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 제약기업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lsquo;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rsquo;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ㆍ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 엄승인 정책본부장은 &ldquo;이 사업은 특허 분쟁이나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해 자체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rdquo;라며, &ldquo;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에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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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lsquo;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rsquo;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중소제약사 성장동력 ‘특허’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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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4_97085_2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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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계가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20년 넘게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법 논의 역시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최근 6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일정을 오는 1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이전 소위 통과 법안 의결/ 법안의결 - 법안상정 - 대체토론), 오후 2시전체회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오후 3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3일오전 9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등으로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최대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이다.

논쟁은 지난 19대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대리유령수술 방지, 환자 알 권리 보장, 의료소송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리유령수술 방지 실효성 의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가능성, 의료소송 자료 활용 무용론 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뤘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6월 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예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의지에 기반한다.

실제로 여당은 4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1법안소위 차원의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법 개정을 원하는 환자시민단체의 의견과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20대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 때마다 의료계와 야당 또는 일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법 개정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터지며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런 여론 추이에 고무된 여당은 이번 6월 국회 내에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9일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또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 뒤 4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취지나 내용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개정안 내용의 일부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회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와 영상기록 보존 및 필요한 경우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면서 다만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의 우려와 이의제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 여부는 결국 이전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당시 1법안소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등을 토대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위는 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를 열어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입법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며, 우려 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야당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3일 법안소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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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4_97086_2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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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분업 이후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약사법 개정안도 23일 1법안소위에서 심사할가능성이 높아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의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심평원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을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성분의 80~120%로 제조하는 것이라 같은 약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료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개정안 통과는 보류됐다.

그런데 약사회를 주축으로 한 약계가 코로나19 백신 대량접종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에 따른 예측 가능한 부작용 치료제로 타이레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빌미로 대체조제 활성화 여론을 확대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접종 후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치료제로 타이레놀을 언급하자품귀현상이 나타났고, 약사회는 이를 틈 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제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동일성분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약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약사들이 지난 2000년 당시 시행된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직역 이기주의에만 혈안이 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수술실 CCTV·대체조제 활성화 '23일 결정' 가능성↑

백성주 데일리메디 취재부장 조모께서 별세했다.

▲빈소 장흥 우리병원 중앙중앙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월 12일(토) 09시 
▲연락 061) 863-4444

백성주 데일리메디 취재부장 조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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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2_97084_50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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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게됐다. 이르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10일 제약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렉라자 약가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약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쟁약인 타그리소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은 수준에서 약가협상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그리소의 급여 상한금액은 1일 1회 복용 기준, 80mg의 용량이 21만 7780원이다.

약가협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렉라자는 급여등재까지 건정심 의결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내달 초 열릴 7월 건정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라, 하반기에는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렉라자의 급여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타그리소와 렉라자의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됐다.탄탄한 국내 유통망과 국산신약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렉라자의 공세를, 터줏대감인 타그리소가 어떻게 방어해낼 지가 관전 포인트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렉라자' 급여 진입 초읽기, 7월 건정심 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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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 21세기병원 정문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1_97081_2656.jpg" />
<figcaption>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 정문.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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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과 관련, 형사 고발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형사 처분을 하더라도현행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분석이 나왔다. 인증원은 의료기관 평가와 인증을 통해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의료의 질을 개선하는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애초에 인증 영역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9년간 현장 점검단 1회...허술한 인증 관리

해당 병원의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병원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척추전문병원을9년간 유지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은 인증원의 인증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

