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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소영 혈액안전국장·김대성 수급관리팀장 등이 함께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23_98158_135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소영 혈액안전국장김대성 수급관리팀장 등이 함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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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적정단계인 5일분에서 주의단계에 근접한 3.2일분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폭염과 여름방학까지 겹쳐 계속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상황반 운영 및 주의단계로 진입 시 전국민 재난문자 발송 등 혈액수급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수혈이 절실한 응급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로서 현 사태를 두고만 볼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의료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혈액 수급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의협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회장은 헌혈 캠페인에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응급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혈액 수급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참여율이 저조해 혈액이 모자란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헌혈 금지 기간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기획해준 점에 감사하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혈액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소영 혈액안전국장김대성 수급관리팀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의협의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적십자사 마련한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등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대한적십자사,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해결방안 모색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 연령층 접종기간 중 접종을 희망하지 않아 예약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2일(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접종 예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예약대상자를 60~74세 미동의자에 더해서 예약이력과 상관없이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60~74세 미접종자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접종기관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으나, 4일부터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예약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종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고, 예약대상자가 방문 가능한 보건소를 정해 예약 후 접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보건소별 운영 상황이 달라 예약을 원하는 분이 보건소 접종 가능일에 비해 많은 지역은 예약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접종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예약 시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정해서 예약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의료기관 예약은 8.4.(수) 오후 3시부터 8.18.(수)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종은 8.9.(월)부터 8.25.(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8.2.(월)~8.4.(수) 기간 중 보건소로 접종을 예약하신 분은 예약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8.4.(수) 오후 3시 이후 기존 보건소 예약을 취소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 변경도 가능하다.

추진단, 60~74세 미접종자 예약대상 확대 및 접종기관 추가

안국약품은 알레르기성 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 치료제 루파핀(성분명: 루파타딘푸마르산염) 웹심포지엄 Rupafin for the management of allergic disorders를 6일 개최한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루파핀은 항히스타민 효과 외에 다양한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혈소판활성인자(PAF)를 억제하는 이중 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 억제 및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2019년 발표된 국내 만성두드러기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루파타딘 성분을 Anti-PAF 기전을 가진 유일한 항히스타민제로 언급했다.

전지현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피부과)는 루파핀은 항히스타민제 처방이 필요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졸림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번 복용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국약품은 여름철 모기물림 두드러기 증상을 루파핀이 15분 만에 위약보다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며 루파핀은 1년간 장기 안전성을 입증한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질환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 비염 등 증상 치료제 '루파핀' 심포 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1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석웅 제27대 국군수도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9_98157_399.jpg" />
<figcaption>석웅 제27대 국군수도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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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은 8월 2일 제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군 의료 전문가인 석웅 병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석웅 병원장은 육사 47기로 임관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1995년)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보건과장, 청와대 의무실장, 육군본부 의무실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43대 국군의무사령관을 역임하며, 군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준장으로 예편했다.

석웅 병원장은 육군본부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재임 시절 군 예방의학을 강조하며 육군 예방의학과, 의무사 예방의학처를 개편해 예방의학 역량을 강화시켰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코로나19 대응 임무와 군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코로나19 체크업 앱(APP), 취합검체분석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해 군의 감염병 대응 체계 수준을 향상시켰다.

석웅 병원장은 제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하며 ▲군 최상급 의료기관 역할 강화 ▲국군외상센터의 신속한 개원 및 효율적 운영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 개선 ▲교육 및 임상연구 기능 강화 ▲병원 운영 개선을 통한 기관 성과 제고 ▲전시 의무지원능력 강화를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석웅 병원장은 군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군수도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군의 신뢰를 받는 군 최상급 의료기관 국군수도병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7대 국군수도병원장에 석웅 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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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8_98156_3055.jpg" />
<figcaption>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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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선진국에서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는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2021년 7월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원국 195개 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로 변경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자율규제 방식이 아닌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화한다.

전형적인 보기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다. 2015년 1월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으니 논의의 역사가 짧지 않다. 이어 2019년 5월 19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되는 운명을 밟은 것을 환자단체와 일부 언론은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의료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그리 단순하게 단정지을수는 없다.

수술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이다. 정보주체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와 진료 위축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현실 때문에 미국와 유럽 같은 선진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법률로 강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권리인 국가에서는 환자비밀유지는 절대적 권리이고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하나로 여겨져 한국처럼 수술실에 CCTV 를 설치하려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데이비드 바버 세계의사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조지 오웰 적이며, 자유시민국가라기 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비판했겠는가.

세계의사회가 권유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개인생활과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를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이다. 다시 말해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포로토콜, 전문적 협력을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여당은 8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 대선후보 1위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의 수술실 CCTV 성과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는데다, 송영길 대표에 이어 윤호중 원내 대표가 반드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해결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이 등에 업고 있는 것은 국민여론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조사결과에서 수술실 CCTV 설차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성이 82%,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는 97.9%가 찬성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더욱이 권익위 조사는 5월과 6월에 터진 척추전문병원 2곳의 대리수술 의혹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찬반을 물은 것이어서 이미 정답을 알려준 시험지와 마찬가지였다. 

