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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9_96947_5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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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감염 치료제인 펜토신(성분명 답토마이신),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알리로쿠맙) 등이 보험 약제로 새로이 등재된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제인 벤클렉스타는 급여 확대로 약가를 일부 조정 받게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보험 등재되는 약제는 6개 약제, 1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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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9_96948_5926.jpg" />
<figcaption>신규등재 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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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합성 피부감염 및 균혈증 치료에 쓰는 답토마이신 성분 4개 제약사8개 품목에 6월 7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건일제약) ▲답토신주 350, 500밀리그램(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 350, 500밀리그램(보령제약) ▲답토주 350, 500밀리그램(영진약품)이며, 상한금액은 350밀리그램은 4만 529원, 500밀리그램은 4만 9041원으로 정해졌다.

4개 제약사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예상청구액을 10억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한독의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도 오는 7일부터 급여로 쓸수 있게 된다. 상한금액은 병 당 559만 8942원이며, 예상 청구액은 350억원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도 같은 날짜로 보험권에 진입한다. 상한금액은 75밀리그램 12만 8400원, 150밀리그램 12만 8400원으로 정해졌다. 예상청구액은 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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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9_96949_5946.jpg" />
<figcaption>기등재약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액 조정(보건복지부 건정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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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애브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제 벤클렉스타는 급여 확대로 약가를 일부 조정 받게됐다.

앞서 애브비는 2020년 4월 벤클렉스타의 급여기준을 현행 단독요법에서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와의 병용요법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여 확대가 확정됐다.

애브비는 벤클렉스타 약가협상시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 계약을 실시했던터라, 급여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벤클렉스타 약가를 3.8%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벤클렉스타 약가 상한금액은 10밀리그램 4469원, 50밀리그램 2만 2341원, 100밀리그램 4만 4682원에서 각각 4299원, 2만 1492원, 4만 2984원으로 낮아진다. 달라진 약가는 6월 7일부터 적용된다.

신약 줄줄이 등재, 이달부터 새로 보험 적용되는 약제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6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9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8_96946_3736.jpg" />
<figcaption>국내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하나이비인후과가 3일 개원 26주년 기념식을 가진 가운데 이상덕 병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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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 이상덕)이 3일 개원 26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앞으로 안전친절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코로나 판데믹 이후 병원 안전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방역과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병원 내 모든 프로세스 별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경계감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화해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를 위해 의료진과 직원들의 상시 위생관리, 방역장구 착용, 병원내 감염예방 조치들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또 개원 26주년을 맞아 친절병원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나의 엄마, 나의 가족처럼 환자를 대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이를 위해 친절한 병원에서 더 나아가 친절한 OOO과 같이 환자들이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름까지 기억할 만큼 친절한 태도로 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3일 진행된 개원 26주년 기념식에서는유근호 이사와 김명숙 진료지원팀장이 20년 근속 포상을, 이상규 과장 등 4명이 15년 근속 포상을 반든등 의료진과 직원 14명이 장기 근속 포상을 받았다.

한편 하나이비인후과는 1995년 의원급으로 개원해 2009년 병원으로 승격해, 현재 전문의 14명에 이비인후과내과신경과마취과 등 4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020년 1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됐으며, 4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달부터는 화이자 백신접종을 병행하는등 방역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원 26주넌을 맞아 올해는 병원의 목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설정하고, 디지털본부를 신설해 병원 스마트화에 시동을 거는 한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뢰/회송 자동화 시스템 개발환자 맞춤형 동영상 설명처방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또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OCS/EMR의 클라우드화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자체 보유한 방대한 이비인후과 질환과 치료 관련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 의료 AI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나이비인후과 '안전·친절병원'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74명, 해외유입 21명(총 69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2,85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0명으로 총 13만 3,289명(93.31%)이 격리해제돼 현재 7,59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69명(치명률 1.3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05명, 경기 204명, 대구 65명, 경남 43명, 충북ㆍ제주 각 21명, 대전ㆍ강원 각 18명, 울산 14명, 부산 13명, 전남 12명, 인천 10명, 충남 9명, 경북 8명, 광주 7명, 세종ㆍ전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7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 아메리카 3명, 유럽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695명 늘어 14만 2,8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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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6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7_96944_59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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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재구성 및 보건의료 행위 시 각 직역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사회의 지도 및 감독 아래 통합돌봄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제안 사유(배경)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낮은 질과 낭비적 구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의 불가피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의 성공적 시행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될지를 예견하게 한다. 의료와 요양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 등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광범위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급성기 단계를 담당하는 지역내 병원에서부터 요양병원, 일차 의료기관, 재택의료, 보건소 간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 후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와 일차 의료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적절한 관련 수가를 개발해야 하고 각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아급성기의 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 경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회복기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집중 지원하여 조기에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과 이에 동반된 기능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거버넌스을 구축하여 단순한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육, 예방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종래의 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변화하여 일차의료 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가 서로 공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조직의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지역 의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재택의료의 경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제공받는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진료 특성상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 및 치료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의 기회비용 보상 및 재택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갖추어져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역 의료 자원을 연계, 조정, 지원하는 등 지역 보건당국으로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의사회, 건강보험 공단, 지역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 구조와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이 팀을 이루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시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는 각 직역의 역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그 업무를 타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해서는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 시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목적 및 기대 효과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료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 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3.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배병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16(4), 2019.01, 23-26. 
4.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이건세, 의료정책포럼, 16(4), 2019.01, 27-35. 
5.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 임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6(4), 2019.10, 13-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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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6_96943_53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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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리수술을 문제로 사무장 병원이 다시 문제가 됐다. 이제 대리 수술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사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반대로 가볍게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골치 아픈 만성병적인 사안이다.

