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0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6_97056_29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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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월 초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하고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p>

<p>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p>

<p>현재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돼 치료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환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환자로부터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게다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입원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p>

<p>봉직의협회는 동의입원까지 문제 삼으면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퇴원 후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노정했다.</p>

<p>봉직의협회는 퇴원 후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처벌만 있고 인력예산 지원은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환자를 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통박했다.</p>

<p>결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깊게할 것이라는 진단이다.</p>

<p>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절실함도 전했다. 정부가 안전은 국가책임이라고 공언했지만, 안인득사건강남역살인사건강서구 PC방사건 이후 내놓은 환자 대상 소액의 수가 지급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p>

<p>봉직의협회는 환자 치료와 사회 안전은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할 때라고 명토박았다.</p>

<p>유가족에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p>

<p>봉직의협회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관심만큼 위험한 것은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다.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 않게 환자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정부에는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했다.</p>

<p>봉직의협회는 정부에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 실명 공개와 평가제 시행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분별한 개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p>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하라

<p>최근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p>

<p>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p>

<p>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p>

<p>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p>

<p>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p>

<p>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p>

<p>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p>

<p>김성주 의원은 &ldquo;의료분야의 허위ㆍ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되나

<p>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p>

<p>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p>

<p>의협은 &ldquo;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p>

<p>아울러 의협은 &ldquo;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하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rdquo;라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p>

<p>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p>

<p>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p>

<p>이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p>

<p>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ㆍ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어 &ldquo;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lsquo;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squo;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p>

의협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입각해 엄중 대응”

<p>국내 자궁내막암 환자가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만 15~34세 여성 암 환자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아졌을 정도로 최근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p>

<p>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젊은 환자들은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 치료를 오래 해도 안전하게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5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641_109564_2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대연ㆍ박정열ㆍ이신화 교수팀(부인암팀)은 1년 동안 프로게스틴 성분의 약물로 자궁 보존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남아 있던 51명의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약 5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70%가 넘는 환자들이 임신이 가능할 정도로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최근 밝혔다.</p>

<p>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암이 진행된 환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발견돼 안전하게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nbsp;</p>

<p>여성의 황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인 프로게스틴 성분 약물은 배란을 억제해 경구 피임약으로 사용돼 왔는데, 자궁내막 조직을 안정시켜 암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도 해 자궁 보존을 원하는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사용돼 왔다.</p>

<p>그 동안 1년 이상 프로게스틴 성분 약물로 치료를 해도 암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보기 힘들고 암이 더 진행될 수 있어, 장기간 치료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다.</p>

<p>하지만 보통 50~60대 환자가 많은 자궁내막암에서 최근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 대신 최대한 약물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p>

<p>따라서 1년 간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암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면밀하게 암 진행 여부를 검사하면서 약물로 자궁 보존 치료를 더 시행해 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분석 연구는 없었다.</p>

<p>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대연ㆍ박정열ㆍ이신화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궁을 보존해 가임력을 유지하기 위해 1년간 프로게스틴 성분 약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남아있는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 51명을 추가로 약물 치료한 결과를 분석했다.</p>

<p>총 약물 치료 기간은 평균 약 17개월이었다. 51명 중 37명(약 73%)은 1년 약물 치료 후 추가 약물 치료 결과 암이 완전히 없어졌고, 13명(약 25%)은 일부분 없어졌다. 1명(약 2%)의 환자에게서만 암이 진행됐다.</p>

<p>암이 없어진 환자들 중 제일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 기간은 약 92개월이었다.</p>

<p>또한 추가 약물 치료로 암이 없어져 실제로 임신을 시도했던 23명의 환자 중에서 9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암이 완전히 없어진 37명 중 12명에서 암이 재발했는데, 그 중 8명은 약물 치료를 더 지속했더니 다시 암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책임 연구자인 김대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ldquo;원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가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임력 보존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초기에 발견된 자궁내막암은 수술 없이 프로게스틴 성분 약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효과가 없거나 재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꾸준히 면밀하게 상담하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p>

<p>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부인암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lsquo;미국부인종양학회지(Gynecologic Oncology, IF=4.623)&rsquo;에 최근 게재됐다.</p>

