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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HS한서병원 심장혈관센터 의료진. 김종현 심혈관센터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2004년 개소 이후 16년 동안 24시간 응급 대응팀을 가동, 최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10만례 돌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4_97285_2752.jpg" />
<figcaption>BHS한서병원 심장혈관센터 의료진. 김종현 심혈관센터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2004년 개소 이후 16년 동안 24시간 응급 대응팀을 가동, 최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10만례 돌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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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BHS한서병원이 최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10만례 돌파했다.

BHS한서병원은 관상동맥 조영술 6만 9800건, 스텐트 삽입술 2만 4800건, 부정맥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절제술 590건,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술 560건, 기타 심장질환 중재시술 4300건 등 총 10만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BHS한서병원 심장혈관센터 원장은 2004년 심장혈관센터 개소 후 16년간 4명의 심장내과 전문의와 심혈관 전문 방사선사간호사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응급 대응팀으로 수고한 결과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BHS한서병원은 심장혈관센터와 협진을 통해 심장수술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지방 중소병원으로는 처음 심장수술센터(센터장 허재학)를 개소한 BHS한서병원은 흉부외과 전문의와 전담간호사 중심으로 심장전담팀을 구성, 관상동맥우회술은 물론 무심폐기관상동맥우회술최소침습관상동맥우회술혼합관상동맥재개통술판막치환술판막성형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심장질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동맥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심장수술센터는 개소 후 최근까지 관상동맥 우회술 540례(최소침습관상동맥우회술 58례), 판막치환술 110례, 판막성형술 70례, 부정맥수술 40례, 대동맥 중재수술 44례 등 총 800여례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을 시행했다.

윤철수 BHS한서병원장은 2016년부터 흉부외과 전문의 3명이 합류해 심장내과와의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신속한 응급시술은 물론 중증 고난이도 심혈관 중재시술과 심장수술까지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S한서병원은 2007년 혈액형 부적합 신이식에 성공한 신장센터를 비롯해 척추관절센터, 갑상선유방센터, 재활치료센터, 헬스케어센터, 내시경센터, 뇌신경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부산 BHS한서병원, 관상동맥 조영술·중재시술 10만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2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3_97284_29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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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과 관련 블랙박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수술기록부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입법 강행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을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체온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대전협은 먼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의학교육이 처한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수술시 CCTV의 과잉규제 측면도 짚었다.

대전협은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다.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런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다.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모색도 주문했다.

대전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를 위해 블랙박스 도입을 제안한다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수술기록부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신뢰를 지키고 질병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대전협은 환자들은 의료진이 질병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내원한다며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환자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CCTV 대신 '블랙박스' 어떤가?

보건복지지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공의료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lsquo;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rsquo;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ㆍ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12539;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rdquo;고 밝혔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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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삼권 분립에 의해 국회는 입법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매년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부터 새로운 법률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입법활동을 쉼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잉 입법을 남발하기 일쑤다. 각 정당별로 비슷한 입법을 한 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법안의 실효성 및 적절성, 그리고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을 때 법리에 맞는지,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하지만, 공청회는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수정보완보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관련 법안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법률개정안 각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때 더 신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다. 
[의협신문]은 의료관련 법안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3건을 비교하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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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1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97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2_97281_535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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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 다른듯 하지만 취지는 같다 
21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총 3건이 발의됐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범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3건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에 대한 의무조치를 제외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의 CCTV 촬영 의무화를 입법화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은 21대에 같은 취지로좀 더 내용을 보완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안은 CCTV 촬영의무화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규백 의원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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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2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97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2_97282_54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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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안은 영상처리기기로 촬영은 물론 녹음까지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환자안전활동 수행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해 열람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김남국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늦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은 CCTV 설치는 자율로 해 의무로 규정한 김남국안규백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요청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얼핏 보면 의료기관 자율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대상으로 하고 있고, CCTV 촬영 동의를 한 사람(환자환자 보호자 등)이 삭제를 요청할 때 이를 파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이 너무 급하게 발의되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떤 법안은 사안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급조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개의 법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했다.

