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그 자리 
한 곳 가리키는 
환한 손가락

 
저렇게, 어둠 속 
향도響導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해야 하리라

북극 칼바람, 수 없이 
목을 겨눠 와도 
유유히 앞서는 
황도黃道의 날개

먼 길을 걸어온 이는 
그 고마움을 안다 
며칠 더 걷는 것보다 
방향方向 하나를 
잘 놓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의 길들이 
지워지고 있다

갈팡질팡 
그 발길들 위에 
빛나는 북극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5_98574_3832.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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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어른들의 사춘기우울하면 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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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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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4_98573_28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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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제물론 편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도토리를 나눠 주는 저공(狙公)의 잔꾀에 속는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에 웃는다.

어떻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순서만 바꾼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원숭이들처럼 지극히 단순한 상대방의 잔꾀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국민은 이 원숭이들보다 더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新조삼모사 이야기를 가정해 보자. 사실은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나눠 주는 도토리가 원숭이들 것이었다. 즉 원숭이들이 평소에 도토리를 모아 저공에게 맡겨 놓았고 저공은 나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저공은 자신의 도토리를 한 개도 추가하지 않았다. 오로지 원숭이들이 모아 놓은 도토리를 가지고 순서만 바꿔 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해 주었다며 자랑한다. 그런데도 원숭이들은 저공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서 좋아한다.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소위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아낄 수 있었다고? 이 말은 비급여를 급여화함으로써 본인부담으로 해결할 것을 건강보험료 가지고 해결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가입자의 공동재산이다.

반대급부가 예정돼 있지 않은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써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가입자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 20조원은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누적적립금은 문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아껴 둔 공동재산이다.

박근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대로 착실하게 적립해 약 20조원을 모아 문재인 정부에 넘겨 주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균 3.2% 정도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 건강보험료 역시 가입자의 공동재산이다.

문재인 케어에서 가입자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분은 국고지원금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을 뿐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212.3% 범위로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세금을 지원하는 규모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다.

결국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세금을 안 쓰겠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질적으로 매우 안 좋은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놓으라는 법도 지키지 않고 전 정부가 적립해 놓은 가입자의 공동재산을 마구 가져다 쓴 것이다. 그래서 적립은 커녕 건강보험은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모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줬다고 자랑하고 있다. 마치 원숭이들이 모아 놓은 도토리를 가지고 나중에 도토리가 부족해 굶든 말든 미리 퍼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해 주었다고 자랑하는 꼴이다. 국민은 감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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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新조삼모사'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오지원 교수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주영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전장유전체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발생과정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lsquo;네이처(nature)&rsquo;8월 2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인간 배아에 존재하는 소수의 세포들이 인체에 존재하는 총 40조 개의 세포를 어떻게 구성하고 각각의 장기로 언제 분화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결과이다.

단 하나의 수정란이 인체의 다양한 장기를 만들어내는 인간 발생과정의 원리를 밝히는 것은 의생명과학의 근본적 의문이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아의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배아발생 연구는 예쁜꼬마선충(C. elegans), 초파리, 생쥐 등 모델 동물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특히 예쁜꼬마선충의 배아 발생과정 연구는 2002년 노벨생리의학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종 간 차이로 이들로부터 인간의 발생과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DNA 돌연변이에 주목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매 세포에 누적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생한 돌연변이는 성체의 자손 세포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온몸에 퍼진 성체 단일세포의 DNA 돌연변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이들을 세포의 바코드로 삼아 배아 세포들의 움직임을 재구성해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7명의 시신 기증자에서 총 334개의 단일세포 및 379개의 조직을 기증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세포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이번연구로부터 연구팀은 인간 배아발생 과정에 발생하는 현상들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고, 배아 내 세포들이 발생 초기부터 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전장 유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해 윤리적인 문제 없이 인간의 초기 배아발생 과정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응용하면 개인마다 발생과정 중 나타나는 세포들의 움직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기술은 향후 발생과정에서 생기는 희귀질환의 예방, 선별검사 및 정밀치료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오지원 교수는 &ldquo;죽음에 이른 신체로부터 인간 생명의 첫 순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놀라운 연구로,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본인의 신체를 기증한 분들이 없었다면 이번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KAIST 주영석 교수는 &ldquo;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 20년 만에 단일세포 유전체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유전체 기술의 쾌거이다.&rdquo;라며, &ldquo;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해서 더 높은 해상도의 인간 배아 발생과정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세계선도의과학자 육성사업, 서경배 과학재단 및 한국연구재단(리더과제, 우수신진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국내 연구진, 인간 세포분화ㆍ발생 과정 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lsquo;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rsquo;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nursekorea)로 생중계 된다.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ㆍ최종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마련된다.

