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1 max-width-440 float-left" data-idxno="974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8_97411_33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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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초의학자들의 학술제전인 기초의학 학술대회가 벤치에서 융합으로(from bench to convergence)를 주제로 14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뜨거운 학술성과 발표의 장이 됐다.

기초의학 학술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북의대 주관으로 비대면 온라인(<a href="http://www.kbms.or.kr">www.kbms.or.kr</a>)방식으로 24일 개막, 25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 10개 분과학회(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해부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를 나누고 교류하는 학술제전이 됐다. 특히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e-총회, e-포스터, e-부스 등을 마련하고 경북의대 캠퍼스 스마트 강의실에서 6개 세션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융합 주제 걸맞게 노벨의학상 수상자 3명 초청 특강 백미

이번 학술대회의 백미는 벤치에서 융합으로 주제에 맞게 경북의대 초청으로 마련한 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호턴 교수(캐나다 앨버타대 )와 2014년 수상자 마이브리트 모세르 교수(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부부의 특별강연.

마이클 호턴 교수는 하비 올커 미국 국립보건원 부소장과 찰스 라이스 미국 록펠러대 교수와 함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내부 단백질 구조를 최초로 규명해 C형 간염 완치의 실마리를 제공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선보여주목받았다. 
마이브리트 모세르 교수는 노르웨이의 신경과학자로 뇌세포의 위치정보 처리 체계를 밝힌 공로로 남편인 에드바르 모세르교수와 존 오키프교수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모세르 교수 부부는 시간과 공간을 위한 메커니즘 : 뇌의 내후각피질로의 여행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코로나 19아동 학대 등 사회적 이슈도 학술대회 성공 견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3 max-width-417 float-right" data-idxno="974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8_97413_37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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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 우리사회의 사회적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해 학술대회 성공을 견인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코로나19 판데믹의 건강 영향코로나19 판데믹의 의료이용 영향 주제의 두 개 세션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다뤘다.

대한의사학회는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식민지 조선, 역사적 관점에서 팬데믹의 정의와 용례,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의 역사 등 팬데믹의 개념과 과학기술의 역사적 발전을 고찰했다.

대한법의학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에서 보는 머리손상의 최근 이슈들, 정신사회적 고찰 및 법의학 분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초의학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기초의학 분야의 풍성한 학술적 성과를 나누고, 공부하는동시에필수평점 2평점을 포함 모두 12평점을 받아의사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까지 해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정지태 의학회장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영상 축하

24일 오전 9시온라인으로 진행한개회식에는 안덕선 대한기초의학학술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박태인 경북의대 학장의 환영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정지태 대한의학회장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회장인안덕선 기초의학협의회장(연세의대 교수생리학교실)은기초의학계에서 중개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기존의 단일 학문 단위에서의 연구에서 벗어나 여러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해 연구하는 다학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벤치에서 융합을 정한 것은 기초의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배한익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학술대회임에도 사전에 1400여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창의적인 정보를 얻고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소통, 연결, 협력, 융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기초의학 영역에서 학문적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의학 발전과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온 경북의대, 기초의학협의회 및 회원학회에 감사를 표했다.

'벤치에서 융합으로'...2년 만에 열린 기초의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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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7_97410_3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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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오늘(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문이나 잡지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정 의료기기법에 따라,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적용일자는 6월 24일 부터로, 오늘 이후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추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신규광고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야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자율심의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정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심의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유예 기간을 준 뒤, 10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협회 내에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접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본격 시행...미 이행 시 '패널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주필 원장(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전 대한의사협회 감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6_97409_4442.jpg" />
<figcaption>김주필 원장(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전 대한의사협회 감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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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서 무자격자의 수술을 감시하고 적발해야 한다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토록 하는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며 입법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설문문항도 문제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앞세워 개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척추 수술심장 수술관상동맥우회수술뇌기저부수술 등 33개 주요 수술만 한 해 200만 건이라고 한다. 200만 건 중에 대리 수술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