쟁점 1. CCTV 촬영 대상 의무부과 범위지나치게 넓고 불명확 
먼저 김남국안규백 의원안을 보면, CCTV 대상 의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법률은 의무부과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CCTV 대상 의무 범위와 필요최소한의 원칙이 제대로 설계돼 있지 않아 과도한 CCTV 설치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촬영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정하고, 안규백 의원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촬영 대상을 정한다면 위험정도를 고려한 최소한도로 촬영 대상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남국 의원안의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의무부과대상이 명확해야 함에도 해당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인 대리수술 방지와 성범죄 방지를 위해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의무 촬영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수단의 적합성 및 최소침해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처럼 촬영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대리수술 등 문제와는 별론으로, 촬영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환자와 병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변호사는 안규백 의원안은 김남국 의원안보다는 의무촬영대상이 비교적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그 자체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현영 의원안은 환자환자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촬영의무가 부여되는지가 법안상 다소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안규백, 신현영 의원안은 종별 제한 없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술실은 존재하지만 수술건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쟁점 2. 녹음까지 의무녹음에 대한 별도 고려는 없어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CCTV 촬영은 물론 녹음까지 하는 것을 의무로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5항)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김남국신현영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이유로 녹음은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안규백 의원안은 녹음까지 포함돼 그 위험도가 상당함에도 녹음에 대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이 조항(녹음)은 경우에 따라 의료인들에 대한 과도한 근로감시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도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할 때 자칫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감시의 수단 내지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녹음 의무를 부여하는 안규백 의원안은 초상권 외에도 음성권 침해라는 해로운 법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음성 녹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녹음하는 것은 피촬영자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이는 의료행위 중 의료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자 안전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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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생성된 영상녹음 정보, 정보 주체가 파기를 원한다면? 
생성된 정보(CCTV 촬영 영상 또는 녹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3건의 법률안은 미흡하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만, 파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기록부처럼 파기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 두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촬영은 물론 녹음까지 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든다면, 반대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촬영된 영상자료(녹음자료 포함)를 원할 경우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생성된 정보이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함에도 파기조항의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진료기록을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듯이 CCTV 녹화 영상도 환자의 의사에 따라 폐기나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진석 변호사는 CCTV가 의료진의 방어나 무과실 주장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녹화를 의무화한다면, 이를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CCTV를 의무화시킨다면, 의료법의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의무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의 정합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4. 환자환자보호자 이익과 무관한 조항 삭제 필요 
안규백 의원은 촬영 및 녹음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목적으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환자안전활동 수행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요청한 경우 ▲의료사고 종재를 위해 중재원이 요청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요청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보라미 변호사는 촬영녹음자료의 열람의 목적 중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항은 삭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쟁점 5. 촬영녹음자료, 목적외 사용금지 예외 법률서 정해야 
김남국 의원안은 촬영한 영상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안규백 의원안도 촬영녹음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녹음한 자료의 목적 외 이용금지의 예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행위(특히 수술장면) 촬영자료의 경우 민감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목적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를 촬영의무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수사, 재판 및 공공기관의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쟁점 6. 의료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려 명백하지 않다 
각 발의된 법안은 근본적으로 의료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려가 명백히 보이지 않고, 해당 입법들은 그 목적 범위인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CCTV 의무화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런 목적을 벗어난 처리를 통해 의료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규정했어야 할 필요가 크다며 발의된 법안들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도 김남국, 안규백 의원안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CCTV 촬영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촬영의무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의료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있음을 고려하지 않아 불균형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쟁점 7.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거부 범위 불명확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21년 2월)는 3개의 개정안은 ▲촬영의 요건과 관련 환자 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김남국 의원안안규백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촬영 대상을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인지(김남국 의원안신현영 의원안),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할 것인지(안규백 의원안) ▲설치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한정할 것인지(신현영 의원안), 아니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할 것인지(김남국 의원안안규백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를 인용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안이나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진료거부와 유사하게 규정한 것 같다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해 이 또한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바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술을 예시화하고, 의무가 아니라 신현영 의원안처럼 재량으로 두어 필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 녹음의무를 부여하는 문제, CCTV 녹화 의무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조항들이 많음에도 발의된 3건의 법률개정안은 의료 사안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급조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법안 남발을 지적했다.