토론회에서는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lsquo;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인력확충 방안&rsquo;과 &lsquo;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방안&rsquo;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장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박준용 KNA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lsquo;공중보건간호사&rsquo;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로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평시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방안 논의된다

서울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신경과 교수연구팀이 혈중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은 뇌졸중 환자일수록 재발 위험이 높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연구팀(이용석ㆍ권형민ㆍ남기웅 교수)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급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176명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 및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성지방 수치와 급성 뇌졸중 재발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일수록 초기 뇌졸중의 재발을 의미하는 &lsquo;초기 급성 재발성 뇌졸중 병변(ERIL)&rsquo;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bsp;

일반적으로 중성지방 수치는 0~200mg/dL 까지 정상범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본다.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자주 관찰되는 초기 재발성 허혈성 병변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후속적으로 뇌졸중 재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 발병과도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변량 분석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인 경우 초기 뇌졸중 병변 외에 추가적인 ERIL이 나타날 위험은 2.63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RIL 그룹은 대조군보다 뇌졸중의 예후가 매우 나쁘고 &lsquo;초기 신경학적 악화(END)&rsquo;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1저자인 남기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급성 재발성 뇌졸중 병변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중성지방이 쌓여 나타나는 고혈당 및 고중성지방혈증 등이 환자의 예후를 악화하고 재발 위험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ldquo;허혈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힐 경우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적당한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중성지방 수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Nature)&rsquo;의 자매지인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에 지난 7월 개재됐다.

급성 뇌졸중 환자, 중성지방 수치 높을수록 재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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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3_98571_36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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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1.89%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최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1년 2.89%였고, 22년 1.89%를 기록,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해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6.99%)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만장일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최근 5년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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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2_98570_342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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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함께 논의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지원은 보류,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추가 소요 내용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추가 적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하반기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건보재정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국고지원과 건보재정을 50%씩 부담키로 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를 기존 방식대로 추가 적용하는 두 안건을함께 올린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3579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이번에 추가로5338억원을 추가하여 모두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탈법적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반발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반발에도 해당 안건을 그대로 보고했다.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5113억원(건보재정 3579억원, 국비 1534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 허가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바이러스벡터(AZ, 얀센) 백신에 더해 mRNA(화이자, 모더나) 백신까지 접종을 확대,접종 인원이 기존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1864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예방접종 시행비는 7626억원이늘었다. 정부는 증가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5338억원, 국비에서2288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활용 시 접종 목표인 9월 말 3600만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한 접종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합병증에 의한 직접의료비용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추가 적용은제동이 걸렸다.

건보공단 노조는 기존에 6개월 동안 480억원의 건보재정을 지원했음에도 3개월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240억원을 추가부담토록 하는데 대해 반발했다.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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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앞서 5월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2_98572_3952.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앞서 5월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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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건보재정에서각각 50%(480억원)씩 부담하는의료인력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한시 적용 수가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키로의결했다.

