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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7_96551_16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21일 오후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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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폐기와 더불어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이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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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7_96553_1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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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입법 저지를 해왔다.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런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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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7_96552_16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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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은 질의 및 응답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인데, 이런 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 청구에 개입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한 목소리로 낸다는 것은 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방적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현재 각 병원마다 환자들이 원하면 민간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관도 있다며 굳이 보험업법을 개정해 강제로 전자적 형태로 서류를 전송하라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적 형태로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해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보험사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돈을 써야지 왜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시켜 이익을 보려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계와 환자 간 만들어진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국회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해주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보험사를 살찌우는 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폐기 촉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5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76_109253_37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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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ldquo;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ㆍ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lsquo;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rsquo;를 통해, 유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강경 대응’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lsquo;요양병원 및 시설&rsquo;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회의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요양병원ㆍ시설 집단감염(코호트 격리기준) 개소수는 접종을 시작한 2월 16개소에서 3월 9개소, 4월 6개소, 5월 20일 현재 3개소로 감소했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ㆍ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ㆍ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ldquo;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ㆍ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rarr;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가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5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5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3_96550_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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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라, 처방시 주의가 요망된다.

골관절염(퇴행성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던 것이,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함에 따라,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허가사항 또한 이 같이 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 허가변경은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은 이모튼갭슐이 아닌,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a href="tel:1644-6223">1644-6223</a>, 팩스 <a href="tel:02-2172-6701">02-2172-6701</a>)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처방 빈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이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예고한 5개 성분 의약품 중 하나다.

2000년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됐으며, 연간 처방액은 390억원 규모다.

종근당 '이모튼' 허가범위 축소...무릎 골관절염에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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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6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2_96549_253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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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240mg)와 아미반타맙(1050/1400mg) 조합이 화학치료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약물 치료법이 없는 타그리소 내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는 자신이 참여한 임상연구(CHRYSALIS 1b상) 결과를 인용해 타그리소 복용 이후 암이 진행된 환자 45명 중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 36%가 객관적 반응률(ORR)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6월 4~6일 열릴 미국암학회 학술대회(ASCO)에서 Amivantamab in combination with lazertinib for the treatment of osimertinib-relapsed, chemotherapy-naive EGFR mutant (EGFRm)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and potential biomarkers for response로 발표된다.

조병철 교수는 타그리소 복용 후 암이 진행돼 기존 화학치료를 받은 경우 ORR은 대략 20% 정도로 무진행생존기간(PFS)은 3개월여에 불과했다며 렉라자 병용치료는 대안없던 타그리소 내성 환자 치료 분야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말쯤 미국 관련 학회가 차세대 EGFR 변이 치료제와 아미반타맙조합을 타그리소 내성 이후 새 치료법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치료에 따른 PFS 중앙값은 4.9개월로 나타났다.

조병철 교수는 전체 분석 사례가 45명 정도로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EGFR 및 MET 발현에 대한 면역 조직 화학(IHC) 염색 반응을 마커로 대상을 좁히면 ORR이 90%, 반응 지속기간이 9.7개월, PFS가 12.5개월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예고된 초록에서도 IHC 기반 접근 방식이 병용요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추가 조사결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병철 교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과 순환종양DNA(ctDNA) 검사 결과로 바이오마커를 찾으려는 추가 조사결과를 올해 말쯤 내놓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다른 의료진은 이번 초록에 대해 렉라자가 EGFR을 지속해서 억제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향상된 ORR은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흔히 나오는 MET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아미반타맙이 제 역할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렉라자보다 아미반타맙의 효과에 무게를 실기도 했다.

렉라자, 타그리소 내성 치료 가능성 주목..."급여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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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31_96545_1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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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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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보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관련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마저 실추 시키는 실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더불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 5.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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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강경 대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ldquo;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rdquo;라면, &ldquo;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4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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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특정 병원의 발언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rdquo;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학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불법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이 문제를 외면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ldquo;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ldquo;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의료계에서는 앞서서 계속 PA에 대한 반대를 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었다.&rdquo;라며, &ldquo;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rdquo;라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ldquo;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받아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lsquo;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rsquo;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올바른 진료환경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의협, 불법 의사보조인력 강력대응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5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9_96538_148.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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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 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데 대해, 관련과 학회와 의사회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독립 의료행위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을 당시에도, 의사 지도감독 하 의료행위를 처방으로 완화하는 등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결국에는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되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더불어 단독 개원이 아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지도감독을 생략한 단독 의료행위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 역시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치료를 예로 들며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까지 염두에 두고,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불가 판결된 점도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개정안에서와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짚었다.

