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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6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3_96920_5249.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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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1 max-width-224 float-left" data-idxno="969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3_96921_5417.jpg" />
<figcaption>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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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으로 3일 밤,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오가논 경영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상장을 기념한 행사를 연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뉴욕증권거래소 건물 외부에 목소리가 울리는 벽(Wall of Voices)이라고 명명한 대형 멀티미디어 스크린을설치했다.

스크린을 통해 세계 각국 여성의 발언을 이미지와 함께 전달한다.

목소리가 울리는 벽 온라인 사이트(HereForHerHealth.com)도 개설해 각 나라 여성들의 목소리도 담았다.

오가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머크(한국명: 한국MSD)로부터 분사해 여성 건강 향상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표방하며 1일공식 출범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약 9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오가논은 140여개국에 60개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 매출 65억 달러(한화 약 7조 2600억원)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머크로부터 분사하며 당뇨병 치료제 머크의 베스트셀러 바이토린과 싱귤레어 등도 양수받아 이들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여성 건강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할전망이다.

의약품 집계업체 유비스트 기준 2020년 고지혈증 치료제 바이토린은 국내에서 2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천식치료제 싱귤레어는 26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오가논은 3일 여성 건강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모토로 오가논이 공식출범한다며 심혈관계호흡기피부과학근골격계 등의 영역에서 시장을 리드하며 여성 건강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심혈관계를 비롯한 만성질환 분야에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출시를 통해 새로운 여성 건강 개념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샌디 멀리건 오가논 연구개발부문 책임자는 생리통과 생리불순요실금폐경 증상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가논 출범, 여성 헬스케어 주력...머크에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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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사진 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0만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2_96917_5134.jpg" />
<figcaption>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사진 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0만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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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와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가 3일 오전 의협 제5차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용산임시회관을 직접 찾아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3000만원,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는 1000만원을 회관신축을 위해 써달라며 제3기 회관신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정민 영상의학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회원을 위한 회관이 신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회도 의협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협이 각종 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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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해원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장(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2_96918_5245.jpg" />
<figcaption>이해원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장(가운데)이 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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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서울지역 병의협회장은 의사들의 숙원사업인 회관신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봉직의사들은 의협 활동에 참여를 잘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필수 의협회장 및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영상의학회·서울지역 병의협,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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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질병관리청 6월 2일 오후 2시 보도자료 중 일부. (오른쪽) 질병관리청 6월 2일 밤 10시 보도설명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0_96914_5917.png" />
<figcaption>(왼쪽) 질병관리청 6월 2일 오후 2시 보도자료 중 일부. (오른쪽) 질병관리청 6월 2일 밤 10시 보도설명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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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SNS 예약 일원화와 관련, 정부가 이미 작성된 예비접종자 명단의 경우 9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코로나19 추진단)은 앞서 1일 의료단체에 보낸공문을 통해 6월 4일부터 60세 미만의 경우 잔여백신 예약을 위해 반드시 카카오네이버앱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앱 이용이 어려운 60세 이상은 기존 방식대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가갑작스레 지침을 변경하자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있는일선 의료기관에서는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힘들게 작성한 예비명단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많았던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익숙한 전화 예약 대신 잔여 백신량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19 추진단은 안내가 나간 지 하루만에 SNS 신속예약시스템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는 6월 9일까지 이미 작성한 예비명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유예 내용을 추가했다. 위탁의료기관 현장에서 제기한 불만 중일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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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5 max-width-468 float-center" data-idxno="96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2일 시행한 '잔여백신 예방접종자 명단 운영 관련 안내' 공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0_96915_2416.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2일 발송한 잔여백신 예방접종자 명단 운영 관련 안내 공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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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일유관 단체와 의료계에 보낸공문과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SNS 앱을 통해 희망자가 선택당일 예약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 기존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잔여 백신 발생과 접종 희망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함께 전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앱을 이용하기 힘든 점을 고려,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접종 희망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지침이 하루 사이 오락가락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2일 발표한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같은 날 다시 수정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오후 2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접종 등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은 6월 4일부터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며 당일 마지막 바이알 개봉 시 발생하는 잔여량은 60세 이상 당일 접종자까지 접종한 후, 민간 SNS를 통해 공개해희망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60세 미만이면서 예비명단에 포함됐던 분들께는 우선접종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드리도록 양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10시에 발표한추가설명 보도자료에서는 기존에 작성된 예비명단은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 지침에 대해 일선 지역의사회 임원은정부가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보니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SNS 앱을 통해 당일 예약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폭주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잔여백신 접종 지침 '오락가락'…9일까지 기존 예비명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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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9_96913_411.jpg" />
<figcaption>가수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밴드가 2일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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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중 하나인 영웅시대밴드(나눔모임)가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환자 가족을 위해 1,232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16일 임영웅 씨의 생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기부에는 영웅시대밴드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했다. 영웅시대밴드 회원은 현재 1720명이다.

