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8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20_97870_3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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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만성 두드러기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 신약후보 물질인 YH35324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YH35324는 호염구 및 비만세포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면역글로불린 E(IgE)의 수용체 FcR1의 알파도메인으로서, 다른 IgE 수용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지며 자가항체(anti-FcR1 IgG)의 수용체 결합을 억제시킬 수 있는 융합 단백질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는 YH35324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FIH (first-in-human) 1상 임상시험으로서, 건강인 및 경증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에게 YH35324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약동학적 특성 및 혈중 IgE 농도 등의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임상1상 시험계획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임상개발에 착수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대상자 모집이 개시될 예정이며, 이번 시험을 통해 YH35324의 안전성과 IgE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알레르기 질환 신약 후보물질 임상1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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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9_97868_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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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국민과 의료진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창수 고려의대교수(고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지에 실은 논문을 통해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19 시대의 울분과 외로움 관리를 위한 연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요즘 우울과 불안, 울분,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정신건강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유병률은 29.6%, 불안증상 유병률은 31.9% 우울증의 유병률은 33.7%로 각각 조사됐다.

이탈리아 의료진이 수행한 COVID-19 생존자의 불안과 우울증 연구에서는코로나19로 인해 대상인구의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우울증상불안 및 강박증상불면증을 보여, 평소 유병률에 비해 휠씬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창수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9개월 시점에서 시행한국내 정신건강 실태조사(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심리적 영향)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호소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22.1%, 18.9%로 코로나19 유행 전의 우울 고위험군(3.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정신건강의 적신호는 분노와 울분의 증가이다.

2020년 11월 시행한국내 연구(분노 경험과 COVID-19 예방 조치 준수 및 정신 건강 문제 사이의 관계)에서 응답자의 27%가 코로나19 이후 분노 수준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된 분노 유발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유가 제한된 일상과 타인의 예방 수칙 미준수 행동 이었으며, 이 분노가 쌓이면 울분의 원인을 타인으로 삼는일명 마녀사냥 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8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창수 고려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9_97869_132.jpg" />
<figcaption>한창수 고려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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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의 정신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환경에서 근로하는데다가 코로나19 방역까지 책임지다보니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불안과 우울증상,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의료진 등 11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치료인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8%가 감정적 고갈과 냉소, 효능감 저하 등 번아웃 증상을 호소했다.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로 인해 울분을 경험한 비율도 평균 69.7%로 나타났다. 울분의 주된 원인으로는 ▲불공정한 업무분배 ▲감정적 억지 민원 ▲비민주적 의사결정 ▲부당한 취급과 대우 ▲불공정한 보상 ▲책임 전가 등을 꼽았다.

우울과 불안, 울분 그리고 외로움 같은 심각한 정신불안증상 때문에 신체 건강마저 악화될 수 있다.

한창수 교수는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불안과 우울은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시대에 다 같이 참고 있는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불안, 우울, 울분 등의 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이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인력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던 현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책적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등의 현실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의 또 다른 그늘, 우울과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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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8_97887_26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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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조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24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병원 운영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 의료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고용된 C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의사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 운영을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1명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기관개설을 추진했다.

A씨와 B씨는 조합을 이용해 병원을 개설키로 하고 2012년 A씨가 전에 근무한정형외과 직원을 비롯해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 직원들과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2013년 3월 K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그러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으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씨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키로 마음 먹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 D씨를 병원 이사장으로 앉혔다. 예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씨는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하고,병원 개원 후 의료 인력 등을공급했다.

C의사와 E씨는 병원의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한L씨에게 지시해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발기인회를구성한적이 없음에도 총 5회의 발기인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게했다.