공중파를 비롯해 많은 언론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도처에 비윤리적 의사들이 만연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수술실 CCTV 만이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해법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 않을 정도다. 그 기저에는 아무리 의사들이 자율정화징계를 외쳐도 의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맡길수 없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의사들의 자율정화 의지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90%가 반대한 반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50%가까이가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40% 가까운 회원은 형사처벌 수준으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에 면허관리 등 자율정화기능을 맡기는데 주저해왔지만 같은 의사라도 일탈행위를 한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하는 의료계의 자율정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함을 보여줬다.

일부의 일탈행위로 입법화의 목전까지 왔지만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것 처럼 의료계 스스로도 여론이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성찰과 책임이 엄중함은 깨닫고 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억압적 기전은 막대한 기회 비용을 치를수 밖에 없다. 의사도 사람인 만큼 감시기구가 항상 작동되는 상황에서 소신있는 진료보다는 방어적, 수동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8월 국회에서는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입법자들이 환자 안전를 위한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이 수술실 CCTV라는 억압적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논설위원 칼럼감시와 처벌...팔은 안으로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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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27일부터 민간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7_98155_459.jpg" />
<figcaption>지난 5월 27일부터 민간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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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다시 붙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운잔여백신 활용 지침에 대한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바로 사전예약 대상자의 잔여백신 접종 절차 때문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연령대별 및 우선접종에 포함된 사전예약 대상자가 잔여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할 때, 관할 보건소에 연락한 뒤 연령대별 및 우선접종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부처로부터 인적정보를 받은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 대상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백신접종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대상 연령층이가장 광범위하다보니, 불만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잔여백신 활용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신접종 대상자 연령층이 50대, 60대 등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8월 9일부터는 만18세만49세 연령층이 사전예약 대상자다.

위탁의료기관에 참여 중이라고 밝힌 A의사는 유명 D의료커뮤니티에서 다음 주부터 만18세만49세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되는데, 잔여백신은 거의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보건소에 연락해우선접종 등에 포함된 사전예약 대상자 명단을 삭제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보건소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짚었다. 이럴 경우 활용하지 못한 잔여백신은 자동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한탄도 나온다.

B의사는 잔여백신 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따라가기도 벅차다면서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고 해도 4차 대유행 이후, 보건소에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하루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라고 답답해 했다.

D의료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에는 사실상 다음 주부터는 잔여백신은 거의 폐기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정말 없는 것인가?,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의협에서 협상해줬으면 좋겠다 등 불편과 걱정에 동조하는 의료인이 많았다.

C내과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잔여백신의 취지가 폐기량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사전예약 대상자에 대한 잔여백신 활용 등록이) 시스템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연령층, 그것도 잔여백신 적극 활용 연령층이 이번 대상자다. 이들이 잔여백신을 접종받겠다고 위탁의료기관 찾을 때 일일이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골치가 아프다. 다음 주 폐기량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잔여백신 문제와 관련, 위탁의료기관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과 매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짚은 것이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잔여백신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자율성 부여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 부여 문제는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중에서도 사전예약 대상자의 잔여백신 활용을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잔여 백신 접종의 불편 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변경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잔여백신 지침 너무 헷갈려최신 정보가 궁금하다면?

계속 바뀌는 지침으로 인해, 잔여백신 최신 버전을 알고 싶다는 반응도 많다.

가장 최근 잔여백신 접종 지침이 나온 부분은 7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안내한 505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다.

이 지침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8월 28일 사전예약된 50대 대상자가 접종을 받는데, 이때 개봉된 잔여백신은 사전예약자 이외 대상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잔여백신 지침은 이렇다.

당일 최종 바이알 개봉 후 발생하는 잔여량은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카카오나 네이버 등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한 예약접종을 권고한다. 1일 등록 가능 횟수는 3회까지로, 모더나는 11명, 화이자는 6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모더나를 예로 들면, 1일 1회차에 11명분을 등록하는 것, 1일 1회차 5명분과 2회차 6명분을 등록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SNS 등록 후에도 잔여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상 연령 역시 무관하다. 다만, 추진단은 가급적 만 60세 이상 및 만성질환자를 우선순위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는 추후 해당 접종기관에서 2차 접종이 자동으로 예약된다.

사전예약 대상자, 잔여백신 명단 활용 "너무 힘들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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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5_98154_2938.jpg" />
<figcaption>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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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 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징수관리 방식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대 보험료 징수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할하고 있다. 각 보험공단별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징수 업무는 ▲유사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가입자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보공단으로 통합됐다.