안명숙 리더와 서미숙 총무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회원들을 대표해 임영웅 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아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뜻을 함께하고자 기부금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와 아이의 병간호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모를 위한 생계비까지 지원한다.

영웅시대밴드는 세브란스병원에 지난해 6월 616만 원, 연말을 맞아 1228만 원을 전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기부를 포함해 세브란스병원에 누적 3076만 원을 전했다.

안명숙 리더는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에 1년에 두 번(임영웅 씨 생일 및 크리스마스)씩 기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임영웅 씨와 팬들의 후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고마움을 담아 써주신 편지를 읽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영웅시대밴드는 기부뿐만 아니라 서울역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1년 넘게 이어오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  세브란스병원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9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혜성 아주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6_96912_3137.jpg" />
<figcaption>조혜성 아주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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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성 아주의대 교수(생화학교실)가 5월 25일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동헌생화학상을 받았다.

이 상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디아이 창업주인 동헌(東軒) 박기억 선생의 뜻에 따라 생화학과 그 응용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업적을 쌓아 한국 생명과학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조혜성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우수 연구센터 육성사업인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Genomic Instability Research Center) 센터장을 맡아 유전체 손상에 대응하는 유전체의 안정성 유지 기전을 밝히고, 유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여러 질환의 발생 기전과 새 치료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암 악성화 과정에서 크로마틴의 변형에 대한 연구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조혜성 교수는 이날 수상 강연으로 크로마틴의 유전체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Toward understanding genomic instability at the chromatin)를 발표했다.

조혜성 아주의대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동헌생화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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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1 max-width-746 float-center" data-idxno="96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별표] 중 발췌 (출처=교육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5_96911_2057.png" />
<figcaption>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별표] 중 발췌 (출처=교육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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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입전형에 속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생들부터 지방대학 의학약학간호계역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된다. 더불어 기존 권고 비율을 의무 비율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다.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여기서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또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현 고2부터 적용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5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50_109454_30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정화 강화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법제부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등 의사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의협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다며 자율정화 카드를 꺼낸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극소수 의사가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정화 방안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의협이 제시한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자니, &lsquo;자율정화 강화 방안&rsquo;이라고 하기엔 궁색해 보인다.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보면,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ㆍ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을 통한 자율정화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소개하는데 그쳤고,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의 경우,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협이 내놓은 자율정화 제시안은 현재 운영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방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참석자들이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과 함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변호사회처럼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양동호 단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면허를 관리할수 있는 권한을 의협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서가 틀렸다. 징계권한만 주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자율징계 권한을 얻어오기는 쉽지 않다.

의료계 인사들도 인지하고 있듯이, 정부로부터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의사단체 스스로 팔이 안으로 굽지않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믿음을 줘야한다.

예를 들어, 새로 설치하는 자율정화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을 쌓아서 보여주는 것 등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이미 의협에선 비슷한 유형과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추무진 집행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받아 고발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다.

하지만 1년간 신고된 위반 건수는 8건에 불과했고, 이중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6월 최대집 집행부는 사이비의료를 근절하겠다며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하지만 의협은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와 처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정리가 필요할 만큼 신고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율징계 권한을 요구하기 보다 자유정화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례가 쌓여야 처리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신고 건수가 성패의 관건이다.