실제 본지에서 해당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 입구에는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인증기간 2019.122023.12) 마크와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전문병원(인증기간 2021. 1. 12023. 12. 31) 마크를 내걸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등 개선과 개도에방점을 두고 있는 인증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은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한윤순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수술을 비롯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증기준은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신청에 의해 진행한다. 기본적인 요건을 넘어 의료서비스 개선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사업은 성격 자체가 불법 스크리닝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만약 의료기관 인증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시정명령 등을 거쳐 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 강해 생각처럼 즉각적인 처분을하기도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0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1_97087_3717.jpg" />
<figcaption>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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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해당 사건을 접하고,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느꼈다. 기준을 별론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런 병원이 어떻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형사고발이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다. 해당 병원은 사안을 부정하고 있다. 심증이 간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인증원은 현행 인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증 요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평가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인증원은 5월 25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순영 실장은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수술 관련 동의서 등 인증기준에 따라 병원 기준에 맞춰 의료행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무기록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서 현지조사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인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것이 아니다. 이후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종료된 후에 불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수술기록지상에서는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사, 집도의사, 간호사의 명단을제대로 적어놨다. 수술 시작과 종료 시간역시 적어 놓았고,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에 다른 인력이 들어갔는지, 또는 얼마만큼 수술에 참여했는지 등의 항목은 없다. 결론적으로 인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다 적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원이 맡고 있는 역할로는 대리수술을 걸러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 법원이 형사처분을 하더라도 인증이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요건에는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조사 항목 자체에 대리수술 등 불법 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인증조사를 했다는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인증원은 인증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인증 취소에 관한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직접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 취소) 가능성이낮다고 밝혔다.

윤순영 실장은 인증의 취지 상 인증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리수술 관련 기준이 없다. 기준들 중 포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고위나 허위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기준 외에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폐쇄 경우에 인증취소가 될 수 있을 거로 본다. 이 부분이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의료기관 인증이 상식적인 기본 의료기관 환경을 전제하고 시작했기에 오히려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목적 자체가 다른 인증이나 지정제도에서 법적인 영역까지 다뤄야 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생긴다. 기본적인 인증의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영진 원장은 기본적으로 (인증을)유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근거를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기준으로 안 된다면 그걸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증보다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가 더 큰 페널티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율적 점검 성격의 인증 취소에 따른 타격은 적은 반면, 전문병원 지정 취소 시 수가 적용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3기)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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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 지정 기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1_97083_2939.png" />
<figcaption>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 지정 기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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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취소요건 역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있어 결국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3조의 5 제5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재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또한 7항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전문병원 신청은 의료기관 인증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시 전문병원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협의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 인증 취소 요건은 의료법 제58조 10에 나열돼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해당 기준 역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고 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조정위원회에서 4분기 기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기준이 미흡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취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인증의 취지를 살려 개선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 하에 적용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결국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문제는 당국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사전협의와 의사소통을 거쳐 혼란이 안생기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격려하면서 좋게 만드는 취지인 기본적인 인증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인증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초점'대리수술' 병원 형사처분 받아도 '인증 취소' 별개…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94명, 해외유입 17명(총 61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6,3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9명으로 총 13만 6,713명(93.45%)이 격리해제돼 현재 7,61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4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9명(치명률 1.3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3명, 경기 176명, 경남 33명, 대구 29명, 충북 24명, 인천 22명, 대전 21명, 강원 16명, 부산 15명, 제주 10명, 경북 9명, 울산ㆍ충남 각 7명, 전남 4명, 광주ㆍ세종 각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9명이다.

코로나환자, 611명 늘어 14만 6,303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70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0_97080_5951.jpg" />
<figcaption>만 106세로 국내 최고령 코로나 확진자 이모 할머니가 중앙대병원에서 치료후 완치돼 8일 퇴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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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만 106세의 이모 할머니(1915년생)가 완치 판정을 받고 6월 8일 퇴원했다.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 할머니는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최고령 완치자로 확인됐다.

이 할머니는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고령으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요양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산소포화도 감소와 폐렴 소견을 보여서 중증 폐렴 치료가 가능한 중앙대병원으로 5월 26일 전원됐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폐렴이 진단된 이 할머니는 중앙대병원 음압격리치료병상에서 산소치료와 함께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 등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투여받고 경과가 호전돼 6월 7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입원 2주 만인 6월 8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다.