기동민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사회보험료 유용 가능성 차단과 함께 건보공단 기존 징수 인력 활용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기존 징수업무 인력 일부가 징수공단으로 이동하더라도, 잔여 인력은 건보공단 내 다른 업무에 재배치 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비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 법안 추진 시 기본적으로 건보공단의 징수업무 관련 인력이 징수공단으로 그대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의협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의 통합 관리 개선으로 축적된 소득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에서 가입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징수인력 전원 징수공단 이관, 가입자 정보 활용 통제 등에 대해 선제적 검토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4대 보험료 통합 관리 추진 논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64명, 해외유입 61명(총 1,72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만 3,9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14명으로 총 17만 9,123명(87.84%)이 격리해제돼 현재 22,69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06명(치명률 1.0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79명, 경기 474명, 경남 113명, 부산 108명, 인천 83명, 대구 75명, 대전 59명, 충남 52명, 경북 46명, 충북 45명, 전북 33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광주ㆍ전남 각 15명, 울산 14명, 세종 8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6명, 중국ㆍ유럽 각 6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43명이다.

코로나환자, 1,725명 늘어 20만 3,926명

▲ 별세 : 2021년 8월 3일(화) 
▲ 발인 : 2021년 8월 5일(목) 
▲ 빈소 :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 연락처 : 이상운(010-9015-0007)

* 조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중히 사양하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빙부상

정부가 OECD 보건의료 통계를 인용할 때 유리한 통계만 부각하면 의료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7월 2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Health Statistics)를 인용해 &lsquo;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고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3일 분석자료를 내고, 정부의 발표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은 보건통계 작성을 위해 보건의료지출 및 재정, 건강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의료의 질 관련 지표, 약제, 장기요양 자원과 이용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산출이 가능한 668개 항목을 제출했으며, 각 지표는 OECD Health Statics 2021 online database에서 추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 결과로써 ▲건강수준(기대수명, 영아사망률, 회피가능사망률, 자살사망률) ▲건강 위험요인(주류 소비량, 흡연인구 비율, 남성 흡연인구 비율,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 ▲보건의료자원(의학계열 졸업자, 임상 의사, 간호 인력, 간호사 임금소득, 평균 임금 대비 간호사 임금 비율, 총 병원병상, CT스캐너, MRI장비) ▲보건의료이용 및 비용(외래 진료 횟수, 평균재원일수, 급성기 치료 팽균재원일수, CT 및 MRI 검사, GDP대비 경상의료비, 1인당 경상의료비, 의약품 판매액) ▲장기요양(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등 7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도한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주요결과 이외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많다면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미 공개 OECD 자료에 의미 있는 지표 많아&nbsp;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회피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하는 데,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으로 구분된다.

치료가능 사망은 &#39;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지식을 적용한 검진과 치료 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39;을 의미하고, 예방가능 사망은 &lsquo;건강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광의의 공중보건정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망&rsquo;으로 정의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599_110650_6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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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650">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인 회피가능사망률</td>
		</tr>
	</tbody>
</table>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rsquo;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9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아사망률, 심근경색ㆍ뇌졸중ㆍ위암 사망률,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rsquo;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국에 속하며,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의료의 질 관련 지표는 일차의료와 급성기 의료, 암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의료 관련 지표 중 우리나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으므로 우수한 수준이다.

반면, 천식(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성기 의료는 심근경색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가 8.9명으로 OECD 평균(6.3명)에 비해 다소 높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암 관리 의료의 질은 7개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직장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폐암, 위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이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건강수준 지표는 신체적 건강수준, 정신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으로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수준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lsquo;매우 좋음&rsquo;과 &lsquo;좋음&rsquo;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019년 OECD 평균(67.2%)에 비해 우리나라는 3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백내장수술, OECD 16개국 평균대기 129일 vs 한국 0 
비응급 예정 수술의 긴 대기시간은 치료의 기대 효과를 지연시키고 통증 및 장애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대기시간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의사는 양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에서 제시한 대기시간 측정치는 전문의가 환자를 대기명단에 올린 시점부터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2017년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시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므로 수술별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 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의사ㆍ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의사&bull;상담건수가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ㆍ상담건수는 OECD 평균(6.8회)보다 2.5배나 더 많았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국내 도시-농촌 의사분포 차이, 인구 1천 명 당 0.6명&hellip;일본 이어 2위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lsquo;OECD Health at a Glance 2019&rsquo;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국가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하였다.

