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제14대 회장선거에서 승리한 김동석 현 회장이 차기회장제 도입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4차 평의원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재적 평의원 76명중 43표를 얻은 기호 1번 김동석 후보가 32표를 얻는데 그친 기호 2번 최성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90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937_109902_46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선거는 내과와 비내과의 표결집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 초반 평의원 중 내과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과의사회장 출신인 최성호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앞서는 회무 경험과 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앞세원 평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의 위상에 걸맞게 회무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의 평의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평의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만 평의원회에 참여한다. 선거가 없는 경우 성원이되지 않아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rdquo;라면서, &ldquo;시도회장들이 고정대의원으로 참여하는 정관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도회장들이 고정 대의원으로 참여하면서 선거도 하고 회칙도 개정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임기가 시작되면 회장이 잘못했을 때 불신임할 방법이 없다며, 회칙에 임원 불신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의사협회는 불신임 조항이 있지만 대개협은 없다. 회장이나 임원이 잘못하면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이 회칙에 있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회칙개정을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미국의사협회(AMA) 방식의 차기회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AMA는 현직 회장 임기중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해 현 회장과 직전 회장, 차기 회장 등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차기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ldquo;AMA의 경우, 전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이 공동으로 회무를 한다. 같이하면서 배워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다. 의사협회는 회장이 바뀌면 후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와 단절하는 경우가 있다. 현 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전임 회장과 단절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면 의사협회도 그런 회칙을 만들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그는 &ldquo;대개협 위상이 높아졌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바꿀수 있는 대개협으로 이끌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재선 성공한 김동석 회장의 세가지 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1_97459_159.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7월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도권 역시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먼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8인 모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12시로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으로, 현행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기준인 전국 800명의 두배가 넘는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별 자율권을 확대해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13단계사이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및 주요 내용(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1_97461_729.jpg" />
<figcaption>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및 주요 내용(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때 각 지역의 완화된 거리두기 시범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비수도권 특별광역시를 보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휴가시즌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특별·광역시·도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1_97462_824.jpg" />
<figcaption>특별광역시도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000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때 수도권 이행기간 중에는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1_97464_103.jpg" />
<figcaption>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먼저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운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기존 1단계 6㎡당 1명 4㎡당 1명, 8㎡당 1명6㎡당 1명 등으로 완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7월 수도권 '사적모임 6인·12시 영업' 허용…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26일 열린 대개협 제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치러진 제14대 대개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장현재 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는 김동석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0_97455_2443.jpg" />
<figcaption>26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김동석 현 회장이 제14대 회장에 당선, 재선에 성공했다. 장현재 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왼쪽)이 김동석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현 회장이 차기 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대개협 회무 연속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개협은 26일 제34차 정기평의원회를 열어제14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선거 결과, 총 76명의 평의원 중 43명이 김동석 현 회장을 지지했다. 경선에 나선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은 32표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무효 1표.