극히 일부의 사례를 들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는 법안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절실한 수술실을 감시와 갈등과 대립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와 환자가 가장 신뢰해야 할 공간을 없애고, 개인권을 침해하며, 노동을 감시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수술은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 기술과 의료 수가에 우선하여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환자에게는 돈을 주고, 수술을 사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실 CCTV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깨버리는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다.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는 헌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치에 편승한 입법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목숨을 끊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모든 지자체장 집무실에 CCTV를 달아야 할까? 여론조사를 하면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비리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우세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은 어디라도 감시용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수술하는 의사들을 겨냥한 마녀 사냥식의 CCTV법을 기어이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도 7시간씩 걸리는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와 분만실에 CCTV를 들이대려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반딧불이를 보고 불이 났다고 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체 백신을 폐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좋은 입법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은 바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하오(下午) 진료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사-환자 신뢰 깨버리는 하지하(下之下)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3일 &lsquo;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rsquo;하는 내용의 &lsquo;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squo;(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lsquo;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rsquo;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lsquo;착한 적자&rsquo;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돼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ldquo;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양향자, 김원이, 최혜영, 허종식, 양기대, 기동민, 정춘숙, 박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실시기준 변경되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76명, 해외유입 34명(총 61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3,15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09명으로 총 14만 4,788명(94.54%)이 격리해제돼 현재 6,35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1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8명(치명률 1.3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51명, 경기 184명, 경북 28명, 경남 22명, 부산16명, 인천ㆍ대전 각 15명, 울산 11명, 충남 7명, 전북 6명, 강원ㆍ충북 각 5명, 대구ㆍ전남ㆍ제주 각 3명, 광주ㆍ세종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0명, 아메리카 3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610명 늘어 15만 3,15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4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4_97408_9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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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6월 23일 오스틴제약과 총 11개 품목, 약 355억 상당의 독점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일반의약품 영업 및 마케팅 부분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제약은 이번 상품공급계약을 계기로 향후 신약개발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되는 상품은 삼성제약의 주력 일반의약품인 까스명수, 쓸기담, 판토에이, 삼성우황청심원 등이다. 오스틴제약은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 삼성제약의 일반의약품을 국내에 추가 공급함으로써 기존 제공하던 상품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신규 유통망 발굴 및 고객을 창출할 계획이다.

삼성제약은 이번 상품공급 계약을 통해 최소 수량이 보장된 상품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직접 유통망을 확보하거나 소매를 진행하지 않고도 안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상품공급 계약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판매처 확대를 통해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제약, 오스틴제약과 OTC 총판 계약 "신약개발에 집중"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2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66_109820_54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회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nbs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7월 31일 수술실 내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2019년 5월 21일에도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내부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12월 15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 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수술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사후에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실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CCTV 설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먼저, 수술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실은 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신부인과 등 외과적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수술실은 의료진이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이다.&nbsp;

일각에선 CCTV 설치로 수술에 방해를 받는 의사라면 의사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지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고려돼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lsquo;민감정보&rsquo;에 해당된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탈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의료기관이 보호해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적 수단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먼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또는 고의ㆍ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의사협회도 인천과 광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대리수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발 나아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자정선언도 했다.

일부 사례로 인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리수술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국회가 CCTV 설치로 불법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자율 설치를 유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스스로 CCTV 설치를 늘려갈 것이다.

요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느낌마저 든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목적인가, 대리수술을 방지하는게 목적인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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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형규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부산)지구 총재(왼쪽)와 전철우 세일병원장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3_97407_1925.jpg" />
<figcaption>주형규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부산)지구 총재(왼쪽)와 전철우 세일병원장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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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일병원과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부산)지구가 23일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전철우 세일병원장과 주형규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부산)지구 총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일병원은 부산 라이온스클럽 지도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동구지역 사회의료 발전을 비롯해 양질의 의료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전철우 세일병원장은 앞으로 라이온스클럽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약 체결 소감을 전했다.