OECD 평균(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장기요양병상은 &lsquo;과다&rsquo;, 재활병상 OECD 10% 수준 &lsquo;낮아&rsquo; 불균형 
보건의료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자원 중 총 병상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병상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많은 편이다.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 당 35.6개로 OECD 평균 3.6개에 비하여 매우 많은 수준이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0.7개)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공병상 비율 9.7% OECD(28개국) 평균 72.2%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총 병상은 12.4개로 이미 과잉공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병상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영리병상이 없으며,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이 1.2개로 전체 병상 수(천 명당 12.4명) 대비 9.7%로 OECD 28개 국가 평균인 72.2%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는 과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투자가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의정연은 OECD 보건지표는 국가별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많다며,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해 균형감 있게 국내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ldquo;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해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1948년 영국의 NHS가 출범 당시 사례 등을 참고해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밝히지 않는 OECD 보건의료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7월 27일(화)부터 7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plusmn; 3.1%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하였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공감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인의 후각 기능 평가 검사가 개발됐다. 새로운 후각검사로 정확한 후각 기능 검사가 가능해져 후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환에서도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김창훈ㆍ조형주ㆍ윤주헌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하종균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후각원을 도입한 한국형 후각검사법 YOF(YSK olfactory function) test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개발 연구결과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EO(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에 게재됐다.

후각은 냄새를 맡는 감각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정신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 중 후각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밝혀지면서 후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각은 일반적으로 정신물리학적 후각 검사법을 이용해 얼마나 희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지(역치), 서로 다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지(식별), 어떤 냄새인지(인지)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한다.

후각을 평가할 때에는 검사자가 냄새를 맡아 봤는지 경험 여부가 중요해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향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후각검사는 유럽의 후각테스트(Sniffin&rsquo;sticks test)를 한국인에 친숙한 냄새로 변경한 KVSS-II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KVSS-II는 20년이 넘게 사용되면서 세대에 따른 문화적 경험이 달라져 향료 친화도가 떨어졌다. 이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후각검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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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596_110647_39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647">KVSS-II와 YOF의 TDI 점수와 역시, 식별, 인지 검사 비교 그래프. TDI 점수와 인지검사에서 YOF가 높게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검사자들에게 친숙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정확한 후각 검사가 가능한 YOF test를 개발했다.

YOF test의 인지검사는 문화적 친숙도와 케톤(ketone)이나 산(acid) 등 주요 화학적 작용기를 고려한 12개의 향으로 구성됐다.

복숭아, 스피아민트, 초콜릿, 나프탈렌 등 여러 문화권에서 맡을 수 있는 보편적인 8개의 향료과 한국인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숯불고기와 누룽지, 홍삼, 한약의 4개의 향료로 구성했다. 인지검사 보기 문항 또한 명료하게 정리해 후각이 떨어진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했다.

연구팀은 역치검사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장미향의 PEA(2-Phenyl-ethyl alcohol)를 채택해 향료 친화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역치검사에 사용되어온 뷰탄올은 불쾌한 냄새와 함께 일정 농도 이상에서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YOF test의 진단적 유용성 검정을 위해 KVSS-II 검사와 비교한 결과 동등한 검사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인지검사의 경우 YOF test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 KVSS-II 검사에서 일부 향에 대한 식별 비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YOF test는 정상후각군에서 평균적으로 각 문항들이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후각이 상실됐을 때 YOF test에서 후각상실을 측정하는 민감도는 79.8%, 후각상실이 아니라고 판별하는 특이도는 87.2%였으며, KVSS-II의 민감도는 85.1%, 특이도는 81.4%로 특이도에서는 YOF test가 더 높았다.