감사 선거에서는박기원한동석 후보가 당선했다. 감사 선거에는 2명 정원에 2명이 입후보, 무투표당선됐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개원의 대표단체로서 대개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단체 회장에 당선되면 일주일은 기분이 좋고, 3년간 괴롭다는 말이 있다. 대개협 회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의료계 산적한 현안이 많다. 의협을 도와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협과 대개협 역할 분담을 통해 회원이 만족하는 회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수가협상을 회고하며 2022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하는 수가인상률을 듣고 결렬 선언을 해야 하는지, 타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계의 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대개협 회장이라고 해서 모든 회무를 다 할 수 없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에 대한 중압감이 크다면서 집행부를 잘 꾸려높아진 대개협 위상에 맞는 회무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0_97458_2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선거에 앞서 정견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주도하면서 대개협의 위상을 찾았다. 대한병원협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대개협이 개원의 대표단체로서 각인됐고, 의협은 모든 의사의 대표단체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면서뛰어난 기획력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위축된 대개협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직면한 현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의료법 개정 ▲정부의 의료계 규제 및 처벌 위주 정첵제도 시행 ▲고질적 저수가 ▲1차 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사법 제정 ▲진료보조인력문제▲한방파라메티컬 등 의료영역 침해 대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시행등을꼽고 대개협 앞에 놓인 과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면서의협과 대개협 회의 정례화 등을 협력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강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의협 기획이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과 대개협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열린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에서 신임 감사로 당선된 박기원(사진 왼쪽), 한동석 감사(사진 오른쪽)가 장현재 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사진 가운데)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0_97456_2613.jpg" />
<figcaption>26일 열린 대개협 정기 평의원회에서 신임 감사로 당선된 박기원 감사(사진 왼쪽), 한동석 감사(사진 오른쪽)가 장현재 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사진 가운데)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함께 선출된 박기원한동석 감사는 대개협 회무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부를 돕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기원 감사는 감사는 회장과 같이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회장을 제대로 돕고, 만일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해, 대개협이 명실공히 개원의들의 대표단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석 감사 역시 현 감사로서 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감사는 회장과 함께 회의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의협과 대개협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대개협 활동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새로 선출된 대개협 회장과 감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0_97457_29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대개협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의협과 대개협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대개협 활동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새로 선출된 대개협 회장과 감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이날 평의원회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개협은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정립을 추구하며, 의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 중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이 의료법 개정안은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며 대개협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의료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길고 고된 여정에애정 어린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큰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 '재선'...회무 연속성 힘 실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시부(고 최기진)께서 26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2021년 6월 28일 오전 8시 
- 장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신세계공원묘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시부

<div id="tem-type-8">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삼권 분립에 의해 국회는 입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부터 새로운 법률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입법활동은 쉼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잉 입법을 남발하기 일쑤다. 각 정당별로 비슷한 입법을 한 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법안의 실효성 및 적절성, 그리고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을 때 법리에 맞는지,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하지만, 공청회는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수정보완보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관련 법안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법률개정안 각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때 더 신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다. 
[의협신문]은 의료관련 법안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및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을 비교하고,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환자 민감정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8_97454_42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급여 공개설명고지에 이어, 최근 비급여 보고 의료법 조항 신설 
정부는 세부항목가격적용기준을 정하는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직접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급여 고지제도(2010년), 비급여 공개제도(2021년 의원급 확대), 비급여 설명제도(2021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개정된 상황이라, 대한의사협회는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제출기한이 6주 연장되고 빈도 항목은 자율 제출토록 결정됐으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시행시기를 두고 현재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도 지난 5월 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현재도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정춘숙 의원 발의 법안)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0년 12월 개정, 2021년 6월 시행)

이 법안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일부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 목적.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고지하고 있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문제 비급여 퇴출 및 필요 비급여의 등재 등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한 비급여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9월)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1차 미보고 시 100만원, 2차 미보고 시 150만원, 3차 미보고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보고에 해당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급여 의무 보고민감정보 처리, 업무 부담 가중 고려없어 
그러나 이 법안은 ▲환자의 진료정보 또는 개인 민감정보 처리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민감정보 처리 및 의료기관 업무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

먼저 환자 민감정보와 관련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고해야 할 진료내역의 범위가 모호하고,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의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정보를 무작위로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가 심각하다 해도 진료내역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보다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이나 시술명, 사용하는 약제나 치료재료 등을 특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도 환자정보 제공과 관련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정보의 범위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률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정혜승 변호사는 입법목적이 비급여 진료 강요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작위로 아무 의료기관에나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 등을 한정해서 제공받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정보를 가명화처리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송부할 경우 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환자 개인정보를 가명화처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송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쓸데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춘숙 의원 법안입법 목적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적절한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일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의견이다.

정혜승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비급여 행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수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분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의료기관이 잘못하는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자료를 받는다고 과연 감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감독을 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취지라면 더더욱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침해의 최소성도 고려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무작위로 환자 정보가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있고, 만약 환자 정보를 모두 가명화하도록 의료기관에 지시한다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의료기관만 골라서 감독해도 충분한 일인데, 광범위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게 되며, 광범위한 환자의 민감정보가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등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잠재적으로 침해된다고 밝혔다.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도 정 변호사는 적절한 타깃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비급여 횡포를 부리는 의료기관의 감독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봤다.