초기 자궁내막암 가임력 보존 약물 치료, 지속해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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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5_97062_35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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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까지 그 전통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검증 면죄부를 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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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전통으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오래전이어야 하고, 어떤 경험치들이 쌓여 있어야 할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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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당황스럽지만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약침과 추나요법은 1990년대 이전엔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실질적인 기원이 짧았다. 20년 남짓된 전통을 근거로 체내에 한약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고, 더구나 추나요법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했다.</div>

<div></div>

<div>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침과 추나요법의 허상을 파헤쳤다. 그 허상을 촘촘히 따져봐야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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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먼저 약침요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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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약침은 한약을 주사기를 이용 경락 등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1998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료행위로 인정받았고, 2001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됐다가 2006년부터 비급여 행위로 전환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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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의사는 천연물을 이용해 한방원리에 따라 한약을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다. 문제는 투여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임의대로 한약을 주사기에 넣어 체내에 주사하는 방법도 허용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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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약침 도입 초기에는 근거나 검증없이 민간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조제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약침액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원외탕전원에서 구입해 사용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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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의계는 약침요법의 기반을 마련한 저서로 두 권을 꼽는다. 남상천의 경락과 김정언의 기적의 약침요법이다. 저자 두 사람 모두 한의사가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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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남상천은 1930년생으로 1963년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1966년부터 약침액을 직접 만들어 임상강좌를 통해 주입 방법을 보급했다고 한다. 경락의 실체와 생리를 연구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대상이 되어 약침액을 주사했다고 주장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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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김정언은 자신 소개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동양경락약침학회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쓴 기적의 약침요법은 1987년 출간된 약침 단행본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동양경락약침학회 회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는데, 자격요건이 ▲인간성이 성실한 자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자 ▲본 학회 목적에 찬성하는 자 등이다. 고졸 이상의 자격을 감안하면 한의사 면허 소지자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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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남상천김정언은 이후 우주경락학회를 결성해 약침 보급에 나섰다. 한의계가 약침요법 태두로 인정한 두 사람의 이력을 감안해 추정하면 결국 19601990년 사이 약침요법은 한의사 영역이 아니었다. 또 비전문가 몇몇이 착안한 민간시술이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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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980년대까지는 한의사들도 약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들어서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개인경험을 기반으로 한 약침요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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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부 잘못도 크다. 보건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약침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한의계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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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추나요법 역시 한의학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카이로프랙틱을 위주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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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의계는 한국 추나학은 전통 추나이론의 기초 위에 동서양의 수기요법을 우리 것으로 수용해 체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통 추나이론의 실체가 명확치 않다.</div>

<div></div>

<div>한국추나학에서 제시된 기초이론에는 추나와 음양오행(陰陽五行)장부경락(臟腑經絡)영위기혈(營衛氣血)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만, 진단과 치료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설명이 매우 적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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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국내 한의학에서는 추나안마 등이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까지는 맹인안마사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div>

<div></div>

<div>추나요법은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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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당시 정부의 해명은 더욱 군색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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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급여화를 결정한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비급여 행위라고 밝혔다.</div>

<div></div>

<div>그러나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에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등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급여비급여 등재를 결정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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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결국 추나요법은 지금까지도 유효성 평가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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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게다가 추나요법 급여화의 근거로 삼은 중국의 추나 유효성 관련 논문들은 한국 추나와는 이름만 빼고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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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식에도 문제가 드러났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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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18년 심평원에서 발간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배경을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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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방치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보다도 낮아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필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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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당시 의료계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방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안됐고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한다니. 어이 없는 이유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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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안전성유효성 평가 없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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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추나가 안전하다는 한의계 주장과 달리 늑골골절경추추간판탈출증요추추간판파열혈종사지마비신경손상 등이 한의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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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구보고서는 약침추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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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보고서는 약침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통적인 경험조자 없이 개발됐다. 반드시 의약품과 같은 검증이 필요하며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없이 급여화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각각 질환추나기법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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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향후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짚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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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연구보고서는 정맥에 주사하는 혈맥약침은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지만, 약침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에 의해 민간에서 발생한 약침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침을 상품화해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원외탕전원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a34952'>기획</span> 약침·추나, 한의사가 하면 모두 '전통'이 되나①