주치의인 최성호 교수(감염내과)는 백세가 넘으신 고령의 연세에 코로나19에 감염돼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할머님이 잘 이겨내시고 치료가 잘돼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적인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 접종으로최근에는 고령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확진자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6세 국내 최고령 코로나19 환자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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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8_97079_3659.jpg" />
<figcaption>5월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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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한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대상은 2020년 12월까지 면허를 신고해야했던 의료인들이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의약단체들은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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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8_97127_1156.jpg" />
<figcaption>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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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은 면허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상기문자를 보낼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재차 안내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전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의협에서는 독일에서 2019년에 간호사법이 폐지가 됐고,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간호사법 폐지 추세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나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과 관련, 각 단체는 의료 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이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면허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안 하면 '면허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lsquo;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5월 28일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제3차 종합계획은 &lsquo;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rsquo;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이다.

▽접근성 향상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ㆍ개선해 수검률을 높인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ㆍ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ㆍ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nbsp;

영유아는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nbsp; &nbsp;

아동ㆍ청소년은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은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자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rsquo;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rsquo;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ㆍ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뢰성 제고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nbsp;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lsquo;The 건강보험&rsquo;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ㆍ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ㆍ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모바일(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ㆍ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관리체계 효율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ㆍ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ㆍ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nbsp;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ldquo;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개선되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2020년 12월까지 면허 신고 대상자이다.

또한 면허신고ㆍ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각 단체는 의료인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 외에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nbsp;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6월말까지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 12월 ‘행정처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ㆍ강지만 교수와 길병원 정재훈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은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0%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심장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Circulation(IF 23.6) 최신호에 게재됐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5일 이상 계속되는 발열과 함께 경부임파선 종창이나 손발의 홍반과 부종, 다양한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20%에서 관상 동맥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심근 경색증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의 주된 원인이다.

아직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이 있는 소아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과민반응이나 비정상적인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와사키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활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검역 격리, 온라인 수업, 모임이나 여행 금지 등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로 환자 증가속도를 낮추고, 환자 수를 줄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5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653_109576_56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576">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NPI 시행 이후 가와사키병이 급격히 줄어 드는 것이 확인됐다.(A) 붉은선은 10만명당 발생률이고 파란선은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내성 가와시키병이다. 인구 10만명당 월별 발생률(B) 역시 예측 발생률(파란색)보다 실제 발생률(붉은선)이 확연히 줄어들었다.</td>
		</tr>
	</tbody>
</table>

안종균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NPI가 호흡기 감염을 비롯해 감염병 질환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NPI가 가와사키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후속 연구로 조사했다.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0~19세까지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은 5만 3,424건의 발생현황을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코로나19 이전과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NPI가 시행된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결과 NPI 기간 동안 가와사키병 발생률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가와사키병은 10만명당 31.5건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기간 동안 10만명당 18.8건이 보고됐다.

특히, 가와사키병의 호발연령인 0~4세와 5~9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0~4세 그룹은 NPI 이전 10만명 당 123.0건에서 NPI 이후 10만명당 80.0건 조사됐다. 5~9세 그룹은 NPI 이전 10만명당 23.8건에서 NPI 이후 10만명당 10.6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와사키병 발생의 계절성 양상도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가와사키병은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늦봄과 여름에도 자주 발병한다. 이러한 계절성은 가와사키병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을 포함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그동안 계절에 따른 가와사키병의 발생 현상을 대류권 상층부의 바람을 타고 대양을 건너 전달된 감염성 물질이나, 바람을 타고 전달된 오염물질이나 불활성 입자도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그동안의 가와사키병 발생 패턴과는 다르게 계절과 상관없이 줄어들어 대류권 바람 패턴으로 인한 가설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종균 교수는 &ldquo;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이후 가와사키병의 발병률이 감소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는 가와사키병의 병인에 대해 환경적인 유발 인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가와사키병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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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왼쪽)이 9일 의협을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과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6_97076_503.jpg" />
<figcaption>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왼쪽)이 9일 의협을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과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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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력, 보건의료계 현안을 공동 대응키로 했다.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9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과 만나 전문가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과 치협 단체장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와 면허관리 강화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서로 협력,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 회장단의 의협 방문은 지난 4월 19일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이 치협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의 의협 방문길에는 홍수연 부회장남인자 홍보국장이 함께했다.