의료기사 법안 '단독 개원' 단초…"국민 건강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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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8_96537_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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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의사보조인력(PA)을 인정하겠다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의사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 의사보조인력이 시행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의사보조인력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의사보조인력이 시행한 것.

이에 병의협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이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려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대해 병의협은 비록 불법 의료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도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향후 확실한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의협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서울아산병원 불법 의사보조인력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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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7_96536_3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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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수입품목허가를 획득, 국내 도입 4호 백신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는 화이자 벡신과 같은 mRNA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기전이다.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으며, 냉동 보관된 백신을 해동 후 0.5 mL을 1회 접종 후 4주 후에 추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백신 수입품목을 허가했다.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에 이어 4번째 코로나19 백신 수입 허가다.

다만 최종점검위원회는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피로오한 등 접종 시에 예측되는 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에도 돌입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연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허가변경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추가 시험을 근거로,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을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현재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심사해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변경이 완료되면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또한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최종 허가...화이자 '투여연령'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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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석 평가, 종별 평가등급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6_96530_2623.png" />
<figcaption>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석 평가, 종별 평가등급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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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455기관, 5만758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9곳, 종합병원 84곳, 병원 177곳, 정신병원 100곳, 의원 55곳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80곳(19.3%)으로, 상급종합 38곳종합병원 29곳 병원 4곳정신병원 6곳의원 3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의원급 1등급 기관은 ▲서울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푸른마음정신과의원 ▲경기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1곳이 3등급을 받은 가운데, 의원급 기관 10곳이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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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6_96529_2453.jpg" />
<figcaption>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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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등급 기관은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권 21곳, 경상권 15곳 순으로 많았다.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중 46기관인 57.5%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원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곳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주요 평가내용은 ▲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 (진료결과)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6월 중, 평가 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에는 2021년 제2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한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첫 평가, 의원급 3곳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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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의 감소 여파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발길이 끊긴 소아청소년과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줄줄이 폐업 하거나 전문과를 접고 일반과나 피부 미용 비만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4_96532_3319.jpg" />
<figcaption>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의 감소 여파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발길이 끊긴 소아청소년과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줄줄이 폐업 하거나 전문과를 접고 일반과나 피부 미용 비만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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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가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계의 자체적인 조사나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이런 통계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9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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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4_96528_1822.jpg" />
<figcaption>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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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총 진료비는 0.6% 늘었지만, 기관당 급여비는 1.4% 감소했다. 2018~2019년 진료비 증가율이 약 11%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환자 급감과 급여비 감소에따른 의료계의 경영난 호소가 건보공단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

특히 의원급 진료비는 0.6% 감소했으며, 진료비 점유율 역시 0.3% 줄었다. 반면 병원급 진료비는 0.9%, 상급종합병원급은 1.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요양급여비는매년 9%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관당 진료비는 -1.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의 의료이용량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지점이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이 51.7%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종합병원급은 30조 2,180억 원으로 진료비는0.9%p,점유율은0.2%p 늘었다.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늘은 반면 의원급점유율은0.3%p 감소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의 장기화 속에상대적으로 의원급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일명 빅 5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요양급여비는 4조 2843억원으로 2019년 4조 2341억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입원은 0.1%감소한 반면 외래가 3.4% 늘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스스로 발표한 건강보험 통계에서 의원급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전향적인 수가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의약계 요양기관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감소를 공보공단의 통계 수치로 확인한 만큼 향후 수가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 11%→0.6%로 '뚝'...코로나 여파 '뚜렷'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7 max-width-403 float-left" data-idxno="965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3_96527_166.jpg" />
<figcaption>소화기내과 이혜원 교수, 이복례 씨, 이식외과 이재근 교수(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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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평가(MELD) 40점으로 최고 응급 단계에 속해 의식까지 없었던 환자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지난 18일 퇴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재근 교수(이식외과)와 간센터 이혜원 교수(소화기내과)는 간부전은 물론 신장 기능 저하, 뇌부종, 호흡 부전이 동반됐던 환자가 에크모(ECMO)를 활용한 간이식 수술 덕분에 3개월 만에 휠체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이복례 씨(여57세)는 유전적으로 B형 간염이 있었고, 2017년 간경화 초기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중순 배 속이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황달이 심해져 여수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월 1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급히 찾아 긴급 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간센터 이혜원 교수가 이복례 환자의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평가(MELD)를 하니, 무려 40점으로 최고 응급상황이었다.