김창훈 교수는 &ldquo;YOF test의 경우 특정 작용기에만 반응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후각 저하 양상의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후각 저하의 원인과 연관 짓는 연구에 이용할 수 있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숯불고기 냄새예요” 한국인에 맞는 후각검사 개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63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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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582_110631_46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631">일산차병원 상부위장관외과 최윤영 교수</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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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원장 강중구) 상부위장관외과 최윤영 교수팀은 위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중 두 가지 이상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유전성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암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암 유병인구(암생존자)가 많아지고 있다. 생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에 다른 암이 또 발생하는 중복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전부터 학계는 중복암이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복암이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산차병원 상부위장관외과 최윤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재호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UCSD) 올리비에 헤리스멘디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위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중 두 가지 이상 진단받은 환자 71명의 생식세포 변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15명(21.1%)에서 유전성 암증후군 중 하나인 린치(Lynch) 증후군 [i]의 원인 유전자에 선천적인 암 발생위험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55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두 가지 이상의 암을 가진 경우 43%(30명 중 13명)의 환자에서 암 발생위험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최윤영 교수는 &ldquo;암 발생위험 돌연변이는 일반인의 1~3%, 암환자 중 5% 정도에서 발견되는데, 43%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rdquo;라며, &ldquo;젊은 연령에 두 가지 이상의 고형암이 있는 경우 유전성 암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전상담 및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환자에게서 암 발생위험 돌연변이가 발견될 경우 직계가족도 동일한 변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검진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최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젊은 중복암 환자의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해 FANCG와 CASP8이라는 유전자의 특정 선천적 돌연변이가 암 발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유방-난소절제로 BRCA 유전자 등 유방암-난소암 증후군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인 위암ㆍ대장암과 밀접하게 연관된 린치증후군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린치증후군이 대장암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중복암 환자 43%에서 암 발생위험 돌연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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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3_98153_5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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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인 OECD 보건통계가 최근 또 발표됐다. 그런데 OECD 보건통계 중 의료인 숫자는 일부분이라는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OECD 보건통계 2021을 인용, 어김없이 보건의료 인력 규모가 낮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의사 인력 이슈는 지난해 의사 총파업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OECD 통계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2019년 국내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 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 입맛에 딱 맞는 통계를 또다시 발표한 것. 이번 통계는 향후 의정 협의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OECD 보건의료 통계=의사 부족은 사실상 클리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OECD 보건의료 통계에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OECD 회원국은 보건통계 작성을 위해 보건의료지출 및 재정,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의료의 질 관련 지표, 약제, 장기요양 자원과 이용 등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산출이 가능한 668개 항목을 제출했으며, 각 지표는 OECD Health Statics 2021 online database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미공개 OECD 자료, 의미 있는 지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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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국가별 회피가능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 /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3_98150_3157.jpg" />
<figcaption>OECD 국가별 회피가능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 /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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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피가능 사망률(AM: Avoidable Mortality), 높은 의료접근성 등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AM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으로 OECD 평균인 19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미국독일프랑스 등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정연은 이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들은 객관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0년과 비교해 상위국에 속한다. 10년 전과 비교해 3.3년이나 증가한 결과다.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중 2.7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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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국가별 영아사망률(2019).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3_98151_3240.jpg" />
<figcaption>OECD 국가별 영아사망률(2019).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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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 평가에서도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100명 중 사망자 3.5명으로 OECD 평균인 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암 관리 의료질 평가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암 관리 의료의 질은 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직장암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폐암위암의 7개암에 대한 5년(2010년2014년) 생존율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위암 생존율의 경우 OECD 평균 29.6%에 비해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 평균대기 129일 vs 한국 0의료 접근성 경이로운 수준

의정연은 백내장수술 평균대기 시간을 대표 지표로 들며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에서 제시한 대기시간 측정치는 전문의가 환자를 대기명단에 올린 시점부터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2017년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스웨덴 48일, 캐나다 66일, 노르웨이 108일로 나타났다.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 시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다. 이에 수술별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대기시간이 0이라는 얘기다.

도시-농촌 간 의사 분포 차이 역시 OECD 국가 중 2번째로 적었다. 도시-농촌간 격차가 심하다는 우리의 통념과는 상반된 결과다.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국가단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시골 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해 균형감 있게 통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해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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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국가별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 차이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3_98152_3333.jpg" />
<figcaption>OECD 국가별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 차이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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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통계, 의료정책 수립의 절대적 기준 삼아선 안 돼

의료계는 위 분석과 같이 의사 수를 포함한 OECD 지표가 국가 간 차이나 개별 국가의 현황을 점검하는 유용한 자료가 포함됐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자체가 국가별로 상이한 작성 기준으로 제출되는 점을 들며 절대적 지표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경고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적은 의사 수 근거로 내세우는 해당 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봐야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의정연이지난해 9월 발간한 정책포럼에 따르면OECD 국가 중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자료가 아예 없거나 서베이 및 추정치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 OECD 통계 산출 기준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또는 구강의사를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해 의사 수에 포함한 나라도 있었다.

OECD 통계자료 작성 기준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는 단 10개국에 불과했다.

단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접근도와 밀접한 의사 밀도를 분석한 자료도 있다. 이는 OECD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표다.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12.10명으로 네덜란드 14.77명, 이스라엘 13.17명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즉,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용이하다는 의미다. 만약 의사가 부족하다면 환자들이 의사를 접하기 어려워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 상 용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는 이번 OECD 보건의료통계에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17.2회를 기록, OECD 평균인 6.8회의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통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작성 기준에 근거해 산출된자료들은 국가들의 의료현황을 대등하게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기구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라도 국가별 정책법제도의료이용행태의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숫자 만을 놓고 의사 수가 많거나 적다, 혹은 늘려야줄여야 한다는 논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의정연은 정책 입안자들은 중요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단일 통계치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와 연계된 다방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를 정책 시행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 통계 '의사 부족' 얘기만…정부가 숨긴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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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2_98149_20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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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보건정신산업노인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 신설이다. 응급 분야 일부 시술을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미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대의견 피력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입법예고에 원칙적 입장만 반복할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감독지도권 범위 해석에 대한 혼란과 간호계가 주장하는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제도화, 나아가 의사 처방에 의한 간호사 단독 처치 및 단독개원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입법예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외면하는 상황.