발기인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기재해2013년 6월 창립총회를 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같은달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H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와 B씨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A, B씨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의사록 5부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법을 위반해 H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241억 63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A, B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6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면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등기이사로 돼 있는 C의사가 피고인 A, B씨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씨의 지시에 의해 사문서를 위조한 병원 직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서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부정하게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개설자 '징역형' 실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6 max-width-271 float-left" data-idxno="978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7_97866_5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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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정책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유도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 철회 ▲국민 스스로 감염 및 면역 여부를 확인해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높일 것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국내 제약업계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역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정책은 유연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런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은 감염의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국민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몰려 있어 방역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먼저 검사 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감염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화되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드러나는 상황이므로 백신 접종률과 방역 단계의 연동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고통만을 강요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성이 낮아졌으니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정부 방역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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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6_97888_305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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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환자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7월 임시국회 또는 8월 정기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잇따라발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정과 환자단체가 원하는 대로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예상했다.

신 의원은 의료 전문 분야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의 중재안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으며, 이번에 [의협신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남국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규백 의원 개정안은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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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실효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6_97865_29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협신문]과의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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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포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를 수술실에로 수정, 의료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과6월 국회에서 두 차례에 심사했지만 보류됐다. 그 사이1법안소위가 주최한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환자단체의 지지를 등에 업고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반면에야당은 의료계 등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지만반대 동력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

신현영 의원은 우선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가 열리기만 하면 해당 개정안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통과할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법 개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세부 규정과 시행령 등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CCTV 녹화에 대한 의사 동의에 대한 위헌 요소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민 동의 진료보조인력쟁점 정리 ▲중증 및 응급 수술 예외 조항 설정 ▲기피과 전공의 지원 미달 악순환 문제 등이다.

신 의원은 의사 동의 없는 통과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으며, 대리 진료 또는 수술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해결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많은 대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면허 보조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비롯해중증 및 응급 수술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의료행위 위축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의사수급 보완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의견도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동향이 급박하다. 해당 개정안 심사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계가 법 개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계의 우려와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에는 국민정치권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국민정치권정부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각 이해관계자와의 상황과 여건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해 소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CCTV의 경우는 수술을 받아본 환자나 보호자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수술실 CCTV 쟁점을 대리수술성범죄 등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명확히 소통해야 여론을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세부규정 신중 검토 필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35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345_110357_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357">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지영 교수(좌),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우)</td>
		</tr>
	</tbody>
</table>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이러한 부작용 발생 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 오히려 백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지영 교수와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 연구팀이 최근 &lsquo;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해열진통제 사용에 따른 중화항체 반응 예측(Systemic Adverse Events and Use of Antipyretics Predict the Neutralizing Antibody Positivity Early after the First Dose of ChAdOx1 Coronavirus Disease Vaccine)&rsquo;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박지영ㆍ정진원 교수 연구팀은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ChAdOx1)을 1차 접종한 의료인 접종자 182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Adverse Events)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어하는 중화항체(Neutralizing Antibody)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해열진통제의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의료인의 94.5%(172명)가 한 가지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했고, 81.3%(148명)이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중화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근육통, 관절통이었으며, 접종 부위의 통증, 피로감, 오한, 발열, 두통 순으로 여성에서 전신 및 국소 이상반응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상반응의 정도가 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81.9%(149명)가 해열진통제(Acetaminophen)를 복용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양성그룹이 항체 음성그룹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더라도 항체 반응이 약화되지 않아 백신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감염을 예방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양성그룹에서는 전신 이상반응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화항체값은 전신 이상반응 정도가 심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정진원 교수는 &ldquo;연구에 참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대부분이 이상반응을 보고한 가운데, 이번 연구를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항체 형성의 연관성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백신 접종 후 해열제를 복용해도 항체 반응의 약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 발생 시 증상 조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열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진원 교수는 &ldquo;중앙대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백신 접종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병원에서 지난 병동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기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의료진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 효과로 보인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SCI급 국제저널인 임상의학저널 &lsquo;Journal of Clincal Medicine&rsquo;(IF 4.241) 최신호에 게재됐다.

AZ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먹어도 백신 효과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08명, 해외유입 44명(총 1,25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만 9,2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77명으로 총 15만 9,630명(89.08%)이 격리해제돼 현재 17,51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85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58명(치명률 1.1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13명, 경기 336명, 대전 83명, 경남 69명, 부산 63명, 인천 62명, 충남 33명, 대구 31명, 강원 27명, 경북 17명, 전남 16명, 울산 13명, 광주 12명, 제주 11명, 전북 10명, 세종 8명, 충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2명, 유럽 10명, 아메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3명, 외국인 21명이다.