한의사와 약사를 신고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나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조차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접수되는 사례가 적다. 하물며 의사사회에서 동료를 신고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결론적으로 의사 외에도 국민이 자율징계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과거 불법의료신고센터처럼 의협 홈페이지 귀퉁이에 신고센터 카테고리를 만들기 보다,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율정화 선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의협은 발빠르게 검찰 고발과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율징계권 요구에 앞서, 제식구를 감싸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순서가 먼저다.

의협 자율정화 선언 ‘순서’부터 지켜라

협심증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협착이 생겨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으로 진행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많은 환자들이 협심증 외 근골격계 질환, 대상포진, 호흡기질환,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협심증을 감별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팀(조동혁, 박성미)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협심증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심전도 기반 QT간격을 활용한 예측법으로서, 기존의 서양인 기준의 협심증 모델에 QT간격을 추가해 한국인 협심증의 예측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측모델이다.

기존의 협심증 예측모델은 환자의 나이, 성별, 흉통의 양상, 동반 심혈관질환을 근거로 협심증을 예측한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기존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할지라도 협심증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놓친 환자가 심혈관 사망의 1/3을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예측모델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협심증의 예측력을 높이는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왔다.

또한 협심증 환자들이 협심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QT간격이 크다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있었다.

QT간격은 심전도 검사항목중 하나로서, Q파의 시작에서 T파의 끝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심실이 수축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완을 마칠 때까지의 간격이다.

관상동맥의 협착은 심근 허혈을 유발하고 심근허혈은 심실 세포들의 재분극 시간을 다르게 하여 QT 간격을 증가시킨다. 박성미 교수팀은 이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팀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흉부증상을 호소한 환자 1,741명이 국내 11개 병원의 외래에서 측정한 심전도 QT간격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협심증 환자에서 QT간격은 444msec, 비협심증 환자에서 429msec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협착된 관상동맥의 수가 많고 협착정도가 심할 수록 QT간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T간격의 증가는 증가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2.27배 협심증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규명하는 등 임상에서 QT간격이 협심증 진단과정에서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연구의 책임저자인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는 &ldquo;심전도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흉통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이다.&rdquo;라며, &ldquo;이 연구 결과는 비싼 비용이 드는 검사 없이도 협심증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심증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ldquo;특히 여성환자에서와 같이 비전형적인 흉통으로 내원하였을 때 서양인 남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예측모델로는 협심증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로 개발된 예측모델의 적용을 통해 비전형적인 흉통의 진단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Incremental value of QT interval for the prediction of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in patients with chest pain)는 한국인여성흉통등록사업연구(KoROSE)로 진행되었으며 SCI급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021년 5월에 게재되어 국내외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확도 획기적으로 높인 한국인 협심증 예측모델 나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5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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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47_109450_4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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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450">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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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팀이 제주도에서 채집된 설치류에 속하는 제주도 고유종인 제주등줄쥐(Apodemus chejuensis)에서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형의 한탄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돼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며 신부전, 출혈, 혈소판 감소증, 쇼크 등을 초래하는 감염질환의 위험한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약 4~500명의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간 18명의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채집된 제주등줄쥐에서 한탄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다.

나아가 지리계통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해 기존에 한반도 내륙에서 확인된 한탄바이러스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전형임을 밝혀냈다.

기존 제주도땃쥐에서 발견한 제주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비병원성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주등줄쥐에서 발견된 제주 한탄바이러스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병원성 한타바이러스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성과는 열대의학분야 최상위 저널인 &lsquo;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rsquo; 최근호에 &lsquo;한국에서 유행성출혈열의 잠재적 원인인 제주등줄쥐가 보유한 한탄바이러스의 새로운 유전형(원제: A novel genotype of Hantaan orthohantavirus harbored by Apodemus agrarius chejuensis as a potential etiologic agent of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in Republic of Korea)&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한편, 송진원 교수는 1987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ㆍ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 고대의대에 부임한 이후 임진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및 여러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그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 2013년 이호왕어워드, 2017년 고의의학상, 2017년, 2019년, 2021년 석탑연구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한국인으로는 이호왕 명예교수 이후 두 번째로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대한바이러스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제주도에서 한탄바이러스 최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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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2일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4_96910_362.jpe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주제 토론회가 2일 의원회관 348호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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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적민주적 통제 없이 도입되는 디지털 의료는 의료민영화 초래 위험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발의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요양기관이 실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는 내용과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를 맡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을 위한 것이라고 간파했다.