13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정지도 따른 처방응급분야 시술 포함 
앞서 의협은 보건정신산업노인 등 5개 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 신설에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간호사는 진료보조행위를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두 행위가 지도를 매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표현을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의협은 (해당 규정이) 전문간호사의 주사와 처치가 의료인의 지도만 있다면 의료기관이라는 장소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가 단독기관을 개설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주사와 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전문간호사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전문간호사 진료보조 업무와 관련성이 적고, 특히 마취와 중환자, 응급 등 분야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면허별 업무범위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전문간호사 지도감독 대상도 연관성이 높은 직종에 한정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 분야 시술이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면허 보조인력(UA)을 사실상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무면허 보조인력(U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개정안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UA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A 병원 봉직의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내용만 보면 방향은 가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응급분야 시술 허용 등 규정은 UA 합법화와 일부 의료행위의 간호사 단독 시술처치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의료법과 의료체계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이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충남 B 봉직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국민여론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어렵던 난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여당의 경우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보건의대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법 원칙에 위배되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행위는 비합법적,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전문간호사 업무법위 확대UA 합법화, 나아가 간호사 단독개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압박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의료법 내 업무범위 규정, 문제 없다...의료계 지나친 기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우려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이며, UA 합법화와 간호단독법 개정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억측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당연히 의료법 내에서 규정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현행 의료법을 뛰어 넘어 문제를 야기할 사항은 없다. 따라서 간호행위가 의료행위를 침범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UA가 단순한 수술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행위 침범이냐 간호행위이냐의 논쟁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직접적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이번 입법예고로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로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정 갈등 고조...국회는 '무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43 max-width-304 float-right" data-idxno="981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대영 대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1_98143_5244.jpg" />
<figcaption>김대영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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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상으로 된 공간을 현실과 융합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메타버스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순수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도 현실과 상호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메타버스 개발 트렌드이다.

이런 메타버스 기술과 의료가 활발하게 융합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은 산하 MRC WIMM전산생물학센터AVI그룹은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용해 초음파와 CT, MRI, 현미경과 함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뇌졸중 환자 치료에 적용했다.

미국의 Labster라는 회사는 메타버스 상의 시뮬레이션 형태로 실습 도구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하버드, MIT, 스탠퍼드, 버클리, 홍콩대학 등 유명 대학이 주 고객이다.

이 대학들은 시뮬레이션으로 외과 수술 실습과 체내 성분결합 등을 경험한다. 특히 창립자가 하버드 의대 생명공학 전공이라 교육 분야 시뮬레이션이 잘돼있다. EU는 물론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나라도 메타버스와 의학을 융합해 시뮬레이션과 연구, 교육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의학계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과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편리함과 다양성은 메타버스의 특징에서 비롯되며, 이는 공간의 확장성과 무한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의미한다.

첫째 실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 수술 실습에 필요한 실습재료는 대부분 일회성이며 매우 비싼 가격이다. 메타버스는 반복 재생으로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절개수술이나 방사선, 화학재료를 다루어야 하는 실습은 실습자의 실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가 생의학과 중개 의학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며 Medical Realities 등 전문업체들이 실습도구를 개발 중이다. 필자 역시 안전하고 부담없는 실습교재로서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가 무한공간에서 제공된다. PMC가 2020년 3월 30일에 발표한 Extended Reality in Medical에서도 인터페이스에 대해 물리적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상 개입 및 절차 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명시돼 있듯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의학계 이슈가 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토론토, 앨러바마 대학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수의 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가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뤄진다. 특히 메타버스의 여러 컨트롤 방식은 필자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로 해부학과 심장학 등에서 고민하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입체적인 학습도 가능하다. 메타버스의 미디어 측면을 활용한다면 원격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반복하여 재생할 수도 있다. 행사와 실습을 병행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의 그래픽은 실제보다 거부감이 덜하며 더욱 명확한 가시성을 지닌다.

3차원 그래픽이 X-Ray나 MRI 등의 필름과 내시경 영상 등 2차원 미디어보다 전달 효과가 뛰어난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입체적인 그래픽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명확한 전달과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알기에 선진국은 의료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활용에 대한 성과도 발표된다.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확장된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와 미디어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메타버스도 발전하고 있다. 의학에서의 혼합 및 증강현실(CRC Press; 2018.)이라는 책에서처럼 메타버스 상의 인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얘기했다. 우리는 메타버스가 사람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스마트기기와 연동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물결이 점점 빨라지는 시대를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현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는 현명함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개발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학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세계 의학을 선도하는 날을 기대한다.

메타버스와 의학교육의 '심상치 않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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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4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10_98142_23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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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현지조사(실사) 후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는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재처분을 하면서환수처분한 금액을 10%만 되돌려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 재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고용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및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판결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민원.

