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투여를 받고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원발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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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9_97203_2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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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폐암센터(홍민희 종양내과)와 흉부외과(박성용박병조 교수)팀은 4기 폐암 환자를 포함해 표적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진행성 폐암환자에서 원발암에대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4기 고형암의 경우 암세포가 장기에 많이 퍼져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일반적으로 수술보다는 항암치료가 우선된다. 폐암 역시 항암치료가 우선되지만 최근 4기면서 다른 장기에 전이된 암 개수가 적은 소수전이(oligometastasis) 개념이 도입되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도 사용되고 있다. 소수전이는 항암치료로 암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소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EGFR, ALK, ROS1 등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표적항암제 개발로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라도 약제 내성이 발생해 환자에게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내성이 발생하지 않거나, 내성이 발생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성은 주로 전이암보다 원발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치료 역시 국소치료로 방사선 치료가 주로 시행된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암병원에서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원발암 수술을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유용성을 평가했다.

44명 모두 3기 이상의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EGFR 변이 환자는 32명이었으며, ALK 변이가 11명, ROS1 변이 환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폐 절제와 림프절 절제 수술을 받았다.

연구결과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으며, 4명은 수술 후 병리조직에서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2년 추적관찰 결과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던 무진행생존율이 70.8%, 전체생존율은 95.0%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표적항암제만을 사용했을 때 2년 무진행생존율 10~30%, 전체생존율 50~80%였던 것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술 후 병리조직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술로 얻은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될 경우 항암제를 변경해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웠다.

박성용 교수는 4기 암의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며 내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만 진행된 폐암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표적항암제 등 약제의 개발과 발전된 수술기법을 통해 합병증을 줄이면서 약제 사용 기간을 증가시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 교수는 수술을 통해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전향적 연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IF 6.126) 최신호에 게재됐다.

말기 폐암도 수술로 생존율 높일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경구용 제제로 개발중인 해외 코로나19 치료제의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외국산 치료제 등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보다 시급한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협회는 15일 제6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내 산업계가 빠른 시일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백신 민족주의 등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목 회장은 &ldquo;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백신주권,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산 치료제 등의 탄생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사장단은 특히 오는 7월쯤 시행될 &lsquo;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rsquo;이 신속심사와 긴급사용승인, 정부 비축 등의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취지의 신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선 반드시 구체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장단은 이와 별도로 최근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 사태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 및 제약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초저가 낙찰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협회 유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초저가 낙찰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타 단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 코로나 백신ㆍ치료제 개발 특단 지원 촉구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의 공직부패 사전차단에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기관 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미리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신 감사는 &ldquo;지난 4월 부임 직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됐다.&rdquo;라며, &ldquo;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 된다. 공기업인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신 감사는 &ldquo;부임하자마자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rsquo;을 제정해 전사원에게 안내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감사는 &ldquo;부임 직후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4월 첫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유형을 규정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이해충돌 발생 유형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nbsp; 청탁ㆍ금품 수수 등 세가지다.

조치방안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의 경우,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를 받아 심사ㆍ평가 등 모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가 배제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의 경우, 약제ㆍ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 받아 심사하고, 잦은 거래가 있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금액의 경우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입사 전 거래나 해당 부서에 오기 전 거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nbsp; 청탁ㆍ금품 수수의 경우, 고유 사업별 발생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ㆍ향응 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 감사는 &ldquo;약제ㆍ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감사는 &ldquo;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해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고, 임직원의 반부패ㆍ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dquo;라고 안내했다.

