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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3_97552_4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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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또 전문가 단체 위상에 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도 나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마련한 열 여덟 강연의 첫 테이프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끊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7월 1일 열린 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강연 의료계 현안과 의협의 나아길 길을 통해 중점 사업 목표와 11개 어젠다를 제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의협 41대 집행부 주요 사업 추진 목표로는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의 보호 및 증진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실현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의료계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이미지 제고 ▲다양한 회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회원 참여 확대 ▲수익사업의 다각화로 재정 확대 ▲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전문가 단체 위상에 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사업 확대 ▲성공적인 회관 신축으로 의사단체 위상 및 자긍심 제고 등을 꼽았다.

국민 건강 및 회원 권익 보호와 의사의 전문성자율성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힌다. 또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전문가 단체 위상에 걸맞는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견인할 11대 어젠다와 세부 추진방안도 공개했다.

11대 어젠다는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 운영 ▲대외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관련 법령 대응(21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 중심)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대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자정활동 강화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의무화 관련 대응 ▲회관 신축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 등이다.

먼저 회원권익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제반 업무 지원,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민원 접수방안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기관정치권 등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역량 강화 및 회원 권익 보호에 나설 대외협력위원회 운영의 지향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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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3_97553_4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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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상설화하고 의료계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외협력위는 시도의사회직역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대외협력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3.0%로 타결한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상세히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수가협상이 남긴 문제점도 짚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의 정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모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감하는 방식은 기준점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일방적 재정 밴드 제시 등 불합리한 협상 구조를 바꾸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적정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 대응 상황도 공개했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보험업법 개정 법안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타투업 법안 ▲간호법, 간호조산법안 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 전문가적 입장 전달을 통해 법안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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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3_97554_47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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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양질의 지역 의료기관 육성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 인력 양성과 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 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증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폭을 넓혀 의사윤리 및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 공동 자율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에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빠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익 제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 등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졌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진료 내역 공개는 사적 영역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 훼손, 불필요한 가격경쟁 유발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역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저해, 의료기관의 과중한 행정력 소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 임의조항 규율, 과태료비급여 실시내역 및 빈도적정 수준 공개항목 등 독소조항 개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비급여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년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인 의협 신축 회관에 대한 공정과 기금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면허 신고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전문가 위상 걸맞는 전문 기능·역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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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2_97547_3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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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문인력 산실로 자리매김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7월 1일 개강과 함께 4개월여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벌써 30기 째를 맞는다.

지난 2002년 첫 발을 뗀 최고위과정은 지금까지 125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보건의료정책 아카데미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기 과정에는 의사 회원 60명을 비롯 변호사간호사기업 임원 등 역대 최대 인원인 66명이 등록했다.

정재원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강식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 격려가 이어졌다.

박상호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온갖 규제와 통제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학숩화된 체념과 포기 속에서 현재도 많은 회원들이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우리의 자존심과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변화의 바람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화와 협상이라는 아름다운 구호는 우리가 힘이 없는 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허공에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늬뿐인 대화와 협상 역시 갈 길은 아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함께 달려나가 바람를 일으켜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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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상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2_97548_3858.jpg" />
<figcaption>박상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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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수강생 여러분은 개혁과 변화의 주체로서 출발점에 서 있다. 19주동안 개근을 부탁드린다. 한 주 한 주 신나고 즐겁고 보람있고 설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료식 날에는 모든 수강생이 의료현안과 이슈에 대한 수준 높은 식견과 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능력있는 리더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의료사회가 정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바란다며 함께 하면 이뤄진다. 사람만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힘 있는 사람을 배출한다. 30기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매조지했다.