당시에도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노조는당시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건보재정 사용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보재정 50% 사용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50% 국고50% 건보재정 지원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후 7월 23일 열린 제2차 추경 국회에서 예산 240억원을 배정하며 1차 추경과 같은 방식으로 국고와건보재정에서 각각 50%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또 다시 해당 지원안을 의결안건으로 올렸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정부의 몫이 명확하다며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제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지원을보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지원 예상 소요재정은 약 480억원으로, 이중 절반인 240억원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는 안이다.

백신접종 '건보재정' 추가 지원…'의료인력 지원'은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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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네오폰스㈜(대표 박기수)는 8월 21일 토키토키(TalkyTalky) 앱을 활용한 언어 치료 및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1_98569_2248.jpg" />
<figcaption>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네오폰스㈜(대표 박기수)는 8월 21일 토키토키(TalkyTalky) 앱을 활용한 언어 치료 및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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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가 네오폰스㈜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네오폰스㈜(대표 박기수)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8월 21일 토키토키(TalkyTalky) 앱을 활용한 언어 치료 및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폰스가 서비스 하고 있는 토키토키는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고 있는 언어치료실로 인한 접근성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언어치료 앱 서비스.

음성언어 장애 환자들이 ICT 기반의 토키토키 앱을 활용하면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언어 재활사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언어치료사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언어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청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스템을 언어치료현장에 적용,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네오폰스㈜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를 분담키로 했다.

두 단체가 개발하는 음성언어 장애 치료 플랫폼은 기존 토키토키가 서비스하는 언어 치료 관리 솔루션을 활용, 소청과 발달의학센터용 플랫폼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디지털 언어재활 콘텐츠를 탑재할 계획이다.

향후 플랫폼을 활용, 음성언어 장애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홈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정도와 성취도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네오폰스㈜·대한아동병원협회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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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월 21일에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3∼24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0_98568_8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월 21일에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324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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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관 신축으로 외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기 대의원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대의원회 홈페이지(http://rep.kma.org/)도 개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월 21일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4월 2324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내년 정기총회가 의협 외부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총회이기를 희망한다면서 내년 하반기에 이촌동 회관을완공하면 좀 더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는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기대했다.

현재 의협 회관 신축공사는 8월에 지하 터파기와 토사 반출 공사를 하고 있다. 2021년 12월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며, 2022년 24월 내외부 마감공사와 인테리어를 마무리한 뒤 6월 중에 완공,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개혁 TF 활동 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대의원총회 분과별 단톡방 활동 보고 및 대의원회 홈페이지 리뉴얼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과 함께 한의사 HPV 검사 관련 강남구보건소 조치 결과의 심각성과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간 정체 현상을 빚은 대의원회 홈페이지 개편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홈페이지 개편의 의미에 대해 대의원의 역할은 112년 대한의사협회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라면서 의협이 소외 지역과 직역이 없는 조직의 균형의 다리, 소모적인 내부적 갈등을 외부로 돌려 승화할 수 있는 화합의 다리,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의 다리, 의료정책의 입안자인 정부와 회원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다리,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뢰의 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대의원의 무수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튼튼한 다리를 놓아 드리겠다면서 대의원들에게 응원과 동참, 그리고 고견을 요청했다.

새로 개편한 대의원회 홈페이지는 각 메뉴별로 4개 분과가 자체적독립적으로 분과별 특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게시판자료실을 개설했다.

이윤수 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장은 예결산 대의원들은 큰 틀에서 한 해 사업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예산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알맞게 책정됐는지, 최종 편성 예산은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최종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조생구 의무홍보분과위원장은 협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워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전한 소통과 대안제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사람이 낸 의견이 모여 우리가 낸 의견들과 동질화될 때, 집행부에 잘 전달돼 서로 합심해 의료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저력이 대내외적으로 발현되리라 확신한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표했다.