<p>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p>

<p>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p>

<p>이미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디자인안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됐으며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nbsp; 접종센터,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p>

<p>또한,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이다.</p>

<p>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 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p>

<p>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 받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p>

<p>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기게 된다.</p>

<p>접종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p>

<p>한편, 스티커 위ㆍ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ㆍ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

추진단, 코로나 예방접종 배지 및 스티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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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4_97069_2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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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1(BIO KOREA 2021)이 9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행사는 21일까지 이어진다.</p>

<p>온라인 형태로만 열렸던 지난해 바이오코리아 2020과는 다르게 올해 행사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컨퍼런 전시비즈니스 포럼인베스트페어잡페어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p>

<p>바이오코리아 2021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와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p>

<p>컨퍼런스에는 총 18개국 230여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 연사가 참여해 면역항암제, 알츠하이머, 백신 등 치료제 기술부터 디지털치료제,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p>

<p>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안전하고 효능 높은 백신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 방안, 차세대 신속 진단법, 국내외 코로나 19 치료제 단계별 개발사례 등 현재 기술동향 및 이슈,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p>

<p>또한 바이오헬스분야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어왔던 파트너링과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해 참가자 교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p>

<p>혁신창업 및 디지털헬스케어관, 코로나 19 디바이스 쇼룸 등 각 주제별 특별관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시관을 운영해 참관객들에게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의 현재 모습 및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 노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

<p>아울러 기업의 비즈니스, 기술을 소개하는 사업발표회로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p>

<p>이번 사업발표회에서는 론자, 머크,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p>

<p>이 밖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인베스트페어와 잡페어도 마련되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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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페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인공지능(AI), 항체플랫폼 등 7개 분야에 대해 셀리드, 바이오니아, 루닛, 바이오트코리아 등 20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해 투자자들에게 최근 트렌드 및 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소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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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페어에는 국내 52개 기업이 참여해 250여명의 신입과 경력직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외에도 온라인 수시채용관, 1:1 직무멘토링 등이 운영된다.</p>

<p>권순만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상호 공유되는 혁신 기술 거래의 장이 마련돼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바이오코리아 2021 세부 프로그램은 바이오코리아2021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 행사장 현장등록대에서 현장 등록을 할 수 있다.</p>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을 만나다" 바이오코리아 2021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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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3_97053_1049.jpg" />
<figcaption>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NPI 시행 이후 가와사키병이 급격히 줄어 드는 것이 확인됐다.(A) 붉은선은 10만명당 발생률, 파란선은 정맥 내 면역 글로블린 내성 가와시키병이다. 인구 10만명당 월별 발생률(B) 역시 예측 발생률(파란색)보다 실제 발생률(붉은선)이 확연히 줄어들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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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p>

<p>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강지만 교수와 길병원 정재훈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은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0%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심장학 분야 학술지인 Circulation(IF 23.6) 최신호에 게재됐다.</p>

<p>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5일 이상 계속되는 발열과 함께 경부임파선 종창이나 손발의 홍반과 부종, 다양한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20%에서 관상 동맥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심근 경색증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의 주된 원인이다.</p>

<p>아직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이 있는 소아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과민반응이나 비정상적인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와사키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

<p>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검역 격리, 온라인 수업, 모임이나 여행 금지 등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로 코로나 환자 증가속도를 낮추고, 환자 수를 줄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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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3_97054_11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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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연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약물적 중재(NPI)가 호흡기 감염을 비롯해 감염병 질환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에 이어 가와사키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후속 연구로 조사한 것이다.</p>

<p>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0~19세까지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은 5만 3424건의 발생현황을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코로나19 이전과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NPI가 시행된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p>

<p>연구결과 NPI 기간 동안 가와사키병 발생률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가와사키병은 10만명당 31.5건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10만명당 18.8건이 보고됐다.</p>

<p>특히, 가와사키병이 주로 발생하는 0~4세와 5~9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0~4세 그룹은 NPI 이전 10만명당 123.0건에서 NPI 이후 10만명당 80.0건 조사됐다. 5~9세 그룹은 NPI 이전 10만명당 23.8건에서 NPI 이후 10만명당 10.6건으로 감소했다.</p>

<p>이번 조사에서 가와사키병 발생의 계절성 양상도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가와사키병은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늦봄과 여름에도 자주 발병한다. 이러한 계절성은 가와사키병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을 포함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p>