다행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뇌사자가 생겨 간이식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응급실을 찾은 지 이틀 만에 장기이식센터는 이복례 환자에게 뇌사자 간을 이식하기 위한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술 전날 이복례 환자의 의식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뇌부종, 폐부종이 발생해 응급으로 투석을 시행했다. 뇌부종은 뇌세포 내외에 수분이 축적돼 뇌 부피가 커진 상태고, 폐부종은 폐에 지나친 양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진은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 이복례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산소 100%로 인공호흡기를 세팅했으나,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80% 정도로만 유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긴급 논의 끝에 ECMO(체외막산소화요법)를 이복례 환자에게 달고, 2월 3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에크모(ECMO)라고 불리는 체외막산소화요법은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포함시켜 다시 몸속으로 넣어줘, 심장의 역할을 인공적으로 대신한다.

수술 후 5일이 지난 2월 8일 이복례 환자의 에크모가, 일주일이 지난 2월 10일에는 인공호흡기와 지속적 투석기가 제거됐으며, 2주 후 일반 병실로 이동됐다. 
수술 3주 후부터 침상 옆에서 관절 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돼 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자 재활을 시작했고, 수술 2달 후부터 침대 밖에서 휠체어 타는 연습, 보조기를 잡고 서는 운동 등이 가능했다.

수술을 이끈 이재근 교수는 ECMO를 달고 진행하는 뇌사자 간이식은 국내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로, 이복례 환자분은 거의 사지 마비 상태에서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보통 말기 간부전이 심하면 하루 이틀도 못 견디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장뿐만 아니라 폐까지 손상되면 환자분들은 이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수술 전 관리, 환자와 보호자의 강한 의지, 의료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많은 의료진의 협력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간·신장·뇌·폐 손상된 환자에게 간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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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22_96526_2636.jpg" />
<figcaption>문덕환 강남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왼쪽)가 발 다한증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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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우리나라 다한증 환자는 1만 4000~1만 5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땀이 나는 부위는 손, 겨드랑이, 발 등로 다양한데 대부분 여러 부위에 동시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

손 다한증과 달리 발 다한증은 신발을 신어 가릴 수 있지만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조금만 활동해도 냄새가 심하고 하이힐, 슬리퍼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럽다. 또 상당수가 수족냉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동상에 걸린 것처럼 피부가 시렵고,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다한증은 약물, 이온영동치료, 보톡스 등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이 필요하다.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는데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신경이 다르다. 손겨드랑이 다한증은 흉부교감신경을 절제하고, 발 다한증은 요추교감신경을 절제한다. 그러나 다한증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이 시행되기 때문에 손겨드랑이 다한증에는 효과적이지만 발 다한증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위에 중요한 혈관, 신경, 요관 등이 지나가 수술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다한증 치료는 수술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문덕환 강남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발 다한증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도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신경을 절제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복강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기간도 짧다고 강조했다. 또 이 수술법은 레이노드씨 증후군을 비롯한 심한 족부 냉증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도 적극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은 최근 요추교감신경절제술 100례를 넘어섰다. 2019년 2례에 불과했던 수술 건수가 코로나19에도 지난 1년간 월평균 7.3건으로 늘어 최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문덕환 교수는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증가세는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다한증이 손, 겨드랑이, 발 등 여러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흉부교감신경과 요추교감신경 절제술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손 다한증수술은 흉부교감신경 절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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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수가 협상을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의협신문]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이 구축한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5월 1420일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785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개원의 692명만 별도로 가려내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 경영 위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감소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로운 주 40시간 근무제와 감염 관리 강화 등 노동 정책과 감염관리 강화 등을 비롯한 의료 정책은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휴폐업 현황 ▲매출 감소 현황 ▲인력 채용 및 수가 인상률 전망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개원가의 최근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2022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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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개원가는 10명 중 6명이 30% 이상의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 만큼 경영이 나아지지 않은 의원은 원장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직원 수를 줄이는 선택까지 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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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9_96547_1722.jpg" />
<figcaption>이번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했으며,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의협신문(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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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감염관리 등을 비롯한 노동 및 의료정책의 변화로 최근 1년 동안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의원이 20.9%로 나타났다.