코로나환자, 1,252명 늘어 17만 9,203명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은 17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 참석자 중 &lsquo;코로나19 확진자&rsquo;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지자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 감시해왔으며, 1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17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고,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비급여 보고 전면 겨부를 선언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사협회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도회장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ldquo;국가가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공급자에게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ldquo;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6월 9일 비급여 제도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비급여 공개제도와 비급여 보도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제도로 회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해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공개되다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제도로 이미 법안이 지난해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당초 6월 1일에서 자료제출 기한을 7월 13일로 연장했다고 안내하고, 심평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출 거부 요청을 하지않고 자료제출을 자율 판단에 맡긴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나, 이중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보고 제출 항목과 보고 횟수 축소를 협의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도회장단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성명과는 온도차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ldquo;의협의 대회원 안내는 비급여 공개에 대한 부분이다. 의원급의 행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고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ldquo;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시행 예정인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lsquo;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rsquo;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ldquo;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연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lsquo;효력정지 가처분 신청&rsquo;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위헌소송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강구해나갈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보고 제도는 공개와 다르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급여 공개ㆍ보고 대응 투트랙?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3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316_110328_16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시간입니다.

비급여 공개와 보고 등 비급여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7월 13일을 자료제출이라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8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심평원도 7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월 17일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9" target="_blank">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7월 13일? 8월 17일?</a>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은 7월 13일일까, 8월 17일일까?

			비급여 공개ㆍ보고 등 비급여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이 밝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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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협의회는 의협과 공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31" target="_blank">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ldquo;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rdquo;</a>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협의회는 &ldquo;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td>
		</tr>
	</tbody>
</table>

&nbsp;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는가 하면, 헌법재판소도 두드렸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13" target="_blank">비급여 정책 반발 거세지는 의료계</a> 
			비급여 진료비용 1차 자료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급여 공개ㆍ보고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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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예외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Q&amp;A를 확인해봤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target="_blank">백신접종자는 사적모임 금지대상 예외일까?</a>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평균 1,256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적용하는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김부겸 본부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동안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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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이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51" target="_blank">의협,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a> 
			지난 3월 9일 광주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대 회장에 박유환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광주시의사회에서 상임이사, 총무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한 박유환 회장은 당선 당시 광주시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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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결과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36" target="_blank">치협 회장 보궐선거, 박태근ㆍ장영준 후보 결선 진출</a>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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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심평원이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69" target="_blank">폐렴 진료 잘하는 병원 우리 지역은 어디에?</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15일 &lsquo;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rsquo;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nbsp;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 질환이지만, 기침, 가래,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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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제출 언제까지?ㆍ비급여보고 전면 거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되는 의료인 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의사는 67명, 간호사는 188명이 감염됐다. 간호사는 하루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6월말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은 모두 291명이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3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315_110327_2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327">코로나감염 의료인 현황</td>
		</tr>
	</tbody>
</table>

간호사가 188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67명(23.0%), 치과의사 25명(8.6%), 한의사 11명(3.8%) 순이었다.

코로나 환자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된 의료인 565명 가운데 간호사가 73.5%(41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20.0%(113명), 치과의사 4.6%(26명), 한의사 1.9%(11명)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된 간호사가 의료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방역이나 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떨어진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의 안전도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달 들어 한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더 많은 업무 분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중환자실, 병동, 생활치료센터에서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완치된 서울 S병원 K간호사는 &ldquo;병동 입원 환자 중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더 안전하게 간호하려고 했지만, 어쩔수 없었다.&rdquo;라며, &ldquo;남편과 가족이 혹시 감염돼 2차 피해를 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걱정과 불안감에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후각이 마비돼 집에서 가족 식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했다.

4월 이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된 의료인도 4~6월 164명으로 증가추세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127명이 감염됐다.