사무장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면허가 있는 의료인을 바지사장(바지원장)으로 앉혀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는 물론 사무장이다. 대신에 개설을 임대한 원장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의사가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진부한 이야기는 면죄부의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며 사무장의 경영간섭을 묵인한 것 자체가 사무장병원을 은폐해 주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자유스러울 수 없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형태는 의사 자신의 지분과 비의료인의 지분을 받아 병원의 수익을 분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어떻든 결국 의사의 면허대여로 개설하고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허위 출자금 납부와 서류상 총회를 거쳐 그럴듯한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사무장병원의 허위나 과다청구 그리고 평균을 웃도는 재원기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대한 공공 의료보험 재정에서 조직적인 허위청구는 여러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불법인 경우인데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제도에서는 의료비란 의료 활동에 대한 의료수가와 더불어 투자자의 자본에 대한 보상과 투자자의 영리추구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직장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전문자격사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이 한동안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개방적 제도가 초래하는 의료의 상업성 문제, 그리고 의료윤리의 파괴 문제로 결국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피해와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부작용이 예측되어 시행하지 못했다.

의료 기생충 같은 사무장병원의 사례는 의료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에서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고 의사의 고용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 사무장병원 자체가 설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의사가 고용계약을 맺었다면 고용계약서를 면허기구에 제출하고 고용계약 상태가 의사의 임상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고 한다. 선진국 의료윤리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독립성 보장은 의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의사를 고용하는 주체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임상과장을 하던 시절 매월 열리는 임상과장회의의 주요 화두는 의료수익 실적과 전년대비 증가율 등이다. 의료수익이 떨어지면 원장은 이를 자신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우려로 간단한 피검사와 흉부사진 촬영만 부지런히 해도 경영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물론 거대한 대학병원의 경영자로서의 고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리더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것이 외국의 경우 독립성에 대한 압박이나 임상 자율권에 대한 훼손으로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언의 비윤리적 내용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과 같은 대처방식은 실패임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원천 봉쇄제도와 중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능동적 혹은 수동적인 공모자인 면허대여 의사에 대한 교육과 계도도 필요하다.

일부 의사의 일탈이 전체 의사 집단에 미치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해악의 누적은 전문직 집단적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의 고위 행정 관료는 심각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 항상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자신이 재판장도 아니요 사법부의 관리도 아닌 행정관료가 무슨 힘으로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는지 궁금하다. 정부 고위관료가 국민의 위에 존재하는 어르신인 모양이다. 무관용의 엄포도 만성적인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엄포일 뿐 실제적인 개선은 보기 힘들다.

선진국의 의사 면허제도의 특징은 매우 튼실한 전문직 주도의 자율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무장병원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매년 신고하는 자신의 고용상태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집단에서 용납되지 않는 자율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용상태가 의사로서의 임상적 자율권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윤리이며 동시에 법적으로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사의 행동 규칙이다.

