1명)캐나다(10.0명)체코(8.1명)영국(7.8명)리투아니아(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독일일본영국캐나다 뿐이다(미국 집계 제외).

의료계는 평가인증 예외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유휴 간호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간호대학의 적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도 관리를 통해 간호인력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평가인증제도 강화하고,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보상체계 적정화 등을 위한 능동적 정책지원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수급 부족?…"문제는 숫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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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남의사회는 4일 충남교육청이 시행을 준비 중인 '기후 위기 대응 교육과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한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 기부운동'에 상호 협조하고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77_96461_2629.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는 4일 충남교육청이 시행을 준비 중인 기후 위기 대응 교육과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한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 기부운동에 상호 협조하고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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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환경사랑 실천교육에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4일 충남교육청이 시행을 준비 중인 기후 위기 대응 교육과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한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 기부운동에 상호 협조하고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

파리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라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7% 감축해야 한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환경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자라나는 미래 인재들에게 행복한 지구 환경이 조성되도록 탄소중립학교 365운동과 함께 걸어가는 초록발자국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학생들은 초록발자국 앱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물사용량 줄이기 등 3대 줄이기운동, 친환경 제품사용, 분리배출 등 5대 늘리기운동, 그리고 향후 6대 공통실천운동의 365운동을 실천해 초록발자국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환경단체 또는 불우이웃돕기에 지정 기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의사회는 학생들의 적립포인트 전환을 위한 기금을 적십자충남지사를 통해 기부하고 충청교육청은 기탁을 한 병의원을 환경사랑 동행병원 으로 지정, 인증 현판을 증정하고 초록발자국 앱 등에 게재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갈수록 중요시되나 막연하기만 한 환경 사랑 실천이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해지도록 이렇게 충남교육청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충남의사회 3000여 회원이 이 운동을 인지하고 후원하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협조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탄소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설명하며 충남교육청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사랑 실천 교육 계획을 짜며 이러한 운동을 제시했는데 충남의사회가 동행 병원으로서 후원을 하면 운동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보연 회장과 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의사회 측에서 박보연 회장, 정은주 부회장, 유성훈 총무이사, 이정민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김지철 교육감,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이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송토영 교육장, 박종덕 교육국장, 오동석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충남醫-충남교육청, 환경사랑 실천 인재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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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6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76_96460_2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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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부정행위를 해 요양기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장이 소속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지위에 있고, 1년이 넘도록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

특히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어서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B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B요양기관 소속 직원인 G요양보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서 출발한다.

B요양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C시장은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5월 18일21일까지 B요양기관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요양기관 소속 G요양보호사는 원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돼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0년 7월 17일 A원장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 2786만 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방문 요양 시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이 사건 부정행위)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이 사건 부정행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원고 다투지 않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원고 다투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 위반 청구(이 사건 부정행위), 그리고 방문목욕 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원고 다투지 않음)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환수처분에 대해 A원장은 G요양보호사의 잘못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원장은 이 사건 부정행위는 G요양보호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B요양기관 운영자인 자신으로서는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G요양보호사에게 속아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징수는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라는 판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G요양보호사가 잘못을 했어도 A원장의 귀책사유는 있다고 봤다.

B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해 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했는데, A원장은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함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원장은 소속 근로자인 G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약 17개월 동안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G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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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용어 설명 
* 기속행위 
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 
*재량행위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거나 그 행위의 내용을 정할 때,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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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직원이 했더라도 책임은 원장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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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75_96458_01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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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추진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등을 의사의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의사의 의뢰처방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

이는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환자 안전 저해는 물론 보건의료인 면허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남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우선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제의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행위 및 개원을 허용하는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남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의사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가정방문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이런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독립 의료행위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골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의사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 받으면 단독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