조 감사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감사는 &ldquo;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를 진단했고,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했다.&rdquo;라며, &ldquo;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ㆍ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반부패 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ㆍ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조 감사는 &ldquo;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경영진을 필두로 1ㆍ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 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해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그는 &ldquo;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청렴도 낮은 심사평가원 달라지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혹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21세기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환자단체가 마련한 샤우팅카페 출연해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4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어람홀에서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2년 6월 27일부터 환자와 환자가족이 병의원ㆍ약국ㆍ한의원ㆍ제약사ㆍ보험사ㆍ정부ㆍ국회 등에서 받은 억울함ㆍ불만ㆍ가슴 속 상처들을 마음껏 쏟아내고(Shouting: 외침),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며 들어주고(Healing: 치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Solution: 해결) 보건의료 소통공간 &lsquo;환자샤우팅카페&rsquo;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lsquo;환자샤우팅카페&rsquo;는 쿠키뉴스 김민희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이원영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웅희 변호사(박웅희 법률사무소),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성기 대표(한국건선협회)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주제는 &lsquo;인천21세기병원과 무자격자 대리수술&rsquo;과 &lsquo;중증건선과 산정특례 신규등록ㆍ재등록&rsquo;이다.

첫 번째 샤우팅 사례자는 최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몸을 절개ㆍ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이 적발된 인천21세기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이다. 샤우팅 후에는 자문단에서 다양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샤우팅 사례자는 1995년 3월부터 건선으로 투병하다가 2017년 10월부터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고가의 생물학제제를 본인부담액 10%만 지불하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이다.

샤우팅 이후 산정특례 적용 기간 5년이 경과 한 후 중증건선 환자가 재등록을 위해 겪어야 하는 반인권적 고통과 중증건선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고가의 생물학적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불일치하는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단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lsquo;환자샤우팅카페&rsquo;는 외치고 싶은 환자들과 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lsquo;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rsquo;으로 진행된다.

인천21세기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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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8_97197_3236.jpg" />
<figcaption>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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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15일 심평원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세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 이후 저하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했다.

조신 상임감사는 처음 출근했을 당시, LH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심평원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다듬었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한 선제적 조치 마련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 전사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점검도 실시 중이다.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형에 따른 구체적 조치 방안은 이렇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투자 방지 조치다.

심평원 일부 부서는 약제 등 바이오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대한 신고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신 감사는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연관성이 넓다보니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자율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 금융상품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 취지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신고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와 관련, 기존에 1년 1회로 했던 조치를 4번까지 빈도를 늘리고, 대상 역시 본인 외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이나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 고유 사업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척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을 미리 분류해 상황별 맞춤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신설운영된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는 분기마다 열릴 예정이다.

또한 부서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단을 출범,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 과제를 발굴시행하고 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력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첨렴 교육 역시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LH 사태 직후' 취임한 조신 심평원 감사, 제일 먼저 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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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7_97196_2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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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3분기 접종백신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은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기존 인력, 접종 공간, 시설에 대한 구분 방침이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로 다소 완화되면서 더 많은 위탁의료기관의 참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3분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백신 신청이 시작된다고 알리며 하반기 국내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다종 백신 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약 1만 3천여곳의 위탁의료기관은 17일까지 백신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이다.

선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추진단은 각각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백신 종류를 점검, 이를 토대로 3분기 접종 계획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개 이상의 백신종류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공고된다.

해당 공고에서는 백신종류별 접종 공간과 인력, 시설이 구분 권고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간혹 발생하고 있는 오접종 방지를 위한 조치도 안내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을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의 보관, 접종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접종 방지를 위해 인식표 등을 활용해 백신별 대상자를 구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문자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백신종류 신청 내용을 안내하면서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민간 위탁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해 코로나19 다중백신 운영 및 위탁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완화(공간, 인력, 시설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더 원활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사전소통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다중 백신 접종을 위한 분리 기준이 모두 의무였던 것에 반해 권고로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는 다중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2인 이상 의사 등으로 해서 완전히 인력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 이 부분을 권고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백신 종류를 헷갈려 오접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 종류가 다를 경우,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부회장은 신속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여러 노력에도 불구, 최근 일부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접종은 심각한 이상반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지침 숙지 및 준수를 부탁드린다. 협회 차원에서도 오접종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3분기 접종백신 신청하세요 "어떤 종류 접종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9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1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6_97195_56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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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이태째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갈수도, 그렇다고 마냥 뛰어놀 수도 없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일상까지 헤집어놓았다.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어떻게 설명할까. 단순히 감염병으로만 접근해야 할까.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과 꼭 공유해야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병철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쓴 읽기 편한 바이러스 이야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가 출간됐다.