내빈 축사에서도 30기 수강생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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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2_97549_39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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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의료전문가로서 자질을 높이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여주신 수강생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체계 및 제도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정보공유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년째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의료계 지역과 직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대부분이 수료한 최고위과정은 이미 의료계 내 의료정책 전문가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의사 회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의협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30기 과정 역시 의료정책 제도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 의대생, 의료관련 기업관계자도 참가하고 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수 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바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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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2_97550_3938.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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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고위과정은 의료계에서 접하기 힘든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의협을 비롯 다양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며 7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이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되고 의료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의협 발전과 함께 대외적인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30기는 역대 최고의 수강인원 등록했다. 앞으로 리더가 될 분들을 뵙게 되서 기대가 되고 희망이 보인다며 최고위과정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 1기 수료생으로서 최고위과정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최고위과정에 적극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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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2_97551_402.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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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수강생으로 참석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세 평 반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되는 데, 어떤 면에서 사회가 우리를 진료실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우울한 이야기라며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 간절히 필요하다. 머리를 맞대고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숙 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먼저 안다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알고 난 후에 적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게 의료의 과정이라며 이 과정이 전문가 과정의 특징이다. 최고위과정은 의료 영역의 수많은 의문들의 답을 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 초기 막막하고 앞이 안 보였던 상황이 생각난다.의료경영최고위과정 개설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0기 과정은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강 강연에 이어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성종호 전 의협 정책이사,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종교학),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 서민 단국의대 교수,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등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30기 과정은 모두 18강좌가 마련됐으며, 50% 이상 출석 시 수료증과 함께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주어진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산실…4개월 대장정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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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1_97546_30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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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상 혐오차별정보에 대한 처벌규정 법안과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방 및 혐오표현의 유통금지 법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 법안과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법안이다.

재판 중에 있는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 사건과 가짜뉴스, 반대편 메신저 좌표 찍기 등의 수법 등이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기에 이러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법안의 문제는 선의(善意)를 가장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차별표현)프레임을 씌워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통치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학문과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할 여지가 다분하다. 추상적 개념이 과학을 위협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꽃인 표현의 자유를 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영향은 각 전문 분야에도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를 가진 법들(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각종 유사 차별금지)이 과도하게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어 좋은 법 같지만 실상은 내로남불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허위조작 뉴스로 몰아간다. 같은 편이나 소수자의 발언영역은 금기영역이 없다. 무한의 관용이 허용된다. 그와 달리 반대 측의 발언이나 쓴 소리는 강제로 억압하고 말하면 안 되는 금기영역을 두는 법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의 전형적인 횡포다.

언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학 분야에서도 같은 위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 SNS와 블로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의사의 비판적 의견 제시나,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까지도 검열하여 삭제당하고, 처벌받는 숨 막히는 사회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환자와 국민들은 알권리가 침해받게 되고, 의사들은 전문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의학 정보의 차단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강제로 박탈당하게 된다.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혐오 혹은 차별 발언으로 낙인찍거나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릴까 우려된다. 나의 감정과 주장만 정당한 기준으로 삼아,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강제하려는 Top-Down 형태의 전체주의 발상이다. 현재 발의된 4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들과 각종 차별금지법은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불순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학은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기초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검증된 진료행위(수술시술처방)를 배우고 시행하는 학문이다. 기예(Art)라고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의료행위를 한다. 전문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이라고 한다. 전문직에게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전문직의 자율성은 의학적 진실을 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전문직 윤리가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의학과 의료행위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오염된 법의 규제로 위축되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 전문직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위험한 이념을 주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될 것이다. 입법행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질서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법을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적 양심과 신앙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환자에게 자율성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의사에게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독을 담고 있는 위험한 법안 발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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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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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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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대상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계획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0_97545_191.gif" />
<figcaption>7월 대상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계획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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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50대 접종 시작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신속접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만55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54세는 8월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7월 신규 1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50대 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신속접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순서상으로는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해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대입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우선접종으로 2학기 전면등교 및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 이외 ▲지자체 자율접종 및 사업장 자체접종 개시로 접종 편의를 도모한다.