<p>그동안 계절에 따른 가와사키병의 발생 현상을 대류권 상층부의 바람을 타고 대양을 건너 전달된 감염성 물질이나, 바람을 타고 전달된 오염물질이나 불활성 입자도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그동안의 가와사키병 발생 양상과는 다르게 계절과 상관없이 줄어들어 대류권 바람 패턴으로 인한 가설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p>

<p>안종균 교수는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이후 가와사키병의 발병률이 감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는 가와사키병의 병인에 대하여 환경적인 유발 인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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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역설... 가와사키병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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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2_97052_1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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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p>

<p>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p>

<p>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p>

<p>그러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p>

<p>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의사가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p>

<p>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p>

<p>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p>

<p>이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p>

<p>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p>

<p>한편, 의협은 지난 5월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p>

의협 "대리수술,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 행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1_97049_42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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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기간은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이다.</p>

<p>보건복지부는 9일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p>

<p>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p>

<p>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다.</p>

<p>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 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p>

<p>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p>

<p>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다.</p>

<p>2020년 기획 현지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p>

<p>당시 조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p>

<p>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으로 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을 지급한다.</p>

<p>현지조사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다.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p>

<p>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이외 보건복지부(<a href="http://www.mohw.go.kr">www.mohw.go.kr</a>)와 노인장기요양보험(<a href="http://www.longtermcare.or.kr">www.longtermcare.or.kr</a>) 누리집에도 게재된다.</p>

<p>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대표자-종사자 등록'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예고 '4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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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0_97050_424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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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날로 폭증하고 있는 앱인터넷상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p>

<p>현행 의료법상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앱인터넷 사이트의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p>

<p>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개정안 골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p>

<p>현 의료법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p>

<p>그런데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p>

<p>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p>

<p>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인 등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p>

<p>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 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p>

<p>김 의원은 의료 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모든 앱·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법' 발의

<p>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81명, 해외유입 21명(총 60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5,692명이라고 밝혔다.</p>

<p>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만 6,174명(93.47%)이 격리해제돼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6명이다.</p>

<p>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7명(치명률 1.36%)이다.</p>

<p>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81명, 경기 155명, 대구 44명, 경남 39명, 강원 29명, 대전 25명, 충북 23명, 인천 21명, 부산 14명, 경북 12명, 광주 7명, 울산ㆍ전북ㆍ전남ㆍ제주 각 6명, 충남 4명, 세종 3명이다.</p>

<p>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4명, 아메리카 4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1명이다.</p>

코로나환자, 602명 늘어 14만 5,6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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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9_97063_3711.jpg" />
<figcaption>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가족의 동의 입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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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제도(비자의 입원 허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보완책 없는 제도 폐지는 오히려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나왔다.</p>

<p>국가인권위는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p>

<p>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의료계는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위생이나 건강관리에취약하고,치료 필요성에 대해인식하기 어려워 입원치료를 직접 호소하는 것도쉽지 않다면서 지적장애인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는 입원시설이나 보호 및 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입원을 제한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p>

<p>인권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

<p>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3일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 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 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동의입원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p>

<p>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또한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p>

<p>제도 시행 절차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 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아울러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 수나, 퇴원이 거부돼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p>

<p>그러나 의료계의 견해는 달랐다.</p>

<p>인권위의 보건복지부 권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신질환자의 특성 이해와 현행 동의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동의입원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표명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현장에서의 시행 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자의 입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지속된 치료가 요구될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이기도 하다고 전제했다.</p>

<p>이어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동의입원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퇴원의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으며,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기에 가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진실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p>

<p>그러면서 지적장애인은 타인에 대한 위협보다는 자신의 위생이나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일상의 생활에서 가족에게 의지해 살아 가야 하는 환자가 많이 있다. 이는 환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 가족 간의 갈등과 이를 충분히 도와 주지 못하는 가족의 상황은 환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p>

<p>나아가 지적장애인은 타해의 위험으로 비자의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으며, 환자가 입원치료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면서 인권위에서 표명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동의입원의 부당성은 이들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사법입원이나 이들을 입원시설과 같은 충분한 보호 및 치료기관의 대안이 없이는 자칫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p>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제' 환자기본권 침해? "치료 기회 부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7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진(왼쪽)·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8_97046_1024.jpg" />
<figcaption>한승진(왼쪽)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p>새로운 당뇨병 약제 SGLT2 억제제가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p>