책은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공간적으로 지구라는 환경을 이루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생물을 함께 바라본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바이러스는 인류에게어떤 병을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주면서 미생물에 다가서게 한다.

그리고 미생물이 태초부터 존재하면서 지구 환경과 생물의 모습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온 내력을 설명한다.

모든 생물과 미생물은 거대한 조화속에 살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이 그런 조화를 깨뜨릴 때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백신과 과학을 불신하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 그것들을 충분히 살만큼 돈이 많은 나라와 돈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갈 수밖에 없는 나라 사이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 준 코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왕관을 쓴 바이러스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다.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최경식은 책 사이사이 위트 있는 그림으로 낯선 용어와 개념의 이해를 돕는다(☎ 02-6711-8676).

[신간]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솔직담백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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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건 원장(부산·빛하늘의원)이 외할머니 임귀례 여사와 함께 부산지역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조손회원에 가입했다. 지난 9일 열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에는 박 원장과 부모님, 임귀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4_97185_1124.jpg" />
<figcaption>박종건 원장(부산빛하늘의원)이 외할머니 임귀례 여사와 함께 부산지역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조손회원에 가입했다. 지난 9일 열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에는 박 원장과 부모님, 임귀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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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조손 회원이 탄생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의사 조손 회원 주인공은 박종건 원장(부산빛하늘의원).

박 원장이 지난 2016년 76호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 외할머니 임귀례 여사가 221호로 가입하면서 조손 회원이 이뤄졌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오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열고, 조손 회원 가입에 대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박종건 원장은 어린 시절 방학 때 마다 할머니 댁에서 살다시피 하며 늘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본인이 덜 먹더라도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며 할머니 영향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할머니께 꼭 아너소사이어티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귀례 여사는 외손자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나를 위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다며 모든 이의늙어가는 과정이 평등하지 않겠지만 특히 독거노인들이 서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부금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독거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도록 다양한 배분사업으로 투명하게 기부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 말씀처럼"…'아너소사이어티' 의사 조손회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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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정자유기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3_97184_849.jpg" />
<figcaption>감정자유기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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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1호 신의료기술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7월부터 건강보험행위에 등재된다.

의료계는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부터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해 왔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을 넘어 건강보험행위로까지 인정되면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해당 기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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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3_97186_1145.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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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은 2019년 10월 24일 초음파 유도하지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됐다.

세 차례나 좌절됐던 맘모톰 신의료기술 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당시 경혈 두드리기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혈 두드리기는 경혈 자극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시술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경혈 자극 단계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발표 당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결과를 적은 바 있다.

의료계는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 의료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자신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경혈점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의 증상완화에 유효하다는 것은 굳이 의학지식이 아닌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201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혈두드리기의 근거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폭로하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한의계는 이번 결정을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라고 해석,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의계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행위에도 등재…급여까지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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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2_97180_3012.jpg" />
<figcaption>ⓒ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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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 요양보호사, 종교인에까지.

대리처방 확대 법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한정된 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당연한 의문이다. 게다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이 대리처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노정된다.

최근 사실혼 관계자, 요양보호사, 종교인 지정자 등에게 대리처방을 허용하는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의료법 제17조는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등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처방을 허용한다. 대상 역시 환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잇고, 법정 대리인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가족 등에 한해 인정된다.

두 법안 모두 환자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인 제약과 당위성 부족,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사실혼 관계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다.