만5559세 7월 26일만5054세 8월 9일 모더나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만 5559세 352만 4000명부터 시작해 5054세 390만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만5559세(1962196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7월 19일부터는 5054세(19671971년 출생자)를 포함해 50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559세는 7월 26일부터, 5054세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

6월 접종대상자 중 사전예약 급증에 따른 초과예약자 19만 7000명과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제한 대상자 중 사회필수인력 등 6월 미예약자 11만명에 대한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56월 사이 6074세 연령층 사전예약자 중 건강상태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 처리된 미접종자 10만명에 대해 7월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7월 12일부터 가능하다.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7월 19일부터 예방접종센터화이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명은 관할 교육청(학교)과 예방접종센터(보건소)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 15만명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 및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 112만 6000명에 대한 접종은 7월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7월 14~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입영장병 입대 전 접종, 7월 12일부터 예방접종센터화이자 백신

군부대 내 감염예방 및 감염으로 인한 국방 공백 방지를 위해 입영장병에 대한 입대 전 접종을 7월 12일부터 실시한다.

79월 중 징집병모집병부사관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접종한다.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입영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대상자 확인등록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정을 예약해 접종을 진행한다.

사업체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백신 접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체지자체별 자율접종도 실시한다.

먼저 사업체의 경우,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부속의원을 통해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중 희망하는 사업장은 44곳으로 약39만명 규모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작 연령에 맞춰 7월 말 50대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접종도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시작한다.

접종대상 선정 및 적기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전파차단 및 방역상황 대응을 위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의 대상자 선정 지침을 참고해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 접종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인구구성이나 산업구조 등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도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50대' 26일부터 모더나 접종…7월 신규 1차 접종 계획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5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9_97544_37.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장으로부터 제조된 항체 혼합물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에 대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TTS)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은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2건 확인됐다.

심평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TTS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TTS는 의사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TTS에는 적용 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된 급여기준에서 대상 환자는 백신 접종 후 TTS 추정 또는 확진된 경우로, 세부인정기준은 혈소판 5만 이하 ( ≦ 50 x 103/uL) 또는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 이하 (≦ 100 x 103/uL)인 경우다. 투여용량은 1g/kg/day 2일이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 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이 되는 추정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른다.

'면역글로불린주사제' 백신 부작용(TTS) 치료 때도 보험급여 적용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00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034_110006_13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최재욱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의협은 올바른 건강정보제공과 질병예방에 대한 건강교육 등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해 &lsquo;국민건강보호위원회&rsquo;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서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업 ▲질병예방에 대한 건강정보의 제공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식품ㆍ환경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건강한 사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위원회 산하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고,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와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형수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노용균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부원장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동우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재갑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맡는다.

의협은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추후 진행된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재구성…위원장에 최재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5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8_97543_114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존중윤리환자안전사회전문성수월성의사소통팀워크 등 공통역량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일까?전공의 공통역량 교육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떤 지원을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을발간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개정을 계기로 공통역량에 대한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의학적 진전을 반영하고,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통역량 교육과정의 현황 및 실행 정도 파악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게 지원에 나서야할 부분을 짚고 있다.

전공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통역량 교육은 전무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

공통역량 교육 강화내실화와 졸업 후 교육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교육센터 지원, 전담 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공통역량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도 전문의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전문의제도 도입과 재정적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역량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부족하며,성과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공통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잘 구성돼 있지만 다른 업무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의책임을 맡은안문상 충남의대 교수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은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교육부 임상술시 센터 연계 지원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 운영(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개선 지원 ▲e-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전공의 활동 데이터 관리) ▲재원 확보 방안(사학연금 재원 신설/교육부 평생 학습 예산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전공의 교육 체제의 개편과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수련을 위해 제안한내용들의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왜 중요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5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7_97541_433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7월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앞서 2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확대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추가된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다.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 2000원 이하다.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원 희망자는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a href="http://www.ncmh.go.kr">www.ncmh.go.kr</a>)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신질환자 지원, 소득 요건 완화·대상자 확대 "치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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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6_97539_1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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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합법화 하는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타투업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무자격자의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제정안 역시 타투에 대한 정의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타투는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이고, 출혈염증감염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사가 아니면이런 부작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타투는 당연히 의료행위다.