올들어 감염된 164명의 의료인의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4명 중 한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의료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사가 지치고 감염돼 쓰러지면 방역 체계가 무너진다.&rdquo;라며, &ldquo;선별진료소와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간호사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호복을 입지 않았을 때의 기준보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더 힘들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배치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의사 67명ㆍ간호사 188명 코로나 감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5_97859_5013.jpg" />
<figcaption>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라북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월 16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라북도광주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을 홍보,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 의사회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배너 광고 효과를 전라북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계약 체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전라북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약 34%의 회원이 공제조합원으로 가입해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중재를 비롯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 60% 이상의 미가입 회원은 스스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두 지역의사회 회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진료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전북의사회와 의료배상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미가입 회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100%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과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5_97860_5044.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과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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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역시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는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분쟁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상품을 가입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을 위해 보장 범위를 지속해서 넓히고 있으며,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의료분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든든한 버팀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4_97855_5636.png" />
<figcaption>(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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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폐렴 입원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한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100%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종시는 단 1곳이 평가대상이 됐는데 4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이 없는 지역이 됐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1등급 기관은 5곳 이상 분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4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293곳, 병원 326곳으로 총 660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1등급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대상기관 전체 41곳이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293곳 중 216곳(73.7%)이 1등급을 받았고, 32곳(10.9%)은 2등급, 30곳(10.3%)은 3등급, 10곳(3.4%)은 4등급을 받았다. 5곳을 평가대상건수가 10건 미만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병원급에서는 전체 326곳에서 단 32곳(9.8%)만이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43곳(13.2%), 3등급은 64곳(19.6%), 4등급은 111곳(34.1%), 5등급은 49곳(15.0%)이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등급에서 제외된 곳은 27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1등급 기관 중 97기관인 33.6%가 서울경기권에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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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4_97856_571.png" />
<figcaption>(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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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기관은 경기도가 50곳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울 16.3%(47곳), 부산 10.7%(31곳), 경남 7.6%(22곳) 순으로 많았다.

1등급은 전체 660곳 중 289곳으로 49.8%가 최고점을 받았다. 3차평가와 비교하면 1등급 기관 수가 40곳이 증가했지만 1등급 비율은 6.1%p 감소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약 5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요양병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환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다.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나 악성종양 등 동반질환이 폐렴 발생, 중증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지표는 총 13개를 활용했다.

먼저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과 ▲혈액배양검사 시행 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의 평가지표가 기준이 됐다.

이외 모니터링지표에는 ▲첫 항생제 투여시간의 중앙값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 중앙값 ▲건강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CI) ▲재입원율(퇴원 30일내) ▲사망률(입원 30일내) 등을 포함했다.

심평원은 10월까지 이번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한다. 9월에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10월11월에는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상급종병 100% 1등급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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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3_97854_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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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연령이 12세 이상까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한국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 12세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용법용량은 기존과 동일해, 12세15세 연령층의 경우에도 16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로 접종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들 연령대에서도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피로두통근육통오한관절통발열 등이었으나 증상대부분이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수일 내에 소실되었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어 양호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

백신의 효과성 또한 충분하다고 봤다.

식약처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후 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83명(백신군 1005명위약군 978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회 접종 후 7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0명, 위약군에서 16명이 발생해 10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앞서 캐나다와 미국유럽일본 등이 이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1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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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2_97861_16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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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 빨간 날이 올해 3일 추가된다.

정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31절을 제외하고, 3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질병도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휴일에도 환자는 어김없이 발생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날짜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응급실 이용시 50%)가 가산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적용 시간은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대체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이다.

응급수술응급처치마취료도 행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마취를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오전에 마취를 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7일 제정공포, 2022년 1월 1일 시행)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진찰료 30% 가산을적용한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해당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까지 진찰료 가산이 적용되는가는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에는 대체 공휴일이 명시돼 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11월 5일 신설됐다.

2014년 첫 대체 공휴일 적용 직전까지진찰료 가산 문제를 명확히정리하지 않은상황.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대체 공휴일의 공휴가산 적용을 요청, 결국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을 이끌어 냈다.