대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실혼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정부가 일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정하는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사실혼 관계자라는 진술만으로 대리처방했다가 나중에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리처방 허용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굳이 대리처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방문자의 진술만을 믿고 대리처방을 확대할 경우 소수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 얻는 이익보다, 이 사례가 악용돼 약물오남용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더 크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중론이다.

환자가 신부목사승려 등 종교인인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리처방을 가능토록 하는 데에는 종교인이 아닌 경우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종교인에 대한 정의범주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목사승려 등은 교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종교인이 아니면서 가족이 없는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교리 등의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종교인에게 대리처방 수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향후 대리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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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1_97182_3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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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를 다시 공론화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추진한다던 비대면 진료에, 되레 의약품 원격 조제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까지 합한 완전체 형태다.

의약품 원격 조제와 택배 배송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원격의료 추진을 줄곧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물론, 그간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약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잠잠했던 원격의료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김부겸 국무총리다.

김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로부터 추천받은 15개 과제 이른바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를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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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1_97181_31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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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바다.

도서벽지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해왔던 정부는, 지난해 2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화상담처방을 전격 허용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명목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편법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나, 정부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한시적인 예방조치라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정부의 이 결정으로 지역이나 종별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실상 둑이 터졌다.

그동안 쌓인 비대면 진료 데이터는 덤이다. 수차례 시도에도 불구,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보지 못했던 정부에게 근거 데이터 부족은 제도 추진 강행을 방해하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두달 반만에 전화상담 처방건수가 22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5월, 보름간 처방된 건수가 20만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림 잡아 현재까지 누적 처방건수가 5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정부와 국회의 합심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연말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의사와 한의사치과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에 맞춰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확정해 공고했다.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한시적 특례로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된 것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특례라는데 정부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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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91_97183_3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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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정해뒀던 틀을 깨고 나선 것은 정부다.

10일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제안하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원격조제와 택배배송까지 합한 완전체 형태의 원격의료를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고 나선 것. 이렇게되면 환자는 의사나 약사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않고,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오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관된 논리다.

원격의료가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 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번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의약품 원격조제와 택배배송이 등장하면서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15일 공동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챌린지 대상 규제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규제완화로 포장된 약 배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무총리실이 진화에 나섰다. 추진 계획의 철회나 재검토 입장은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설명자료를 내어 규제 완화 여부 등은 사전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건의자(경제단체 또는 기업)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 방식은 6월 중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수레바퀴 다시 돈다...의·약계 '부글부글'

◇ 팀장(부장) 
◆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박만우 ▲경영분석팀장 권석철

◆ 사무처 
▲재무회계팀장 김현영 ▲구매팀장 최충실 ▲신협파견(전무) 김종렬

◆ 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장 주수용 ▲인사기획팀장 정혁상 ▲조직문화팀장 박호진

◆ 대외협력처 
▲홍보팀장 이성만

◆ 세브란스병원 
▲입원원무팀장 선홍규 ▲법무팀장 서영근 ▲V팀장 김은현 ▲헬스체크업의원 검진팀장 도경민

◆ 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장 신동홍

◇ 파트장(차장) 
◆ 기획조정실 
▲경영분석팀 분석파트장 한성욱

◆ 중입자건립추진본부 
▲기획운영팀장(차장) 이정환

◆ 사무처 
▲재무회계팀 재무파트장 장진중(8.1일부) ▲구매팀 자산관리파트장 최용진 ▲건축팀 송도세브란스병원설계파트장 김영종

◆ 인재경영실 
▲조직문화팀 노무파트장 김영광 ▲인재개발팀 교육운영파트장 김병욱 ▲인사운영팀 인사운영2파트장 최상기(8.1일부) ▲인사기획팀 인사기획파트장 주재영)

◆ 대외협력처 
▲홍보팀 홍보파트장 박진섭

◆ 감사실 
▲감사파트장 방성훈(8.1일부)