의료계는 류호정 의원의 타투법 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서도, 불법행위자의 자격을 법률로 제정해 부작용을 관리감독하게 한다는 모순이라며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타투 저변 확대, 일자리 양성화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안이한 발상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고,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HIV 등 혈액매개 감염 질환의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의사의 지도 아래 생명이나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명토박았다.

게다가 타투 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한 벌침쑥뜸 등도 면허없이 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볼모 삼은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1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타투를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바늘 등을 사용한 인체 침습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정작 침습적 행위로 인한 감염 발병 우려는 고려치 않는 타투업법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타투는 의료행위"…불법을 합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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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5_97540_137.gif" />
<figcaption>질병관리청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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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957억원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2021년 질병관리청 총 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6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2957억원을 추가경정했다. 기존 예산안 865억원을 고려하면 최종 예산안은 3822억원 수준이다.

이는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20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인 1500만회를 제외한 5128만회분을 고려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는 2121억원을 편성했다. 예방접종센터 총 282곳의 4개월 운영비는 총 564억원으로 집계했다. 의료인력 인건비는 같은 기간 4192명에 1557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는 1조 5237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기존 3조 3393억원까지 고려하면 총 4조 8630억원 규모다.

질병청은 국제적인 백신 수급 불확실성과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했다며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가책임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산에는 기존 10억원에 더해 181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기존 예산을 고려하며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사례가 발생한 점과 이상반응 사례 지원 확대, 백신 접종률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안은 2만 3000명에 대한 지원 규모인 160억원을 고려했다. 이는 사망장애 33명 대상 90억원, 30만원 미만 소액 2만 3000명대상 70억원을 반영한 수치다.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 대한 적정 범위의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으로, 200명에 대한 20억원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으로는 1조 739억원을 추경안으로 정했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957억원'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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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4_97536_27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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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위탁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잔여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높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65세 미만에 대해 SNS 예약으로 한정했던 잔여백신 활용과 관련,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잔여 백신 접종희망자를 찾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추진단은 7월부터는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잔여백신과 관련해서는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해 접종을 실시한다면서 SNS 당일신속예약 접종 시행에도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을 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SNS와 전화방문 상담을 통한 자체 예비명단을 병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인력 등 예비대상자 기준에 따라 잔여량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는 예비대상자 접종이 충분히 진행된 후, 필요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접종 실행방안도 전했다.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오접종 방지대책을 작성한 것.

6월 29일 기준, 실제 총 1만 4473곳 위탁의료기관 중 2종 이상 백신 접종을 신청한 곳은 총 1만 3251곳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택했다.

이번에 마련된 오접종 방지대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 중인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진행했다.

먼저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한다. 백신별 고유색을 배부하고,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에 스티커목걸이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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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접종 방지대책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4_97537_3334.jpg" />
<figcaption>오접종 방지대책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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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한다.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도 강화한다.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의료기관은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도 개선했다.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가 나가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한다.

추진단은 AZ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화이자, 모더나)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에도 해당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시 이상반응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SNS 예약 외 자체명단 활용 가능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한다. 이는 접종 권고 연령층이 높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선택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층을 50대 이상으로 상향키로 한 예방접종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며 이 같이 발표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접종 권고 연령을 재검토했다.

최종적으로 AZ 백신 접종 권고 연령층을 50대 이상으로 높이고, 50세 미만의 경우 AZ 1차 접종자 역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AZ 백신 접종과 관련해 TTS 현황 등을 반영해 연령별 이득위험을 분석검토해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며 접종권고 연령 상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7월 5일부터 50세 미만 2차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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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3_97535_2431.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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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0세 미만 AZ 1차 접종자들은 선택권 없이 교차접종을 하게 됐다.

앞서 6월 17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서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군부대, 교정시설에서 2차 접종을 시행하는 대상자 역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7월 AZ 2차 동일백신(AZAZ) 접종 대상자는 ▲1차대응요원,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보건소 내소 접종자 5만명 ▲요양시설취약시설 입소종사자 5만 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 7000명 등 12만 1000명 등이다.