박상준 보험학술분과위원장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제도재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협회의 방향을 다루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학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석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장은 올해 총회 의결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개혁TF가 가동 중이다. 변하지 않고 오래 계속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알맞도록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도 발전이라는 화두에서는 보다 더 중요하다. 대의원 의견이 모여 공감을 얻고 하나의 정책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확진자 2000명 넘나드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어렵지만 의협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지탱되고 있다며취임 100일을 맞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대의원회운영위원, 감사, 직역 협의회 회장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악법들에 대처해 회원 권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에 ▲의협 회관 신축공사 추진 경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회원권익위원회 운영 ▲2021년도 회비 납부 현황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 ▲대선 예비후보 간담회 추진 현황 ▲대한의사협회 임직원 헌혈 캠페인 진행 등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설명하고,적극적인소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집행부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가와 연계, 비인기과 레지던트 수급 보완 대책을주문했다. 아울러 상급의료기관과 의료계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수련 지원 및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병행하면서적극적으로대응해 줄 것을주문했다.

의협 외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총회 일정 확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9_98567_30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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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8월 26일 성명을 내어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폭압적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법안의 태생적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되는데,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그 행위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안에 대해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 감시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며 법안 폐기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수술실 내 범죄행위 근절의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 여당의 주요 논거인 수술실 내 범죄행위 근절의 모태가 되는 사건은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행위들이고 CCTV로 인해 밝혀진 사례가 아니다면서감시와 통제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의료현장뿐만 아닌 형벌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법원이나 정치행정 현장에도 같은 선상에서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의무를 강제하면서 비용관리 책임까지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하면서 구체적 설치운영 비용 관련 내용이 없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처벌조항만 강화한 채 모든 비용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폭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은 차라리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라며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 관련 분야의 방어적 진료 및 처치,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의 반민주적 입법 강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민주적 수단으로 날치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향후 이 법안이 몰고 올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여당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는 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CCTV 설치법은 폭압적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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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특집브리핑 전문가초청 예방접종 설명회 전경 사진. 가장 오른쪽 최원석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감염내과)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8_98566_5319.jpg" />
<figcaption>코로나19 특집브리핑 전문가초청 예방접종 설명회 전경 사진. 가장 오른쪽 최원석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감염내과)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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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만1849세 연령층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접종률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젊은 연령층에 대한 본격 접종이 시작된 26일 전문가 초청 예방접종 설명회를 열었다.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접종 참여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원석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감염내과)는 해당 설명회에서 예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3가지 근거를 통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면역력 감소를 들었다.

최원석 교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완치된 경우에도 항체는 형성된다면서도 하지만 백신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낮아지듯 자연감염에 의해 면역력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재감염 위험이 다시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라 5~6개월 정도까지 재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지만, 그 이후에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음도 짚었다.

최 교수는 최근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역시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다. (재감염)위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반응보다 백신을 통해 유도되는 면역반응이 더 강할 수 있다고도 봤다.

최 교수는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반응과 자연감염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각 백신의 임상연구에서 백신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반응을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의 혈청에서 나타난 면역반응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몇 배 이상의 항체가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역시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가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이 조금씩 생겨난다면서 하지만 자연감염 이후 면역은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면역반응의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감염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감염이력이 있다는 사람이 백신접종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질병 관리 센터(CDC)가 7월 30일 보고한 질병 사망 주간 보고서(MMWR)로,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백신접종력에 따라 재감염의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최 교수는 백신접종력이 없는 경우, 약 2배 정도 재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했다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던 분이라고 해도 백신접종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확진 이후, 특별히 권고되는 접종 기간도 없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다만, 격리는 해제된 상태여야 하며 코로나19를 경험했으니 당연히 몸 상태가 좀 회복이 된 상태여야 한다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치료 기간에 항체치료제나 혈장치료제와 같은 코로나19의 특이항체에 대한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백신접종까지 90일의 간격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특별한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만 기간을 고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완치자도 '백신' 맞아야 하는 3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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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7_98565_4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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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부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월 26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감시와 억압,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촬영행위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토박았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미도 되짚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에서는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이 이뤄지면서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비뇨기과유방/항문외과 등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 노출 상황에서 촬영될 수밖에 없고, 한 번 만들어진 영상정보는 언제든지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사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인권초상권사생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수술실의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자존감을 떨어지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감시와 통제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오히려 환자의 인권이 더욱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중단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다.