현행 대체 공휴일 가산은 당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흔히 진찰료 가산이라고 부르지만, 야간휴일 가산금은 진찰료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점수를 합해 산정한다.야간휴일 가산금은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진찰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AA154(의원 및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 진찰료의 점수는 기본진찰료 155.57점과 외래관리료 32.54점을 합한 188.11점이다. 야간가산금은 전체 진찰료 점수인 188.11점이 아닌 기본진찰료인 155.57점에만 적용한다. 이때 산정 코드는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하면 된다.

대체휴일, 휴일 수당 적용?내년부터 5인 이상 의료기관도 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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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2_97851_4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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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직원 휴일 수당이다.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야말로 관공서에 적용된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체 공휴일 근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다.

즉 대체휴일에 근무를 시켰다고 해도 법정 휴일이나 약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일급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의료기관 규모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

근로기준법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둬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30~300인 미만 사업장은올해부터 대체휴일에 근무 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올해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동헌 노무사(노무법인 종로)는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지급 시먼저 지급명령을내리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료비 가산 적용 '빨간 날' 3일 늘었다…대체 공휴일 직원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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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6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5대 대한의학회장을 역임한 김영명 원장(서울 성북·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이 성공적인 의협 회관 신축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오른쪽)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1_97862_2527.jpg" />
<figcaption>제15대 대한의학회장을 역임한 김영명 원장(서울 성북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이 성공적인 의협 회관 신축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오른쪽)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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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한의학회장(1994년 4월1997년 3월)을 역임한 김영명 원장(서울 성북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이 성공적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명 전 대한의학회장은 의협에 직접 연락해 13만 동료후배 의사들의 상징인 의협회관 신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 김영명 전 의학회장의 뜻을 받았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은 새로 건립하는 의협 회관이 우리 의사들의 자랑이 되도록 정성을 쏟아주길 바란다며13만 의사들의 상징인 의협 회관 신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많은 선후배 및 동료 의사들을 위해 선뜻 큰 뜻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역사의 산증인이시자 거목이신 김영명 전 의학회장께서 의협 회관 신축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은 1935년 평양에서 태어나 1948년에 중학 2년을 마치고 월남했다. 1960년 연세의대를 졸업,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65년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공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연세의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초대 영동세브란스병원장을 맡아 병원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연세의대에서 정년을 한 후에는 이화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건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학교와 병원 행정에 기여했다. 대한병원협회 표준화이사를 맡아 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청각학회장을 거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맡아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앞장섰다. 
 
대한의학회의 전신인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에서 고시업무를 맡아 전문의 시험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썼다. 1994년 제15대 대한의학회장에 취임, 의학회 발전에 앞장섰다.

한국의학교육학회장(19911993년)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19962002년)을 맡아 의학교육의 현대화를 견인했다.지난 2014년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학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으로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김영명 전 대한의학회장, 의협 회관신축 기금 2000만원

폐암 표적치료제에 내성을 보인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흡연을 오래 했고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안병철이지현홍민희 교수 연구팀은 흡연 기간이 길고 뇌 전이가 적을수록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활성산소종(ROS1) 등 다양한 돌연변이로 발생한다. 이중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30~40%에 달한다.

EGFR 돌연변이를 정밀 타격하는 표적치료제(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KI)로는 1세대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 타쎄바(엘로티닙), 2세대 지오트립(아파티닙) 비짐프로(다코미티닙) 등이 있다. 하지만 폐암 환자에게 10~12개월 정도 처방하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3세대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을 투약한다. 1~3 세대 치료제에 대한 내성 환자 5~22%는 중간엽상피전이인자(MET) 변이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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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10_97849_4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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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교수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연세암병원에서 1~3세대 EGFR 표적항암제 치료 실패 후 MET 증폭 검사를 받은 186명을 분석해 MET 증폭 양성과 음성 환자를 비교했다. 186명의 환자 중에서 MET 증폭 양성을 보인 환자는 30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연구 결과,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 무진행생존(PFS, Progression-free survival) 기간은 1, 2세대 치료제 환자에 한해 차이를 보였다. MET 증폭 양성 환자의 무진행생존 기간 중앙값은 7개월로 음성 환자(10.4개월)보다 짧았다. 3세대 치료제 환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ET 증폭 양음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흡연력과 암 세포의 뇌 전이가 있었다. 흡연 환자의 경우에는 MET 증폭 발생률이 비흡연 환자보다 약 3.5배 높았다. 뇌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 대비 뇌 전이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MET 증폭 발생률이 86% 낮았다.