교차접종(AZ화이자)은 ▲군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 9000명 ▲사회취약 방문돌봄 종사자의원급 및 약국 종사자만성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자 76만 4000명에 더해 이번 결정으로 ▲50세 미만 보건소 내소 접종자 등 5만 9000명이 추가, 총 95만 2000명이 교차접종을 하게 된다.

89월에는 AZ 1차접종자 중, 50세 이상 768만 2000명이 동일백신을 접종하고 50세 미만 66만 3000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는다.

50세 미만 AZ 백신 접종자, 2차는 화이자 맞는다 "선택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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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2_97533_56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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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과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의협은 1일 오전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호위원회구성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올바른 건강과질병 예방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업 ▲질병예방에 대한 건강정보의 제공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식품환경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건강한 사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위원장을,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와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조선일보 과학전문 기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에는 건강정보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정신건강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동우 인제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식품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가정의학과), 환경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형수 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감염 분과위원회(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노인건강 분과위원회(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과학검증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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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4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97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22_97534_56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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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구성…올바른 건강정보 'START'

대한의사협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 권익 보호와 대외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4국 20팀을 6국 19팀으로 개편한 직제규정 개정(6월 23일)과 함께 7월 1일자로 직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 
▲김광석 전략홍보국 국장총무국 국장 겸 인사팀 팀장(겸직) 
▲최길만 총무학술국 학술교육팀 팀장기획정책국 국장 
▲이성민 보험정책국 국장보험국 국장 
▲김상구 전략홍보국 기획인사팀 팀장의무법제국 국장 
▲최윤배 보험정책국 세종행정팀 팀장학술국 국장

◇논설위원 
▲김영숙 의협신문국 국장의협신문국 논설위원

◇팀장 
▲이종선 총무학술국장 직무대리 겸 총무팀장(겸직)총무국 총무팀 팀장 
▲김윤희 전략홍보국 재무팀 팀장총무국 재무팀 팀장 
▲박미경 전략홍보국 홍보팀 팀장총무국 홍보팀 팀장 
▲이석영 전략홍보국 미디어팀 팀장총무국 미디어팀 팀장 
▲송창섭 총무학술국 정보관리팀 팀장총무국 정보관리팀 팀장 
▲김기성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팀장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팀장 
▲전지숙 총무학술국 의료광고심의팀 팀장기획정책국 의료광고심의팀 팀장 
▲박일현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팀장기획정책국 대외협력팀 1팀장 
▲배동욱 전략홍보국 대외협력팀 팀장기획정책국 대외협력팀 2팀장 
▲서판숙 총무학술국 사회협력팀 팀원기획정책국 사회협력팀 팀장 
▲백영기 보험정책국 보험팀 팀장보험국 보험정책팀 팀장 
▲김선우 보험정책국 보험연구팀 팀장보험국 보험급여팀 팀장 
▲김성진 총무학술국 의료감정팀 팀장의무법제국 법무팀 팀장 
▲이재용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팀원의무법제국 의무팀 팀장 
▲손용석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팀원학술국 학술교육팀 팀장 
▲곽석철 총무학술국 사회협력팀 팀장학술국 의료감정팀 팀장

이상. 2021년 7월 1일자.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인사(전보)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 보험급여국 국장정윤학(7월1일자)

대한병원협회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7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19_97532_5252.jpg" />
<figcaption>충남대병원이 비정형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을 오픈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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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이 의료 영상 및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을 오픈하고 정밀의료 및 인공지능 연구에 속도를 낸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비정형데이터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로 헬스케어 IT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전사적 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비정형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심혈관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 영상 및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해 진료와 연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병원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전사적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버 및 스토리지와 같은 하드웨어 설치와 진료과별 데이터를 통합하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INFINITT Healthcare Platform) 구축, 진료과별 솔루션 연동, 사용자 교육 등 해당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윤환중 원장은 비정형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의 생성부터 통합, 저장, 관리, 분석, 활용에 이르는 의료 데이터 자산화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며 정밀의료, 인공지능 연구 등 의료 데이터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표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 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중부권 의료기관들과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의료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충남대병원, 정밀의료·AI 연구 속도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5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18_97530_2439.jpg" />
<figcaption>문영수 초대 적십자의료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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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7월 1일 전국 6개 적십자병원과 1개 재활센터병원을 통합하여 적십자의료원을 신설하는 산하 병원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고, 초대 의료원장에 문영수 서울적십자병원장을 겸임 발령했다.