수술실내 CCTV 촬영만 없다면 없을 다음의 수많은 벌칙으로 인해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이며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그나마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 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산부인과의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 의료진은 수많은 처벌조항으로 인해 수술 환경은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안 부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일부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며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환자-의사 간 신뢰를 위해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CCTV 설치법 부결해야…국회 현명한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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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6_98562_41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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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가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두경부암과 호지킨림프종 단독요법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새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는 약제는 모두 4가지다.

먼저 한국 BMS이 면역항암제 여보이가 급여권에 첫 진입한다. 재발성전이성 신세포암 중간 및 고위험군 환자에 1차로 옵디보와 병용치료한 경우다.

급여상한금액은 50mg 350만 1628원, 200mg 1400만 6513원으로 정해졌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며,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을 초과했을 때도 초과분 일정비율을 내놓는 환급형총액제한 조건이다.

예상청구액은 87억원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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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6_98563_4257.jpg" />
<figcaption>9월 신규 등재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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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페그비소만트),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어택트라(모메타손푸로에이트, 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 복합제)와 에너제어(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소마버트의 급여상한금액은 10mg 6만 4166원, 15mg 9만 3041원, 20mg 12만 1915원, 25mg 15만 790원, 30mg 17만 9665원 등으로 정해졌다.

어택트라는 150/80㎍ 1팩에 2만 3328원, 150/100㎍ 2만 8566원, 150/320㎍ 4만 986원, 에너제어는 150/50/80㎍ 1팩에 6만 5502원, 150/50/160㎍ 7만 4115원이다.

이들 약제의 예상청구액은 소마버트 20억원, 어택트라는 13억원, 에너제어는 45억원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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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6_98564_4344.jpg" />
<figcaption>9월 급여기준 확대 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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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오노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은 9월부터 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는 현재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 환자에만 급여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세포암에도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전후 브렌툭시맙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성 진행성 신세포암에서 여보이와 병용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옵디보 급여상한금액은 20mg 32만 9963원, 100mg 131만 9575원으로 유지된다. 기존 환급형총액제한 조건을 유지하되, 현행 상한금액에서 환급률을 인상 조정키로 약가협상이 이뤄진 결과다. 예상청구액은 145억원으로 합의됐다.

키스칼리는 폐경전 1차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투여대상을 수술 후 보조요법(항호르몬요법 등)에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키스칼리는 현재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폐경기 전이행기후 1차 치료제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1차 치료제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및 2차 치료제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키스칼리정 급여 상한금액 또한 200mg 1정 당 4만 1967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기존 환급형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현행 상한금액에서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한 결과다. 예상청구액은 51억원으로 합의됐다.

'여보이' 9월부터 보험 적용...'옵디보' 두경부암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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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5_98558_3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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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응 5계명 
1. 보건복지부(현지조사)건보공단(현지확인) 조사명부터 파악을 
2.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양하고, 무작정 혐의 인정하지 말아야 
3. 조사자 질문환자 수진내역 확인하고 메모해야 반박자료 준비 
4. 사실확인서 정확한지 살펴보고 확인해야...서명할 땐 신중히 
5. 평상 시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내역서영수증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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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사를 받는 것 뿐 당당해야 
현지조사를 받아본 회원들은 진료 중 갑작스레 조사가 나와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고 말한다. 또, 조사관들이 상당히 고압적으로 벌금이나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 뿐 아니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여느 사람들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도현장에서 잡힌 범죄자가 아니다. 조사는 조사일 뿐, 잘못한 것도 없이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해지자. 
 
그리고 조사자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만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행사해 보자. 
 