양음성 영향에 미친 인자를 밝힌 연구 결과로 흡연과 뇌 전이 여부 등 MET 증폭 검사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MET 증폭 발생 자체가 적어서 MET 증폭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흡연을 했고 뇌 전이가 적게 발생한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MET 증폭 검사 진행과 함께 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지현 교수는 흡연 및 폐에서 뇌로의 암세포 전이가 안 될수록 MET 증폭을 야기할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EGFR 돌연변이 표적항암제 내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MET 돌연변이에 대한 표적치료제 개발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Cancer(IF 6.126)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림설명] 1~2세대 표적치료제 환자 중에서 MET 증폭 양성 보인 경우 음성보다 무진행생존 기간이 약 3.4개월 짧았다.(A) 3세대 표적치료제 환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B)

폐암치료제 내성 확률 보니...흡연자는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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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09_97848_4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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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약물치료에 관한 관심도 새삼 높아지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백신과는 달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 이에 임상에서는 기존 약물들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이뤄지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들이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조절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식이다.

코로나19 약물치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또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

김선빈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와 염준섭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가 최근 발표한코로나19 약물치료의 최신지견 논문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는 무증상부터 발열피로감인후통마른 기침호흡곤란설사 등의 급성 증상,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의 폐렴, 다기관부전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과 치사율을 보인다.

환자에게는 지지 치료 및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치료약제로서 투약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전문기관이 적응증과 용량, 투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는 렘데시비르이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길리어드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사스의 치료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됐다.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생존자의 회복 및 입원기간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유일한 약물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면역 과다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치료제인 면역조절제가 쓰인다.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은 스테로이드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즉 강력한 항염증 약제 중 하나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장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임상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덱사메타손은 WHO와 미국감염학회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항체치료제 중에는 국내 셀트리온사에서 개발한 레그단비맙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것이다. 현재 임상 3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고위험군 환자 및 18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다.

그 밖에 항체치료제로는 미국의 밤라니비맙과 에테세미밥이 있는데, 미국 보건연구원은 이 약물들의 복합제형을 고위험군의 모든 환자에게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공여자의 면역성분이 풍부한 혈장을 채취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을 근거로 사용된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질병 초기에 항체가가 높은 공여자의 혈장을 투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선빈염준섭 교수는 현재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후보 물질들이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잘 고안된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진 임상연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약물치료 어떻게,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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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현실적으로 개원가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xhere]"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08_97853_585.jpg" />
<figcaption>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현실적으로 개원가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xher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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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시행령에 대해 진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입법이라는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500㎡(151.25평) 이상에서 100㎡(30.25평)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 면적 기준을 낮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령을 이대로 시행하면 100㎡(30.25평) 면적의 소규모의원급 의료기관도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 출입 가능 출입구복도계단 또는 승강 설비화장실(대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계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100㎡ 규모의 의원은 대부분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설치나 변경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차인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어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협은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관련 시설의 추가 설치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면서 500㎡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 증진과 복지 확대 분야는국가가 감당해야 함에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료기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개원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현실을 파악하지않고 대상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법안이라고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장애인등 편의법은 국가가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취약계층을 위해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기관에 설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 시책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가 재정을지원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의협은 지역의사회전문학회전문과의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진료공간 30평에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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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828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7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07_97828_47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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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CME/CPD)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973년 시작된 의사의 평생교육은 2018년 이후 현재, 연간 8평점 이상(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3년 주기로 2시간 이상 필수)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은 최근 진료역량의 유지, 발전에서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사회적 역량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은 연간 평점(시간) 및 주제 미흡, 단순 보수교육 유지, 온라인 교육의 비활성화,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미흡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및 적용을 병행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18년 0.98명으로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 2018년) 중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131조 2604여억 원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 및 교육에 쓰였다. 그 결과 2006년 예산 집행 후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97명(2012년;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76명)까지 올랐으나,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 7,000여명으로 떨어져 버렸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을 대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16~2020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저출산 정책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매우 미흡했다.