적십자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적십자병원 6곳(서울, 인천, 상주, 영주, 거창, 통영)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의료원은 병원사업본부를 직속기관으로 두고, 본부 아래에 ▲병원정책팀 ▲대외협력팀 ▲경영지원팀 등을 운영하며, 의료원의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문영수 신임 의료원장은 116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적십자의료원의 설립 정신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병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한발 더 나아가 의료원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료원장은 1986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백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3년 인제의대에 부임하여 일산백병원 부원장(2009년)과 해운대백병원장(20162020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0년 4월 서울적십자병원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부회장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췌장담도학회장을 맡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대 적십자의료원장에 문영수 서울적십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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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29 max-width-821 float-center" data-idxno="97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기존예산 : 2021년 본예산 + 2021년 1회 추경, 예비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17_97529_270.gif" />
<figcaption>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기존예산 : 2021년 본예산 + 2021년 1회 추경, 예비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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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1조 5502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9211억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점에 둔 추가경정 편성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방역백신 보강 관련으로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원 ▲보건소 코로나19대응인력 한시 지원 14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980억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180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28억원 등이 편성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서 발생한 손실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 및 일반 영업장이며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지원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근거해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20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별로는 감염병전담병원 99곳에 1조 9131억원, 거점전담병원 11곳에 2295억원, 국가지정입원치료기관 31곳에 5821억원, 중증환자입원치료기관 93곳에 1조 631억원, 중증환자전담치료기관 75곳에 1조 366억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9곳에 78억원이 지급됐다.

폐쇄나 업무정지를 한 의료기관 182곳에 대해서는 1517억원이 지급됐으며 선별진료소 31곳에는 31억원이 지급됐다.

폐쇄소독조치기관에 대해서는 총 10차례에 걸쳐 926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 3178곳에 810억 9900만원이 지급됐고, 약국 2400곳에는 27억 7700만원, 일방영업장은 1만 8580곳에 8173억원, 사회복지시설 107곳에는 5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추가예산으로는 147억원이 편성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보건소 258곳을 대상으로 총 1806명에 대한 인력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238만원이 기본이며 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채용기준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행정지원 인력 등을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하며 각 보건소에서 필요 업무, 직군 등 고려해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추경으로는 980억원을 배정, 작년 추경예산 집행잔액 140억과 2021년 본예산 687억원의 총 827억원을 포함한 18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12상 개발 중인 기업에 대해 임상3상 등 비용 지원한다. 국고지원은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 수준이다.

(재)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접수,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으로는 18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백신 생산 관련 계약 또는 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장비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하고, 7월 내 사업공고, 8월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경정 '9211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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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16_97528_5442.jpg" />
<figcaption>사망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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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토록 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무 보고 대상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도를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 단계인데다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제도를처음시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의무보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중대한 환자사고 발생 시 반드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의 장전담인력환자환자 보호자다.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는△의료법 제 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행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사고를 인지한 직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지체는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심각한 손상 사고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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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2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15_97527_24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a href="mailto:seho3@kma.org">seho3@kma.org</a>]ⓒ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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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의료광고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계는 이런 행정규제는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전 검열 금지를 제한한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과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마치 자율심의기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단체 자율심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심의절차나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광고 심의는 기본적으로 심의신청 후 3번의 수정기회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의제도를 운영해 신청인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자율심의기구가 시행하는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고의로 잘못된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착오가 발생할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모니터링 그 자체는 어떠한 처분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료광고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홍보계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임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자율심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불필요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