체리 피킹은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 또는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를 지칭한다.

우석균 대표는 만일 소액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도록 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전자 의료정보 송부는 축적갱신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쉽게 넘길수 있고,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자 의료정보에는보험회사 업무와 무관한 건강보험 급여진료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우석균 대표는 이는 전혀 불필요한 자료라고 꼬집었다.

즉 현재는 특정 개인 자료에 대해 제한적인 열람으로 축적이 불가능하지만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전자로 송부하면 소액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진료 내용모두를보험사가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석균 대표는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초래한 것이므로 보험상품 규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전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목적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 개인의료 디지털 정보를사기업에 제공하면정보 유출, 연계, 제3자 제공의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정리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건강보험 개인 의료정보와디지털 개인의료정보 접근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석균 대표는 공보험은 중장기적으로 필수치료라는 부분적 의료만 보장하면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단일 공적보험당연지정제의정당성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을 추진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건강관리의 민영화사례를 든 우석균 대표는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를 청산하기는 커녕 발전계승하려 한다며 의료민영화와건강보험정보 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와 의료공급자 사이의 계약이 없는 보험상품에서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계약에 준하는 정보교류를 민간보험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직접 정보교류는 공적보험의 위상을 쇠락시키고, 당연계약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민간보험이 공적보험의 경쟁적 보험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정형준 위원장은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고, 민간기업이 이를 쉽게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의 청구 편의성이 아닌 건강보험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편의성은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비용 때문에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행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된다며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 일체를 민간보험사에 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반하는 악법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을 해칠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해석했다.

개인전자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 민간에게 포괄적,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찬진 위원장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동의 후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후적으로 동의 철회와 추가적인 정보 제공 금지, 정보 삭제와 사용 중지 등 사후관리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함정'...간소화는 '잠시'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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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3_96907_3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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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 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사 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의협은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국민과 의사간 신뢰 회복을 화두로 삼았다.

자정활동 강화의 목표이자, 모든 의료의 기본 전제인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최근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신속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물의를 빚은 대리수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켜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CCTV 설치 주체와 관리운영 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관리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 비윤리적 의료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자율정화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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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3_96908_3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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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은 비윤리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기능 대폭 강화 방침도 밝혔다.

장선문 위원장은 현재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회원권리 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며 의사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교육 필수평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보다는 예방, 단속보다는 계도에 방점이 찍힌다.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 자율정화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심의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됐으며,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간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으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법령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지향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면허관리원도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도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회원뿐 아니라 국민의 공익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제보자 신원 등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 해결하고,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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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3_96909_3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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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환자, 의료계-사회 등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사회에 정착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과 의사 간 깊은 오해의 골에 대한 아쉬움도 이어졌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리수술CCTV 설치 의무화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국민과 의사간 오해가 얼마나 깊은 지 알게 됐다며 의협이 최근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것은 대다수 선한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전문가단체도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범죄를 감쌀 수는 없다. 내부 감싸기가 아니라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겠다.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후보시절부터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는 최근 사건과 무관하게 추진 과제였다며 의사단체가 의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0.1%의 비윤리적 회원들을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실질적인 자율정화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신뢰를 쌓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비윤리 회원 감쌀 생각 추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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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2_96903_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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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약가가, 오는 7일부터 현재의70% 수준으로 조정된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아달로체의 등장으로 약가를 직권조정 받게 된 것인데, 애브비의 입장에서는 경쟁약 등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휴미라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정가는 현행 약가의 70%로, 조정품목은 모두 6개다.

일단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펜)과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관)의 상한금액이 기존 39만 5890원에서 27만 7123원으로 조정된다.