지금도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법인은 의료활동(Cooperate Practice of Medicine)을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37개 주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에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렇다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미국 의사는 불법인가? 라는 질문에 합법이라는 답변과 함께 법인이라도 선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예외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수가 분할(Fee Splitting)도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비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일정비율로 나누거나 환자 의뢰에 따른 일부 수수료 징수와 같은 진료비 분할이나 원장과 투자자인 실제 주인이 의료수가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장된 기업의 대규모 병원 그룹에서 주식에 대한 이득 배분은 적법한 일이다.

선진국과 같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무성 그리고 자율성의 확보가 잘 되어 있다면 사무장병원은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의사 개인의 사무장 병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학전문직업성의 기본인 임상적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직무윤리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상승되면 사무장병원이나 대리 수술 문제도 해소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상승을 위해서는 의사의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중요 요소인 자율규제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면허기구와 같이 전문직업성의 수호를 위한 교육과 예방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보여주는 사무장병원의 만성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력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 관련 기관에 의한 사후처벌 위주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닌 현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제 등 전문직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라는 힘든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의사가 관련되어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제도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현대적인 전문직 자율권의 구축과 작동이 문제 해결의 핵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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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전문직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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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 변경으로 위탁접종기관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기존 방식 유지를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백신 접종은 현재처럼 접종기관 예비명단과 SNS 이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당일 예약 방식을 네이버카카오만을 이용할 경우 SNS에 익숙한 젊은층이 유리해 고령자 접종률 제고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려는 정부 의도와도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기관에 등록된 10명을 기준으로 백신 1병이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신 1병으로 1112명을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접종이 가능한 12명에 대해 접종기관에서 미리 신청된 예비명단을 이용하거나 당일 SNS 예약자에게접종을 시행하는 상황이다. 
 
접종 의료기관의 혼란과 국민 불신 초래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협의회는 SNS로만 잔여백신접종 등록을 한정하면 의료기관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폭주할 것이라며, 6월 12일까지 사용할 백신은 이미 배포돼 접종인원이 정리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9일까지만 유예한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백신 폐기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예비 명단은 접종기관 인근 주민이 대다수이므로 카카오네이버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신속히 접종할 수 있고 교통 상황 등으로 내원치 못해 백신을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을 것이라며 잔여백신 운용을 현재와 같이 접종기관 예비명단과 SNS 이용 병행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잔여백신 운용 "예비명단+SNS 병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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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3_96940_4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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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3일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의협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의료기관의 대책,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등과 관련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구성되는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 답게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 감염병 대응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의협 염호기 정책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내과)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괄 간사는 민양기 의무이사가 맡는다.

전문위원회 산하에 ▲비약물위원회 ▲진단위원회 ▲치료위원회 ▲백신위원회 ▲방역검역위원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의료기관위원회 ▲중환자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으로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한국역학회한국백신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 속 국민과 정부, 의료인을 위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제언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국가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기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제40대 집행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구성하고, 2020년 3월 2일에는 코로나19 대책본부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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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3_96939_4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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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적 대응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구성

명맥만 유지한 거미줄, 
먼지에 쓸려 듬성듬성하게 
손상된 LP판 같다 
가냘프게 이어진 삶의 
나이테 같기도 하다



탁탁 튀는 밀랍바늘이 
내 어깨를 툭툭 칠 때 
바람처럼 허스키한 노래가 
온몸을 타고 흐른다



허둥지둥 거미만 
실 같은 세월을 빠르게 
훑으며 간다

 
생生에 불필요했던 신호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다 
미워했던 흔적들 
사랑하지 않던 흔적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9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1_96936_334.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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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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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noise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이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lsquo;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 공동연구자; 김재민ㆍ강석하ㆍ김주년ㆍ김정남)은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약침과 추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했다.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 한의학계의 초기 논문과 서적들에서 근거로 삼는 해외 논문이 실제로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중의학 등 어는 대체의학 분야에 해당하는지 현황을 파악했다.

또, 약침과 추나에 대한 과거 언론 보도를 조사해 기원과 변천, 확산 등에 대해 조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56_109466_49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방 약침은 20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다.

한의계에서 약침의 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남상천과 김정언은 한의사가 아니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약침 치료법을 개발해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 약침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고, 약침의 생산은 한의사의 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추나요법 역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의료로써 수기요법이 활용됐다는 근거가 없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민간, 주로 맹인안마사의 영역이었으나, 보건사회부가 1988년 맹인안마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한의사의 물리요법에 포함시켰다.

중의사들이 사용하는 &lsquo;추나&rsquo;라는 명칭은 1990년대 초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추나의학회에 의해 채택됐다.