이 밖에 보안 조치 규정과 관련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보안 조치와 관련해 보안 조치 의무를 아무리 강도 높게 규정해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규정된 보안 조치를 이행한 경우 면책 역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충분한 이해 없이 급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0 max-width-341 float-left" data-idxno="972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0_97280_54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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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신의료기술로 인증된지 1년 6개월만에 최근 건강보험에 까지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부실화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보험등재의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의 통성기도와 감정 자유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내림 굿을 하는 무당보다 치료법의 표준화가 가능한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 자유기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한 2년전 기준없이 시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국민들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이 증가하고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인해보험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험료 상승을 가져 왔다고 꼬집고, 한방 신의료기술은 새로울 新이 아니라 귀신의 神이 내린 의료기술을 의미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기술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시술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료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비표준화된 시술을 단지 경혈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학논문과 한방논문의 차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평가 시 SCI급의 논문을 요구하면서 한방에는 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논문으로 심사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며 비과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동일한 조건에서 객관화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보험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취소돼야 하며 계속될 경우 神의료기술로 인하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한방에 무너질 것이다고 경고하면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혈두드리기는 '神'이 내린 의료기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84명, 해외유입 23명(총 50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2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87명으로 총 14만 1,816명(94.39%)이 격리해제돼 현재 6,42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6명(치명률 1.3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97명, 경기 151명, 인천 21명, 충북 19명, 대전ㆍ경남 각 12명, 대구ㆍ울산 각 11명, 경북 12명, 부산ㆍ강원 각 9명, 충남 7명, 제주 6명, 전남 4명, 전북 3명, 광주ㆍ세종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9명이다.

코로나환자, 507명 늘어 15만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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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8_97333_15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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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불법 수술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혹 말고도 그동안 성형외과 등에서도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쉐도우 닥터들에 의한 대리 수술이 문제가 됐으며, 유수의 대학병원에서조차 집도의가 아닌 간호사나 일반인에 의한 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술기가 필요한 인체에 침습적인 수술 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불법 대리 수술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비용과 관계없이 정부에 의해 정해진 낮은 수가 때문에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이 수술 숫자를 늘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수술 참여를 지시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기형적인 불법 행위라고 생각된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요한 박리다매식 저품질의 의료와 일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먼 의사들의 참혹한 행위의 결과일 것이다.

둘째, 일부 수술과에서 자행하는 의료기구상의 수술 직접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의사도 아닌 의료기구상이 환자의 환부를 소독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어떤 의료진은 새로운 기구를 처음 사용할 때 작동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구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이것 역시 수술 참여가 아닌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

의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구가 나오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배워야 하고, 술기를 늘릴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구 회사의 직원이 의사의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용인할 수는 없다.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불법을 허용하고,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기구상에게 지시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구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강사진을 고용해 술기를 교육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수술에 참여토록 하거나 카데바 워크숍3D 모델가상 현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수술 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데스크를 개설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의협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동문이나 동료라고 감싸주다가는 국민의 분노에 같이 불타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또한 부도덕한 일부 의사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고 선량한 대부분의 의료진과 필수 수술까지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넷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술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진행해야 하며, 집도 의사 외에 간호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의료법상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침을 만들어 합법의 틀을 정확하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동료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

다섯째, 저수가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편법과 불법으로 내모는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헌법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가 필히 수호해야 할 가치다. 그리고 그 생명수호의 가치를 지키는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인력과 강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당장 대형병원들부터 이런 식의 수가로는 살인적인 수술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준법 수술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고위험 수술 수가를 늘리고 그 비용으로 수술전담 의사를 고용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수술실의 모습이 부도덕한 일부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의심받고 증거 인멸의 현장으로 오인 받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인기영합주의 정치인들의 공세는 버겁기만 하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택할 수 있는 과감한 의료행위들이 법적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CCTV의 존재로 인해 위축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수술하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명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잡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들이 나중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무리한 의료행위라는 표딱지가 붙어 소송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소송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은 기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필수의료과를 전공하려는 의료진 역시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일부 부도덕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업자(동료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로 인해 대다수 의료진들이 위축되고, 방어적인 진료로 내몰려야 하는지 슬프기 짝이 없다.

또한 수술실의 민감한 인체를 녹화한 영상은 유출 우려가 크다. 수술실 CCTV를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병의원에 수정이나 삭제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하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법령을 정해야 한다. 해킹을 당하면 정부에게 책임을 묻어야 하며, 시민단체가 그렇게 원하는 소송의 증거로 쓰려고 할 경우에도 그들 간에 알아서 하면 어떨까 싶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법적인 대리수술은 근절돼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인 것도 맞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경영 개선 목적이나 저수가를 핑계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면 일반 국민과 같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용납하기는 어렵다.

의료현장에 있다 보면 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불법편법 행위를 용인하고, 정부를 탓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렇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의업을 접는 게 나을 것이다.