특히 개원의사 10명 중 7명이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보다 근무는 더 많이 하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원의들은 23.1%가 직원 수를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도 모자라 노동 및 의료정책의 변화로 일은 더 하면서, 직원은 채용하고, 직원채용이 힘들면 아예 직원 수를 줄이기까지 하는 등 지난 1년은 3중고에 시달렸음을 의미한다.

[의협신문]은 먼저 개원의들이 주당 얼마나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개원의들은 주당 52시간 근무가 44.9%로 가장 많았다.

또 주당 5260시간 근무는 19.8%, 주당 6070시간 근무는 5.1%, 주당 7080시간 근무는 1.4%,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는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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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9_96548_1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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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들의 근무시간과는 별개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직원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물었다.

직원 1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응답은 20.9%(1명 13.0%, 2명 3.9%, 3명 이상 4.0%)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 채용조차 어려운 의원 의 23.1%는 직원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진료과별로도 경영 위기를 반영하는결과가 나왔다.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는 평균보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직원 수를 줄인 것.

설문에서는 평균 23.1%가 직원 수를 줄였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과 43.9%, 이비인후과 34.7%, 정형외과 32.3%, 가정의학과 27.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진료과별 직원 채용은 평균20.9%로 응답했다. 소아청소년과 10.6%, 이비인후과 14.7%, 가정의학과 17.0%로경영이 어려울수록직원 채용 비율이 낮았다.

직원을 채용한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노동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응답도 15.9%로 나타났다.

또 감염관리 등 정책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비율은 2.2%였고, 환자가 증가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응답은 1.4%밖에 되지 않았다.

즉, 각종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 비율은 18.1%(15.9%+2.2%)로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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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9_96546_1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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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현황(20192020년) 자료를 보더라도 의원급은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24.16%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10.06%)종합병원(7.83%)병원(3.75%)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설문에서도 1명 이상 인력을 채용했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를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3%대를 예상했다. 10% 이상 수가를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감염관리 등을 비롯한 노동 및 의료정책 변화로 최근 1년 동안 고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전책으로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은 3%로 예상하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수가 인상률 4%는 8.8%, 5%는 16.9%, 10%는 5.1%, 10% 이상은 10.8%로 나타났다. 수가를10% 이상 인상해야경영 손실을보전할 수 있다는응답이 15.9%에 달했다. 별로 수가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12%대도 22.8%를 보였다.