이후 1994년에 보건사회부가 추나요법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방요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추나요법이 한의사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우리 고유의 의학에는 수기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방 추나요법은 여러 수기요법을 차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의학의 추나보다 서양 수기요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lsquo;오랜 기간 사용돼 온 전통&rsquo;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의 실질적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며, 안정성 우려가 큰 한방약침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된 추나요법의 검증 필요성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규제가 마련돼야 하며, 대형 원외탕전원의 불법 의약품 조제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은 물론, 추나요법이 독창적인 치료법이라면, 각각의 질환과 술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방 약침ㆍ추나요법 한의학적 치료가 아니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신축기금 납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nbsp;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지난 2일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66_109475_4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승진 회장은 &ldquo;이 기금이 13만 의사의 얼굴이 될 의협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보탬이 돼 남은 공사 마무리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원활한 회관 신축을 통해 의협의 위상을 드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7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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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66_109476_4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하루 뒤 3일에는 대한영상의학회와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도 동참했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이정민)는 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3,000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nbsp;

이정민 회장은 &ldquo;의협이 회관신축을 계기로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금납부를 결정했다.&rdquo;라고 기부 취지를 밝히고, &ldquo;의협 정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의학회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듬해 이촌동 부지에 우뚝 설 의협 회관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이번 기부가 모든 회원들이 새로운 의협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회관신축 기금 모금에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도 동참했다.

이해원 서울지역 병의협 회장 &ldquo;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신축이 잘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납부했다. 서울지역 봉직의들의 모임인 우리 협의회도 의협의 구성원으로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회관신축을 신속히 마무리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추진해 줬으면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기금 납부에 참여해 준 회원 및 단체에 감사를 전한다.&rdquo;라며, &ldquo;내년 신축될 의협회관은 미래 의료계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회원들의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내부 인테리어 등 후속작업도 차근히 진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화답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제3기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는 2기에 이어 박홍준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임명됐으며 위원장 포함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회관 신축 추진 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회관 신축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및 모금에 관한 사항 ▲회관 신축 추진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추진위 구성 이후 ▲정지태 대한의학회장(1,000만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1,000만원) ▲이상운 의협 부회장(1,000만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1,000만원) ▲임태환 의학한림원장(1,000만원) ▲이원순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1,500만원) ▲김완섭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1,000만원) ▲정무달 대구시의사회 고문(1,000만원) ▲대구시의사회( 6,500만원) ▲안산시의사회(1,000만원) 등이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의협 회관신축 힘 보태는 의사들

&ldquo;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반대한다.&rdquo;

대한치과의사협회가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장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ㆍ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치협은 &ldquo;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은 &ldquo;대법원 판례에서도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의 취지는 &lsquo;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획득해,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rsquo;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squo;지도&rsquo;를 &lsquo;의뢰 또는 처방&rsquo;으로 개정하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ldquo;또한 헌법재판소는 &lsquo;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서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rsquo;고 판시(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명시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어, &ldquo;이 법안은 제안이유로 &lsquo;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rsquo;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진행방식이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lsquo;지도&rsquo;를 &lsquo;의뢰 또는 처방&rsquo;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해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ldquo;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lsquo;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한다.&rdquo;라고 재차 밝혔다.

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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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왼쪽)이 오경승 제7대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0_96933_164.jpg" />
<figcaption>김종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오른쪽)이 오경승 제7대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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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승 제7대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 취임했다.

오경승 신임 고신대 의무부총장 겸 고신대복음병원장은 3일 오후 4시 고신의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원 70주년 역량을 결집해 재도약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박영호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김종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안민 고신대학교 총장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정바울 부산범천교회 목사이동호 부산시의회 부원장공한수 서구청장 등을 비롯한 소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앞서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지난 5월 7일 이사회를 열어 제7대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복음병원장에 오경승 교수를 선임, 5월 28일 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았다.

오경승 신임 고신시 의무부총장 겸 고신대복음병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옛 명성을 회복하고 암 병원의 명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스마트병원을 만들겠다면서 에코델타에 조성하고 있는 헬스클러스트 진입을 완성해 지방대병원의 자존심으로 거듭나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전을 세워 변화와 도약을 통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신대병원은 올해 개원 70주년, 의과대학 설립 40주년을 맞아 제2의 개원을 목표로 병원 개혁에 나서고 있다.