◆ 제중원보건개발원 
▲행정팀장(차장) 이대용

◆ 의과대학 
▲사무팀 교육파트장 강진수 ▲사무팀 교학파트장 장규순

◆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팀 외래2파트장 김숙 ▲입원원무팀 입원1파트장 이종구 ▲임상연구관리실 사무팀장(차장) 박성진

◆ 강남세브란스병원새병원추진본부 
▲강남건립기획팀 운영파트장 이용래

◆ 연세암병원 
▲원무팀 원무파트장 임강윤

◆ 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사무파트장 김영훈 ▲경영지원팀 경영전략파트장 양성오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이종호

◆ 심장혈관병원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송준섭

◆ 파견 
▲법인)감사실 박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김의연

연세의료원 일반직 인사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골밀도가 낮았으며, 고밀도지단백질이 저하되는 저 HDL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9 max-width-221 float-left" data-idxno="971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9_97179_1529.jpg" />
<figcaption>송경철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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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경철 교수팀은 비타민 D와 청소년의 골밀도 및 지질 수치 사이의 이같은 상관관계을 밝히고, 아울러 상당수의 한국 소아청소년들이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일조량 확보와 영양 섭취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경철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2011년의 자료를 연구해 체내의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12~18세)의 골밀도가 낮음을 밝혀냈다. 특히 칼슘 섭취량, 신체 활동 시간,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제지방량 등의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비타민 D 수치는 여전히 골밀도와 양의 선형 관계를 보여 비타민 D가 골밀도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8~2013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청소년(12~18세) 중 비타민 D 결핍군은 충분군에 비해 HDL(고밀도지단백질)이 저하되는 저 HDL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체중 남아에서 저 HDL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비타민 D 충분군은 12%인 것에 비해 결핍군은 17%였으며, 과체중/비만 남아에서는 비타민 D 충분군은 14%인 반면 결핍군은 2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교수팀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 소아청소년의 평균 비타민 D (25-hydroxyvitamin D) 수치는 16.28ng/ml로 미국의 25.6ng/ml에 비해 낮았으며, 한국의 소아청소년 비타민 D 결핍 비율은 79.3%로 미국(약 50%)에 비해 매우 높았다.

송경철 교수는 기존에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건강과 비타민 D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 이번 연구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루 30분가량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을 권장하며 추가적으로 연어, 참치, 계란, 우유 등의 음식이나 보충제 섭취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 비타민 D 결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1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8_97177_36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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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평가는 전면 재검토다.

공공보건의료 개념 확대를 통한 관치의료 강화,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에 투입, 지역 의료불균형 관련 자료 신뢰성 의문 등의 문제점은 물론, 94 의정 합의사항인 의대정원 확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공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부 추진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공공의료 개념을 전체 의료로 확대해 관치의료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들고 있다.

바의연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가 마치 필수의료 영역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시로 든 부분들을 보면 미용 등 일부 비급여 의료 행위를 제외한 의료 전 분야를 지칭한다며 국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이는 민간 의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시키고, 관치의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일부 미용 전문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통제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통제라는 이중 통제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한국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탈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위헌적 시도라고 질타했다.

2차 기본계획 예산 대부분이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의 신증축에 집중된 문제점도 짚었다.

5년간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2차 기본계획은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1366억원) 등으로 예산이 편재돼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 진료 영역을 과감히 줄이고, 감염병 및 특수 질환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병원 규모를 늘린다고 전국의 감염병 및 특수 질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를 양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부산대전진주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추진하는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이미 3개 지역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30분1시간 내에 갈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충분한 의료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3곳 외에도 6곳 지방의료원의 이전 신축, 11곳의 증축이 예정돼 있다.