A병원은 2011년 1월 경기도에서 66병상 규모로 개원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시켰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개인사정으로 개원 2개월 후부터 본원과 다른 병원 이중 근무를 부탁해 급여(월급)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월, 수, 금 하루 7시간, 1주일에 21시간 근무를 허가했다.

그러나, MRI 설치 기준 중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과 PACS 청구 시 32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현지조사(실사) 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A병원은 2014년 2월경 식당 직영가산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보공단 조사중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주일에 21시간 근무사항이 파악됐고, 당시 위법에 대한 언급없이 확인 서명만 받아가 문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조사 후 2016년 6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실사)를 나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수금 약 2억원,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A병원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환수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서울행정법원은(2018년) 환수는 하되, 영업정지 50일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판독업무를 수행했고, 출근재택 시 업무차이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년) 했다.2심에서는 전체 환수도 과해서 환수한 부분을 반환하고, 영업정지도 과하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환수처분도 과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오히려 1심 판결보다 환수 처분도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문제는 2심 법원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치다.

2심판결이 있은 후 1년 뒤인 2021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금 반환 서류(약 2700만원, 계산서 및 서류 보내고 당일 서명해 회신하라고 함)를 A병원에 안내했다.

A병원은 다시 되돌려 주는 환수금이 적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에 이의신청 등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9일 2억원 환수금에서 10%에 해당하는 2700만원 정도를 돌려주고, 영업정지 처분 25일 또는 이에 대한 과징금 4억원을 낼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다시 보냈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의료기관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므로 환수 처분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기각한 내용임에도, 행정 재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기준 제시없이 환수금 일부만 돌려주고, 영업정지 25일 혹은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행태에 대해 법조계는 기존 처분의 액수나 기간의 10% 정도만 줄여 재처분하는 것은 법원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법원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기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이나 자격정지기간의 50% 선에서 재처분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법원판결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는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유 없이 기존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사실상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독자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당연히 행정청도 법원판결을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기판력이라는 법리적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한마디로 페어 플레이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 더티하게 나온다면 이미 오랜 논의가 있어 온 이행판결을 입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 사건과 같은 혼란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서 승소했는데 1년 후 갑자기 행정 재처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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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4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09_98141_8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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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의사 및 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를 11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동의를(설명의무)를 구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7월 8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 및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환자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라는 악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책임도 치료비간병비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소득상실) 등을 고려해 1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흉부외과의사들은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우상엽 절제술로 인해 폐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야 악결과로 볼 수 있는데, 환자는 퇴원 후 수술하기 전 상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다는 것.

흉부외과의사들은 폐는 우측에 3조각(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측에 2조각(좌상엽, 좌하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상엽을 수술 중 전체 절제를 해도 나머지 4조각으로 정상적인 폐기능을 할 수 있고, 환자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수술 중 우상엽 전체 절제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설명의무 위반은 있지만, 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너무 높게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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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A씨, 건강검진결과 결핵 확률 높다는 소견으로 D대학병원 내원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씨는 2016년 2월 11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병원을 내원해 흉부CT검사를 받았다. A씨는 2016년경 F의료원에서 건강검진결과 결핵일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듣고 상급병원(종합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자 D병원을 찾았다.

D대학병원 E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를 2주간 처방했다. A씨는 2주간 항생제를 복용하고 2월 26일 D병원에서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E의사는 검사 결과상 특별한 변화가 없어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처방했다.

이후 3월 11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자 E의사는 폐결핵의 재발(A씨는 1993년 결핵을 앓은 적이 있음)을 의심하고 3월 14일 A씨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다. 이 검사에서 결핵균 등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의사는 4월 21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염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폐결핵 재발 의심하에 A씨에게 항결핵제를 처방했다.

5월 12일 시행한 흉부CT검사결과, 기존 병변 부위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아래쪽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항결핵제를 계속해 처방했다.

그러나 6월 20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같은 날 시행한 흉부CT검사 결과, 기존 병변 부위는 호전됐으나 주변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E의사는 A씨가 약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결액이 아닌 (희귀 원인균에 의한)폐렴을 다시 의심하고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했다.

 
피고 흉부외과의사, 폐조직검사(쐐기절제술) 후 환자 동의 없이 우상엽 전체 절제술 시행

E의사는 A씨에게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해(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고, A씨가 이를 수긍하자 D병원 소속 C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A씨는 6월 27일 C의사로부터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검사에 동의해 당일 D병원에 입원했다.

C의사는 6월 28일 A씨를 전신마취한 다음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병변이 의심되는 폐 조직 일부를 절제해서 하는 조직검사)을 시행해 A씨의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약 5.93.72.2㎝)을 쐐기 형태로 절제했다.