오경승 병원장은 임기 중 ▲진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만족도 개선 ▲병원 이미지 향상 ▲직원 만족도 향상 ▲빠른 병원 안정화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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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경승 제7대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 취임식이 3일 고신의대 강당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40_96934_1729.jpg" />
<figcaption>오경승 제7대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0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 취임식이 3일 고신의대 강당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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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승 병원장은 1962년생으로 1981년 고신의대에 입학, 1987년 고신의대를 1회로 졸업했다.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동아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고신대병원 인턴을 시작으로 영상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육군 군의관(대위 예편)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고신대복음병원 교육연구부장기획조정실장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학계에서는 대한복부영상의학회 편집이사한국초음파의학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경승 병원장은 취임 축하 화환 대신 기부 받은 쌀 300포를 지역사회 단체에 기증,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나누기로 했다.

오경승 고신대의무부총장 겸 병원장 취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3일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가 총 736만여명(예약률 77.7%에 이른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74세의 경우 예약률 80%를 넘어 80.7%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57_109477_7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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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477">고령층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현황</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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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는 오후 6시(지자체 콜센터 운영시간에 따라 변동가능),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은 24시까지 가능하다.

3일가지 예약을 못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해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 접종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

60~74세 고령층 예약률 77% 돌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72명, 해외유입 9명(총 68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2,1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31명으로 총 13만 2,699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9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68명(치명률 1.3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5명, 경기 207명, 대구 73명, 부산 32명, 경남 23명, 인천 22명, 강원 16명, 대전 15명, 충남 13명, 전북ㆍ제주 각 12명, 경북 11명, 울산 8명, 충북 5명, 광주 4명, 전남 3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7명, 중국 외 아시아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681명 늘어 14만 2,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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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9_96928_2445.jpg" />
<figcaption>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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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믿지 못하겠다? 자꾸 나를 의심한다?가스라이팅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해 그 사람의 현실감이나 판단력을 잃게 하면서 타인을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조금은 섬뜩한 이 용어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연극에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고 간다.

해당 용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 한 연예인 커플 사이에 일어난 스캔들 때문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된 것이다.

[의협신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현상과 관련,정신의학적 견해를 듣고자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만났다.

권준수 교수는가스라이팅에 대해 먼저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특정한 병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신 병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단지 현상으로, 보통심리학에서 쓰인다. 대개 친밀한 관계인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외 군대, 직장 등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권준수 교수는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이번 스캔들처럼 연예계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직적 조직문화나 군기 문화는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약자가 휘둘릴 확률이 수평적 문화에 비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친밀하면서도 수직적 관계인 아동학대 중 이러한 케이스가 발견되기도 한다.

권 교수는 이러한 케이스는 아이를 격리해놓고, 학대하면서 네가 잘못해서라며 아이의 잘못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면서 심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이어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세뇌로 인해 보통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자들은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돼 점점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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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9_96929_2655.jpg" />
<figcaption>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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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정식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으로 병원에 오는 일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증이나 우울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중 이러한 현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권 교수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통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될 확률이 높다면서 반면 가해자는 소시오패스(sociopathy)나 자기애적 성향(나르시시즘)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상대방의 심리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위험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권 교수는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에 점점 빠지게 되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며 결국엔 멀쩡한 자신을 의심하고, 모든 잘못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통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정리했다.

이어 가까운 사이에서 지나치게 우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또 지나치게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가스라이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객관화하는 방법, 그리고 가해 의심자와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만약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정신적 학대 (emotional abuse)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아동학대처럼 예방 대책이나 처벌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도 '가스라이팅' 피해자? 서울의대 교수에게 듣는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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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나, 잔여백신 접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위탁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8_96927_138.jpg" />
<figcaption>지난 5월 27일부터 민간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잔여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국민은 물론 위탁의료기관도 혼선에 빠졌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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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부터 민간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가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지침을자주 바꾸면서 국민은 물론 위탁의료기관이 혼선에 빠졌다.