의협에서는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이정근 상근 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가 치협 회장단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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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치협 남인자 홍보국장·홍수연 부회장·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의협 이필수 회장·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이정근 상근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6_97077_50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남인자 홍보국장홍수연 부회장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이정근 상근 부회장이 협력을 다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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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보건의료 현안 함께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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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7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5_97075_4846.jpg" />
<figcaption>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킴코KIMCo)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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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킴코KIMCo) 대표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산 글로벌 혁신 신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주도 펀드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국가 주도 펀드와 민간펀드 등 메가펀드 유치에 성공하면 3년 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글로벌 신약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낙관했다. 허경화 대표가 기대하는 메가펀드 규모는 대략 5000억원~1조원 규모다.

허경화 대표에 따르면 킴코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중소기업부로부터 1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과제를 유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기업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량 결집을 위한 공동투자 ▲혁신의약품 개발 및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등을 목표로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을 공동출자했다.

이날 허경화 대표는 국내 제약계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려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닌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며 국내 제약사가 협업과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겠다라고 밝혔다.

RD 역량뿐 아니라 MA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화 대표는 이스라엘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테바가 한 해 매출 20조원을 올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이 된 비결 중 하나는 잠재력이 큰 여러 제약바이오 회사와 MA에 나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 역시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려 MA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킴코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로만 회원사를 한정하지 않고 한국법인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2곳과 킴코 회원사로 들어올 것을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한자리에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킴코가 맡겠다는 의미다.

킴코는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개량신약(TBM) 글로벌 진출 사업 선정 ▲K-블록버스터 창출을 위한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 ▲KIST 홍릉강소특구 중개연구 사업 협업 ▲보건복지부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선정 등을 수행했다.

허경화 KIMCo 대표 "1조원 펀드 조성, 3년 내 글로벌 신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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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4_97078_5138.jpg" />
<figcaption>코로나 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후 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최대 4일의 백신접종 휴가제를 실시한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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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에게 최대 4일의 백신휴가를 부여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백신 휴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예방접종과 관련 4월 1일부터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휴가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로 사업장 재량에 따라 백신 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00여개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는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41.2%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단체 가운데 현재까지 백신 휴가 계획을 밝힌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의 백신 예방접종 휴가가 부여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지회는 (중앙 간호사회가)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에 백신 휴가 부여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받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휴가형태는 유급휴가로 부여되며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 이틀씩(1차 접종시 2일, 2차 접종시 2일)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상반응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예방접종 확인서만 제출하면 부여되는 휴가여서 정부의 방안 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휴가제를 서울시회부산시회 등 13개 지회에 시행공문을 보내 동참토록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청원 휴가 형태로 백신접종을 한 직원에 하루 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백신 접종 당일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로 처리하고, 접종 다음날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하루 공가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접종 당일 시간에 따라 최소 반차에서부터 최대 2일 까지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병원협회 총무팀은 이상 반응에 대한 진단서 첨부없이 백신예방접종 확인서만 제출하면 공가 처리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받으면  4일 유급 휴가...꿈의 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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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2_97072_5336.png" />
<figcaption>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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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종합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까지 총 2차례 계획이 수립시행됐고,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서 5월 28일 심의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했다며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잡았다.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했다.

■ 국가건강검진 인프라 개선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특수사업장 포함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안을 마련했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검률 향상이 목적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2020년 16곳2021년 32곳)를 지속 추진하고, 지정의료기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시설 개보수장비비 지원은 1곳당 2020년 1억 1400만원에서 2021년 1억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요양시설 입소자, 비사무직 검진주기 적용이 불가한 택배기사 등의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건강검진 기회 보장을 위한 출장검진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출장검진 대상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출장검진 필요항목에 대한 검진 등이다.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요양시설, 특수사업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이송픽업서비스 시업사업 등 암검진 접근성도 제고한다.

더불어 수검기간 확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현행 30%)을 조정하는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이외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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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2_97073_5353.pn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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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개선내용과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 계획도 함께 전했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는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이를 위한 유아기 국가건강검진 내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중이며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마무리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무려 5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원인 2위는 악성신생물(11.1%), 3위는 교통사고(9.9%) 순으로 분석됐다.