조진석 변호사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경우 과도한 환자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비급여 보고를 받는 것이 과도한 환자 부담을 방지하는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비례성의 원칙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매년 1회, 그리고 항목비용 변경 시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위반 시 과태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심사 시 조사의 시의성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제도와 달리 진료내역 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범위의 모호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 필요성과 범위의 구체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급여 공개제도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 
비급여 공개는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29개 항목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약 2109곳)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약 3666곳), 2021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약 6만 9943곳)으로 확대됐다.

공개 항목은 2017년 107 항목, 2018년 207 항목, 2019년 340 항목, 2020년 564 항목에서 2021년 616 항목으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는 의료기관별항목별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2021년은 9월 29일 공개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진석 변호사는 비급여공개제도의 경우 비용비교가 목적이 되는데, 단순히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근거가 부족함에도 단순 비용비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가 국민들의 보건에 잘못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근거중심 법제가 중요한데, 근거가 부족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역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div id="tem-type-8">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45조의2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9. 4.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6.]
</div>

기획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의무화…'위헌적 요소' 다분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rdquo; 대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입장을 밝혔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을 막겠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가정 폭력을 막겠다고 모든 가정의 안방과 거실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dquo;라며, &ldquo;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수술 담당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수술은 미리 결정된 정형화된 과정이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고,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ldquo;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를 카메라 앞에 선 드라마 연기자로 만들게 된다. 의사가 수술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이어, 위험 부담이 있지만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수술보다는 의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CCTV는 모험이 따르는 수술을 기피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의사가 포기하도록 만든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ldquo;수술실 CCTV 영상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만일 영상이 유출되면, 의료계가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ldquo;수술실 CCTV 설치는 외과계열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다 심화시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적시에 수술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빈대 잡으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을 드라마 세트장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911_109871_9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871">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주영수 교수</td>
		</tr>
	</tbody>
</tabl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신장내과 주영수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박정탁 교수팀이 연구를 통해 아연 섭취와 만성신부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만성신부전은 대표적인 신장 질환으로 3개월 이상 만성적인 신장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만성신부전은 요독, 부종, 빈혈, 혈압 상승 등을 동반하며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가장 심각한 5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경우 투석과 신장이식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주영수 교수팀은 만성신부전의 발병과 관련해 심혈관계 합병증 및 대사성질환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진 아연에 주목했다.

주 교수팀은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참여자 중 신장 기능이 정상인 7,735명을 대상으로 아연 섭취량과 만성신부전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일일 아연 섭취량을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아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16.5%에서 만성신부전이 발생한데 반해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20.7%에서 만성신부전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교수팀은 아연 섭취량이 불충분할 경우 만성신부전이 발병할 위험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nbsp;

주영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아연 섭취량과 만성신부전 발병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경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균형 있는 식습관을 형성해 만성신부전을 예방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럽 영양학대사학회(ESPEN: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학술지 &lsquo;Clinical nutrition&rsquo;에 게재됐다.

아연 섭취량 적으면 만성신부전 발병 위험 20% 더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감염병 확산 등 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업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6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국내ㆍ외 제조ㆍ수입업소 비대면 실사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제약사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 사항 미보고시 과태료 금액 규제의 항구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발생 등에 따라 국내ㆍ외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업소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ㆍ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약사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 사항 미보고시 과태료 금액 관련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소에 대한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4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rarr;법령ㆍ자료&rar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감염병 확산 등 발생 시 비대면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민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이 들면서도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lsquo;치매&rsquo;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926_109890_3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동안 &lsquo;치매(癡&#21574;)&rsquo;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조사는 &rsquo;1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로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lsquo;치매&rsquo;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lsquo;치매&rsquo;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 43.8%가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lsquo;치매&rsquo;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lsquo;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60.2%)&rsquo; 라고 응답했다.

그 외로는 &lsquo;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rsquo; &lsquo;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7.6%)&rsquo;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lsquo;치매&rsquo;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lsquo;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rsquo;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lsquo;유지해야 한다&rsquo; 27.7%, &lsquo;변경해야 한다&rsquo; 21.5% 순으로 나타났다.