부산 세일병원·라이온스클럽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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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 내부 설치 자율' 입장을 바꿔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2_97405_2050.jpg" />
<figcaption>2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와 내부 설치 자율 입장을 바꿔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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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를 유보했다. 하지만개정안이유보됐다고 안심할 수는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7월 또는 8월 국회에서 재심사할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의료계가 지금까지 제기한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할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 내부 설치 자율 입장을 바꿔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폐쇄회로(CCTV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 ▲열람 가능 조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제한 ▲소요 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 조항 마련 등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대안의 의미는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안 설명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화, 내부 설치 자율 입장을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로 바꿨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도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유보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신중론을 펼치던 야당도 우군을 잃은 셈이 됐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불허한 것은 의료계의 반대를 최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단 수술실 내 CCTV 설치 만으로도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까지 제안해 의료계 반발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은 기본적으로 환자 동의에 의해서 CCTV 촬영(녹화)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촬영(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내용이나 범위를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무조건적 강제 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CCTV 촬영과 별개로 수술실 내부 녹음 불가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CCTV 촬영만으로도 입법 목적과 환자단체 등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녹음 의무화까지 꺼낼경우 의료계에 반대의 명분을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의료인의 원활한 수술과 치료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과 열람 가능 조건(한국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 제한 등은 그간 의료계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부작용 우려를 반감 또는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의료계는 지속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나 해킹 등을 통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환자(보호자)의 무분별한 CCTV 녹화분 열람 요구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와 소송 등을 우려했다.

소요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역시 의료계의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장을 고려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그간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논리로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보건복지부는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확답할 수 없는 설치 비용 지원 외에 적어도 녹화관리열람복사 등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벌칙 조항 마련 역시 의료계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 위한 장치로분석된다. 구체적인 방식은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촬영녹화 영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야당, 보건복지부 대안 듣고 반대 기류 눈에 띄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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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2_97403_05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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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대안을 들은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 목적에 공감을 표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신중론을 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제시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 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절대 야당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정부 측의 제안 내용을 보완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와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내부든 외부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강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자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개정안 심사를 통해)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있다.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도 있고 의료 전문과별 요구도에 차이도 있지만, 국민 요구사항이 있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여당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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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2_97404_1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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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과 분노를 표했지만,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간 법 개정에 유보적이던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에 오히려 고무된 듯한 모습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법안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기존 여당의 법 개정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먼저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야당이 좀더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해서 (처리가 무산됐다)라며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6월 국회서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답을 피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자고만 했다. 여당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대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동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법안소위 개정안 유보 결정은) 야당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정도로 생각한다. 빨리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연기'는 했지만...개운치 않은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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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1_97402_0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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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의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이 위기 가정의 10대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후원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 위기가정 여성 청소년 100명을 위한 클리어스킨 핑크 박스 제작에 사용된다. 클리어스킨 핑크 박스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및 생리대 파우치온열팩손거울 등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구성된다.

김미연 한독 상무는 클리어틴이 10대 여학생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의 소녀를 돕기 위해 클리어스킨 핑크 박스를 제작했다라며 우리 주위에는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녀가 많아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독은 지난 5월 스노우 카메라 앱을 통해 국내 위기 가정의 10대 여성 청소년을 응원하는 클리어스킨 챌린지를 했다.

클리어스킨 챌린지는 얼굴을 반짝이게 보이는 필터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행사다. 국내 위기 가정 소녀의 반짝이는 삶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클리어틴은 국내 일반의약품 판매 1위 여드름 치료제다. 과거 톡톡이란 별명으로 유명했던 크레오신티(성분명: 클린다마이신)가 의약품 재분류 작업으로 2013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클리어틴 외용액 2%와 이부프로펜피코놀과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성분을 복합한 클리어틴 이부더블스팟톡 크림 2종이 있다.

한독,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 위기 가정 청소년 생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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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1 max-width-555 float-center" data-idxno="97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0_97401_41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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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 독일 제약회사 닥터팔크와 궤양성 대장염 1차 치료제 살로팔크 정제과립제좌제관장액에 대한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살로팔크는 메살라진이 주성분으로 궤양의 부위에 따라 정제와 과립제좌제관장액을 선택해야 한다.

토벤 자크만 닥터팔크 대표는 1960년 이래 닥터팔크는 소화기 및 대사질환 치료제를 공급했다며 소화기 치료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팜비오와 고품질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납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살로팔크는 한국팜비오의 소화기 분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더욱 나은 삶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팜비오는 알약으로 된 장정결제 오라팡과 20억 생균 유산균 정장제 라시도필 변비치료제 모비락스모비졸로, IBD 치료제 아자비오 등 장 질환 제품들을 지속해서 개발공급하고 있다.

한국팜비오,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살로팔크 국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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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덮친 코로나 블루를 그나마 조금은 비껴갔다. 다른 전문과의 고통을 알기에 비뇨의학과 개원가의 긍정적인 지표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동료 의사들이 긴 질곡의 터널 끝에서 꺾이지 않고 진료현장을 지키길 바랄 뿐.