일반 성인 건강검진항목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노인층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직군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20년말 기준 244곳)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20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현행 건보료 하위 50% 1만 8000명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고혈압당뇨병 +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을 검토한다.

■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타당성 검토 강화행정처분 회피 목적 자진취소 검진기관 예방 재지정 기준 정비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제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함께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에도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검진의 질병예측도 및 대표적인 평가분야 목표 달성도 관련 평가지표에 가중치 부여하고, 문진상담건강교육 등 검진종사자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항 개발하는 안을 논의했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검진기관 재지정 기준도 정비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가장 낮은 등급을 세번 이상 받은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그런데 이러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The 건강보험 앱 활용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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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2_97074_5410.pn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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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인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 강화방안도 나왔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데이터 활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보안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The 건강보험앱 등 모바일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외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바뀌나?…제3차 종합계획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7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0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1_97071_354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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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는 말(言)로 지은 절(寺)이란다. 寺에는 다른 뜻도 있다. 절을 이를 때는 사라고 읽지만, 모신다는 의미로는 시라고 읊는다. 그래서 시(詩)는 언어를 받들어 모시는 문학이 된다.

한국의사시인회가 아홉 번째 사화집 진료실에 갇힌 말들을 상재했다.

코로나 올무에 갇혀 만날 수는 없는 시인들은 시담(詩談)으로 아쉬움을 풀었다.

홍지헌 의사시인회장은 사화집 들머리에 애달픈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

우리 모두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들의 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화집에는 모두 스무 시인의 시 60편이 실렸다. 특히 송명숙 시인과 한경훈 시인이 새로 합류했다.

홍지헌(체온에 대하여/당신은 꽃일 텐데/2020년 8월 10일)한경훈(기관 없는 신체는/나쁜 달의 나라에서/참을 수도 없는)김기준(악성고열증/순지르기/몸으로 배운 귀한 가르침)한현수(엉덩이가 젖은 여자/청소부 가라사대/하늘 저편)최예환(글라스 캣 피쉬/변방에서/어떤 조문)송명숙(지는 꽃/허니 브래드/투명한 진료실)김완(지상의 말들/각시투구꽃/푸른 봄)정의홍(해송/꽃비를 맞으며/솔 씨)김호준(응급실 8/응급실 9/응급실 10)김세영(그림자 무언극/입춘에 서는 상고대/폭우의 밤)김연종(입소/푸른숲 요양원/미지수)조광현(어느 외진 숲에서/그 노인이 날 알아본다/숨쉬기 운동)권주원(수술/탈모/치마 저고리)서화(릴케의 축제를 위하여/변종 變種/꽃들의 행렬)김승기(너무 일찍 도착한 부고/능소화를 터는 여자/가끔 죽어야 하는 남자)주영만(풍매 風媒라는 것/그 어둠은 깊고 푸르다/낙화 落花)김경수(자유로운 책상/따뜻한 식탁/이별도 아름다운 꽃이다)박언휘(이름을 부르면/그날의 임이여/새해의 결심 佈春作心)박권수(명숙의 봄/시집을 받고/코로나 블루)유담(안약/눈물은 뭉친다/응시).

한국의사시인회는 이전까지 닥터 K 환자가 경전이다 카우치에서 길을 묻다 가라앉지 못한 말들 그리운 처방전 왜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걸까 달이란 말이 찻잔 위에 올라왔다 코로나19 블루 등 여덟편의 사화집을 펴냈다(☎ 02-701-2341).

[신간] 진료실에 갇힌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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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20_97065_85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권익위가 진행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여론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의 알권리에 못지 않게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권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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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난 이필수 의협 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0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9_97061_34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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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병기설정은 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기설정은 암 환자와 의사에게 예후를 정의하고, 진단된 암 극복 가능성,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접근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유형의 암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병기설정을 위해 1959년 함께 설립된 미국암연합회(AJCC)와 국제관리연합(UICC)이 공동 편찬한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이 출간됐다. 1977년 초판 발행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암 분류와 병기 설정은 의사들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암 등록자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필수적인 암 자료를 수집해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임상연구와 새로운 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통된 언어 개발을 가능케 한다.