바의연은 많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촘촘하게 의료 이용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을 의료취약지로 둔갑시켜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지방의료원들도 정상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까지 면제하며 추가로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짓고, 그 규모만 확대시키겠다는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생과 협조를 근간으로 한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바의연은 근본 문제에 대한 개혁 없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지방의료원만 늘리면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민간의료기관들과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지방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의료취약지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의료취약지를 더욱 늘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공공의료의 비중을 늘리고 지역별 의료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민간의료기관들과의 상생과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근거로 삼은 각종 지표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청구 데이터 기반 통계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도심비도심 의료기관 이용의 극심한 연령대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지역 이동 의료이용 행태가 분석에서 제외돼 중증질환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2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명분인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부실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켜 의료 현장에서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의료격차나 진료권 설정 등 정책 전제 조건부터잘못됐기 때문에 연구결과를바탕으로 만들어진 의료 정책은실효성이 있을 수없다고 못박았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임상교수 등 의정합의를 깨거나 허울뿐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바의연은 2차 기본계획 자료에 국립의전원 설립 운영 개요를 기술한 것은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없음을 버젓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에서 임용만 하고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국립대 교수라는 명예를 팔아서 지방의료원 봉직의사를 손쉽게 모집하겠다는 꼼수라고 통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도 권고했다.

바의연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지역별 의료불균형공공의료필수의료를 오히려 악화시킬 정책이라며, 2차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실효성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47명, 해외유입 27명(총 37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8,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11명으로 총 13만 9,733명(94.0%)이 격리해제돼 현재 6,92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8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2명(치명률 1.3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28명, 경기 118명, 대구 16명, 대전ㆍ충북 각 14명, 인천 11명, 세종 7명, 부산ㆍ충남ㆍ제주 각 6명, 울산ㆍ전북 각 4명, 광주ㆍ전남ㆍ경남 각 3명, 강원ㆍ경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유럽ㆍ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374명 늘어 14만 8,64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7_97175_131.jpg" />
<figcaption>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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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관찰 예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곳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담겨 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잔잔한 일상들이 노출됩니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삶이나 사는 집을 보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두커니 보고 있노라면, 필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시작된 계기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에서 발생한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입니다. 권대희 군은 양악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방치한 채 수술방을 떠나서, 끝내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게 된 이유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수술실 CCTV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수술실을 은밀하고 폐쇄된 공간으로 여기게 하였고, 수술실은 더 이상 의사들의 전용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인천의 모 척추병원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이슈가 다시 떠올랐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설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주장이지만 무조건적인 설치보다는 설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공익에 이로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약 3년간 적발된 대리 수술 사건이 112건이었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전체 수술 중 단 0.001%에 불과합니다. 단 1건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범죄행위로만 본다면 다른 범죄 발생률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숫자이긴 합니다.

또한 전국의 수술실과 분만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만 약 3,000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용 대비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수치입니다. 과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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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7_97176_1351.jpg" />
<figcaption>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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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환자의 치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입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에 들어가고 나면 수술 부위의 신체 노출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술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실제 수술 부위보다 크게 신체를 노출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수술, 비뇨의학과 수술, 유방외과 수술 등의 민감한 수술 부위뿐 아니라 3시간 이상의 장기간 마취를 유지해야 하는 수술에서는 수술 중 생체징후 확인을 위해 소변 줄을 유치해야 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부위가 CCTV에 전부 녹화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저장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탈의실에 CCTV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 영상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완벽에 가까운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수의 보안 전문가를 비롯하여 많은 인적, 물적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예전에는 청와대나 금융기관 해킹 사건 등 최고의 IT 및 보안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도 해킹이 되었습니다. 작은 병원들이 자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보안에 구멍이 생겨 수술방에서 촬영한 환자의 신체 영상이 만에 하나 유출이 된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SNS나 블로그로 삽시간에 퍼져 다수의 사람이 보는 상황은 쉽게 상상 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후에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과계 의사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관련된 수술을 하는 과를 기피하여 해당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피 이유는 수가 문제, 노동의 강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 소송이나 분쟁이 다른 과보다 많아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면, 의료 소송 건수는 더 많아질 것이며,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의료계 기피 과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과들의 전공의들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금, 근무시간 준수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 노력이 소용없게 되어, 의료의 미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술받고 싶어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그만큼의 합병증 발생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의사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행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 CCTV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수술하여 실제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면, 집도의는 본인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과감한 수술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도 어렵고 위험한 수술은 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는 분명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수많은 역기능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신에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 지문인식기, 출입자 명부작성,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강화된 윤리교육 등의 여러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차단하면서도 의료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술 행위의 중심인 의료인들의 합의를 끌어 내 자율성에 기인한 방법이 되어야지, 수술실의 CCTV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이 다 탈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사람의 마음엔 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緣)이 있고, 그 연(緣)을 따라 각자의 마음이 이어진다면, 감시하는 사회는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조지 오웰의 '1984'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4 max-width-274 float-left" data-idxno="97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혜영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5_97174_5217.jpg" />
<figcaption>이혜영 비아트리스코리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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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비아트리스 혹은 비아그라=비아트리스 공식이 아직 낯설다.