휴미라주40밀리그램 바이알(40mg/0.8mL)과 휴미라펜주40mg/0.4mL,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mg/0.4mL의 상한가 또한 각각 41만 1558원28만 8091원,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20mg/0.2mL의 상한가는 22만 4002원15만 6801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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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2_96904_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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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가인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아달로체의 보험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내놓은 아달로체는 국내 첫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2017년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 4월 급여등재 됐다.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와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 등 2가지 형태로 약가는 휴미라의 60% 수준인 24만 4877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동등생물의약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휴미라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건정심 서면심의 완료 후 이르면 6월 4일자로 고시개정을 발령하고, 7일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 인하의 경우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조속한 인하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에 안건 의결을 요청했다.

복제약 '아달로체' 등장에 '휴미라' 약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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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1_96896_3934.jpg" />
<figcaption>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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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자율정화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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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왼쪽)이 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20_96891_2118.jpg" />
<figcaption>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왼쪽)이 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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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 기부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김승진 회장의 정성과 뜻을 잘 받들어 회관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진 회장은 우리 의협회관은 의사회원들의 상징인 만큼 기꺼이 신축기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마음껏 즐겨 찾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이 회관신축에 정성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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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9_96892_282.jpg" />
<figcaption>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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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방안은 추후 협의사항으로 돌렸다. 정부가 94 의-정 협의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목표는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으로 잡았고,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으로 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공의료 제공 기반 취약 상황과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를 꼽았다.

기반 취약의 근거로는 공공병상 비중 OECD 평균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10.0%임을 짚었다.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0명 당 활동의사가 2019년 기준 서울 3.1명, 경북이 1.4명, 11시 시도가 평균 2.0 미만인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의료이용률은 2018년도 기준 서울 83.2%, 충남 6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5년 사이 기대수명은 경북 영양이 78.9세, 경기 과천이 86.3세로 7.4세 정도의 차이가 났다.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율에서도 서울동납권은 1% 미만을 기록했지만 강원 영월군은 약 2%대를 기록했다.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94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논의 명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체계 마련 계획에는 의사 인력 확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대증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계가 지속 주장해온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추진 내용도 담겼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장학생 유인 개발을 통한 선발 규모 확대와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기존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곳20곳)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은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민간 의료기관 공공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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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9_96905_33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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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결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 역할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기로 했다.

신축은 서부산대전의료원과 진주권, 이전 및 신축은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과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증축은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에 대한 적극 지원계획도 밝혔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현행 50%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3년간 한시적 60%)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부터 의료 수급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업 지정유지 요건에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병상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을 포함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정부 지정 명칠 표시 및 성과 연계 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 강화 계획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수가에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 포함된다.

■ 필수 중증의료 보장 방안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 마련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기존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곳),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곳) 등을 확대전환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곳 13곳)한다.

더불어 권역재활병원(10곳),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곳) 및 재활의료센터(8곳),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곳)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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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9_96906_34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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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7곳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국가 지정 입원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을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이외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 기반 확대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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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9_96895_3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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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곳으로, 올해 하반기 설치운영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확대하고(13곳 17곳),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5곳, 지역 35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협력 사업 분야는 퇴원 관리, 응급 이송, 감염 관리, 정신, 재활, 모자, 돌봄, 취약계층, 교육 및 인력 교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라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계획 나왔다…의대 증원·공공의대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8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68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공의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하고 있다. (사진=해당 전공의 뒷모습)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7_96888_3840.jpg" />
<figcaption>전공의를 코로나19 업무에 투입하면서 수련교과과정과 수련의 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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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역량 개발및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에 나선다.

현행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련병원 별로 수련의 질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 연차별 수련교육 체계화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시행에 따라 전공의의 근무시간을단축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연차별 교육 내용에 차이가 없고, 업무 밀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병협은50대 50의 매칭펀드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전문과목학회를 대상으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는 1일부터 2차년도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절차는 오는 14일까지 전문과목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사를 거쳐선정된 학회는 7월부터 수련교과과정을 체계화 하는 사업을 진행, 올해 12월말완료하게 된다. 병협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일(화) 오후 6시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에서 전문과목 학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준 등을 고려, 3개유형 가운데 1개를 선택해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유형 1은 △역량중심 수련교육과정 개발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을, 유형 2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 마련 △운영체계 구성 및 운영안 제시 △e-portfolio 구축안 제시를 담고 있다. 유형 3은 유형1과 유형 2의 내용을모두 포함하고 있다.