잔여백신은접종 희망자들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백신접종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갑작스레 지침을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 앱 등 SNS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 첫날 오전 접종자 정보 입력 시스템이 한동안 먹통(의협신문 시스템 오류? 동네의원 백신접종 돌발상황 이모저모 5월 27일자기사 참조)되는 일이 발생, 혼란을 겪었던터라 이번 지침 변경은 위탁의료기관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일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위탁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명단으로 접종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카카오네이버 앱을 통해 공개하고,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은 사전예약 마감일인 6월 3일까지만 운영(60세 미만의 예비명단은 6월 4일부터 종료되며, 이후는 SNS 예약 필요)하며, 6월 419일까지 SNS(네이버카카오) 신속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예약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줄을 잇자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6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지침 내용을 또 변경했다. 6월 9일 이후에는 SNS를 통한 예약 방식으로 일원화 하되, 60세 이상은 전화예약을 통해예비명단을 작성해 잔여백신을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잔여백신 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일선 위탁의료기관은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쳤다.잔여백신을 접종받길원하는 희망자들 중 60세 미만은 그동안 정부 지침대로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를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백신접종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지침이 바뀌면서 길이 막히자 위탁의료기관에 분풀이를 하고 있다.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는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6월 2일 온종일 전화를 통해 불만을 얘기하는 민원이 많았다면서잔여백신 접종 문제로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보니 왜 이것을 해야 하냐는 자괴감 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정 정책이사는 전화예약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SNS로 일원화 하면서문제가 생겼다면서위탁의료기관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지역 환자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존 방식대로 전화를 통한 예약과방문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백신 접종 지침을 만들다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지침을 다시변경하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추진단은6월 1일 변경된 지침을 발표하면서 당장 6월 3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6월 2일 오전에는 6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다시 발표해 더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부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신접종과 관련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현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질병청에 백신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다보니 지침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밝힌 마상혁 부회장은올 3분기에 백신 물량이 대대적으로 들어올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별로 지역의사회와 지자체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협도 백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이 백신접종과 관련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 변경을 공문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접하는 것도 소통하지 않는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는비판도 나왔다.

오동호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질병청이 시도때도 없이 지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질병청의 결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알기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되면 의료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자문위원은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백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과 인터넷 공간 사이에 시간 차이로 인해취소 백신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내원 환자가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오 자문위원은 지역사회는 지역 상황에 따른 시스템 있는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문제의 책임은 현장에서 떠 맡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정부 지침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위탁의료기관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질병청의 지침개정 이전인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잔여백신 활용에 대해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보관기관 변경(동결건조 상태에서의 28℃에서 1개월 가능)에 따른 접종기관 확대 필요 ▲접종기관 선정 시 시설기준 등 일관되고 객관적인 지침 마련 필요 ▲4바이알 이하 백신수령 문제 개선 ▲지자체의 무리한 접종 인원 수 요구 개선 ▲최소 잔량 주사기 공급량 및 배송 문제 개선 ▲접종비 관련 제도 개선(시행비 인상, 국비 지원, 타 질환 진료비 인정 문제 등) ▲교차접종 기준 수립 및 지침 마련 ▲의대생 등의 실습생 접종 고려사항 ▲오접종에 대한 사례관리와 의료기관에 공유(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스템 개선(2차 접종일 의료기관 조정 가능 등) ▲독감접종 시기 도래 시 접종계획 ▲백신선택 불가, 이상반응 대응 등 의료인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등 SNS 예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SNS로의 확대는 예약자가 12시간 내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잔여백신 증가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백신 폐기량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접종률 하락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위탁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으로 잔여백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전면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증상자 재원 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고령층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접종계획이나 지침, 일선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의정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각 시도의사회별로 의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협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접종현장과 맞지 않은 지침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질병청도 지침 변경 등이 있을 때 의협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위탁의료기관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번 바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 "도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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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7_96930_3413.jpg" />
<figcaption>김동석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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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한 수가협상팀의 강창원조정호좌훈정 위원께 감사 드린다. 자문단으로 큰 도움을 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의협 연준흠박준일김종민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정찬 연구원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일한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이성민 국장백영기 팀장김선우 팀장문성현 담당서예진 담당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현상원 과장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치열한 논의로 협상단에게 큰 힘을 줬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협의 위임을 받아 최초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주도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의협은 의원급 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든 의사의 대표 단체가 됐다. 대개협은 4만 개원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를 빌려 협상 위임이라는 결단과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디든 마다않고 뛰어다니면서 유관 단체들과 소통에 힘쓴 이필수 의협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지난 2016년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듬해에도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이 다시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 비참함을 느껴 이런 식의 협상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울분을 토하며 거절했다.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14차례의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무려 8차례나 결렬이 됐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과반이 넘게 결렬됐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에 엄청난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단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수가협상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참여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과감한 수가인상으로 빈말이 아닌 실질적인 덕분에 챌린지가 완성되기를 기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의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또 적지 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려 고민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8년 이후 6.2%의 연간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치과한의과에 비해 낮으며,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2020년은 요양급여비용급여비행위 진료비 모두 2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인상과 임금 상승 등을 비롯해 내원환자의 격감으로 인해 감소의 폭이 커진 상황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의원급의 경영 상황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의료 분야의 코로나19 지원금은 감염관리 비용 등으로 병원에 주로 배당됐으며, 의원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지원금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 강화된 노동관계 법규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고용이 24%나 늘었다. 힘들어도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의 풀뿌리 단위인 의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강한 증거다.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의료비 지출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사회적으로도 병의원의 경영 악화와 폐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도 이제는 의료기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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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장장 13시간에 걸쳐 총 6차례의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필수 회장·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7_96931_3454.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장장 13시간에 걸쳐 총 6차례의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필수 회장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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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표와 통계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밴드(건보재정 추가 부담액)를 충분히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의 질적 제고도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이외의 재원을 마련해 밴드를 늘려야 한다. 예컨대 지금 누적 적립되어 있는 약 17조원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중적인 잣대로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했다. 건보재정이 흑자가 나면 보장성 강화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아 적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적자가 나면 의료기관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협상에 사용해야 한다.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건보재정 미수금이 약 25조원에 달한다. 한시바삐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미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정과 의료인력 지원수당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보 재정 사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듯 건보 재정을 견강부회하게 사용하면서 정작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수가인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십여 년 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GR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가가 최소한 원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비 통제 목적의 수단으로 오남용 하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9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동석 2022년 의원급 수가유형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7_96924_3830.jpg" />
<figcaption>김동석 2022년 의원급 수가유형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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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최근 3년 간 계속 결렬됐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의 수가 인상률은 결정해 통보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의사의 희생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해 주기를 바랐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병의원들이 망하지 않고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들은 그동안의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며 치명적인 감염 위험 속에서도 진료실과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다.