비뇨의학과의 풀리지 않은 숙제도 이어진다.

의사 수 대비 적은 환자 수와 질환은 태생적인 문제다. 비급여 진료도 거의 없고 전체 진료비 수준은 전문과 가운데 바닥권이다.

전문병원 설립, CT 도입, 노인가산료요도 및 방광내시경 소독료정액채취료 산정은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이지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결속력은 두드러진다.

연 10회의 정례화된 학술심포지엄, 협동조합 결성, 전 회원 가입 밴드 운영, 실시간 웹심포지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민의를 수렴한다. 오는 9월에는 개원가와 지역 2차병원을 연계하는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의 바람은 한 가지다.

의료비는 실제 의료와 관련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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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9_97398_726.jpg" />
<figcaption>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경기도 광명시프라임비뇨의학과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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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행히 어려움은 덜 했습니다. 다른 전문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다행히라는 말이 죄송스럽습니다. 비뇨의학과는 직접 코로나와 연관된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초음파PCR 검사 등이 보험급여되면서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청구액으로 보면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비뇨의학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도 거의 없다. 진료 영역을 확대할 여지도 없다. 모든 게 보이는 그대로다.

어려움이 덜 했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더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제 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가 가산 등 보전 수단이 절실합니다. 비단 비뇨의학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립선암 조기진단의 국민건강검진 항목 편입은 검토할만 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3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9_97399_750.jpg" />
<figcaption>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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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허투루 쓰이는 것만 막아도 될 일이다.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비뇨의학과의 미래에 대해 10여년을 고민해 왔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환자 수가 느는 것을 바라보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진짜 의료와 관련 없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실손보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 들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보 급여 비용의 절반이 한방에 투입되는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한방난임사업도 그렇습니다. 의료는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사 수 대비 환자나 질환 수가 적다. 첫 단추를 잘못 뀄다.

얼마전까지 한 해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100명씩 나왔습니다. 결국 외부 힘으로 전공의 수급이 조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공의 정원이 50명인데 지난해 40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수련병원은 70개가 넘습니다. 수련병원 조차 전공의가 없는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피부비만탈모 등 다른 분야 진료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비뇨기계 진료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글픈 상황입니다.

다시 또 수가 문제다. 의료의 질 담보는 적정 가격부터 시작돼야 한다.

일본 연수 때를 돌아보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20여명의 스탭 가운데 2명만 레지던트였고, 전부 전문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턴레지던트가 하는 일을 전문의가 합니다. 당연히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의 수가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수가로 해결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해결하려다보니 PA 등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전문병원 문턱은 높다. 대학병원도 비뇨의학과 병상이 30개가 안 되는데 따르기엔 벅차다. 150병상인 CT도입 기준은 더 멀다. 치과이비인후과는 가능해도 비뇨의학과는 안 된다.

전문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병상 수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는 입원 환자도 많지 않고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요로결석 진단을 위한 필수 장비인 CT도 150병상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전문병원이 도입되도 인센티브나 수가 가산 없이 규제만 부여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쏟아지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은 적다. 현재 검사료만 인정하고 있는 정액채취료도 몇 해 째 허들에 막혀있다.

남성 난임을 진단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정액검사는 별도의 공간과 관련 시설이 필요한 데 비용 보전이 안 됩니다. 저출산 대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있겠지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데 한방난임사업에 비용을 들이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근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요관 및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 노인수가 가산에 대한 회원들의 호소도 이어진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비뇨의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소독관리료, 노인수가 가산 등은 비뇨의학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실합니다. 갈수록 어르신들 케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9_97400_86.jpg" />
<figcaption>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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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빚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는 수술이 많지도 않고 대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에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약에도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데 1% 부작용 때문에 99% 효과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의학정보가 쏟아진다. 고민이 깊어진다.

요즘은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의 과잉이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왜곡된 의료지식정보에 노출돼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광고에는 일일이 대응하기 버겁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비뇨의학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지난 시간의 흔적이 옅어지는 게 아쉬워 기록을 모으고 있다.