일부 의료진은 경제적인 이득을 더 얻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제적 욕구에 대한 갈망이 이 나라 의료계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의사와 국민의 관계를 궤멸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사를 옥죄는 의료 악법들과 수술실 CCTV 등 민감한 법안들을 막을 길이 사라지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의 부메랑은 의료진 전체를 옥죄는 사슬로 돌아오고 있다. 불법의료는 정상적으로 준법의료를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진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정부의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고, 국민에게 도매금으로 적폐 취급을 당하는 원인이다.

의료계가 당당하게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의료제도를 개혁해 나가려면 잘못된 관행과 썩은 살은 도려내 정상적인 의료를 향해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하면 살 것이고, 현실을 도피하다가는 이대로 침몰하다가 죽을 것이 명확하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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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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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 수술' 그릇된 욕망이 불러올 파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72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7_97278_4847.jpg" />
<figcaption>교모세포종 환자에 IORT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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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수술 중 방사선 치료(Intraoperative Radiotherapy: IORT)가 시행됐다. 2014년 유방암에서 첫 시행된후 IORT를 교모세포종 치료에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뇌종양센터 박현호, 유지환(이상 신경외과), 조연아(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지난 5월 24일 40대 남성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IORT를 시행했다. 박현호 교수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직후 유지환, 조연아 교수가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3~4주가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치료 부위에 인접한 정상 장기로 인해 충분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IORT는 수술과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므로 치료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부위 근처에 직접 접촉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할수 있기 때문에, 악성도가 높고 예후가 불량한 교모세포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방암 등 IORT를 널리 사용하는 다른 암종의 경우 치료 기간이 1~2주가량 단축됐으며,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병률은 기존 치료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유지환 교수는 IORT 전용으로 개발된 인트라빔이 수술대 앞까지 들어올 수 있어 환자의 방사선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교모세포종의 경우 악성도가 높고 빨리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단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연아 교수는 IORT는 수술 중에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다. 교모세포종의 경우 대부분이 수술 부위 근처에서 재발한다. 일반 방사선 치료는 인접 장기로의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 때문에 선량을 높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IORT는 종양 근처에 고선량을 주면서 주변 조직으로의 선량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종양 수술하면서 방사선 치료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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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6_97277_365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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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해 의료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가령, 무면허 시술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관계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문병원,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당하면 '지정 취소' 추진

울어야만 흐르는 강가에 서서 
사랑을 보내네

 
서로의 맹세가 어둑해진 지금 
더는 탓하지 말아야지 
두 뺨 훔치는 울음의 흔적을 
살갗으로 배어든 손등 스쳐간 체온을탓저 물살의 모든 곡절이 
쏟아질 듯 쏟아지지 않는 
은하수처럼 하얗게 흐르는 까닭을

 
고이지 않고 흐르는 
흐르지 않고 아무는 상처는 없어

 
저 까닭이 자라고 자라 희미한 파문이라도 일면 
들먹이는 어깨를 접어 
노을처럼 젖어가는 눈가에 
눅눅히 서있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2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5_97274_172.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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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내분비내과)/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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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에서 사랑을 보내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모든 것을 막으려는 의사협회의 회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세력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3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88_109732_2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광래 회장은 최근 인천시의사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투쟁을 반복해 왔지만 얻은 게 많지 않았다며, 저지하는 투쟁보다 마무리짓는 투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의협 39대 추무진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을 양축으로 회무를 했다면, 40대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고 회무를 했다. 어느 집행부든 일관되게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단 지연시키자는 투쟁을 해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최대집 집행부에서 강력한 투쟁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투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모든 저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DUR과 의료분쟁조정법을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ldquo;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도 도입시 반대가 심했지만 현재 편하게 사용하는 면이 있다. 전염병 대처나 백신 대응, 임산부도 약사용이 문제가 되는데 DU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rdquo;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분쟁조정법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모든 게 의료분쟁이 돼 회원들이 전부 송사에 휘말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예상과 달리 회원피해 없이 운영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일부 인사가 잘못 시뮬레이션한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면 진실이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 의협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시뮤레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안이 있을 때 팩트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해서 장ㆍ단점을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투쟁은 최후에 하는 것이고 투쟁 이전에 정부나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회원 여론이 다르면 회원들도 설득해서 마무리짓는 투쟁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치세력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법률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다. 이필수 의협회장의 동선을 봐도 거의 국회다. 정치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국회의원 지인 등 각 회원이 가진 인적 인프라가 있다. 이를 통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에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원이 1인 1정당 가입하거나 진성당원이 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의 지역 의원 후원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구의사회장때부터 하려고 했던게 10만원 소액후원이다. 후원하면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그런데 회원들에게 요청해도 정치인 후원하는 게 싫다고 한다. 정치색은 버리고 의료계를 위해서 회원 관련 법안을 막고, 수정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그 인천 회원 5000명이다. 5억이다. 의협으로 보면 130억원이다. 평상시에 계속 노력하면 의협이 굉장한 정치적인 위상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모든 것 막으려는 의협 회무 바람직하지 않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2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84_109722_27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722">김종민 의협 보험이사</td>
		</tr>
	</tbody>
</table>

수술실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외과적 치료가 이뤄지고,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는, 고유의 &lsquo;밀실성&rsquo;이 보장된 특수 공간이다.