사족을 달자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리피토와 비아그라쎄레브렉스는 더이상 화이자의 의약품이 아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1월 자회사인한국화이자업존과 글로벌 제약사 마일란을 합병하며 출범한 비아트리스코리아에 특허만료 블록버스터를 양도했다.

의외로 화이자와아무 상관없는 주변 지인 혹은 의사들이리피토와 쎄레브랙스를 어디론가 떠나 보내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얘기를 종종 한다.

자기 약도 아닌데 서운하다니 이해 못 할 것 같다가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때때로 함께했던 오래된 것들에 애정이 커지는 경험을 나이 들며 자주하게 된다.

우리 세대에는 감기로 열이 오른다 싶으면 무조건 아000을 삼켰다. 해열진통제랄 게 그 약뿐이 없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밤중 고열에 시달리면 어머니는 아000과 바나나 두서너 개를 사 왔다. 그 비싼 바나나를 한 손 단위로 사 먹게 되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던 시절이었다.

아000을 보면 지금도 아픈 아들을 지켜보던 근심 어린 어머니의 표정과 고통스러웠던 그 날 밤, 그리고 고생 끝 보상으로 주어지던 바나나의 달콤함이 뒤죽박죽 섞여 추억이 돼 딸려온다.

아마 리피토가, 그리고 쎄레브렉스가 그분들에게는 각자의 추억을 소환하는 존재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분들의 오지랖도 이해가 된다.

화이자에서 중요한 커리어를 쌓은 이혜영 비아트리스코리아대표야말로 누구보다리피토, 쎄레브렉스로 소환되는 남다른 기억이 있을 듯하다.

이혜영 대표는 25년간의 제약업계 커리어 중 특히 화이자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그는 임상과 허가마케팅사업 개발 등의 부서를 거친 후 상해와 홍콩 등 13개 아태 지역에서 일했다. 싱가포르 화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화이자업존 대표를 지냈다. 화이자업존과 마일란이 합병하며 지난해 11월에 비아트리스 코리아 초대 대표로 취임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리피토와 비아그라 등의 쟁쟁한 품목을 화이자로부터 넘겨받아 출범과 동시에 3800여억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다.

화이자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다. 때때로 화이자의 파란색은 붉은색을 능가할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이다.

화이자의 푸른 기운이 여전히 느껴지는 이혜영 대표를 이달 초 만났다.

일문일답

다국적 제약사 비아트리스를 소개하자면?

비아트리스는 화이자에서 분리한 화이자업존과 마일란이 합병하며 지난해 11월 탄생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0조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비아트리스는 1400여 개의 물질(molecule)이 있다.

브랜드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일반의약품(OTC), 제네릭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HIV 치료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성인의 40%, 소아의 60% HIV 환자는 비아트리스가 공급한 원료 물질/의약품으로 치료받고 있다.