일례로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자들은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로 이어진다(현지확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현지조사)는 등 섬뜩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요구에 무조건 협조하고 순응할 필요는 없다. 우선 조사 목적과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하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선뜻 내주거나 조사자가 임의로 추측하는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가장 먼저, 조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이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파악(현지조사 이유)함과 동시에, 조사명령서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조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정기조사인지 기획조사인지),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서류는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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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거짓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차후 자칫 해당 의료기관에서 착오 청구한 사례조차 거짓청구 사례로 둔갑할 수 있다.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기에 앞서 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다는 내용을 적어 넣어야 대응할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5_98561_4036.jpg" />
<figcaption>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거짓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차후 자칫 해당 의료기관에서 착오 청구한 사례조차 거짓청구 사례로 둔갑할 수 있다.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기에 앞서 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다는 내용을 적어 넣어야 대응할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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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가 어떠한 환자에게 수진내역을 확인하는지 메모하자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등 현황,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등의 법정서류와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게 된다. 거기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조사자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진내역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야 때문에 오래 전에 받은 진료내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사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 수진내역 확인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잘못된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자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등을 메모하여 차후 진행할 수 있는 소송 등에서 환자와 연계해 반박자료를 작성(예, 신용카드 수납내역 등)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확인서 내용 정확히 확인서명 신중해야 
현지조사가 종료될 시점에 조사자는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순간이 가장 신중히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반드시 요구하고, 고친 뒤에 서명하는 것만이 후속 처분이 불필요하게 과중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조사자가 계속 잘못된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차라리 서명을 거절하는 것이 후일의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더라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르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장에서 거짓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거짓청구가 몇 건인지 정확히 기재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단순히 거짓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차후 자칫 해당 의료기관에서 착오 청구한 사례조차 거짓청구 사례로 둔갑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인정한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평상 시 현지조사 준비해야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부당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조사자의 경우는 아님 말고식으로 판단하여 다수의 건수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 등 보관서류를 얼마나 면밀히 기재하고, 보관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일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굳이 처방의 필요성이 없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처방을 하였음에도 환자가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거짓청구로 둔갑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심한 진료기록부 작성과 함께 약국의 조제내역서나 약제비 영수증 또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납내역, 병리과 등에 대한 검사의뢰 내역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약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지조사 준비 및 대응법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우리에게 현지조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학습한다면 같은 시련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이런 경험들이 내 선배와 동료에게 전해져 고난을 유연히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이나 고시 등 개정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맞춰 진료하고 청구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진료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일일이 관련 법률이나 고시를 찾아봐야 하느냐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5_98559_3716.jpg" />
<figcaption>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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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장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의협과 지역직역 의사회에 가입하고 회비만 어김없이 납부하면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더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원권익센터를 통한 대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질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 현지조사라는 날벼락을 경험하기보다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의협이 회원 모두의 우산이 되고, 회원들은 협회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뿌리내리길 기원한다. 
 
끝으로, 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본래 필자의 글쓰기 능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두서없음은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의협 24시 집행부 칼럼] (3/하) 마른 하늘에 날벼락 '현지조사'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가 만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청장년층 인구 대비 약 81.5%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만18~49세 청장년층 중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이 67.2%라고 밝혔다.

청장년층 1510만명 중 1014만명이 예약을 마친 것. 방역당국은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약 814만명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실제 인구 약 2241만 5000명 대비 약 81.5%가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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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6 max-width-892 float-center" data-idxno="98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4_98556_187.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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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 예약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받게 된다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주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종류 문자 안내는 8월 26일29일 예약자에 대해 진행했다. 8월 30일9월 5일 예약자 역시 26일 안으로 문자 안내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접종 시에는 문자로 안내한 것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일 접종기관의 상황에 따라 문자로 안내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민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8월 26일 0시 기준으로 52.7%를 기록했다. 국민 2707만 6636명이 1회 이상 접종을 마친 것. 이 중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완료자는 1335만 8239명으로, 전 국민 26.0%가 현 권고 접종 횟수를 채웠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 92.5%, 70대 92.1%, 50대 83.8% 순으로 높았다. 만18~49세 청장년층은 기존 우선접종 대상군 및 잔여백신 등을 통해 이미 접종받은 대상은 약 35.6% 수준으로 분석했다.