&rsquo;치매&lsquo;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rsquo;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lsquo; 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rsquo;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16.5%)&lsquo; &rsquo;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13.4%)&lsquo;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squo;치매&rsquo;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lsquo;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rsquo;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lsquo;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22.2%), &rsquo;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21.6%)&lsquo;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rsquo;치매&lsquo; 라는 용어를 변경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rsquo;인지저하증&lsquo;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rsquo;기억장애증(21.0%)&lsquo; &rsquo;인지장애증(14.2%)&lsquo;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중 &rsquo;인지저하증&lsquo;은 용어 변경에 따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용어들은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ldquo;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치매와&nbsp; &rsquo;치매&lsquo;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squo;치매&lsquo; 용어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등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홍보를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치매 용어 거부감 들지만 바꾸는 건 싫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7_97453_214.jpg" />
<figcaption>조승국 케이닥 대표(오른쪽)와 이희상 닥터웍스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과 의료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닥터웍스(Doctorworks)는 21일 닥터웍스 본사에서 의료인의 바이오기술 산업 진출 지원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케이닥(https://k-doc.net/)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의료인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협업으로 해외 진출 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의료전문 해외 진출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닥터웍스(https://doctorworks.co.kr/)는 570명 이상의 등록 자문 의사와 함께 집단 의료 지성으로 의료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기업이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의료인의 바이오기술 산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 강점을 활용해 의료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적극 지원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 보건의료 환경의 상향 평준화에 이바지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의료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가공, AI 등 의료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닥터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상 닥터웍스 대표는 이번 업무 제휴로 닥터웍스의 우수한 의료 데이터 가공 서비스와 케이닥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의 축적된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의료인 지원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케이닥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의료인의 새로운 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 데이터 산업의 경험 제공과 더불어 종합적인 의료인의 바이오기술 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닥, 닥터웍스 '해외 진출 도전하는 의사·의료인 지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6_97451_5338.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이 통과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지난 4일 보류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개선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앞서 열린 건정심에서는 이용자 측이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공급자에 편중됐다고 지적하면서 보류로 결정했지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진료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진료실 이동이 불편해 투입 시간과진료 강도가 높지만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하고,교육 상담료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가는 시간별로3가지로 세분화 했으며, 의사 1인당 환자 수도기존100명에서 200명으로, 장애인 1인당 연 12회를 18회로 확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2 max-width-785 float-center" data-idxno="97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6_97452_5419.gif" />
<figcaption>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먼저 기존 10분 이상 교육상담료는 의원 1만 1430원, 병원종합병원 1만 135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10분 이상~2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 등 3가지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교육상담료 시간별 수가를 세분화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교육상담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의원병원급 교육상담료 수가는 단계별로 다르게 책정했지만, 최종 상담료 가격은 동일하게 산정했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 393.61점, 병원종합병원은 446.06점이지만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둘 다 3만 4480원이다.

기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한환자 수 역시 200명으로 늘렸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12회까지인정한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청구 현황을 반영할 경우, 약 4억 5000만원11억 1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지체뇌 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한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 장애자폐증 등 정신 장애유형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거쳐시스템을 확정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번엔 통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5_97449_4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육상담료 신설을 의결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1년간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 지침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및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및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5_97450_470.png" />
<figcaption>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급 상대가치점수 및 교육상담료 금액은 333.79점2만 9240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급은 384.35점2만 9710원, 종합병원은 390.43점3만 180원, 상급종합병원은 396.51점3만 65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으로 판단,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환자 본인부담은 법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모자보건법 정부개정안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해당 법안이 미개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육상담료를 신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8월부터 해당 교육상담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 9240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2021. 6. 25)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4_97448_4325.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2021. 6. 25)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년도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이 각각 1.4%, 치과 2.2%로 확정됐다. 이로써 전체 7개 유형의 2022년도 환산지수가 모두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정했다.

해당 인상률은 지난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로 이번에도 역시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의료기관 진찰료 조정 현황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4_97447_4221.png" />
<figcaption>2022년도 의료기관 진찰료 조정 현황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로써 2022년도 병원 환산지수는 1.4% 인상된 78.4, 치과는 2.2% 인상된 90.7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재정은 병원 4014억원, 치과 765억원이다.

이번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의원, 병원, 치과 초재진료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2022년도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으로 전년 대비 490원 인상됐고, 재진료의 경우 1만 2130원으로 전년 대비 350원 상승했다.