올해 투입 예산은 7억원으로 유형(유형1, 2)에 따라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유형3)을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병협은 지난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용역에 총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공모에는 모두 18개의 전문학회가 공모에 참여, 대한내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8개 학회가 선정돼 2020년 12월말까지 과제를 수행했다. 이중 내과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외과학회는 전 과제를 모두 완료해 실행을 앞둔 상태여서 이번 공모 신청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의학계는 26개 전문과목학회 가운데 18개 학회가 지원했을 정도로 수련교육과정 체계화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그동안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 및 구체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만큼 올해 역시 23개 학회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내실화, 예산 7억원 투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8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6_96887_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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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와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연한 관절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최적의 건강 유지 및 신체활동의효율성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통 운동 전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칭은 유연성체력근력 등을 개선시키고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또 근육 통증이나 긴장을 감소시키며,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세계적으로 45만부 이상 판매된 스트레칭 아나토미 3판이 출간됐다.

스트레칭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아놀드 G． 넬슨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LSU) 교수와 주코 코코넨 전 브리검영대 교수가 쓴 이 책은 엑스레이로 투시한 듯한 선명한 해부 그림으로 스트레칭을 설명한다.

운동 중 근육을 컬러 그림으로 보여줄뿐만 아니라 운동 자세가 변화함에 따라 강조되는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트레칭 응용운동이 안전성과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알려준다. 또 모든 운동의 과정효과와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 수준별 응용운동 등도 상세하게 소개한다.

개정판에는 11가지 새로운 스트레칭도 보강됐다.

발과 발목을 위한 4가지 스트레칭은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 발에서 생기는 문제를 줄여준다. 어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정적 스트레칭과 1가지 동적 스트레칭이 추가됐다.

유연성과 가동성을 증가시켜 일상 활동의 수행을 향상시키고, 하루 종일 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도 담겨있다.

이와함께 야구농구볼링사이클링댄스다이빙아메리칸풋볼골프체조핸드볼라켓볼하키라크로스카누카약크로스핏러닝스키축구수영테니스배구웨이트리프팅레스링 등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한다.

▲스트레칭의 기초 ▲발과 종아리 ▲무릎과 넓적다리 ▲엉덩이 ▲하부 몸통 ▲팔손목손 ▲어깨등가슴 ▲목 ▲동적 스트레칭 ▲일상의 가동성과 유연성을 위한 프로그램 ▲스포츠 종목별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먼저 읽어도 된다. 또 의학간호학물리치료스포츠마사지에어로빅무용육상구기운동보디빌딩 등 자신의 전공에 맞게 응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엮었다(☎ 02-704-2571).

[신간] 스트레칭 아나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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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5_96885_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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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에대해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의료법(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20일위조 사문서 행사죄사문서 위조죄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2014년부터 임신 중인 B산모와 태아를 위한 진료와분만을맡았다. B산모는2015년 1월경 영아를 출산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A의사는 2016년 9월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A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 없이 간호기록부 양식에 임의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그리고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각을 기재했으며, 간호사의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사문서 위조)

또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점도 제시했다.(위조 사문서 행사)

이 밖에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제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업무 방해)

1, 2심 재판부는 A의사의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판결로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A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의사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면허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형법 제234조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의사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행사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법 제2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형법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형사 재판에서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유죄로 인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격사유 범죄,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일반 사문서위조는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구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했는데,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형법 제233조, 제234조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 등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열거돼 있는 범죄들 중 형법 제234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범죄들인 점, 특히 형법 제347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만한다고 해 사기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서도 의료 관련 법령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형법 제23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서죄 중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에 관한 내용)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를 범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자 했다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형법 제231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제34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서에 한한다는 취지의 제한을 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의사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범행이라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에 사문서위조로 생긴 위조사문서에 대한 행사죄(형법 제231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기록부가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A의사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별도의 입법(보건의료에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이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A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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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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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실형 받은 의사…"면허취소 처분 위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8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8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4_96880_28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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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줄인다.