아직까지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9월 18일 18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당초 추석 이후 날짜로 예약한 사람 중 예약 일정을 앞당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해 더 빠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백신 배송을 위해 9월 둘째 주(9월 6일~12일) 예약은 8월 2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8월 27일부터는 9월 셋째 주 이후(9월 13일~10월 2일) 예약 및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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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7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98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4_98557_1838.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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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7주간(7월 4일~8월 2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40대 연령군 환자발생 비중(8월3주 55.8%, 6,832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 연령군 일평균 환자 발생률은 인구10만 명당 7월 2주 2.7명, 7월 5주 3.7명, 8월 3주 기준으로는 4.4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청장년층(20~49세)의 사망자 발생현황은 26일 기준 총 4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8%를 기록했다. 연령군별로는 20대 8명(치명률 0.02%), 30대 11명(0.03%), 40대 22명(0.06%)으로 각각 집계했다.

청장년층 위중증 환자 발생은 26일 기준 총 719명(전체 위중증 환자의 12.77%)이며, 연령군별로는 20대 67명(위중증률 0.15%), 30대 193명(0.53%), 40대 459명(1.19%)을 기록했다.

만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늘(26일)시작…인구대비 '81.5% 참여' 전망

&ldquo;환자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지양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먼저 마련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6일 &lsquo;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고, 지난 12월에는 &lsquo;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집해 향후 제도 도입 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ㆍ처방 진료현황을 분석하고, 국내ㆍ외 다양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방향을 검토했고, 의료계 의견을 조사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제언했다.

공단 청구자료 분석결과, 전화상담&#8228;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12.0%)이고, 60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8228;처방진료를 이용했고, 진료횟수는 917,813건이었다(2020.2.24-9.30).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지역인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ㆍ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제도 시행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ㆍ처방을 이용한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1.5회 이용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높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화상담ㆍ처방 이용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lsquo;본태성(원발성)고혈압&rsquo;, &lsquo;2형 당뇨병&rsquo;, &lsquo;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rsquo;, &lsquo;급성기관지염&rsquo;, &lsquo;위ㆍ식도역류병&rsquo;, &lsquo;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rsquo;, &lsquo;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rsquo;, &lsquo;뇌경색증&rsquo;, &lsquo;협심증&rsquo;, &lsquo;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rsquo;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전체 전화상담&#8228;처방진료의 43.4%를 차지했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lsquo;조현병(3.1회)&rsquo;, &lsquo;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rsquo;, &lsquo;수면장애(1.7회)&rsquo;, &lsquo;우울에피소드(1.6회)&rsquo;, &lsquo;기타 불안장애(1.6회)&rsquo;의 순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제공자 측면에서 전화상담ㆍ처방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화상담ㆍ처방을 제공하게 된 이유 및 제공 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28_111017_0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017">코로나와 무관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td>
		</tr>
	</tbody>
</table>

조사결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ㆍ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군대ㆍ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ㆍ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 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족(59.8%) 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lsquo;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rsquo;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화상담ㆍ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3,919명, 68.9%)도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lsquo;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rsquo;과 &lsquo;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rsquo;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 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ㆍ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ldquo;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전화상담ㆍ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으나,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비대면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시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먼저 마련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3_98555_0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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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만 잡으면 속이 시원한가?

경상남도의사회는 8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입법 강행 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다.

경남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강제화는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안중에 없으며, 처음부터 범죄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영상자료가 분실되면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행위인 수술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최선의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술실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법안은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해킹 등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때 환자 인권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 경남의사회는 가뜩이나 처참한 외과계 지원율 감소를 더욱 가속화해 수술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CCTV가 달린 최첨단 수술실, 하지만 수술할 의사는 없다고 토로했다.