암 병기설정은 예후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 선택을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AJCC 매뉴얼은 개정판마다 병기설정체계 개편과정이 엄격해지면서 전문가패널이 각 질환 병기설정체계에 배정됐다.

전문가패널에는 관련된 모든 전문과(외과내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영상의학과)와 암등록자인구과학자통계학자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특히 병리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판은 12개의 완전히 새로운 병기설정체계를 설정했다. 근거중심 개인맞춤-분자종양학시대를 맞아 암 병기설정도 미래를 대비해 재정비했다. 새로운 분류 방식 설정으로 임상관리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자료 수집, 미래 평가와 개선 등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모두 18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암 병기설정과 최종결과 보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두경부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간담도계 ▲신경내분비종양 ▲가슴 ▲뼈 ▲연조직 육종 ▲피부 ▲유방 ▲여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 ▲요로 ▲눈부위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혈액암 등으로 나눠 암 정복의 길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출판사 스프링거에서 펴낸 이 책의 국내 출판은 바이오메디북에서 맡았다. 1027쪽 분량의 방대한 번역에는 김인선 고려대 명예교수(진주고려병원 병리과장)가 대표역자를 맡았으며, 구혜수(서울시서남병원 병리과장)권건영(건양대병원 병리과)권영미(국립암센터 병리과)김정란(포항좋은선린병원 병리과)김준미(인하대병원 병리과)김철환(고려대안암병원 병리과)박찬금(서울송도병원 병리부장)신미경(전 한림의대 교수병리과)이안희(서울의과학연구소)이용희(아주대병원 병리과)이주희(이원의료재단 병리과)홍승모(서울아산병원 병리과) 등이 참여했다(☎ 02-763-9188).

[신간]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8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60 max-width-254 float-left" data-idxno="970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8_97060_23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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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수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척수학회는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 비용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사 등 관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수학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척수학회는 현행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도 물리,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과정에서 골절, 화상, 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과 호흡곤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안대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발현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의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현재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의 실질적 단독개원을 허용하게 돼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척수학회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 및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이익 창출을 위해 위법 의료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불가 판결됐고, 유사 법률 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것도 언급했다.

척수학회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고,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에서 청원발의됐으나 이들 법률 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척수학회 "의료기사법,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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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야외에서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7_97057_3623.jpg" />
<figcaption>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야외에서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이 올해 주요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장소가 여의치 않아 전시실 옆 휴게공간에서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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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은 이날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전도함께 관람했다.

운영위원회에는 김인호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의협 고문),양혜란 부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 김용범(대한노인의학회장)맹광호(가톨릭의대 명예교수)안혜선(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유석희(중앙의대 명예교수)유형준(CM병원 과장)이성낙(가천대 명예총장)정지태(대한의학회장)조유영(홍익병원 명예원장) 위원 등이 참석, 의사시니어클럽 추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클럽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국 권역별 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시니어회원 참여 행사 추진 ▲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 정례화(매월 셋째넷째주 수요일, 화상회의 포함) 개최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연(이성낙 위원) ▲시니어클럽 지속 사업등이 손꼽혔다.

김인호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은 의사시니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시니어클럽 활동 소개, 시니어의사들의 역할, 내 인생 발자취 남기기 강좌 등 주요활동을 홍보하고, 사회 공헌 활동, 일자리 참여,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영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5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빛낸 인물들의 초상화를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전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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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7_97058_3640.jpg" />
<figcaption>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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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59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7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포즈를 취한 운영위원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17_97059_3653.jpg" />
<figcaption>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들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예술산책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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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함께 주최한이번 특별전에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이 소장한 셰익스피어엘리자베스 1세아이작 뉴턴오드리 헵번넬슨 만델라에드 시런 등 당대를 대표하는 초상화 78점이 선보였다.

초상화 특별전은명성권력사랑과 상실혁신자화상과 정체성 등 5가지섹션으로 나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8월 15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