<p>한승진김대중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2014년 9월2016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환자 40만 8506명을 대상으로 SGLT2 억제제 사용군과 기존 약제 DPP-4 억제제 사용군으로 나눠 심혈관질환 및 주요 부작용 발생을 비교 분석했다.</p>

<p>SGLT2 억제제 사용군이 DPP-4 억제제 사용군에 비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14%, 뇌졸중으로 입원할 확률이 14% 감소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SGLT2 억제제 사용군에서 사망도 15% 더 적었다.</p>

<p>약제 부작용을 살펴보면 당뇨병성 케톤산증골절중증저혈당 발생은 두 약물간 차이가 없었고, 생식기 감염, 요로 감염 등이 SGLT2 억제제 사용군에서 증가함을 확인했다.</p>

<p>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도록 하는 기전을 가진 경구혈당강하제다. SGLT2 억제제는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뿐 아니라 체중 감량, 혈압 개선 효과가 있으며 심혈관질환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알려져 있지만,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도 심혈관질환 감소효과가 있는지 또한 안전하게 투여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p>

<p>한승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고령화 시대 점차 늘고 있는 노인 당뇨병 환자 치료의 약제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한편 이번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당뇨병, 비만 및 대사(DOM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올해 3월호에 Effectiveness and safety of 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s compared with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in older adults with type 2 diabet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2형당뇨병 노인에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의 효과와 안전성 비교)란 제목으로 게재됐다.</p>

SGLT2 억제제, 고령 당뇨병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 낮춘다

<p>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지난 1일 마무리됐다. 병원과 치과 유형은 2년 연속으로 협상이 결렬됐지만 의원 유형은 4년 만에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2007년 계약(2008년 적용) 이후 15차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결과를 알아봤다.</p>

<p>▽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br />
의료행위비용(수가)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건강보험수가(점수당 단가)를 곱해 환산한다.</p>

<p>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계약으로 결정된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58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638_109582_3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2007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계약했다. 하지만 유형의 경영 형태와 의료행태가 다른데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2008년부터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을 구분해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p>

<p>▽의원 유형, 7회 체결ㆍ8회 결렬<br />
올해 의원 유형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했다. 무려 4년 만이다.</p>

<p>의원 유형은 유형별 계약이 첫 도입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계약에 실패했다. 2012년 첫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3년 다시 계약이 불발됐다.</p>

<p>이후&nbsp;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계약에 성공했다. 이 기간 인상률은 3.0%ㆍ3.1%ㆍ3.0%ㆍ3.1%ㆍ3.1% 등 모두 3%대를 기록했다.</p>

<p>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속 계약에 실패했다.</p>

<p>이 기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 유형에 할당된 인상률은 2.7%, 2.9%, 2.4%였다.</p>

<p>올해 협상 체결로 의원 유형은 15차례 협상에서 7회 체결, 8회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p>

<p>41대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 후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회무를 앞세운 만큼 향우 수가협상도 체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p>

<p>▽ 최대 인상 3.1%ㆍ최소 인상 2.0%<br />
의원 유형이 받아든 최대 인상률은 3.1%다.</p>

<p>의원 유형은 2015년, 2017년, 2018년 등 세차례 3.1%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다. 모두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했다.</p>

<p>그 다음으로 2010년, 2014년, 2016년, 2022년 등 네차례 3.0% 인상을 이끌어 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협상에 성공했다.</p>

<p>반면, 의원 유형은 2011년 2.0% 인상률을 받아들어 최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어 패널티를 면했다.</p>

<p>의원 유형은 15차례 협상에서 7회 3.0% 인상 이상을 기록했고, 8회는 3.0% 인상 미만을 기록했다.</p>

<p>▽단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이 도맡아<br />
의원 유형 협상단 구성을 보면, 단장은 의협 부회장이 도맡았다.</p>

<p>2008년 계약에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을 시작으로 15차례 협상중 13차례를 의협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다.&nbsp;</p>