또, 수술실의 모든 과정은 환자의 생명과 예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집도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lsquo;특별한 영역&rsquo;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지금, 뜨거운 논쟁 중이다.

2016년 고(故) 권대희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후 사망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술실 CCTV가 대리ㆍ유령 수술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 논쟁의 계기가 됐고, 이후 환자단체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에 대한 공익제보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된 인천과 광주 척추ㆍ관절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사건은 오랜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lsquo;CCTV 만능주의&rsquo;를 경고하며 CCTV가 만들어 낼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설치 의무화가 선행된 어린이집 CCTV의 예를 들어 CCTV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실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범죄예방 효과는 미비하고 사후 증거를 위한 입증 자료로서의 효과가 더 크며, 교사들이 감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교권 침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할 교육 환경이 감정의 교류없이 자기방어적 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예측이다.

교육과 의료에는 &lsquo;신뢰&rsquo;라는 공통의 키워드가 존재한다. &lsquo;신뢰&rsquo;를 통해, 단순히 의료비나 교육비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발휘돼야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CCTV 의무설치가 교육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기능의 모습을, 수술 의료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서글픈 예측을 아니할 수 없다.

대리 수술의 문제는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 계약의 위반이며 전문가집단인 의사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반동료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의료 해악으로 규정하고 면허관리 및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를 통한 내부 규율강화를 주장해왔고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통한 적극적 제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술 시각에 집도의가 직접 참여했음을 인증하는 수술팀 타임-아웃제 운용도 제안했고,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을 이용한 바이오 인증의 도입도 CCTV의 효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대리 수술을 비판하고 근절을 외치면서도 CCTV 설치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lsquo;영상 누출로 인한 더 큰 인권의 침해&rsquo;, &lsquo;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rsquo;, &lsquo;불필요한 의료 분쟁의 확대&rsquo;보다 더 크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생각한다.

바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수술 문화의 변화를 말하고자 함이다. 대리수술은 엄밀히 말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제였지만 수술실이라는 공통의 공간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인 점으로 인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수술실 CCTV의 설치 의무화의 의미는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암 수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출혈을 막아야 하는 혈관 수술, 분ㆍ초를 다투는 긴박한 응급 외상수술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즉, CCTV 환경에서 녹화된 수술의 모든 과정은 의사에게는 소명해야 할 의무로, 반면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 측에게는 불필요한 의문만 갖게 하는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도의는 수술 중 선택의 순간에 근치적이지만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보다 좀 더 보존적인(비근치적) 방법을 택해 분쟁을 피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수술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수술 의사에게 공통의 문제가 될 것이며 결국 만성적인 수술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외과계 의사들에게 설문을 시행한 결과 80%가 반대했으며, &lsquo;본인 가족의 수술이라도 반대하겠는가?&rsquo;라는 질문에도 78%가 역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을 볼 때 CCTV가 집도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 인자인지 가늠할 수 있다.

CCTV로 시작된 수술 문화의 변화는 외과, 흉부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며 힘든 수술을 기피하고 환자중심보다 자기중심적인 의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마침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지도 모른다.

우리는 CCTV의 즉각적인 효과만 생각하기보다 한국 의료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고, 어느 것이 더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지 냉정한 판단을 할 시점이다.

무릇 법과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선진 의료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의료계 스스로의 반성과 정화, 그리고 의사-환자 간의 자발적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사건의 재발을 막는 차원을 넘어 의료 문화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한 깊이 있는 토론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CCTV ‘나비효과’, 필수의료 수술문화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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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4_97273_38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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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 보다 나은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도우려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수술실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렵고,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민감한 진료 정보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의협은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CTV 설치 의무화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도 전망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아래는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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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셋째,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넷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고자하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6월 17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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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기구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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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건일 제7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영상의학과)이 16일 취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3_97271_4230.jpg" />
<figcaption>김건일 제7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영상의학과)이 16일 취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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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일 제7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영상의학과)의 취임식이 16일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열렸다. 임기는 2023년 4월까지 2년.