이 과정(박리)에서 A씨의 병변에서 caseous material(치즈처럼 생긴 염증성 물질. 결핵을 비롯한 여러 감염성 폐질환에서 나타남)이 나왔고,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의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이 결과를 확인한 C의사는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만성염증세포 외에 병변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체로 최종 병리판독을 하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단(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우상엽 전체를 절제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절제를 시행한 봉합부위에 염증 등의 소견이 있어 폐절제 부위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우상엽)절제술(lobectomy,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며칠 후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의 최종 병리판독결과는 건락성 괴사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이 사건 수술로 얻은 병변의 병리판독결과도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피고 의사, 최적의 치료방법불가피한 선택 VS 법원,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C의사가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를 확인 후 폐엽(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C의사는 A씨의 우상엽은 이미 만성염증으로 폐기능이 심히 저하돼 있으며, 결핵이 잘 치유되지도 않고, 치유된다고 해도 병변 부위가 모두 섬유화로 대치되어 폐 기능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흉부외과의사로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확진과 함께 병이 빠르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최적의 치료 방법 내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C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초 C의사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그에 합당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함이었지, 병변 부위 자체를 수술적으로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던 점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쐐기절제술(경피적 침흡인에 의한 조직검사보다 더 침습적인 방법)로 절제하는 범위에 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당시 A씨의 몸 상태,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만일 쐐기절제술에서 더 나아가 폐엽(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면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점은 확인됐으므로,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부위만 봉합하고 최종 병리판독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폐 봉합 부위의 지속적인 공기 누출로 인한 농흉 등의 발생가능성이 있어 폐절제 범위를 확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우상엽 전체를 떼어내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임상적으로 다제내성결핵이 의심되고, 폐절제 부위의 치유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당시 육안적 소견만으로 광범위한 폐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제내성결핵이더라도 일차적으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하고, 충분한 기간의 약물치료에도 뚜렷한 호전이 없거나 폐결핵의 합병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야 수술적 폐절제술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술 전 흉부CT 또는 적출된 폐의 병리사진만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A씨의 우상엽의 환기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의 병변(결핵)은 내과적 약물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다수 결핵환자의 경우 약물치료만 시행할 경우 병소의 일부는 섬유화로 인한 흉터로 남지만 나머지 대부부은 기능이 회복) 등을 주의의무 위반 이유로 들었다.

 
의료진 설명에 환자 슬쩍 고개 끄덕명백한 승낙 아니다

1심 재판부는 C의사 내지 D병원 의료진이 쐐기절제술에도 추가로 폐엽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거나, A씨가 폐엽절제술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수술로 A씨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의사와 B학교법인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A씨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 절제를 하겠다고 했고, A씨는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등 묵시적으로 우상엽 절제술에 대해 승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 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A씨가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했지만, 우상엽 절제술이 악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 설명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악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J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변호사는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이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내면 되는데, 동의도 없이 우상엽 전체를 절제한 것이고, 이를 재판부가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설명의무와 다르게 본 것이고, 위자료외에 일실수입 등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판결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흉부외과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의 책임이 있더라도, 악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대학병원 K흉부외과의사는 의학적으로 악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의사는판결 내용을 보면,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 환자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5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폐 중 1조각을 절제한다고 해서 폐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술 후 A환자는 수술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와(폐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악결과는 우상엽 전체 절제가 아니라 폐기능 상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흉강경을 통해 쐐기절제술로 우상엽에서 의심되는 부분의 조직을 절제할 때 의심되는조직이 폐의 깊숙한 부분에 있으면 우상엽 거의 대부분을 절제하게 되는데, C의사는 이를 고려해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쐐기절제술을 통해 병리판독을 해주더라도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C의사는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손해배상액으로 1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C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배상액 11억원 확정 판결

A환자가 2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료비간병비, 그리고 입원에 따른 소득상실(월 소득을 3000만원으로 계산)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14억 4000여만원)했다.

C의사와 B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가 만 60세 정년 이후 급여와 상여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

피고들은 2심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해 원심이 확정됐다.

초점 환자 폐 절제 한 의사 11억 손해배상 확정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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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508_98140_32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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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등에 대한 부당 이득불법 행위 환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규제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7월 9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등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까지 자료제출, 보고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범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추가하면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에게도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명시한 부당이득 범위는 결국 모든 부당사항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의 보고감사 권한 신설 역시 역시 법안의 목적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기관 등에 모든 의료기관의 사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부당한 통제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조사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구실로 또다른 실사(현지조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계 역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현재 부당이득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상 환수처분이 민법상 상계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며, 제증명 발급비용은 비급여로 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를 개정안에 적용하면 다른 법안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개설단계부터 개설이 불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개설 후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만약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대다수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감사권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근절하려고 모든 의료기관 잡을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3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0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3일 10시 20분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2,000만 4,714명으로 전 국민의 39.0%에 해당되며, 이 중 721만 6,679명이 접종을 완료(14.1%)했다.

추진단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국민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과 실무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백신 수급 관리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9월 중 3,600만 명 이상 1차 접종 목표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국민 여러분께서는 예약한 날짜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