처음 사무실도 없이 시작한 의사회가 사반세기를 지났습니다.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 회장님부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역사와 지난 시간 선배님들의 열정과 숨결이 담길 것입니다. 오는 11월 의사회 계간지 비뇨의학과 사람들 특별호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숫자는 2300명에 이른다. 개원의 40%, 대학병원 40%, 봉직의사 20% 등이다. 의사회 회원은 1000명 수준이다. 여성 전문의도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별도의 회비 수납 절차가 없고 학술대회 때 회비를 추가해서 받습니다. 보통 300500명 정도가 등록하는데 직전 학술대회에는 800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성 전문의는 현재 쉰 분 정도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성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에 특화돼 있다. 해마다 공식 학술대회가 10회에 이르고, 700명이 가입된 SNS 밴드도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실시간 웹심포지엄 채널도 갖췄다. 게다가 10년 된 협동조합은 이제 자리잡았다.

역대 회장님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일들을 모두 해놓으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게시판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회원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또 700여분이 가입된 밴드를 통해 소소한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1년에 10회 이상의 학술대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의료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시간 웹심포지엄을 열 수 있는 유로TV도 운영중입니다. 결성된 지 10년 가까운 협동조합은 다른 전문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회원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는 마음은 코로나로 잠시 멈췄다. 그래서 아쉽다.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거창하게 노블리스오블리제까지는 아니어도 한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회원들과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마음만 갖고 실제 많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야 하는 데 코로나가 많은 일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 임기를 마치더라도 도움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회에서 활동한 지 16년째다. 그동안 곁이 되어 준 회원들에겐 감사한 마음뿐이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이 못 되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와의 거리도 자꾸 멀어지는 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역량있는 새 회장님과 비뇨의학과의사회의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상식의 회복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언제쯤 이뤄질까.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은 너무 멀다.

기획 인터뷰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괜찮다는 말이 죄송스럽지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3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8_97397_37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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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학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의학과 맥을 함께 한다. 시스템 의학은 인간 게놈 지도가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게놈프로젝트를 통해 복잡하고 정교한 이해를 가져왔다. 여러 유전자 변이 혹은 단일 염기다형성이 특정한 생활방식, 영양 부족, 독소 노출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 있으며, 그로 인해 만성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변화 가능한 요소들로 개인의 질병 위험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인간 게놈프로젝트의 핵심 결론이다.

카라 N.피츠제랄드J 알렉산더 브랄리가 함께 쓴 기능의학 실전 증례집을 우리글로 옮겼다.

이 책은 21세기 의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환자 중심 개별화된 계통적 진료를 향한 혁신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기능의학의 핵심원리는 진단이라는 행위가 시술이나 처방적 개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환자 치료의 시작점이라는 데 있다.

여러 질환이 동반된 복합적 만성 질병에 있어 임상적 판단이라는 행위는 과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임상적 경험에서 도출된 판단과 지식을 허용하며, 환자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효과적 임상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진단에 왜라는 의문을 갖고, 각 환자의 유전환경정신적 영향과 생활 패턴에 따라 생성된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기능의학적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숙련된 의료진의 어려운 임상 케이스들을 제시한다.

다계통을 분석을 필요로 하는 두 돌 넘긴 자폐증 아이부터 필수 지방산을 필요로 하는 50대 만성천식 환자에 이르기까지 스무 가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기능의학으로 치료한 사례를 소개한다.

양송현 GCCL 대표이사는이 책은 대표적 만성질환 20개에 대한 기능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임상과정을 상세히 알려준다며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기능의학의 접근방식과 유전학, 자가면역 등을 망라한 진단검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중심을 기반으로 임상사례를 기술한다고 말했다.

스무 가지 만성질환은 다음과 같다.

▲아토피 ▲건선 관절염 ▲관절염과 다른 류마티스성 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활동장애 ▲고혈압 ▲스타틴 유발성 근육병증 ▲상심실성 빈맥 ▲부신피로 ▲제2형 당뇨 ▲염증성장질환 ▲기생충 장염 ▲혈색소침착증 ▲미토콘드리아 질환 ▲근위축측삭경화증 ▲편두통 ▲우울증과 염증 관련 질환 ▲천식 ▲납중독 ▲환경 유기독소.