병원의 경우 2022년도 초진진찰료는 1만 6370원으로 전년 대비 230원, 재진료는 1만 1870원으로 170원 인상된다. 치과는 2022년도 초진진찰료가 1만 5110원으로 전년 대비 330원, 재진료는 1만 20원으로 전년에 비해 220원 올랐다.

최종적으로 의원(의)-병원(병)-치과(치) 초진료 인상액은 각각 490원(의), 330원(치), 230원(병) 순으로 많이 올랐고, 재진료 역시 350(의), 220원(치), 170원(병) 순으로 인상액이 높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부대결의를 통해 병원 및 치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2022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병원 초진료 1만 6370원·재진료 1만 1870원 확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1_97445_571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7월 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으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1일 3정(80mg*3) 기준, 20만 6892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렉라자 보험 등재를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31번째로 허가받은 국산 신약이자,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는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됐다. 경쟁약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하게 2차 치료제로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정 80mg 1정당 6만 8964원, 1일 복용량(240mg) 기준 상한액은 20만 6892원으로 정해졌다. 타그리소 1일 복용량(1일 1회 80mg, 21만 7780원)과 1만 800원 가량 차이다.

신청품 대상 환자수는 약 450명, 예상청구액은 141억원이다.

약가 계약은 환급형총액제한형으로 이뤄졌다. 미리 정해 놓은 일정 기간 사용되는 약제 청구 금액 전액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며, 실제 청구액이 연간 예상청구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반납하는 조건이다.

급여 적용은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렉라자 급여등재 확정...상한금액 1일 20만 6892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50_97444_5829.jpg" />
<figcaption>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figcaption>
</figure>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20일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에 있는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31차 대한신경통증학회에서 자율신경계의 신체 보호기능과 통증 연관성(Autonomic Nervous System in Body Protection and Pain) 주제 강의를 통해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 실조증(autonomic dysfunction)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계와 관계되는 교감부교감 신경계의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시, 심혈관호흡소화비뇨기 생식기 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한증, 기립성 저혈압, 발기부전, 배변, 실신, 동공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의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재학 대표원장(대한신경통증학회 보험이사)은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는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있어 기초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막외 시술 시 발생하는 합병증과 처치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적절한 치료 등을 주제로 신경분야 진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통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학술대회에는 김영수 명예회장박관호 회장이일우 대한신경과학회장 등이 참석, 회원들을 격려했다.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 박관호중앙보훈병원)는 대학교수는 물론 개원가 의사들이 신경이상에서 오는 각종 통증의 원인과 병태생리, 진단과 치료법 등을 연구하는 전문학회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 '자율신경 실조증' 특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9_97443_56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통보의무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지난 6월 3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에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 범죄 피해로 인한 것인지 건보공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보의무화를 통해 가해자가 책임 회피를 못하도록 하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통보의무 확대가 지나치다는 중론이다.

범죄 피해로 보험급여를 받는 자 외에 다른 사람까지 통보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입자피부양자 등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려는 의도를 갖고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게다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까지 신설했다.

의료계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출 과정에서 급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의 보험급여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통보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개정안 취지에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해 다양화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은 최선의 치료를 통해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통보의무가 더해질 경우 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중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차별적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 데,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고의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남발하고 있다며 지나친 구상권 행사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범죄 피해로 급여 발생 땐 의료기관이 공단에 통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장희 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8_97442_5317.jpg" />
<figcaption>이장희 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체질량지수(BMI)가 높고 절대림프구 수치가 낮은 유방암 환자는 무병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악성종양인 유방암은 지난해 20만5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해마다 2000명에 이르고 있다.

유방암 환자가 암 제거 후 재발 및 다른 장기 전이 등이 나타나지 않는 무병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예측인자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장희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외과)와 정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암센터) 공동연구팀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영국 암저널(IF: 5.791) 4월호에 발표한 한국인 유방암 환자의 무병생존율 예측요인인 BMI와 절대 림프구수 논문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체질량지수가 높고, 면역력 지표인 절대림프구 수치가 낮으면 무병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20092015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1225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는 BMI와 말초 혈액에 있는 절대림프구 수치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BMI가 낮은 환자 그룹(BMI18.5kg/㎡)은 절대림프구 수치가 가장 낮았고, 과체중 또는 비만한 환자 그룹(BMI23kg/㎡)은 절대림프구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비만도가 높을수록 절대림프구 수치 또한 함께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20072020년 건강한 여성 3만 5991명을 대상으로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의 연관성을 재확인했다.