<p>2013년 계약에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올해 진행된 2022년도 계약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단장을 맡았다.</p>

<p>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각각 두차례 단장을 맡았다.</p>

<p>위원 구성을 보면, 임익강 전 의협 보험이사가 여섯차례 참여해 최다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익강 전 이사는 의협 보험이사로 두 차례, 대개협 보험이사로 네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했다.</p>

<p>이어,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다섯 차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네 차례,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이 세차례 참여했다.</p>

<p>대개협 인사는 15차례중 11차례 협상단에 참여했다. 이 중 두 차례는 회장이 협상단에 직접 참여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55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638_109559_47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559">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구성 및 협상 결과</td>
		</tr>
	</tbody>
</table>

의원, 15차례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55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630_109551_55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551">한국로슈진단 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td>
		</tr>
	</tbody>
</table>

<p>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조니 제)은 8일 &lsquo;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Elecsys&reg; Anti-SARS-CoV-2)&rsquo;가 6월 7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항체검사 중 첫 사례다.</p>

<p>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고시에 따르면, 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나 PCR 검사에서 음성 혹은 미결정으로 판정된 환자, 또는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해당 검사는 환자의 혈청 또는 혈장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항체검사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생성한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로, 과거 감염력 확인, 유전자 검사의 보완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항체검사는 다른 바이러스와 교차 반응해 위양성(가짜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코로나19 유병률이 낮은 한국에서는 위양성 위험이 높아 특이도가 높은 항체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정밀면역 측정법 기반의 항체검사는 신속 항체검사 대비 민감도, 특이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정밀면역 항체시약으로 지난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임상연구를 통해 99.0%의 특이도와 PCR 확진 2주 후 100%의 민감도를 확인했다.</p>

<p>전국 약 500여곳의 병ㆍ의원, 검사실에 설치된 자동화 면역장비 cobas e411, e601, e602, e801를 통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르면 18분 내에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p>

<p>해외에서는 2020년 5월에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유럽 의료기기 인증(CE)를 획득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UL)에도 등재됐다.</p>

<p>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선행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

<p>또한 환자의 혈액 검체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p>

<p>한국로슈진단 조니 제(Johnny Tse) 대표이사는 &ldquo;로슈진단의 코로나19 진단솔루션 중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lsquo;엘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rsquo;가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공인받고, 항체검사 중 처음으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돼 의미있게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조만간 건강검진 항목에 항체검사가 포함돼 더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의 원활한 도입과 공급을 통해 국민 방역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로슈진단 ‘엘렉시스 코로나 항체검사’ 첫 신의료기술 인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0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6_97045_1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인천 척추전문 병원에 이어 8일 광주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전문병원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br />
<br />
의료계는 지난 5월 인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대리수술을 한 것이 보도되자 이를 빌미로시민사회단체가 CCTV 설치 의무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대리수술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p>

<p>환자단체연합회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사태가 일어나자 보건복지위원회 제 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p>

<p>인천 척추병원 대리수술 건에 대해서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발빠르게 긴급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회원을징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p>

<p>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는 해당 병원을 회원병원에서 제명할 것을 권고했으며, 협의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한 후 총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p>

<p>하지만인천 척추전문병원에 이어 광주에서도 회원 병원이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이자 전문병원협의회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p>

<p>전무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광주 척추병원의 경우 사실 파악 중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한 만큼 긴급 상임이사회를 조만간 열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협의회 소속 척추관절 등 전문병원들도 8일 잇달아 화상간담회를 열어 해당 병원에 대한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p>

<p>광주광역시의사회 역시 지역 전문병원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8일 저녁 7시 긴급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p>

<p>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 특정시기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8일 광주 척추병원을 압수수색, 의사 3명과간호조무사 3명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p>

<p>하지만 해당 병원측은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병원에 설치한CCTV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2011년, 2015년, 2018년 2021년 4회 연속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p>

잇달아 터진 대리수술 의혹에 전문병원 '곤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4_97041_4933.pn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를 목적으로, 접종자에게 배지가 제공된다.</p>

<p>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p>

<p>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p>

<p>7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상태로,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할예정이다.</p>

<p>배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배포도 고려 중이다.</p>

<p>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나 접종센터에서는 배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0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스티커 디자인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4_97043_5143.pn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스티커 디자인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증빙 목적의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한다.</p>