이번 만큼은 대폭적인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대에 못미치는 밴드 규모를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과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3.0%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다시 한 번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의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

2022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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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6_96926_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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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시 정부 지침은 KF94 마스크나 KF94와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관 흡입 및 삽관 등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경우 N95 마스크(N95 Respirators)가 더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팀(박진주서유빈제이콥 리)이 의사 11명과 간호사 19명 등 모두 30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N95 마스크와 KF94 마스크의 적합성을 비교연구한 결과, N95 마스크가 KF94 마스크에 비해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팀은 N95 마스크 5종(미국 3M 제품 2종, 국내산 3종)과 KF94마스크 6종의fit factor(FF)와 누설률을 각각 분석해 적합 보호율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30명을 대상으로 모두 330번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기준에 따라 몸 굽히기, 말하기, 옆으로 머리 흔들기, 위아래로 머리 움직이기 등의 동작을 3050초 동안 한 후 이를PortaCount 8048(대기 중 입자의 농도와 호흡기 내부의 입자농도를 동시에 측정)과 MT-03(주변 공기 입자수를 측정해 누설률 계산) 장치를 통해 측정했다.

측정 결과, FF로 본 전반적인 보호율은22.7%, 누설률로 본 보호율은 20.6%였다. FF로 따졌을 때 N95 마스크는 48.7%로KF94 마스크의 1.1%보다 월등히 보호율이 높았다. 여러 제품 중에서도 3M의 N95 마스크가 83.3%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N95 제품은25.6%였다.

누설률로 따졌을 때N95 마스크는 42%, KF94 마스크는 2.8%였다. 3M의 N95 마스크 누설률은73.3%로 국산제품(21.1%)에 비해 보호율이 높았다.

하지만 K94 마스크도 후크를 사용해 귀걸이 끈을 고정했을 때 보호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다. FF 1.1%에서 12.8%, 누설율 2.8%에서 11.1%로 올라가 착용 방법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FF는 100과 같거나 클때, 누설률은 5와 같거나 크면 적절한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팀은FF가 낮다는 것은 마스크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면서 마스크 착용이 아예 보호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마스크 자체가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 참가한 30명은 5년 정도의 경력에 대부분 ICU와 내과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하는3M 제품의N95착용 및 교육 경험이 높은 점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국산 N95 마스크의 경우2020년 처음 사용해3M 마스크에 비해 착용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N95 마스크의 보호율이 KF94 마스크에 비해 높지만 N95의 보호율이 최상은 아니다면서환자와 접촉할 때 의료인 각자에 맞는 잘 밀착되는마스크나 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국내 지침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KF94 마스크와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관 흡입 및 삽관 등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을 할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확진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인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이란 전동식 호흡기 를 활용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아닌 의심 환자를 안내하거나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KF94 마스크의 착용이 일반적이다.