저자들은 환자의 풀리지않던 증상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했을 때 성공적으로 풀렸다는 것은 혁신적 결과라며 의사로서 행동변화의 원동력은 환자들이 만성통증과 기능적 장애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박민정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내과)김갑성 원장(서울 강남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강성현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등이 함께 번역했다(☎ 02-3291-3291).

[신간] 기능의학 실전 증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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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7_97396_29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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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일선 의사들에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처방 의사별 최면진정체 처방량과 환자 수처방 건수,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미다졸람조피클론졸피뎀쿠아제팜클로랄히드레이트트리아졸람펜토바르비탈플루니트라제팜플루라제팜 등 9개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에 관한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3일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비교 자료로, 주요 내용은▲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권장 횟수 초과 처방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작년까지는 최면진정제 중 졸피뎀에 한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 졸피뎀 등 9개로 확대하고 전체 의료용 마약류 주요 통계도 포함한 점이 달라졌다.

처방 내역 등의 데이터는 처방의사 본인이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해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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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7_97394_2849.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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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약자는 여성 53.9%, 남성 46.1%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50대(23.2%)였으며,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은 미다졸람(626만명)으로 건강검진 시 수면유도제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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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7_97395_285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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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진정제 얼마나 처방했나" 식약처, 의사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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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7월 국회로 넘겼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6_97390_512.jpg" />
<figcaption>6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7월 국회로 넘겼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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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돼, 7월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 신중론의 근거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소극적 진료 유발, 촬영 영상 유출 등 우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존 수술실 내 설치 자율 및 입구 설치 의무화에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대안을 제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 정치 쟁점화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는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 초기에는 여당 측이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듣는 분위기로 흘렀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수술부위 촬영, 촬영녹화영상 관리 등에 대한 문제기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리수술 방지 등은 수술실 입구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설문조사 문항이 의도적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측의 의견을 들은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인천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과 모 병원 인턴의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야당의 개정안 통과 우려보다 여당의 통과 필요성 주장이 훨씬 더 강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해 개정안 심사는 또 한 번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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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6_97388_4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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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유보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전제한 대안을 제시해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대안의 골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폐쇄회로(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 ▲열람가능조건(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및 의사-환자 간 쌍방합의 시 등)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보건복지부 대안과 유사한 검토안을 제시했다.

일단 원칙은 모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다.

촬영(녹화) 여건 및 범위 관련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방식에 관해서는 ▲환자의 촬영요청마다 의료인의 동의절차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방식 ▲일정한 사유나 규모의 수술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의 (촬영녹화)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촬영 범위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중대한 위해의 개념의 불확정성, 판단주체 등을 고려해 집행상 어려움과 논란가중 우려로 채택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 촬영과 함께 녹음을 병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의료행위 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촬영녹화된 영상물의 활용에 관해서는 공적기관(수사기관법원의료분쟁조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수사, 공소제기유지, 재판, 의료분쟁조정)하는 방식과 환자(또는 보호자)가 수술경과 확인 또는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상정했다. 다만 수술촬영 자료의 엄격한 보호요구 수준을 고려해 시민단체 등 제3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환자의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열람요청의 경우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 과정 중에 촬영자료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등의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열람요청을 허용할 경우 병원 행정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촬영 영상의 보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네크워크 카메라를 제외한 폐쇄회로(CCTV)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촬영녹화 영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대안은 향후 해당 개정안 심사 재개 시 핵심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보'...7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73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제보건의료학회 박상은 신임 회장과 용태순 신임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5_97391_5425.jpg" />
<figcaption>국제보건의료학회 박상은 신임 회장과 용태순 신임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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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학회는 12일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2013년 3월 보건학의학사회학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립 총회를 열었다.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국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매년 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8월 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공식 학회지 Journal of Global Health Science:JGHS를 발간, 국제 사회 보건의료인과 학술 논문 발표와 학문 교류의 장을 열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개발보건소 및 병원 건축의료장비 제공보건정보 시스템 개발주민보건교육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도 벌이고 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인 목표인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학술적으로 발전, 실현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용태순 국제보건의료학회 신임 이사장은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 정책 및 실무 담당자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관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전 세계 보건의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박상은 국제보건의료학회 신임 회장은 10주년을 앞두고 국내 회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제보건의료 전문가 및 NGO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국제보건의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보건의료학회 박상은 신임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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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1,50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3%로 집계됐다(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4_97383_206.jpg" />
<figcaption>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1,50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3%로 집계됐다(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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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늦춰지고 7월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의료계는 백신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교차접종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7월 중순까지 모임 인원이 6명까지 확대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일주일을 앞둔 22일 새 확진자 645명이 발생했다. 지난 10일(611명) 이후 13일 만에 600명대를 기록한 것.