정부가 시행한 1차 계획(2006년 ~ 2010년)에선 출산율 하락추세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영유아 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 계획(2011년 ~ 2015년)에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리고 출산양육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각 사회부문에 확산시키고, 결혼과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3차 계획(2016년 ~ 2020년)에선 12차 계획에서 추진한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와 주거 등 만혼 및 비혼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했다. 비용지원 위주 정책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보육 중심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성평등과 육아 등으로 접근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인 신혼부부의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성하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보육 및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연구 지원 및 난임 부부에 대한 지속적 시술 지원, 임산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임신 중 위험요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지원, 임신 중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분만 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 분만 취약지를 포함한 모든 분만 병원 인프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인프라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저출산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출생아 증가 및 저출산사회 극복이다. 첫째는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통한 모성 사망감소, 둘째는 미숙아를 포함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 셋째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장려로 정상 신생아 건강 유지, 넷째는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과 육아 인프라 지원이다.

첫째.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는 임신 전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는 임신 전부터 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며, 혼인 신고자에 대한 임신 교육 및 상담, 그리고 가임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학정보제공, 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가임기 결혼 바우처 제도 등), 난임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분만 관련 인적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산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재정지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 분만 관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현실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엔 임신부 등록 체계와 출산 관련 진료연계체계 구축, 임신출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이 있다.

둘째, 고위험 신생아 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여기엔 고위험 신생아 출생을 대비하여 신생아 중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위험 산모 등록 현황에 근거한 수요 파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및 효율적 이용,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확보 계획 수립,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적정수가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추적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중 재활의학과와 안과 등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퇴원 후 2~3년 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정상 신생아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우선 신생아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산모 중심 산후조리 개념 탈피 및 개선, 출산 후 모자동실 활성화를 통한 모자건강 증진, 산후조리원의 부적절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모유수유 권장사업 추진, 모유대체품(조제분유분유병노리개젖꼭지 등)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법제화, 의료기관 평가에 모유수유 실천여부 평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여기엔 영유아 정기적 건강검진사업 확대,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 모성에 대한 의학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사업(출산 후 최소 1년간 모성관리 필요),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육아에 대한 전문교육 시스템 및 육아상담에 대한 인프라 구축(육아상담에 대한 수가 조정 포함), 초중고대학에서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실시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임신부,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여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은 모성사망비율 및 영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임신출산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최우선 과제이다. 왜냐하면 현 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저출산을 준비해 온 대한민국은 많은 돈을 쓰고도, 2019년 현재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 2018년 0.98명)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난 다른 나라(스웨덴, 프랑스 등)를 거울삼아 GDP 대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투자비용(스웨덴 3.5%, 프랑스 2.9%; 우리나라 1.1%; 2017년 기준)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이외에 임신 전후, 출생 전후, 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적극적 투자와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모성사망비율과 영유아사망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수립과정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 참여는 대한민국이 초저출산국가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정감사 연구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 및 대안; 2016년 9월. 
2. 통계청자료; 2018년. 
3.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세미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2016년. 
4. 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기사[MT 리포트]; 2018년 5월 16일. 
5.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 중앙일보 기사; 2019년 2월 27일. 
6.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7. 저출산 예산 GDP 대비 1%골든타임 잡을지 의문; 뉴시스 기사; 2015년 12월 10일. 
8. 청년 해외취업 지원금이 출산율 예산? 저출산 예산 엉뚱 편성 논란; 헤럴드 경제 기사; 2019년 3월 29일. 
9.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년 Vol.15 No.3, 67-71. 
10.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 서울특별시의사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