마스크 연구를 수행한 서유빈 교수는이실험의 취지는 실제 확진환자를 보는 의료현장에서 마스크의 적절한 밀착 확인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나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N95 마스크적합 테스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꽤 있었으나 국산 N95 마스크와 KF94 마스크의 적합성 시험은 이번 연구가 첫 번째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보는 의료진에 적합한 마스크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9-2020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5_96967_109.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9-2020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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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의료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를 분석한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판례 분석에 참여한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임지연 연구원이얼 전문연구원김형선 부연구위원김계현 연구위원)은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의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의료인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면서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선고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 법 적용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을 위한 개선방안도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1인 1개소법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는헌법재판소 결정은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형젖 제270조 제1항)의 위헌성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제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성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조항의 위헌성 ▲라식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인증병원 광고를 하고 미리 책정된 금액으로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방해 금지를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위헌 확인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가운데 이른바 1인 1개소법(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을가장 주목할 만한 헌재 결정으로 꼽았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헌재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의 범위가 정리됐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운영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 조항합헌 결정도 비중 있게 다뤘다.

비급여대상과 급여대상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도 급여대상과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떠나 비급여와 급여를 동일하게 본 헌재의 입장을 지적했다.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요양급여비용 환수전화 진료혈맥 약침 
대법원의 2019~2020년 판결 가운데 보건의료관련 주요 사건으로▲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에 처해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취소 사례 ▲성형쇼핑몰 운영자에게 진료계약 성립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조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미신고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정신보건법상 정신과의원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가능 여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인력)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가능 여부 ▲혈맥약침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여부 ▲주취자의 뇌출혈 증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을 시술한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방사선사의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위자료 지급대상 여부 ▲심장수술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직접 대면해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발행하게 한 행위, 직접 진찰 및 무면허의료행위 위반 여부 ▲초진을 대면진료 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직접 진찰 위반 여부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해 조영제 부작용을 방지했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 정도 등을 가려냈다.

대법원은 다른 개별 행정법률 위반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의료법 등 다른 행정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한 번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에 의한 것으로, 타 행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대법원의직접 대면진료와 관련한 판결도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환자를 한 번도 진료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해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는 한약 처방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더라도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한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판결했다.

적지 않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의 혈맥약침술을 사실상 금지하는 판례도 나왔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약침술과 비교해 시술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급여 항목으로 혈액약침술이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은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한 혈맥약침술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됐다.

하급심 판결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지급보류처분 위헌제청 결정 
이 밖에 하급심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료인이 기울여야할 주의의무 정도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여부 판단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급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이다.

이 조항은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 전에 이뤄지고 있어 불이익 처분 정도가 과한 문제점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지급보류 처분이 사법부의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요양급여 지급보류 효력의 발생 시점, 발생 범위, 효력 정지 등의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처분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증가하는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판결을 분석해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주의의무)과 의료과실범죄 성립요건(인과관계 성립 등)에 있어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 적용 필요성을 도출했다면서각 판결의 쟁점을 검토해 법리 오류 및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개정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며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보건의료계 눈길 끈 헌재 결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92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92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734_96922_2430.jpg" />
<figcaption>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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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서 적극 활용되는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의 실질적 기원이 명확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전통은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의 실질적 기원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안정성 우려가 큰 한방 약침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된 추나요법의 검증 필요성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도입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방 약침은 20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계에서 약침 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남상천김정언 등은 한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약침 치료법을 개발해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약침술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고, 약침 생산은 한의사의 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규제가 마련돼야 하며, 대형 원외탕전원의 불법 의약품 조제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역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로서 수기요법이 활용됐다는 문헌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수기요법은 주로 맹인안마사의 영역이었는데, 1988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맹인안마사들의 반대에도 안마를 한의사의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의사들이 사용하는 추나라는 명칭은 1990년대 초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추나의학회에서 채택했다. 이후 1994년에 보건사회부가 추나요법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방요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추나요법이 한의사들에게 확산됐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의학에는 수기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방 추나요법은 여러 수기요법을 차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의학의 추나보다 서양 수기요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은 물론 추나요법이 독창적인 치료법이라면, 각각의 질환과 술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