비아트리스 출범이 의료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비아트리스 글로벌은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받은 1400여개의 물질을 바탕으로 기존 화이자가 공급하던 의약품 라인업을 뛰어넘어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환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책임질 계획이다. 그로 인해 의료진은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경험할 것이다. 의약품 너머(Beyond the Pill)라는 개념으로 질환 관리 전반에 도움을 주려고도 한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질환 관리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병원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아트리스는 다양한 비아트리스의 디지털 플랫폼, 특히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채널 엠투엠링크 (M2MLink) 등을 통해 최신지견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3 max-width-278 float-right" data-idxno="971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혜영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5_97173_526.jpg" />
<figcaption>이혜영 비아트리스코리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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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며 리피토나 쎄레브렉스와 같은 화이자의 굵직굵직한 블록버스터를 양도받았지만, 아직 적잖은 의사들은 비아트리스를 모른다.

브랜드를 조급하게 만들기보다 내용있는 홍보를 통해 알맹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만 비아트리스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회사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비아트리스다운(Viatris Way) 문화를 직원과 함께 만드는(Co-creation) 것에 집중하고 싶다. 동시에 사회적인 기여도 확대할 것이다.

치료제 공급을 넘어 의약품 이상(Beyond the Pill)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의미있는 활동들이 하나둘 알려지다 보면 좋은 사례가 축적돼 출범 10~20주년에는 의료계에 비아트리스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길 바란다.

한국에 연구개발 역량을 얼마나 투자하느냐도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일 수 있다고 본다. 비아트리스가 가진 품목은 특허만료된 품목들인데,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 면에 있어서 축소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글로벌 비아트리스는 전체 매출의 약 4%를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다. 현재 매출 대비 얼마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나 보다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에 도입이 임박한 제품이 있는지?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치료제 프리토마니드 출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결핵은 세계 10대 사망원인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개발이 더디다. 비아트리스는 TB얼라이언스라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프리토마니드를 상용화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 다제내성 결핵 발병률 4위이다. 프리토마니드는 국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 항암과 면역 분야 등의 바이오시밀러, 호흡기 제제나 일반의약품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 중이다.

비아트리스는 제네릭을 출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더욱이 정부는 특허만료된 약과 제네릭의 약값을 일관되게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비아트리스가 보유한 1400여 개 보유 물질 중 60%는 제네릭이 아니다. 향후 3~5년은 리피토나 쎄레브렉스와 같은 양도받은 블록버스터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400여 개 물질 중 상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의약품도 있다. 우선 3년 정도는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고 조직 구조, 사업 계획 등을 정비해 회사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혜영 대표 "리피토=비아트리스 아직 낯설다고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8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7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4_97178_41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시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것과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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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형태로 저장할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EMR)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환기시키고, 이를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안내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의무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진료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은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기재에 대해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품인증과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으로 구분하고 있다.전자서명은 인증기준 가운데 필수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전자의무기록 작성 땐 전자서명 미기재 500만원 벌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3_97171_273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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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해 지급되는 예산 문제, 누적된 피로로 인한 업무 효율 문제 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간병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은 토사구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파견된 민간의료인력에 대해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일면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 의료진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냐라는 비판과 자조가 의료진 사이에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의 임금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에는6개월이 넘는 의료진들에 대해 더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치료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경험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현장에서 6개월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갑작스런 지침에 아직 펜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문제나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해 놓고선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행여나 오랜 파견 기간으로 인해 피로한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선택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지체에 따라선 공문이 6월 초에나 전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료진은 12월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경우10일~15일 전에 나가라는 해고통보 받은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상황이 언론이나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언론 접촉금지SNS활동금지 등의 내용으로 일선 파견 의료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서는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파견 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 및SNS등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K 의료진에 대한 푸대접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정부가 파견 의료진1431명에 대해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제기되자 급작스레 예산을 편성해 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5월 다시한번 의료진295명에 대해18억원의 임금을 체불하며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던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조치가 과연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국가 위난상황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나라며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파견 의료진을 돌려보내고 신규 의료진을 받기위해서는 신규 교육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