수가를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산부인과 25.0%, 소아청소년과 19.7%, 이비인후과 16.9% 등평균(15.9%) 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서는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비가전년 대비(2019년 대비 2020년) 각각 -55%, -24%로 급감,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수가 10% 인상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안상준 의협 부대변인(공보이사)은 주요 일차진료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개원의들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면서 특히 일차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들에서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환자의 빈번한 노출로 휴업과 매출 감소가 보다 두드러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상준 부대변인은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서 인력 채용이 20.9%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매출 감소가 심각한 과의 경우 필요한 인력 고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가 덜한 경우에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인력 감축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안상준 부대변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와 회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동네의원이 폐업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긴급진단-위기의 개원가③] 개원가 경영 어려워도 20.9% 인력 채용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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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수가 협상을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의협신문]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이 구축한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5월 1420일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785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개원의 692명만 별도로 가려내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 경영 위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감소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로운 주 40시간 근무제와 감염 관리 강화 등 노동 정책과 감염관리 강화 등을 비롯한 의료 정책은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휴폐업 현황 ▲매출 감소 현황 ▲인력 채용 및 수가 인상률 전망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개원가의 최근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2022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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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가가 경영에 직격탄을 맞아, 10곳 중 3곳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의료기관이 속속 등장하면서, 방역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는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간한 202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입내원일수는 2019년 대비 13.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았던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율을 묻는 질문에 10% 이상 감소했다는 답변이 91.2%로 집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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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8_96543_1050.jpg" />
<figcaption>이번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했으며,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의협신문(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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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정형외과가 96.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이비인후과 95.8%, 재활의학과 95.5%, 소아청소년과 93.9% 순으로 많은 비율이 매출 감소 경험을 호소했다.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50.0%가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해,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저출산과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해 103곳이 개원한 반면, 154곳이 폐업하면서 폐업 의원 수가 개원 의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감소한 의료기관 중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의료기관 역시소아청소년과(50.0%)가 가장 많았다. 이비인후과는 33.7%, 가정의학과 17.0%, 재활의학과 13.6%, 산부인과는 12.5%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 포기를 고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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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8_96571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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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준비하거나 12년 내 폐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10곳 중 3곳 가까이가 2년 내 폐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차의료의 붕괴가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가 폐업 고려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는 무려 53.0%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12년 내 폐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재활의학과 36.4%일반과 34.5%이비인후과 31.6%가정의학과 26.1%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암담한 현 경영 상황 탓으로, 개원가가 보는 향후 의료기관 전망 역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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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8_96544_1050.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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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기관 경영 전망을 묻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의료기관이 60.1%를 보였다.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단 18.5%에 그쳤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가 76.4%로 가장 부정적으로 봤고, 산부인과 75.0%정신건강의학과 69.6%소아청소년과 66.7%비뇨의학과 66.7% 순으로 향후 경영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부대변인은 설문조사 결과, 특히 일차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들에서 코로나19 환자 노출이 빈번해 이로 인한 휴업과 매출 감소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동네의원에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긴급진단-위기의 개원가②] "코로나 공습에 매출 반토막...이대로면 폐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42명, 해외유입 19명(총 5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4,6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 4,158명(9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7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22명(치명률 1.4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1명, 경기 161명, 충남 40명, 대구ㆍ경남 각 18명, 전남 17명, 대전ㆍ전북 각 15명, 부산ㆍ광주ㆍ울산 각 13명, 인천ㆍ충북 각 12명, 경북 11명, 강원 7명, 제주 5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프리카 4명, 유럽 3명, 아메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561명 늘어 13만 4,6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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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수가 협상을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의협신문]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이 구축한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5월 1420일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785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개원의 692명만 별도로 가려내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 경영 위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감소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로운 주 40시간 근무제와 감염 관리 강화 등 노동 정책과 감염관리 강화 등을 비롯한 의료 정책은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휴폐업 현황 ▲매출 감소 현황 ▲인력 채용 및 수가 인상률 전망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개원가의 최근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2022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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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환자나 의사환자의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인데, 짧게는 수 일에서 수 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을 위해, 지난 1420일 일주일간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개원의사 회원 69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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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7_96539_527.jpg" />
<figcaption>이번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월 2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했으며,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의협신문(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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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물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 방문 등으로 인해 휴업 즉, 진료 중단을 경험한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설문 결과, 동네의원 5곳 중 1곳(21.2%)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문을 닫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휴업 중에 있다는 의원도 4곳으로 전체 응답의 0.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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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7_96541_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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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사유는 코로나19 환자 경유와 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다녀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곧 진료 중단으로 이어진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인은 14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기도 하는데, 홀개의(1인 의원)에게는 자가격리 명령이 곧 휴업을 뜻한다.적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휴업을 감수했다는 얘기다.

상황은 호흡기질환을 주로 보는 전문과목에서 더욱 심각했다.

이비인후과 의원의 경우 5곳 중 2곳 꼴(34.7%)로 코로나19 환자 경유에 따른 강제 휴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학과와 내과 또한 각각 28.4%, 25.7%로 평균 보다 높은 휴업 경험률을 기록했다.

이어 일반과 의원이 20%,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8.2%로 뒤를 이었다.

휴업 경험률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지역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초기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던 경상북도와 대구에서 각기 36.4%, 34.9%로 높은 휴업 경험률을 기록한 것.

이어 서울특별시(17%)과 경기도(20%)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22.2%)에서도 평균 보다 높은 휴업 경험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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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7_96540_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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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은 1주일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1개월 이상 문을 닫은 곳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했던 동네의원 가운데 다수는 1주일 이내 진료를 정상화할 수 있었지만, 2주 정도 문을 닫았다는 의원도 전체 동네의원 가운데 5.8%로 적지 않았다. 특히 응답 의료기관 중 1.2%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상황이 1개월 넘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 가량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휴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확진자 발생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또 다른 강제휴업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그래픽/ 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긴급진단-위기의 개원가①] 코로나 덮친 동네의원 5곳 중 1곳 '강제 휴업'

김홍식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들 김태경 군이 오는 5월 30일(일) 낮 12시 10분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카카오트리(부산 해운대구 센텀3로 20 / 센텀시티역 3번 출구에서 162미터)에서 결혼한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들

김강현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위원 딸 김연희 양이 오는 6월 12일(토) 낮 1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3층 아트리움(서울 중구 소월로 50)에서 결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