건강한 여성들에서도 절대림프구 수치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 여성보다 과체중 또는 비만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의 상관관계는 유방암 환자만 아니라 건강한 여성에서도 입증했다.

그러나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시행한 추적관찰에서는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가 유방암의 무병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수술 후 5년간 무병생존한 환자는 91.9%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에 따른 무병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절대림프구 수치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무병생존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MI의 경우, BMI가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보다 무병생존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가 높고 절대림프구 수치가 낮은 고위험군의 무병생존율은 BMI가 낮고 절대림프구 수치가 높은 저위험군의 40%로 확인됐다.

이장희 교수는 국내 40세 이상 여성의 60%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비만과 염증세포는 유방암의 위험요소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연구로 과체중 또는 비만이거나 절대림프구 수치가 낮은 유방암 환자는 무병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 더 신중한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를 동시에 분석한 첫 연구라며 비만과 면역력은 최근 악성종양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표로 이들의 임상적 관련성과 의미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BMI와 절대림프구 수치가 유방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알아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덧붙였다.

체질량지수 높으면 유방암 무병생존에 악영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02명, 해외유입 32명(총 63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3,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1명으로 총 14만 5,389명(94.54%)이 격리해제돼 현재 6,39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3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9명(치명률 1.3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64명, 경기 179명, 부산 27명, 인천 24명, 전남ㆍ경남 각 17명, 울산 16명, 강원 13명, 충북 10명, 대전 8명, 경북 6명, 대구ㆍ광주 각 5명, 충남ㆍ제주 각 4명, 세종 2명, 전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7명, 유럽 3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1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634명 늘어 15만 3,78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1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74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6_97441_2421.jpg" />
<figcaption>소아신속대응팀 김종덕 교수가 전담간호사와 함께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을 모니터링하며 소아환자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세브란스병원이 소아 환자 대상 소아신속대응팀 SaveKids 운영으로 소아 환자 안전 강화에 나섰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신속대응팀 SaveKids는 어린이병원 4층에 운영 공간을 마련하고 22일 출범식을 가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신속대응팀을 SaveKids로 명명한 것에 대해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것(Whoever SAVEs the KIDS saves the future)이라는 철학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소아신속대응팀은 만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일반병동 소아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급성 악화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혹은 사망을 예방하는 신속대응시스템을 통한 환자 안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 심폐소생팀과 달리 소아 환자가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이어서 이를 확장해 6월 1일부터 소아 환아를 대상으로 신속대응팀 운영을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 김경원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SaveKids는 소아신속대응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전담전문의와 전담간호사로 구성됐다면서 소아 환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체크기나 생리가 성인과 다른 소아 환아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아신속대응팀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모든 소아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 Medical Emergency System) 모니터링을 통해 소아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소아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

소아신속대응팀 김종덕 교수는 소아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는 소아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성인 신속대응팀을 총괄하는 나성원 교수는 신속대응팀은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신속대응팀 'SaveKids' 출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5_97440_4833.jpg" />
<figcaption>24일 열린 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신응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창립 3년을 맞아 정부 사업을 보다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키로 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승인했다.

신응진 수련병원협의회장은 정부, 특히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인격 취득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히고, 3인 이상 발기인을 구성해 발기인 총회부터 설립 완료까지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올해 전국 수련병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양질의 수련교육을 제공하고, 적정 수련환경을 구축해 의료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 아래 △수련교육 제도 개선 방향 연구와 제시 △수련교육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적정 수련교육 방향 모색과 수련병원간 공조체제 유지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을 7월 31일까지 의협에 출연키로 결정했다. 공석중인 감사에 권범선 동국대일산병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전공의 수련정책 현황 및 계획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정책의 방향과 수련병원(장성인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이 발표돼 최근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정책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을 가늠케 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수련병원 현장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2월 창립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4개 중 142개 병원이 가입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