의료계는 백신 도입 지연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겹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교차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COVAX가 6월말 공급키로 한 AZ 백신 83만회분은 7월 이후에나 들어온다.

외국 사례는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차접종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전체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차접종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안전성을 검증 받은 백신들은 대부분 서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 각각의 백신 제조사에서는 동일 백신으로의 2회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

교차접종 대상은 지난 4월 1차 접종을 받았던 방문 돌봄 종사자, 만성신장질환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항공승무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 대상자들 대부분은 누구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안전건강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승인 받을 때 근거 자료로 제출된 임상 연구 결과들에도 교차접종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차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과 파생되는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백신공급 지연+거리두기 단계 조정…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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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3_97393_5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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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은 자사뇌 전기자극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 뉴로핏 티엠에스랩(NEUROPHET TMS LAB)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뇌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는 올해 식약처가 신설한 의료기기 인증 품목명으로, 뇌 영상을 분석해 치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현재까지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는 뉴로핏 테스랩(NEUROPHET tES LAB)과 뉴로핏 티엠에스랩이 있다.

이달 초 인증을 받은 뉴로핏 테스랩은 경두개 직류자극법(tDCS)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고, 이번에 인증을 받은 뉴로핏 티엠에스랩은 경두개 자기자극법(TMS)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다.

경두개자기자극은 전자기 코일로 발생한 자기장을 머리표면과 두개골을 통과시켜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 또는 억제하는 뇌 자극술이다. 마취 없이 간편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침습적 시술방법으로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 치료적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뉴로핏 티엠에스랩은 뇌 자기공명영상(MRI)를 분석해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한 뒤, 모델링한 뇌 영상에서 다양한 TMS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두뇌 구조를 고려한 최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산출해 뇌 자극 치료를 설계할 수 있다.

김동현 뉴로핏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뉴로핏이 식약처로부터 뇌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1, 2호 인증을 모두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직류자극과 자기자극 외에도 다양한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뇌질환 AI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로핏 티엠에스랩(TMS LAB)' 뇌영상치료계획 SW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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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1_97381_1928.jpg" />
<figcaption>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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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82 max-width-356 float-left" data-idxno="97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11_97382_20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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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이 오늘(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 1 법안소위에서 심사중인 가운데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수술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질을 낮출 것이라며,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의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법안 발의 중에 있는 수술실 CCTV의 강제적인 의무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이라며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CCTV 의무설치와 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의사는 의사가 될 때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로 부터 알게 된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키고 결코 누설하지 않겠으며, 심신에 해를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하겠다는 서약을 들어,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제적인 CCTV 설치로 인해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명과 소신에 따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수술 성공률을 낮추며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기 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치료나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의학회는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적절한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과 사생활이 노출된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등과 같이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며, 이에 연루된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점을 적시했다.

의학회는 이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이 논쟁의 시작은 무자격자 수술 및 대리 수술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색출해 내고, 또한 위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함이라며. 강제적인 수술실 CCTV 의무설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나아가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그 동안 의료계가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들에 대한 명확한 전문가 역량 표준 구축, 철저한 평생 교육과 직업전문성 행동 지침 관리, 정기적인 동료 교차 평가, 그리고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준비해 오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런 기구를 통해 최대한 자정 기능을 갖추어 의료전문가들이 스스로 최상의 진료와 최고의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돼 환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의학회 "CCTV 설치 의무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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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무부는 6월 21일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출생 정보를 통보토록 하는내용을 담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도 지난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결국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선 모양새다.

의료계는 송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당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사에게 공공성을 띤 행정업무인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서류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여건의 부모 등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산모나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전체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 이름국적나이신생아 이름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한 데 신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미혼모 등이 알려준 정보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돼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입법예고(40 ~ 60일)-규제심사(1520일)-법제처 심사(2030일)-차관회의 심의(710일)-국무회의 심의(5일)-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710일)-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3060일)-국무회의 상정(5일) 등의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