<p>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은 뒤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p>

<p>여기에 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본인 신분증에 부착한 뒤 사용할 수 있게 된다.</p>

<p>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 일자 등 접종이력을 담는다.</p>

<p>접종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p>

<p>해당 스티커는 증명서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p>

<p>한편, 8일 9시 기준 하루 접종건수는 총 87만 5000건으로, 지난 5월 27일 기록한 일일 최다 접종건수인 71만 6000건을 앞섰다.</p>

<p>국내 1차 접종자는 845만 6000명으로,인구 대비 접종률 16.5%를 기록했다.</p>

<p>6월 8일까지 1차 접종자 중 60대 이상이 총 633만 8000명으로 대상 인구(1315만 4000명) 대비 48.2%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p>

<p>세부 연령대별 접종률은 80세 이상이 70.6%(225만 6000명 중 159만 4000명), 70대가 66.0%(375만 7000명 중 247만 9000명), 60대가 31.7%(714만 1000명 중 226만 5000만명)이다.</p>

"나 백신 접종한 사람이야"... '인증' 배지·스티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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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6월 3일 열린 제37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명곡의학교육대상'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3_97040_2933.jpg" />
<figcaption>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6월 3일 열린 제37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명곡의학교육대상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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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6월 3일 열린 제37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명곡의학교육대상을 받았다.</p>

<p>이 상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희영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한 기금으로 제정됐으며, 의학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에게 수여된다.</p>

<p>김영창 원장은 2004년 의평원 창립 초기부터 평가기준전문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원장을 역임하기까지 의학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평가기준전문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참여했으며, 인증제도위원장으로서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발과 개정에 힘썼다. 또 전문역량평가단장을 맡아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교육, 평생교육의 발전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열정을 쏟았다.</p>

<p>김영창 원장은 의평원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전문역량을 인정받아 제5기(20162019), 제6기(20192022) 원장으로 선출됐다. 재임 중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내실화를 기하며 새 평가인증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의평원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의평원 위상을 높였다.</p>

<p>김영창 원장은 안의태 순천향의대 전 학장을 비롯 의학교육계 선후배 교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이라고 강조했다.</p>

<p>이어 이해당사자인 대학과 의학교육 관련 기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이 기본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했듯 졸업후교육과 평생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의사양성교육 전 단계에 걸친 평가인증이 연속적으로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김영창 의평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대한소아청소년학회 학농상,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발전상, 대한뇌전증학회 공로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p>

김영창 의평원장, '명곡의학교육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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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2_97033_35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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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발의한 국회의원들이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특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권익 침해는 물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p>

<p>법률 전문가들도 법안이 발의하면서 법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3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했다.</p>

<p>이 법률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중에 있다.</p>

<p>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p>

<p>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토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촬영은 물론 녹음까지할 수 있도록 했다.</p>

<p>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 일부지원▲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명시 ▲촬영한 영상 정보는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규정▲영상정보유출 시벌칙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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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파놉티콘 감시 사회와 수술실 CCTV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02_97034_3555.jpg" />
<figcaption>파놉티콘 감시 사회와 수술실 CCTV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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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법안들에 대해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이다.</p>

<p>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은 법 개정으로 인한 이익보다 포기해야 하는 인권 문제 등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득이 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p>

<p>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p>

<p>의료계의 반대에 더해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p>

<p>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수술실 CCTV와 관련해 다양한 직종이 혼재돼 협업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그리고 원내 의료기기 유지보수 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수술실을 드나드는데 해당 직종 근로자들의 동의 내지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특히 최근 일반인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을 법률로 제한함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병원 종사자의 동의 내지 의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조 변호사는 수술실 CCTV는 자칫 의료기관 근로자 감시의 수단 내지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실제로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로자 감시나 노조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용도로 사용하면서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가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수술실 CCTV가 의료과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과오는 본질적으로 과실인데, 과실예방에 대해 CCTV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p>

<p>의료과실은 상당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조 변호사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의료인이 아닌 CCTV 담당자가 과실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러한 개입이 환자의 안위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p>

<p>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정 변호사는 환자 개인별로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CCTV 녹화를 꺼릴 수도 있고, CCTV가 설치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도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