취임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윤영석 국회의원백승섭 양산시 부시장이정주 부산대병원장 등 일부 인사만 참여했다.

김건일 신임 양산부산대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사람을 돌보는 병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돌보는 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병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2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건일 신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3_97272_4255.jpg" />
<figcaption>김건일 신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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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의사를 비롯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형병원으로서 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목소리 반영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기 동안, 우리 병원이 양산 물금의 벌판에 크지만 겸손하게 단단히 자리를 잡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의료가 필요한 먼 곳에 계신 국민들도, 불안감 없이, 언제라도 오시면,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믿음을 주는, 바로 그 사회를 돌보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임사를 마친 김건일 신임 병원장은 제7대 관리위원들을 차례로 직접 소개하며 수평적인 조직과 구성원의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김건일 신임 병원장은 1985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부산의대 기획실장, 양산부산대병원 기획실장교육연구실장, 부산대 의무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김건일 제7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2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날개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2_97270_311.jpg" />
<figcaption>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날개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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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서울시의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이 위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제7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이태현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동차보험 주요 현안에 긴밀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 자보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와 수가 등의 개선을 통해 자보을 올바른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이태연 위원장을 비롯해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임익강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홍춘식 대한일반과의사회장김종원 의협 의무이사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은 1996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3년 서울시 동대문구에 서울정형외과의원을 개원, 2011년 날개병원으로 확장 이전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서울특별시의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대한병원협회 홍보 부위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서울시병원회 홍보대외협력이사서울의대 동창회 사업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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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1_97275_3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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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1자 접종자에 대한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이 허용된다. 우선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76만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접종이 7월 진행될 예정이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포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수급 계획이 연기되면서 물량 부족이 예상되자 방역당국이 교차 접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브리핑에서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AZ백신 2차 접종 예정자 76만명에 대한 교차접종 허용 방침을 함께 전했다.

AZ화이자 교차접종 대상자는 4월 중순 이후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2000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 의원 및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 방문 돌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7월 5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단장은 4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경우는 7월 5일부터, 그리고 그다음 주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7월 12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교차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2차 접종 역시 AZ백신으로 맞고 싶다면 7월 19일 주 이후부터 AZ백신으로 접종 받으면 된다.

접종간격은 현행과 같이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별도로 개별 통지된다.

방역 당국은 그간 교차접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당초 6월 말 도입이 예정돼 있던 코백슨 Z 백신 83만 5000회분이 7월 이후 도입으로 변경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동일 백신 1,2차 접종이 원칙이나 해외사례와 연구결과,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초기에는 교차접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와 외국 자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면서 전문가 의견은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백신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연 접종하기보다는 교차접종이 효과나 안전성에서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7월 교차접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면역원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AZ 1회 접종에 비해 AZ-화이자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항체는 3040배, 중화항체는 7배가 증가했다.

독일의 연구 결과에서도 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를 확인했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교차접종 연구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차접종 연구(COM-CoV)에서 피로도, 주사부위 통증, 오한, 두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은 증가했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독일 연구결과에서는 AZ-화이자 교차접종 연구에서 교차접종군이 화이자 2회 접종군보다 전신이상반응 발생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 연구 결과를 고려해 이번 교차접종 허용 결정을 내렸다.

정은경 단장은 국내 교차접종에 관련해 현재 의료인들 100명을 대상으로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접종을 시행했다. 현재 항체나 다른 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간중간 말씀 드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서 참고했던 것은 스페인이나 독일 등 해외 연구 결과들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물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입장 번복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물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코백스를 통한 AZ백신 공급이연기되면서 교차접종까지 허용하자 앞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정은경 단장은 앞서 2차 접종 물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은 현재 6월에 진행되고 있는 2차 접종의 백신 물량에 대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5월 초에 배송이 완료돼 95만 명분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3분기 2차 접종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Z 도입 '연기' 백신 부족...정부 '교차접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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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40_97267_22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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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사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인권과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제37조 제3항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부터 예정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뤄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이라며 이곳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은 고도의 학문적 지식과 숙련된 술기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 행위이고, 집도자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상황에 맞닥뜨려 수술을 실패로 이끌면 안 되고, 수술의 실패는 곧 환자의 불행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

협의회는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해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 수단의 하나인 수술이 과연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도 추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협의회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공공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 개정이 국민의 권리를 억제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환자의 인권은 사라지고 법에 시달리는 국민이 존재할 뿐이라고 걱정했다.