CCTV 외에도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일부 수술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강제화가 아니라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직접소통을 중요시 하던 문재인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단언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CCTV 달린 최첨단 수술실, 하지만 의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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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2_98554_1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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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8월 26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적으로 의료인의 적극적 수술 저해와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계속되고 있는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CCTV 영상 유출 위험성도 환기시켰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수술과정 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이런 위험에도 적절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CCTV로 인해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의료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극소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상호불신을 야기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의료의 위축과 퇴보로 그 피해는 의료인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코로나 19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호소한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의료인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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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8월 25일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1_98552_585.jpg" />
<figcaption>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8월 25일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현재란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장, 지현영 총무이사,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 [사진=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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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도 내년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기금 전달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8월 25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와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가 각각 1000만원을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현재란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22개 개원의사회 중 가장 나중에 출발했고, 회원수도가장 적지만 의협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기에,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고자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동호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장(의협 보험자문위원)도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는 13만 의사들의 상징인 의협 신축회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바라는 마음에 기금을 내게 됐다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의료계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의협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신축 기금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김명호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초대 한양대병원 신경과장)은 의협회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인터넷신문기사를 보고 제자와 만난 자리에서기금 모금을 제안했는데 모두흔쾌해 동의해 줬다며 제자들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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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의대 신경과 동문회가 8월 25일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71_98553_5818.jpg" />
<figcaption>한양의대 신경과 동문회가 8월 25일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오동호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장(의협 보험자문위원), 김명호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초대 한양대병원 신경과장), 김현영 한양대병원 신경과장, 성원재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 총무,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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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대학병원전문과 동문회에서의 신축기금을 전달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관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금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료계에 새 희망을 불어 넣을회관 신축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3만 회원을 비롯해 의료계의 상징이 될 의협 회관을성공적으로 완공할수 있도록 집행부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이,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에서 현재란 회장과 지현영 총무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경과 동문회에서 오동호 회장과성원재 총무를 비롯해김명호 전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현영 한양대병원 신경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촌동 새 회관 성공적 건립"…이어지는 정성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5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9_98551_4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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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의사들은 부정적(77.1%) 인식이 높았다. 부정적 이유로는 전화상담처방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꼽았다.

향후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반 비대면진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전화화상 등 포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불필요한 진료 증가 억제를 위한 수가 규제 ▲환자 안전성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과 함께 소외계층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 지속성 등을 모두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한 데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또 12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2020. 2. 249.30) 동안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8273곳(12.0%)이었으며, 60만 9500명의 환자가 91만 7813건의 진료횟수를 기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60.2%)가 주종을 이뤘으며, 신경과(6.0%)정신건강의학과(4.8%)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제도 시행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1.5회 이용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2형 당뇨병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급성기관지염위-식도역류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뇌경색증협심증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전체 진료건수의 43.4%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조현병(3.1회)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수면장애(1.7회)우울에피소드(1.6회)기타 불안장애(1.6회) 등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의 비중이 높았다.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부정적(77.1%)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군의관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31.1%)의 과반수 이상 불만족(59.8%)이라고 답했으며, 이유는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 어려움(83.5%) 때문이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들(3919명68.9%)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 등을 꼽았다.

연구보고서는 비급여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반 비대면진료체계 구축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의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상 의료기관, 진료과목, 가능 질환, 진료내용 및 방법, 1일 처방횟수, 수가 등을 규정하고, 비대면진료 선택권이 없는 공보의군의관전공의전임의 등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진료증가 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평가다. 비대면진료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의학적인 유효성과 타당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유사한 수준의 의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성이 확보됐는지 먼저 검토한 후 정책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내과)는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전화상담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다며 그러나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환자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 혹은 제도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향후 비대면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