병의원을 경영하다보면 세금 문제가 늘 골칫거리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상 이치지만 복잡한 세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실제 곤경을 겪으면서 몸으로 부딪치며 알게되는 경험치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용양병원협회 자문 세무사를 역임한 이장한 세무사 등이 의사의 세금을 펴냈다.

이 책은 페이닥터부터 병의원 원장에 이르기까지 피해갈 수 없는 경영, 세무조사, 자산 관리, 자산 이전, 절세 등 세금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의사 중심으로 엮었다.

책 목차를 보더라도 병원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의사 중심이다. 저자 역시 병원 경영에 관련된 세금 책은 많지만 의사에 초점을 맞춘 책은 거의 없어 집필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책은 ▲페이닥터의 세금 ▲병원장의 세금-개원 준비 ▲병원장의 세금-병원 경영 ▲의사의 세무조사 ▲의사의 자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세금 이야기를 풀어간다.

봉직의사를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해부하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네트급여, 연말정산, 퇴사 때 체크포인트 등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세무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개원의사에 대해서는 개원 자금조달방법, 부가가치세, 의료기기인테리어 취득과 처분, 사업용 계좌타드 등록 등 개원 준비 때 알아둘 내용을 설명한다.

병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수입구조 파악, 면세사업장, 핵신경비 세금지식, 가산세 등 세무 포인트를 알려준다.

또 신규직원 채용전 알아야 할 노동법, 인사관리를 위한 필수 노무지식 등 각종 노무 상식도 제공한다.

개원가에서 가장 부담을 갖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방식, QA, 수입금액 분석, 필요경비 분석, 전문과별 세무조사 포인트,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자산관리에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비과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최근 정책과 세제, 증여세상속세 등 자산 이전에 대한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02-3489-3100).

[신간] 의사의 세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13_96879_4634.jpg" />
<figcaption>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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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을 목표한 기간 안에 안전하게 완수하고자 한다면 접종센터 위주가 아닌 기존 개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접종센터의 예진은 면식조차 없던 예진 의사가 기초적인 환자 정보도 없이 짧은 시간에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접종 대상자는 청각장애 및 보호자 부재 등 면밀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예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진 의료진 또한 다른 업무가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로 투입되었고 채용된 의료진 또한 단기 계약직 의료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진 허용 가능 숫자도 기존의 150명 이내에서 이제는 200명 이내로 상황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타협할 수 없는 안전기준조차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접종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환자가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더라도 약물 처방 및 투약이 불가능하고 초응급 상황에 대한 처치만 가능하여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치료는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병의원은 영유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생백신 및 사백신 등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수십 년간 시행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지속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정확하고 용이하게 환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접종센터 위주의 백신 접종은 자연재해 상황 혹은 국가 면적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촘촘한 1차 의료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종식이 아닌 독감처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까다로운 취급조건 때문에 지역접종센터나 대형병원 위탁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루어지거나 준비되어왔던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이 변경되었고 (28℃, 최대 31일 보관) 모더나 백신 또한 보관 조건이 냉동일 때 7개월, 냉장일 때 1개월까지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백신의 종류에 구별을 두지 않고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 3천여 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집단 면역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접종하였고 한 자리 수에 머물던 접종률도 전 국민 10% 이상으로 무난히 달성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백신의 민간위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위탁접종기관 개수와 다양한 종류의 백신 배정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예진 의사 수 또한 단순 산정 방식에서 의료기관 하루 진료 환자 숫자를 감안하여 산정해야 한다.

기존 접종센터 관련 인력은 광역별 백신 배분, 향후 급증할 부작용 모니터링,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망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접종센터는 지역 군부대법무부 재소자 등 단체 인솔과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 병의원이 주택 및 상업지구에 위치한 바 접종으로 인해 유동 인구 또한 증가된다면 방역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모두가 바라는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이 맞고 싶은 백신을 선택하여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안전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최단 시간에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