협의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충분하게 살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진 인권 침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6 max-width-288 float-left" data-idxno="972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현종 비바시스템즈 코리아 지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9_97266_236.jpg" />
<figcaption>심현종 비바시스템즈 코리아 지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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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종 비바시스템즈 코리아 지사장이 17일 비바시스템즈는 시작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생명과학 산업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생명과학 산업 맞춤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바시스템즈 코리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독 등 생명과학 산업체에 맞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바시스템즈 코리아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생명과학 산업 소프트웨어 홍보에 나섰다.

코딩과 임상데이터 관리 기능을 결합한 프로그램 Vault Clinical Suite와 이상반응 수집과 관리 및 실시간 감독을 위한 약물 안전 솔루션 Vault Safety등이 조명됐다.

심현종 지사장은 비바시스템즈는 신약 물질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 필요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임상시험 및 디지털화 가속에 따라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제약사와 위탁개발생산(CDMO) 등 약 20여 기업과 협업 중이라고 소개했다.

2007년 설립된 비바시스템즈는 생명과학 산업의 제품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비즈니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비바 볼트 플랫폼(Veeva Vault Platform)을 구축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비바시스템즈에 따르면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Veeva CRM은 전 세계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비바시스템즈, 차별화된 신약개발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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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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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3월 인천광역시의사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각종 의료사안에 대해 투쟁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게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8_97264_1332.jpg" />
<figcaption>지난 3월 인천광역시의사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각종 의료사안에 대해 투쟁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게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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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투쟁으로 맞서기보다는 적절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그 속에서 전체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이광래 회장은 의협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기 보다는 협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면서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대외협력 업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중앙과 시도의사회 역할분담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옥죄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것,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고 투쟁을 하다보면 얻을 수 있는게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회장은 IT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이를 대비한 연구가 너무나도 없다면서 원격진료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학정보원 등을 잘 활용해 대안을 만드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며, 13만 의사회원이 1인 1정당 가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한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밝히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16개 시도의사회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담.

Q. 이번에 인천시의사회장에 연임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다. 이유는? 
3선 회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후배들이 의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다. 2년차 회장 때 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마련했다. 회관 신축까지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회원들이 회장으로 한 번 더 뽑아준 것 같다.

Q.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의협 39대 집행부와 40대 집행부의 행보는 다른것 같다. 39대보다는 40대 집행부가 투쟁쪽으로 무게를 더 두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협은 여러 사안에 대해 투쟁을 해왔는데,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방향에서 방안을 찾기보다는 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투쟁을 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게 아니고 문제가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였다.

투쟁은 최후에 하는 것이다. 투쟁 이전에 국회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국회와 평상시 인맥을 쌓아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회원들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현 의협 집행부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Q.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어떤 인물을추천했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외협력 활동을 하고 있나?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윤충한수석부회장이 의협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충한수석부회장은 이필수 회장과 총선기획단을 함께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 인천시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인맥을 넓혀 앞으로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련 대외협력 활동은 의협이 중심이 되어서 할 것이다. 단, 지역의사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고, 의협과 소통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

Q. 최근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다면? 
의협에서 PA, 수술실 CCTV와 관련 대국회,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의협 차원에서 고발 등을하지 않았다면 인천시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처를 했을 것이다.

이 사건 발생 후 인천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보건소와 함께 척추전문병원을 조사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협에 보고했다.

Q.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됐다. 의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의무화 대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주체 등에 대해 협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의협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의협이 하는 일에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협의 스텐스가 회원의 권익과 회원의 정서에 반한다면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16개 시도의사회와 관계가 좋았던 의협 집행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행부도 있었다. 의협과는 어떻게든 협조를 잘해서 회원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관계가 좋았을 때 얻은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보자. 의협이 수가협상단 대표로 들어가면 병협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의협이 의원급 수가만 논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의협은 의사들의 최상위 기관으로 있어야 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대개협이 의원급 수가협상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의협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대개협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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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8_97265_1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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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의협 집행부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회원들 정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회원들은 그동안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냈지만 법이 통과된 것을 바꾸기는 힘들다. 전면적인 투쟁을 해서 통과된 법을 막아야 하는건지 어려운 문제다.

지난 12일 제1차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로 논의했다. 조금의 액션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보고 의협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본다.

지금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정부도 전면적인 싸움을 걸지 않으면서 얕게 얕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Q.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 영역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PA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서울대병원 건도 있고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건도 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문간호사제를 운영할 지 두고봐야 한다.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서울대병원도 전문간호사제를 운영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만약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다.

Q. 최근 대개협 선거에서 시도의사회 평의원 배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진료과가 편중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개협 회장은 자신의 출신과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대개협 회장이 되든 자신의 진료과를 초월해서 전체 개원의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회원들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Q. 원격진료(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안을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원격진료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의협이 그쪽으로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학정보원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의학정보원에서 IT쪽 관련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것 같다. 각 회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잘 이용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회원 1인 1정당 가입하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 또 각 지역에서 후원회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좋겠다. 13만 의사회원이 1인당 10만원씩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 130억원이 된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의협이 대단한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회원들이 모든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만 취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또 매번 모든 사안을투쟁하면서 반대할 수도 없다. 넘겨줄 것은 넘겨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게 중요하다.

투쟁만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진료, PA, 수술실 CCTV 등 해결은 보지 못하고 미뤄져 지금 국회에서 재논의 중이다.

의사면허 박탈법도 무조건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적정선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법률안이 발의됐을 때 협상할 것, 강하게 반대할 것 등을 잘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또 역으로 제안해서 의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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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7_97261_5242.png" />
<figcaption>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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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배제됐던 18~59세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이 발표됐다. 이로써 백신 접종이 허가된 전 연령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목표다.

추진단은 7~9월백신 접종 계획을 통해50대 장년층을 우선 접종하고, 이후 40세 이하는 사전예약을 통해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접종에서는 백신 수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교차접종을 시행하는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83만 5000회분 도입 일정이 기존 6월 말에서 7월 이후로 변경되면서 물량 부족이 예상되자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차접종 적용 대상은 7월 AZ백신 2차 접종 대상자다. 앞서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의원급 및 약국 종사자, 방문돌봄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약 76만명이 해당한다.

■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7월 최우선 접종사전통보 안한 경우 제외

추진단은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7월 초 최우선으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통보 없이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는 예약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a>사전예약 증가에 따라 6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와 혈전 등 문제로 AZ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한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이 대상이다.</a>

6074세 접종대상자 중 6월 19일까지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실시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중 6월 미접종자 7만여명은6월 28~30일사전예약을 받아, 7월 5~17일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진행키로 했다.

■ 고3 학생고등학교 교직원 7월 19일 화이자 접종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예방접종 동의자에 한해 7월 19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실시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다.당초 6월에 실시키로한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등록한 뒤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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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분기 접종계획 일정(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7_97262_5333.png" />
<figcaption>3분기 접종계획 일정(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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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장년층(5559세5054세순) 7월 26일부터40대 이하 8월 예약순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 50대는 7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시작일은 7월 26일이다.

6월 16일 기준 연령별 위중증 비율은 80세 이상 10.1%, 70대 27.7%,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30대 3.8%, 20대 0.0% 등으로 집계됐다.

역당국은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해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40대 이하의 경우 연령별 위험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보다는 접종 희망 여부 및 필요성 등을우선순위를 결정하는중요한 요인으로판단했다.

다만, 백신 공급 물량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 접종을강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백신도입량 및 시기 등을 고려, 1, 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 일시와 기관을 정해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 AZ 부족화이자 교차 접종으로 해결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변동으로물량 부족이 예상되자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당초 6월 말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을도입,2차 접종에 활용키로 했으나 해당 물량 도입이 7월 이후로 변경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접종 대상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키로 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과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현재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라고 설명했다.

AZ화이자 교차접종 대상은 4월 중순 이후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000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로약 76만명이다.의원 및 약국 종사자, 방문 돌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으로 7월 2차 접종이 예정돼 있다.

AZ백신 2차 접종 희망자는 7월 19일 이후부터 AZ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교차접종이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접종 간격은 현행과 같이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 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을실시키로 했다.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해당자에게개별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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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37_97263_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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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장 자율 접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체 자체 접종도 실시한다.

먼저 인구 구성이나 산업 구조 등 지자체별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 지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수인력이나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침을 참고해 시도별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일정은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사업장 자체 접종은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체 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기는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을완료하는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8월 이후 2차 접종 계획은 백신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추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은 6월 중순부터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3주까지는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 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 간격(화이자 3주, 아스트라제네카 1112주)에 따라 예정된 2차 접종 위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7월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접종 준비, 교육 등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3분기는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